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및 보건소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화영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미래전략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민선6기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목표를 ‘사람중심 행복도시’로 정하고, 4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74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맘 편한 안전사회 16건, 참 좋은 일터·배움터·쉼터 20건, 누리는 문화·복지 21건, 상생의 창조경제 17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 6월 역점시책 및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작년도 5월 26일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완료가 29건, 정상추진 42건, 시기미도래 3건, 시기미도래 사업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애기능 입구 가로수길 조성, 개봉교∼새마을시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평가에 관련된 회의를 매주 1회씩 평가회의를 거쳐서 분기별로 정책과제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연 1회 주민참여 정책과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정책과제 추진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기획가 양성과정 그리고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공간조성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8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금년 2월부터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을 하고 2월부터 3월 사이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 5개 분과 91명,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50, 인터넷소통위원 49명 그리고 각 동의 시정모니터 19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책과제 추진사항 평가 시정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 한마당 개최 그리고 11월에는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방향 소통 활성화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끝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건설호수가 9,744호에 계획인구는 2만7,04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몇 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어 2007년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을 착공한 후에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2월에 걸쳐서 1단계인 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지금은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2013년 3월부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합동점검반을 마련해서 2013년 12월 31일 1단계 사업 시설물 인계인수 완료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4년 3월에는 2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그해 11월 21일 2단계 사업 시설물을 인수인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단계 사업이 금년 12월 말까지이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금년 12월 이후에 3단계 사업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은 광명의 미래를 책임질 부서로서 상당히 기대 효과가 높습니다. 일반현황 직급별 정원에서 기타 두 명이 더 많은데 기타 이 두 명이 왜 많은 거지요?

기타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일반임기제 한 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책개발보좌역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한 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미래전략실은 정식 공무원은 한 명 부족하고 또 임기제는 한 명이 많은데, 불균형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선택제 임기를 썼을 경우는 효과도 있지만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어쨌든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제가 됐든 일반임기제가 됐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런 임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임기제를 써서 더 활용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책임 있는 공무원을 써서 미래전략실 자체에 맞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점 정책과제 중에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등 세 건이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세히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드리기 어렵지만 대략 설명을 드리면, 철망산은 당초에 평생학습원을 이전하는 목표로 옆에 아래층과 2층에는 체육시설 등을 겸비한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평생학습원 이전계획도 나름대로 수립되어야 되고 또 철망시민복합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아직 국도비 확보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성의 중요성도 알겠지만 철망산 부지를 가보시면, 제가 우연한 기회로 화장실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거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정말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뿐더러 정말로 지저분하고 차라리 유료화를 시키기 어렵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을 없애든지 관리를 하시든지 정말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인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관리요원을 기간제를 쓰거나 아니면 5060을 쓰게 되면 약간 시기적으로 빈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부서인 첨단도시교통과와 상의해서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지연되지 않나, 비싼 땅을 놀릴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사항을 빨리 좀,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무한정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임기 때 이것이 끝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둘 만큼 우려가 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경우가 됐든 올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역세권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도 지금 교통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이 입주가 끝나면 교통대책은 있나요?

물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전체 완료되는 시점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다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각각의 지구지정을 하고 또 용도지정을 해서 일부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일부는 잘 알다시피 유통판매시설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상업시설로 그리고 일부는 복합개발단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망에 관계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주말이면 이케아라든가 코스트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많아서 지금은 현재 일시적으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유통기업이 들어오면서 2013년도 12월부터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입주기업으로부터 자체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주차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출입구 입구 쪽에 도로를 개선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유통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은 대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두 개 차선 내지는 한 개 차선은 통과하는 우리 지역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이케아의 경우에는 연 인원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파주점이라든가 제2호점인 강동점, 수도권에 두세 개 정도의 매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묻는 것은 광명역세권 개발 토털, 그러니까 이케아나 이런 롯데아울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빈 땅 역세권 개발 토털을 할 때 개발논리에 밀려서 근본적인 개발대책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9,744세대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2만7,00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발논리에 밀려서 교통대책이 우리 시에서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그 이외에 LH공사가 광역교통개선망 대책으로 내세운 게 안양시와 연결되는 충훈대교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대교에서부터 연결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접속할 수 있는 안양천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BRT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교통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안양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건너야만 서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할 때 우리가 개발논리에 밀려서 교통대책을 미래전략실에서 잘 세워서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개발논리에 밀려서 교통 불편의 혼란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도 일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듯이 시도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교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역세권 개발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그런 개발논리를 미래전략실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역세권 사업 지역 단계별 시설물 인수인계 후 발생된 문제점이 참 많고, 하자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다수 시설물은 하자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아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하자요구를 했고 우리가 1단계 인수받을 때도 당시에 전문가들 또 지역시민들, 관계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인수인계 TF팀을 만들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시공 이후에 당초에 계획됐던 2007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인수인계를 받는 기간이 2013년도 말쯤 되니까 하자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는 당초 계획된 대로 LH가 시공을 했는지 또 하자는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주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인수 받는 데에 있어서 하자 문제가 가끔 문제가 되니까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LH가 일방적으로 인수를 안 받을 경우에 통지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3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전문가라든가 거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만들어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팀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1단계 인수받을 때도 TF팀을 만들어서 미래전략실 주관으로 앞으로도 할 겁니다.

LH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터에 와서는 개발명분으로 해서 이익창출하고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광명시가 떠안아서 이걸 가지고 유지보수 내지는 그 시설물을 앞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H에서 만들어서 준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도랑이랄지 하수처리랄지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또 정자랄지 이런 시설물들이 정말 눈에 거슬릴 만큼 엉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실용가치가 있는 건지 엄밀히 따져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요구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이 주관이 되어서 정말로 이 시설물을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인수 받을 때 또 하자가 없는지, 정말로 이 물들이 썩지 않는지, 썩은 시설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이 될 때까지, 고기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LH란 거대한 힘과 싸우려면 전문가가 붙어서 정말 이건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현재 3단계로 사업이 연장승인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2015년 12월 말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11차 변경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 필지라든가 또는 복합단지개발에 있어서 지구단위에 좀 변경될, 개발계획이라든가 변경될 소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형도 문학관이 들어갈 원형지 녹지지역을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에 복합개발하고 있는 엠시에타 개발은 복합단지에 부분적으로 통행로, 공중보행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지난번에 초등학교는 최종인가가 됐는데 중학교 부지 선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올해 3월 중이면 제13차 지구단위변경이 국토부에 아마 승인 요청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마무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로 그렇게 1차 연계한 겁니다.

이미 2015년도도 연장이 됐잖아요. 그것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지게 할 거면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계획하다가 안 되면 연장시켜라,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승인이 필요한 거지, 하다가 안 된다. 또 연장시켜. 안 된다, 또 연장시켜. 이건 계획이 아니지요. 적어도 1차 변경했으면 2차에는 어떠한 경우든 페널티를 물리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이건 계획이 아니지요. 2016년도 연장됐고 또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는 것은 이건 계획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실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황변화, 여건변화에 따라서 약간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말에 끝나고 인수받는 것보다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인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차 연장했습니까?

차수 연장은 2회에 걸쳐서 연장했고요. 원래 2014년 12월이었는데 2015년으로 한번 연장했고 또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또 다시 개발할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획과 미래전략실의 업무가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 계획과 사업이 완벽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H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관련 안양시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과거에 안양시에서 운영하던 건데요.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추가로 하수처리장이 필요해서 별도의 하수처리장 건립하려다 국토교통부에서 불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상에 있던 것을 일부 안양 쪽으로 옮기면서 지하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0억 이상이 되고요. 저희 시와 안양시와 LH가 공통 협약을 맺을 때 주상복합3, 4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안양시에 1,714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서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역세권 지역에 있는 오피스를 전부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된 정도는 금년 상반기 중에 6월까지 현재 지하화 사업을 어느 정도 준공 전단계인 예비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시험가동이 완료되면 지금 있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주상복합 3, 4단지하고 그 사이에 20m 도로를 내는 사업까지 총괄해서 안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역세권에서 배출되는 오피스는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는 없나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은 안양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상부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공원 조성을 이분들은 안양새물공원이라고 정했는데 우리 광명시 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름을 새로 짓고 그 부분은 인수를 우리가 따로 받아서 별도로 시대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같이 조성하되 안양 것은 안양대로,

안양시 구간은 안양시 지상부에는 관리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쪽은 순수하게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저류지가 있고 저류지를 제외한 공간에는 조경 식재라든가 조경시설물을 별도로 배치하는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명칭도 가칭 그쪽에서 새물공원으로 하니까 우리는 광명의 이름을 따서 새빛공원, 광명새빛공원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은 가칭이고요. 어쩌면 요즘 도시재생공원이라는 새로운 공원의 개발방향이라든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공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가칭 광명새빛공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광명시민들이 이런 좋은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미래전략실을 심하게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질 부서이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빈 틈 없는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모든 일을 추진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 미래전략실은 정말 다른 부서와 다르게 상당히 엄중한 미래가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질 부서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내용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한 자료에 의해서 추진된 내용을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명색이 시의회에서 결과로 채택된 자료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아봤던 거고요. 업무보고 관련된 데서 책자 제목이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 가장 현안이 되고 주요가 되는 업무를 여기에 기록했을 거라고 봤는데 미래전략실에 관련된 자료를 예전에 주요계획으로 2012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아까 우리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셨던 디자인클러스터부터 해서 의료클러스터, 병원, 호텔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열됐고 그게 주요시책으로, 정책으로 포장이 되어 왔던지 진행이 되어 왔던지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싹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내용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사나 이런 쪽에 굉장히 투기나 이상한 소문이나 이렇게 들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장님, 생각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이것을 쭉 넣어오다가 빼버리면 반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취소됐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업무계획은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고 변동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선6기 4대 시책 74개 정책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제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는 때가 있어요. 밑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약간 변동의 폭이 있거나 변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담지를 못한 거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공약이행사항에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되는 겁니까?

네, 공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업무보고에 매년 2012년 책자부터 들어있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지요.

매년이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고요.

정책과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업무보고에 쏙 빠져서 전반적으로 취소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른 행정이지 또 편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빼고 넣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정책과제로 선정이 됐고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각 실과소로 보내주고 의회에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서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다 넣으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만 빠져 있잖아요.

다만 이런 게 과연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전에는 왜 넣고 이제 왜 뺐냐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잖아요. 주요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넣었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외부에서 있고 이랬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새로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빼면 논란도 없고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까?

책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토론하거나 질문 답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런데 인터넷으로 다 공개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인데 저희 시가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고 민간들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주요업무계획에까지 담을 필요가 있느냐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 판단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주요업무계획에 이것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넣어왔는데 이제 빼는 게 주요업무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세부적으로 있는 사항은 않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약 이행사항에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안성환위원님,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어서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요?

네.

안성환위원님이 그다음부터 계속 질의해 주시면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뒤인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주요업무보고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보고하시는 건데 그 업무보고에 전까지 쭉 해왔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이 주요업무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을 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하반기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9월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요구하시면 미확정된 것은 보고를 못 드리고 확정적인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더 보충하시면 2012년부터 쭉 해왔던 업무보고가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정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계속 보고를 드렸고 분기별로 책자로 발간하고 있는데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미완의 계획은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고말씀을 별도로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해라든가 또는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그렇게 지양을 하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오다가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 염려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국제디자인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쟁송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간의 쟁송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가 그래서 뺀 겁니다.

역세권 입주현황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로 채택된 내용인데 중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봤는데 총 9,744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기존에 많은 세대들이 이미 입주를 했지요?

단계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 1단지부터 9단지까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1단계는 전체 4,264호, 인구로는 1만2,792명이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게 5,450세대 정도,

5,456세대에 1만4,187명 주상복합아파트 쪽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번에도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많은 세대들이 입주함으로써 관련된 교통하고 또 특히 과밀학급에 대한 특히 초등학교 과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앞서 김기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교통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LH가 나름대로 새로운 도로신설 그다음에 또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을 추진했고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상복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법정주차대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심의를 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할 때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주차장 확보를 권장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돼서 법정대수보다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사업 중에 엠시에타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1,700세대 정도 입주하지 않습니까?

1,500세대고요.

거기에 보면 뒷부분은 주상복합이 생기지만 앞에 부분은 상업용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굉장한 교통유발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인허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이 있는데 주거 부분은 1,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비주거 부분은 가칭 광명미디어아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주차장 부분은 법정 비주거 부분에는 2,322대인데 저희들이 3,131대로 건축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비 135%,

지금 건축심의가 됐습니까?

건축심의는 끝났지요. 지금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뿐만 아니라 엠시에타까지 대형규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교통마비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역세권지구에 광역교통 및 주차대책 TF팀 가동을 시작했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례회를 하면서 동시에 유관기관인 코레일, LH, 철도시설공단 등등 경찰서 포함해서 확대회의를 할 것이고요. 민간기업인 유통판매업소인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를 포함한 엠시에타까지 민간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것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다음에 역세권택지개발에 지금 현재 12차까지 승인이 된 건가요?

네, 12차까지 됐습니다.

12차가 현재 올해 16년 12월 31일이지요?

11차까지는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을 변경을 했고, 12차인 경우는 기간만 2015년 12월 말에서 금년도 말로 연장한 것이 12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LH하고 광명시하고 사업인수 관계에 대해서 항상 밀고 당기고 하면서 광명시에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늦게 받으려고 해서 많은 하자들을 해결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LH 협의에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업무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시정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번 3차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해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3차에 적용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시행일 이후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택지개발사업이 시작했던 시점부터 기존에 시작해 왔던 것은 기존의 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건 3차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개정된 법률안에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속됐다 하더라도 시설물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자체하고 LH 관계가 인수인계가 돼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이전에라도 우리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데 우리는 완벽하게 당초 계획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 적용이 개정된 시점 이후로부터 적용이 되는지, 연속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이 역세권택지개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지침 이후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침 이후라는 것은 이번에 인수를 받는 시점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수 지점은 이전에 1차, 2차, 3차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네, 1, 2차 인수받은 것은 이미 끝났고요. 3단계 인수받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수를 받고 나게 되면 정말 어려운 하자들 다 우리가 시비로 들게 되잖아요. 도로나 모든 부분이요. 특히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아시다시피 도로에 관련된 소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역세권에 추가로 5,500세대 정도 입주하는데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나 소음대책을 충분히 하셔서 받아야 된다고 누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진행이 안 돼서 나중에 민원이 엄청 봇물처럼 터지거든요. 아시잖아요. 지금 하안로 인근에 소하지역 택지개발 했던 지역 하안로 부분 소음, 이런 부분이 향후에 나타나면 인수는 다 받고 난 다음에 LH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속 뒷짐 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잘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에서 소음이 보통 65데시벨 정도가,

네, 그 기준이 있지요. 낮에는 65, 밤에는 55 있어요.

네, 기준이 있는데 당초 계획은 그 소음기준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역세권은 5단지 쪽에 있는 방음벽 문제도 그래서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쪽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라는 특이한 사항이 있고,

네, 제가 추진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문제가,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인수하고,

그런데 인수할 시점에서는 사실 영향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거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당시를 하는 것은 소음측정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교통량의 증가나 시설물 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니까 인수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인수 이후에 도로 증가하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고요.

네.

또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피부로 와 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단계도 다시 구성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인수단을 구성합니다.

인수단을 다시 구성하시잖아요. 구성하실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물론 전문가도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도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사전 민원이 유발될 만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려고요.

거주 주민들을 포함해서 전문가까지, 관계부서 공무원들 해서 합동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말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 인수를 제대로 안 해서 주민들만 피해가 증가되고 LH는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다. 그때 인수할 때 철저히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든지 설명회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수를 받아주십사, 3차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보통 입주하니까 아마 인수시점은 그 뒤로 가야 되겠지요?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왜 자꾸 사업기간이 늘어지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인수시기를 좀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수시기를 늦춰서라도 안전하게 인수를 받는 게 좋다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옳은 지적 같습니다.

하여튼 미래전략실 열심히 잘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역의 민원 부분 또 예상되는 민원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업무보고서 보면 예전보다 좀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도 많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표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광명베스트웨스턴호텔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베스트웨스턴호텔은 당초에 저희하고 MOU를 맺고 특급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건축허가도 냈고 또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도 했는데 그게 기한이 2년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기는 2015년 5월 30일로 만료가 되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015년 6월 17일 날 건축허가 취소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도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안으로 바로 옆 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 2-1부지인데 거기에 특급관광호텔인 까사미아 광명호텔도 건립하기로 이미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작년도 3월 26일 날 베스트웨스턴호텔과 별개로 저희가 MOU를 맺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승인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2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터파기 중에 있고요.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보고해 주셨듯이 까사미아가 베스트웨스턴호텔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스트웨스턴호텔도 당시에 양기대 시장님께서 유치를 하신 건가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용도는 제한이 없어서 사업시행자인 안양에 있는 주식회사 태영개발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급관광호텔 정도가 입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쌍방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유치를 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나요?

유치라는 개념보다도 관광호텔이 광명역세권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마침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MOU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안인 까사미아 호텔은 시장님이 유치하신 게 맞나요?

까사미아 호텔도 본인들이 사실은 가구업, 외식업 하는 분당에 본사가 있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이케아 맞은편에 고급형 한국가구를 주문 생산하고자 계획했던 바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전시공간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려하다 베스트웨스턴호텔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사업이 어쩌면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협의과정에서 관광호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확히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신 건 아니시네요?

우리가 부지가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뭘 유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개인 재산이고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은 유치라는 개념보다는 협력이라는 개념이 맞겠지요.

그러면 유치가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태영종합개발이지요? 베스트웨스턴호텔을 하려고 했던 태영종합개발이요.

네, 안양에 있는 태영종합개발입니다.

태영종합개발이 그러면 베스트웨스턴호텔 부지에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나요?

혹시 먼저 번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국영기업인 라오디그룹이 광명역세권에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입주했습니다. 그 태영종합개발이 라오디그룹하고 협력사업을 당진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당진자동차복합단지에 5억불 우리 돈으로 한 6,100억 정도의 투자의향서가 있었고 또 충청남도하고 당진시하고 태영종합개발하고 라오디그룹이 MOU를 맺었는데, 그 부지 내에는 아마 계획되기로는 라오디그룹과 태영종합개발의 본사사옥 또는 한국법인 사무소가 들어갈 예정으로 그분들이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스트웨스턴호텔 애초에 태영종합개발에서 매매를 한 그 부지에 라오디그룹과 태영종합개발이 함께 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다?

네.

그럼 지금 저희 시에 건축심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국영기업 라오디그룹이 대한민국의 전진기지로 광명을 선택했는데 앞서 당진에서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진시라든가 충청남도에서는 한국법인이 거기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협력회사인 태영종합개발과 라오디그룹이 부지가 여기 있으니 한국법인을 이 자리에 하는 것이 서울하고 가깝고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애초에 베스트웨스턴호텔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에서 홍보를 했냐 하면 세계 최대의 호텔체인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 한국지사 코리아가 맡아 운영한다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저희가 주민 200여 명 그다음에 시장님 참석하신 자리에서 저희가 기공식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 땅이 다른 사업자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땅을 매매를 했고 베스트웨스턴호텔을 건축하려고 했던 태영종합개발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라오디그룹과 함께 해서 베스트웨스턴호텔이 아닌 어떤 호텔의 형태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건 제한이 좀 있습니다. 호텔사업승인을 해준 이후에 취소가 되면 다시 호텔사업을 일시적으로 기간이 있어요. 제가 판단컨대 1년에서 2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지 호텔사업을 할 수 없도록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령상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태영종합개발이라는 곳에서 호텔을 할 의향은 과연 있었을까요?

의지는 있었는데 회사의 사정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개발사업자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 쪽에 사업을 하다 분양이 저조하고 해서 자금난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다고 청문절차 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밟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자금난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대로 착공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너무나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장 업적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국제디자인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표류되고 물론 저희 시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개인사업자들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역세권개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를 할 때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복합단지 엠시에타가 개발한 개발지에도 특급관광호텔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희들이 강력한 비주거 부분에 개발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그분들이 수용을 해서 참고로 거기에도 특급관광호텔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아까 초반에 안성환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체에 왜 그런 주요사업들을 넣어놓지 않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유출이 될 경우에 그런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광명소식지, 주민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게 한 것은 시장님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갖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쟁 문제를 또 더군다나 쟁송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류로 남기고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건수는 5건이었습니다. 5건 중에 인터넷신문뉴스 저작권 사용료 예산편성 적정과 행정 광고비 집행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적 그리고 광명소식지 우편발송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그리고 광명동굴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명소식지의 우편발송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하도록 하라 하는 5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가지 중에 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다만 광명동굴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더 세밀하고 지적하신 대로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홍보실 총 예산은 23억7,467만9,000원의 예산편성을 갖고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매체 활용에 대한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명소식지나 또 점자광명소식지, 시정홍보책자 등 세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예산은 6억1,852만3,000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광명소식지 제작,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그리고 광명소식지의 모바일 앱 제작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정홍보책자 제작과 관련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광명시민의 인지 홍보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광명소식지인데 이 소식지는 지난해에는 6만부를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던 것을 올해는 2만부를 증부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발행날짜도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날 하던 것을 둘째, 넷째 수요일로 하루 앞당겨서 우편발송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택배 배송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4개소로 늘려서 배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이라든가 영상, SNS 또 인터넷을 제외한 이러한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용 매체로서는 KTX 광명역 서편에 있는 광명시 홍보관, 25곳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대중교통매체 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은 2억4,760만원을 갖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KTX 광명역에 있는 광명시 홍보관을 지난해 1억8,000여 만원의 예산 국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한 홍보관의 운영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1일 160명 이용하던 것이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끝낸 이후에는 1일 216명 정도로 방문객이 늘어났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동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4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를 활용한 우리 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전광판, 라디오방송, 버스랩핑, 지하철 또는 현수막, 비즈링, 기타 배너나 전단지를 통한 기타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페이지의 글보다 핵심적 사진 한 장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 사진미디어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멀티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하고 또한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광명동굴에 1년 동안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진을 통해서 기획사전진과 작품집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진멀티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바로 의회 입구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 과거에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적극적인 사진 홍보를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장소는 주요관공소를 포함해서 15개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대형모니터 70인치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사진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광명동굴 기획사진점 및 작품제작은 예산을 3,500만원 들여서 라스코동굴 벽화 전시가 끝난 이후에 9월과 10월에 걸쳐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작품도 공모를 하고 또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 사진을 함께 해서 사진전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홍보실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에 가장 쉽다고도 판단이 되면서 또 가장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공식적으로 출입 등록되어 있는 것은 72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간지가 39개, 통신이 5개, 인터넷과 주간신문사가 24개, 방송사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인터넷과 주간신문은 관에 업체가 7개, 광명시에 있는 것이 17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주요시책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신문을 통해서 또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는데 제공을 하고 아울러서 과거에 행정예고비라고 했던 행정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2,000만원으로서 행정광고비는 2억7,000만원, 해외강고가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지난 1월 초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홍보 영상물 및 매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제작된 영상물을, 홍보물을 G버스 즉 대중교통 매체 또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영상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BIS라든가 IPTV 또 관내에 25개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주 1회 업데이트를 통해서 영상물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1,7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에 매체현황 및 실적에서 보면 옥외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즉 BIS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있고요.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IPTV 25개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48회에 걸쳐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시정뉴스 제작과 또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옥외매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 시정뉴스 제작은 일일뉴스, 주간뉴스, 기획뉴스 등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이와 같은 시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홍보영상물은 라스코동굴 벽화 국제순회전시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제작을 추진하고 이 다큐멘터리 제작된 영상물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의 인터넷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사실 많은 방송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GBS라는 것이 바로 광명시의 인터넷방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대상에 대한 뉴스라든가 공연, 강좌 같은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광명시의회 인터넷도 현재 생방송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2,7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예산은 1,040만원으로서 단순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인건비성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바로 우리 시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역시 시의회에 있는 인터넷 생중계 운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80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인터넷 미디어 활용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인터넷신문 ‘생동감’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요. 또한 공식 블로그인 광명시민 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또 간략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신문 ‘생동감’은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해는 총 669건을 게재했고 또 공식 블로그인 광명시민 공동프로젝트도 지난해에 520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그를 운영했고 또 시 공식블로그를 개편해서 종전에는 다음포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많은 이용객이 있는 네이버로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시민필진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블로그 책자를 발행해서 인터넷으로 지나가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는데 소요 예산은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하는데 이 블로그 책자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게 해서 2012년도에 발행, 2014년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블로그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그 및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더 관심 있게 그래서 우리 시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모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활용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늘 실시간 SNS를 활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활동에도 이와 같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도 이에 발 맞춰서 4종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뉴스레터 이와 같은 SNS를 통해서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역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해서 우리 시정과 관련되는 것을 실시간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민원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운영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하루에 두 건 내지 많게는 네 건 정도를 게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SNS를 사용해서 이모티콘 제작을 한다든지 SNS 이벤트 등 이런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시도 익히 이와 같은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SNS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와 같은 것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한 20명 정도 선발해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콘텐츠 위주로 취재한 후에 웨이보라든가 QQ 등 외국의 SNS에 게재를 해서 광명시의 발전상, 시정, 아울러서 관광지를 널리 홍보해서 우리 시의 위상과 또 우리 시를 찾을 수 있게끔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있는데 각종 행사 시에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음향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회의실에 대한 음향관리, 시청에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영상회의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곳에 음향관리뿐만 아니라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20명이 내부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송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의 성패는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 시정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 위상과 또 우리 시의 발전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홍보실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응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시의 주요사업, 시책, 행사 이런 모든 시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서인 만큼 책임감도 크면서 영향도 또한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므로 열정도 있으시면서 또한 책임감도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분야도 적극적으로 해서 광명시가 정말로 발전된 위상을 잘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목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인원 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두 명이 더 많은 이유가 뭐지요?

물론 조례상에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홍보실에 기동 배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소셜과 관련된, SNS와 관련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는 전문 공무원이 우리 홍보실에 기동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물론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 부서에 두 사람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정원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간임기제라든가 기간제, 무기계약직 같은 공무직들이 실질적으로 12명이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에는 작가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영상촬영 이와 같은 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함께 있어야만 홍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요원은 그러한 공무직을 통해서 보완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정원이 그만큼 13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 인원 현황을 보면 보건소랄지 지도민원과랄지 여성가족과랄지 이런 데는 정원보다 미달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힘이 세서 그런 건지 정원보다 많단 말이에요.

아마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모로 판단을 했을 때 홍보실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시에 정원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보다 세력이 작은 그런 시군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확인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 정예요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조직부서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여튼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힘이 센 부서인지 아니면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많다고 생각하고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38페이지 홍보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명소식지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광명소식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각 부서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것도 취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먼저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에 최하 열흘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에는 소식지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라는 큰 타이틀의 아이템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관련자, 전문가 또 시민기자 이런 형태의 때에 따라서는 시민기자도 취재 아이템을 선정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모든 자료가 취합이 되면 1차적으로 원고를 손질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어떤 것이 가장 메인으로 놓을 것인지 또 최근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서 1면에 낼 것인지 이런 형태로 해서 쭉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통 통상 12면으로 이렇게 발행하는데요. 지면에는 섹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문화라든가 정보마당이라든가 동네소식이라든가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회소식이라든가 또 동네 사는 휴먼스토리 이런 내용을 총 집합해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끝내놓고 그리고 인쇄소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인쇄소에 자료를 넘기면 인쇄소에서 제작이 돼서 저희한테 배송이 됩니다. 배송이 되면 저희는 관련된 택배업체에 이번에는 4군데에 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아침 새벽에 도착이 되면 그것을 전부 공공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포되어서 저희가 1,163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독자들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한 1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명소식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사업뿐만 아니고 광명시의 사업, 행사, 시정 이런 모든 전반 분야를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보다 앞서 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6만부에서 8만부를 증액을 해서, 우리 의정소식지를 없애면서 많이 활용을 해달라 했는데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소식을 많이 싣지 않고 집행부 소식을 많이 싣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11월 달 회의 때 내년도에는 좀 더 2만부 정도 증편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섹션화하면서 면을 더 늘릴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소식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한 면 전체를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의회 관계 팀에 의견을 물었고 또 그것을 정식 공문서로 이러한 지면을 의정소식을 다루려고 한다,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소식지에 반영을 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4일 날 총 413호일 때는 시의회에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했던 그런 내용의 의회소식을 상당히 많이 실었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소식지가 발간된 것을 7대에 와서 이건 낭비성이 심하고 배부처 많이 안 되니 의정소식지를 절감하면서 광명소식지에 의회소식 한 면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난 한 면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면을 안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문서를 보내서 의회소식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편집회의를 통해서 전면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고 한다면 전면에 싣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2분의 1 면을 싣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했는데 아직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회소식이 상당한 양이 저희한테 요청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조금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실었고 그것을 저희가 제한을 두거나 예를 들어서 5건, 6건의 자료가 있는 것을 두 건만 실은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되는 사항은 거의 실은 형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소식지가 있는 걸 없애면서 폐간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절약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식지에도 우리 의회소식을 적극 더 반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예정에 있으니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점자광명소식지 우편발송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발송됩니까?

점자소식지는 월 2회 발행하는 것을 한 데 묶어서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시각장애인과 또 시각장애인들이 찾는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배송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히 장애인은 신청자가 49명이 있어서 100부 중에 49부는 장애인에게 배송되고 있고, 기타 기관에 51부가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은 1,381명인데 이 1,381명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자소식지를 읽을 수 있는 대상은 1급에서 3급인데 여기는 248명이 현재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에게 주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은 49명에게 나가고 있고요.

새로 구독을 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구독 신청해야 됩니까?

구두상도 좋고요. 전화나 아니면 서면도 좋고 저희한테,

그분들이 구두 신청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동사무소에도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동에 가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소식지에 관심 있는 분이 신청을 한다고,

그분들은 우리만큼 지적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광명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이 지적수준이 높지 않다는 말씀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범위가 높지 않으니까 활동범위가 높게끔 해주시는 것도,

오히려 그분들이 시정에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차 홍보를 해서 희망자일 경우에는 관공서에 배포하는 걸 줄여서라도 아니면 그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증부를 해서라도 장애인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일수록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광명소식지를 매번 지적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 가판대나 아파트 입구 등에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낭비되고 있다는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네. 바로 매 회기 때마다 소식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배포하고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는 남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배포대가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적정하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시에 청년잡이라든가 공익요원 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전담해서 배포가 된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부족하거나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다른 형태로 또는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 팀을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지하도록 더 하겠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홍보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소식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의 주요사업, 시책, 행사, 시정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소식지라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꼭 올해는 찾아보시기 바라고, 어떠한 경우든 낭비요소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소외된 계층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가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2016년도에 행정광고비 집행 얼마 했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의 업무 중에 하나라는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광고는 지난 한 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 56개 언론사에 12회에 걸쳐서 143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고 그 집행금액은 2억6,720만원으로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은 2억7,000만원이었습니다. 2억7,000만원은 2013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변동 없이 2억7,000만원의 예산편성과 아울러 거기에 맞는 행정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5,000만원에서 해외광고를 어디에 줬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행정광고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광명시의 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관광지로 발전한 광명동굴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화권의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형편에 지난 한 해 동안은 단체관광객이 1만5,00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세계적인 전시계획도 갖고 있어서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난해 6월 16일 날 이미 중국에 인민일보 한국대표처가 수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해외광고를 생각했는데 인민일보와 업무협약을 한 것은 중국의 인민일보는 당 기관지로서 전 세계 88개국에 해외에는 600만부의 부수가 동시에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해외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의 홍보는 더더욱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외광고를 채택하게 된 것이고요. 경기도 관내에서도 해외광고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광고라는 것은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겁니까?

저희는 중화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광명동굴만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광명에는 볼거리도 있고 특히 중국 요우커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을 때는 명동이라든가 서울의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연접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광명동굴이라든가 또는 광명전통시장과 같은 산업관광지와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바로 우리 광명시에 인접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라든가 금천의 호텔에는 우리 동굴과 연계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텔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광고 계획도 충분히 효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를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해외광고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아직 준비 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국 인민일보 한국대표처에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표현되는 것이 전 세계 88개국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인민일보가 발행되는 것은 영자지로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한번 저희가 비용을 주지 않고 홍보했던 사례를 신문에 실제 같은 면입니다마는 한 중앙 면에는 지금 이것은 중국의 자치지역의 홍보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우리 광명시에 문화관광지를 홍보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뒷면에 광명시에 한국의 역량 있는 CEO 이러한 사항도 홍보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광고비라는 것은 지방언론사를 직접 육성하게 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형태로 돌립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불만요소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데는 광고비를 주지 않는 내부지침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부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네, 봤습니다.

경인지역 일간신문사 ABC 부수 공시 내역이라는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이것은 ABC협회라는 곳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 것이 게재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신청이 돼서 인증을 받는 언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행정광고는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광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이 행정광고를 하게 되는 근거는 일전에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편성과도 같습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이 행정광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평균이 5억1,800만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4년간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홍보가 시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광고가 우리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연천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평군은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 규모라든가 재정에 맞지 않는 2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행정광고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43개의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근거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서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 또 지역언론에서도 지역주간, 인터넷신문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이런 형태의 행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언론사의 지면뿐만 아니라 일반 간행물, 책자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6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따르는데, 광고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 내지는 증액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여기 광고배정에 6조1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매체라는 것은 지역의 이익이 됐든 중앙이 됐든 언론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항에 보면 또한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ABC협회의 부수공시는 전부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잡지 이런 곳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실장님, 지금 항간에서는 언론사를 자갈 물리기다 또 내지는 언론사 길들이기다, 행정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앞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실장님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했다,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언론 길들이기나 언론에 대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데에 편향적인 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것은 기우이고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촌팔촌도 나한테는 형평성 어긋나게 하지 않았다?

시민의 세금으로 광명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어떻고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다 삭감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편성을 해주신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하겠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 언론사들은 상당히 다 불만이 많겠지요. 충분한 많은 예산,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돈을 갖고 언론사들마다,

내부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에서 만든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되게 돈을 지급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언론사에서는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혀서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소외당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우리의 규정에 맞게 돈을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부천이나 안양 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더 유연하고 오히려 지역언론이나 또 발행부수가 적은 그런 언론사도,

편견 된 생각을 버리고 믿겠습니다. 믿는데 좌우간 우리가 광명시를 홍보하고 광명시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실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언론사와 또한 홍보실은 한 무더기로 가야만 광명시가 빛날 수 있습니다. 또 광명시 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장도 아니고 앞으로 광명시가 빛나려면 지역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께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20년 넘게 공부하셨지요?

네.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일을 하시는 데에도 잡음 없이 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홍보실 실장님답게 설명을 워낙 잘하셔서, 다들 작년 행정광고비에 관한 내용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서 채택된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이나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언론사들에 대한 행정광고비에 대한 관련사항 또는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의 역차별 등의 우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광고비의 집행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채택된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내용이 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이 두 줄, 세 줄로 답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게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행정광고비를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있나요? 제가 조례를 다 뒤져보니까 조례에도 전혀 없던데 가지고 있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령이 있네요. 이 령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광고에 대한 어떤 규정은 우리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 훈령에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시행지침이라는 것 두 가지에 근거를 두고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매년 행정광고비 운영계획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새로운 사실을 정보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언론 또는 지방언론, 중앙언론에 이런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난 2월 5일 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출입언론 및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이라는 훈령을 준비해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간 것을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광명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오히려 더 유연성이나 또 지역언론들에 지원해 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더 많더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듣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은 지역언론과 경기도 언론 이런 관련된 데에서 역차별적인 행정광고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네.

그 내용이 그러면 기존에 2015년까지 해왔던 내용과 2016년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시가 했던 것처럼 광명시도 그런 집행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런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지금 달라진 변경이 있어요?

변경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아까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몇 가지 개선된 안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정확히 1월 중순경에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이 자료를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지침과 올해의 지침을 비교를 해가면서 개선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요?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있어서는 전국 지방일간지는 지난해에는 4개 등급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ABC협회의 발행부수 기준을 통해서 4개 부분으로 해서 작년도도 1,000부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이 1,000부는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더 높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1,000부로 있는 것은 시군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사에도 행정광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언론 소위 말씀드려서 지역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3개 등급으로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5개 등급으로 분류를 개선했습니다. 또 행정광고비 중 제외대상 기준에 있어서는 작년하고는 크게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큰 변화를 주게 되면 어느 곳에서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형편에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달라진 부분 중에는 발행부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만부가 발행이 된다 하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3만부라든가 이런 경기지역의 발행부수도 가중치를 둬서 기준을 정했고 또 지역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창간연도를 40%로 소위 오랜 역사가 있는 곳에 더 가점을 줬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 참여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정보를,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때 얼마만큼 같이, 똑같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같이 실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뒤에 나와 계신 언론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공개는 할 수 없겠지만 여기 와 계신 언론인들의 관심을 또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배정 제외대상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1항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해라. 그러면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존의 발행부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지역 인터넷신문은 얼마만큼 접속건수가 있느냐 소위 방문자 수인데 모든 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당초에 이 신문은 ABC협회에서 발행한 부수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하는데 지역 인터넷신문 같은 데에서는 접속건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인터넷신문 언론사 ‘하루에 접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하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ABC협회의 지역주간지는 등록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광명시는 17개의 언론사 중에 3개 언론사가 ABC협회에 등록이 됐었는데 지난 2015년도에 정식으로 공개된 것은 A신문사 하나밖에 ABC협회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BC협회에서 하나만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과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광고배정 제외대상 기준을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관등록 아울러서 시청 출입등록 1년 미만인 언론사, 여기에는 ‘1년이 지나야 광고를 들이겠습니다.’라는 형태를 정했고요. 또 하나 어느 언론사가 보도를 냈습니다마는 언론중재 악용 논란이 있다. 또 이런 행정광고비로 자갈 물리기의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언론중재의 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바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왜곡 허위과장보도 등과 관련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계류 중이거나 아직 중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또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언론사 이런 경우는 종료될 때까지만 광고를 제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소가 된 이후에 광명시에서 제소를 했는데 광명시 이의가 없다. 언론사에서 한 것은 팩트 이런 내용에 정확히 보도를 했다라고 중재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언론사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데 단순한 언론중재의 제소만 당한 걸 갖고 행정광고를 배제시켰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받은 언론사 거기에는 조정을 받은 것은 정정보도라든가 반론보도라든가 추후보도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받은 언론사는 1년 동안 안 하겠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돼서 광명시가 승소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광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규정을 뒀고요. 또 하나 요즘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사실왜곡이라든가 허위과장보도운동을 남이 한 것을 그대로 옮겨 실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것은 똑같이 1년 동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과 언론인이 기사와 관련된 범죄, 기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차위반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기사와 관련됐거나 특히 요즘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를 고용한 언론사에는 3년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아까 얘기한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시 기준에 1,000부 미만인 이런 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언론사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전국 일간지나 지역이 됐든 1,000부가 안 되는 그런 언론사가 우리 광명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5, 6만부가 발행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1,000부 미만이 되는데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같이 드릴 수는 없고 차등을 둬야 되고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부천이나 안산은 우리보다 더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000부 미만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기준에 충족, 1,000부 이상으로 충족이 됐을 때는 당연히 지역언론도 활성화시켜서 이런 형태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이면 공개를 해서 언론사들이 그 자료를 알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공개를 했을 때 순기능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신문사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느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월급 주듯이 월 3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규정에 의해서 발행부수가 많은 데하고 차등을 주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 저희도 아까 안산시가 이와 같은 규정을 정립했다고 하는데 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지역언론도 같이 활성화하고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병주 부의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김기춘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가 됐든 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언론사 대표라든가 또 위원님 중에서도 위원님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안산시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 실정에 맞는 이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의견을 들어서 그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해볼 용의가 있고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건 공개해서 똑같이 공유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물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언론인들이 거기에 다 순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역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서 집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역시 또 만족스럽게 할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이 공개돼서 똑같이 공유를 하면 그 오해의 소지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을 지적했고 그 내용에서 좀 더 진일보된, 세분화된 아까 말씀드린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등급수준을 다양하게 하고 또 관련된 언론중재에 제소가 됐거나 기관 이런 부분들 또 부수발행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에 대한 차별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언론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면 그 내용을 설명 듣기 전까지 다 오해를 하게 될밖에 없고 또 다음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나 어디에든지 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기회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안산시가 용기 있게 만든 것처럼 광명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하고 또 이 공개를 저희가 발언한 내용이 당연히 의사록에 기록으로 남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나 관련자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익히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언론인들이 공유를 하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고요. 다만 미리 언론인들에게 또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특히 지역언론에서는 우리 광명시의 시민과 또 언론이 함께 가야만이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로 채택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받고 싶었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그때 결과 채택한 부분에 진일보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서로 공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개선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저는 너무 급히 서두르진 않겠습니다. 서둘러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많은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성 실장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위원님들이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재성 실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서 그것이 마치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으로 충분히 오해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물론 언론사들의 관점에 따라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다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을 빨리 시작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네.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것 또한 언론에 많이 불거진 내용인데요. 아까 행정광고비 저희가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구수에 대비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광고비가 홍보실에서 집행되어야 될 광고비가 다른 부서를 통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해서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같은 형태의 같은 맥락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별도로 의회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어떤 절차나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집행할 때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변경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홍보실에서 책정된 행정광고비 이외에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용들도 또한 저희가 행정광고비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행정광고비는 목이 다른데 아까와 같이,

목이 다른데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지요.

성격이 비슷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해당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테마개발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편성된 1,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나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절차를 거쳐서, 그렇다고 그 예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사업타당성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형태의 예산지출은 아니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사례이지 그것이 위법 부당하거나 한 형태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법하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협의를 통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부기의 목이, 예산과목이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우리 홍보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1,900만원이라는 돈을 한 언론사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마개발과와 협의를 거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거치셨냐는 거지요.

그 협의는 어떤 기획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협의는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협의이지 당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런 사업이 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우리 시정과 관련된 홍보의 명목이지 그러한 목까지 위배해 가면서 한 사항은 아니다.

그럼 이 1,900만원이라는 예산은 홍보실과 테마개발과가 협의해서 편성한 예산인 것이네요?

편성은 협의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에 우리 시정홍보와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실에 편성된 예산을 테마개발과에서 똑같이 시정홍보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의 목으로 집행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사무관리비, 홍보실에 있는 사무관리비 예산을 테마개발과에서 쓴 거네요?

목은 똑같이 사무관리비고, 홍보실은 역시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 또,

테마개발과에서 사무관리비로요?

거기도 사무관리비지만 동굴 홍보비 이런 형태에서 어쨌든 그것이 시정과 관련된 홍보비 목은 같았다. 그래서 그것이 부기라든가 다른 사항을 정확히 완전히 변경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고 부서만이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의 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것이다?

사무관리비 목에 거기에는 홍보비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에는 이 1,9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모 언론사가 연재기획뉴스를 쓴 거잖아요. 보도 내용을 보시면 본인이 마치 스스로 기고를 한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는 나중에 그 기사가 다 모여지면 그것을 갖고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을 봤는데요. 어떤 책자를 어떻게 발간하실 예정이었나요?

아직 책자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연재된 것은 광명동굴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형태의 연재기사였었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전에 저희가 언론사에 송부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아직 제가 책자 발간된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연재된 내용, 자료를 갖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연재기획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광명시가 가지고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실에서 기획을 했고 집행을 하지 않고 다만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실장이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장님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기획기사 밑에 보면 저작권이 다 그 언론사의 모 기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무단 배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하나요?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데 통상 일반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곳에도 보면 그 저작권이나 또는 초상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작가나 이런 분들한테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든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드린 형태처럼 저희가 해명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그 내용 외에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명보도자료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명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이 만약에 모 언론사에 있다고 할 경우에 지금 책자를 발간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인데 그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럼 저희가 저작권료를 또 내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과업지시서라든가,

예산을 줘서 저희가 지금 기사를 작성한 거잖아요.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광명동굴은 새롭게 계속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또 당초에 그런 기획을 했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했으면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고,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월 11일 날 해명보도자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써주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그 이후에 우리는 별도의 책자 간행물을 발간해서 이와 같은 동굴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글이 쓰여 진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줬고요. 그걸 통해서 동굴연재 기획기사를 썼고요. 그렇다면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은 저희 광명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글을 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계약이 되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책자로 발행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작료를 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언론사에 또 다른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그와 같은 간행물로 책자로 발간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다고 관련부서에게 통보를 하고 저희도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사실은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입니다. 예방·지도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과감히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감사실적은 총 22회 23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344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158건의 2억3,142만9,000원을 처분하였고, 신고 상 조치로는 47명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51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사업소, 동 주민센터 10회, 특정감사는 일상경비 본청 3개국 13개과, 보조금 지원단체 7개소 총 20개소를 실시하며, 민원처리검열 1회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행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 해태나 오류,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확인 점거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와 지속적인 부서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입니다. 사전감사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이며, 종합감사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4일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범위는 2013년 3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입니다.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내부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청렴도 제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 1월 실시하였고,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을 지난해 6월 2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은 3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청렴 다짐대회 및 청렴교육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 5위, 전국 12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클린센터 운영,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홍보 강화, 전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청렴 광명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사항으로 재산등록 현 등록 의무자는 245명이며 공개대상은 14명, 비공개 대상자는 231명입니다. 231명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 말까지 재산등록사항 변동신고를 마치고 14명에 대하여는 3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일상감사 추진사항으로는 공사 37건, 용역 43건, 물품 구매 31건 총 111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계약심사 추진실적으로는 총 416개 사업을 심사하여 요청금액 464억5,400만원 중 21억2,300만원을 절감하였고 그 결과 2015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또한 적정원가 산정 등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예산낭비 요인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입니다. 감사는 사고에 대한 감사도 참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운영이 참 필요한데 어떻게 긴장을 시키고 어떻게 청렴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진행해 왔고요. 올해도 공직자 대상 아니면 보조단체 또 주민자치위원 간사 그런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실의 위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면도 있고 비리나 청렴성이나 도덕성이나 상당히 주의하게 되거든요. 법이 바로 서면 기관이 바로 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죄를 일으키기 전에 정말 공무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기 전에 마음자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벌과 규율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미리 감지하시고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짓기 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해 보고요. 50페이지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을 위해서 외부 전문 감사관 참여 감사 실적은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10개소에 15명을 했습니다.

보통 외부감사관은 어떤 사람을 참여시키나요?

저희들이 일상감사, 계약 분야나 회계지출 분야,

전문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법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부감사를 시킨다. 그때는 시간당 돈을 줍니까, 아니면 감사 한 건당 돈을 줍니까?

1일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5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감사기한을 볼 때 한 명이 오게 되면, 많이 필요합니까? 며칠씩 있습니까?

보통 감사기간이 한 5일인데 규모가 큰 데는 5일을 하고 작은 데는 3일 정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우리 시에 312개 단체가 보조금이나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런 기관을 감사할 때 있어서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보조금 지원단체에게 똑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가 작년 행정 지적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단체에서는 감사실에도 하고 있지만 일단 해당 부서에서 회계라든지 지출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둑질하기 시작한다면, 가짜 영수증이랄지 이런 쪽으로 하기 시작하면 커지거든요.

저희 감사실에서도 4.13 선거가 끝나면 5월이나 6월 중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복지 분야 그 분야를 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단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봤는데 내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형편없이 제출한 서류들이 많더라. 이것 정도는 잡을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특정감사 22개소를 실시했는데 감사 특이사항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정감사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 분야가 많습니다. 시정이나 회수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요.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안 받고요?

네,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받습니다.

2013년도에 받을 때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몇 개나 나왔습니까?

행정상으로는 58건이 있었고 재정상으로는 20건, 신분상은 한 77건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사전준비하려면 3년 치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허비를 한다 내지는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된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른 대안 자체는 없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준비하고 하려면,

맞습니다. 3년 동안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면 모르는데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감사 지적받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감사 지적받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57페이지 일상감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추가공사 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몇 % 증액됐을 때 추가 감사를 실시하지요?

설계변경 말씀하십니까?

네, 설계변경.

계약금액 대비해서 10% 정도요.

공사금액 대비 10%. 작년에 그럼 공사금액 대비 10% 증액된 것이 많았습니까?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작년에 한 21건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21건이 공사계약 금액 10% 증액 21건이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면 미숙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 발생입니까? 추가공사계약 요건이요. 발생된 요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무래도 설계변경 분야가 많고요.

설계변경 어떤 분야, 뭐 물량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도면 미숙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을 말해요? 단가변동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가의 증액사유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 많아요? 1번 도면 미숙이 많다. 2번 물량이 빠진 게 많다. 3번 물가연동제(ESC)가 많다. 어떤 것이 많습니까? 담당자 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많습니까?

계약심사팀장 박봉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은 가장 많은 것은 물량 신규 공정 같은 게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설계변경이 들어오고요. 현장하고 실제 도면상에 상이한 부분이 공사하다 보면 그런 상이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그렇다면 도면과 틀려서 물량변경이 많다면 도면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업체에 벌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가다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설계가 처음에 할 때부터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가 안 맞기도 하고 물량 빠진 것도 있고 한데, 보통 도면 잘못돼서 빠진 것이 많거든요. 설계회사에서 책임질 일이 많은데 시공 분야에서 하다 보면 빠진 것이 많다 이런 건데, 설계회사 혹시 징계나 벌점 먹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내가 볼 때는 도면 잘못 그린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감사를 제대로 하다 보면 도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도 공사를 직접 시공도 해봤고 물량 빠진 것도 봤고 신규 물량 여러 가지 잘못 채택된 것도 있을 것이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물량 10% 증액된 것도 어렵지만 정상적인 설계, 정상적인 물량 10% 증액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 많이 없도록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입니다. 올해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쁘시겠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감사 할 때 이미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 초부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전감사에서 사실적으로 보면 본감사 하기 전에 아우트라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사전감사가 본감사보다 모든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전감사하실 때 자료 제출하실 때 준비를 철저히 잘하셔서 또 공무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감사받지 않도록 감사실이 그런 역할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로 채택된 자료 몇 가지만 추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부 전문 감사관 제도를 작년부터 새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0명으로 위촉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게 전문가들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도 많고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배치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세 분 그다음에 공익노무사 세 분 정도 모시려고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자로 해서 신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공익노무사까지요?

네. 현재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고용관계 관련된 근로계약서랄지 이런 내용 부분에서도 노무사 관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제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이렇게 한 거랄지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채택되거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점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속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총 309건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1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28건해서 309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어떤 감사 분야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필요할 때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고, 기획예산과가 의회에 관련된 담당부서니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네.

필요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 하시면 그때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그 누구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하게 더 챙겨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수년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번에도 아마 의회로 309건에 대해서 추진사항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그때만 보고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중간에 한번 점검해 달라고 하시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명 보건사업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보고를 드릴 보건행정팀장 정지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면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치과의원을 1 대 1로 연계하여 센터 아동의 치과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 28개소 727명 아동 중 500여 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센터와 치과의원과 협약을 하고 3월부터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3억2,500만원이고 사업량은 1만2,300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6,000명, 영유아 건강관리 4,000명으로 2015년과 같으며, 출산장려사업은 금년도부터 둘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무료 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4억3,800만원이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 등 15종에 9만6,000건,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4종에 3만6,000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파리, 모기 등 감염병 매개 곤충 방역을 실시하고 서식처인 맨홀, 우수관 및 하천변 등 위생 취약지역에 3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890회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8,000만원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중 사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감염자가 발생되어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올해는 방역사업에 철저히 기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6억4,300에 사업량은 2만2,600명입니다. 다음은 241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2,100만원이고 사업량은 상담사업,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사업 등 총 2만700명입니다. 다음은 242쪽 치매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7,5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치매등록관리 1,030명, 조기검진 6,200명, 치매예방교육 60회 1,500명 등 치매종합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에게 치매 없는 광명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감동 주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3,700만원이고,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329가구에 8,189명, 신규 등록은 1,28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센터가 5월 31일 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며, 시 복지동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복지·생활민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24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2만1,850명, 건강상담 4,637명, 추구관리 371명, 교육 344회 5,620명, 캠페인 177회 9,208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고혈압 등록관리 2만3,100명, 걷기 한마당 등 홍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간접흡연 없는 금연도시 광면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5,600만원이고 사업량은 금연지도단속 3,000개소, 흡연자 관리 2,000명,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7개교에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지도원 동별 전담자 시행, 금년관리 취약지역 위주 집중관리, 금연표지판 및 금연벨 버스정류장 설치 등으로 흡연을 예방,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건강한 노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보건소 2층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시민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순환운동에 9,898명 낙상운동에 4,540명, 인지증진 2,712명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보건소 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3만2,851건, 내과진료 2만596건 등 총 발급건수는 10만5,891건으로 2014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1일 내소 민원은 44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으며, 검진 시에는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500만원이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모자건강관리 688명, 한방진료 709명, 예방접종 358명 등 총 1만1,683명이 방문하였고, 금년도에도 같은 사항을 추진하여 광명동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시지요?

저희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반을 구성하였고 그다음에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보건소에서 22시까지 매일 한 명씩 남아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비상권을 활용하여 긴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매체가 뭡니까?

주로 모기입니다.

그럼 모기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2월 아니에요.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늦은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현안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인데 이제 계약 단계에 있다. 대응책이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다 이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긴급방역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집수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기가 가장 월동하거나 이러기에 좋은 장소를 이미 방역을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월 중에는 집수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건 긴급방역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하는 계약체결단계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8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다 되면 3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 광명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모기가 가장 많이 사는 게 일단 집수정도 있지만 정화조라든지 완전히 밀폐된 정화조는 상관이 없지만 정화조로 통로가 있거나 배기구, 환기구 이런 데를 통해서 모기가 들어가면 정화조 안에서 알을 낳게 되면 그런 데에서 모기가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가 시민에게도 신고를 받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2,000개소 넘는 데까지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안에 모두 다 정화조에 모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화조에 규칙적으로 유충구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그 사업을 3월 달부터는 민간위탁하는 방역업체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긴급방역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집수정에 대한 정화조 소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오늘도 채널A에서 와서 저희가 집수정 방역 소독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소장님은 소상히 아시는데 과장님은 긴급예산까지 투입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담당 과장님은 교육 중이고 다른 팀 팀장이기 때문에 일부,

그러시니까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일 현안사항인 지카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지금 방역체계를 묻고 있는데 대책반만 형성되어 있다. 긴급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파악이 안 됐다면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 파악이 안 돼서 거기 앉아서 답변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전체 국민들이 현안사항이면서 광명시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광명시의회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대책이 모기면 모기를 빨리 방역해야 한다.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방역해야 되고 안 되면 긴급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를 항상 유지해서 광명시에서는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가 걸렸을 경우에는 약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니까 올 여름 내내 바짝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보건소는 상당히 긴급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항상 많은 새로운 신종 변종들이 나옴으로써 보건소는 긴장한 상태에 있고 또한 여러 모로 볼 때 광명의 건강과 예방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책임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잘 아시는 담당부서 팀장이나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아동에게 해주는 치과 진료 어떤 것들을 해주나요? 아주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서 청구 가능, 건강보험에 청구 가능한 그런 부분을 해 드리는데 크라운, 비급여 부분에서 크라운이나 인레이, 레진, SS크라운 이런 건데 이게 전문용어이긴 하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흰색 도자기로 씌운다거나 아니면 어금니 충치 등에 치아 내에 들어가는 것 그런 인레이라든지 아니면 적은 부위 손상할 때 떼우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급여 부분에서 지원해 줍니다.

전부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을 해줘요? 선별되지 않고 아동은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일단 스크리닝을 받고요. 거기 치과 의사선생님이 이런 아이들은 지금 치료하면 향후에 더 커지지 않고 치과,

계층들이요.

계층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현재 727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치료 가능한 아이들만 치과의사선생님이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있는 전체 아동을 해주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만이요.

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니까 잘 치료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을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39페이지 묻겠습니다. 용역 소독 민간대행사 소독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독업체가 25개가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선정을 하고,

선정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탠다드가 있습니까? 점수가 있습니까?

기준은 다 마련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점수에 드는 업체가 있다. 25개 업체 중에 우리 시에서 규정한 내에 들어오는 업체가 8개 있습니까?

과업지시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25개 업체가 모두 다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요. 입찰에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준에 25개 업체가 다 참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에 합격한 업체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25개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한 점수에 합격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보통 몇 개나 돼요? 25개 업체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다 하는 아니고 8개만 선정하는 거지요.

8개 업체 선정하는데 보통 몇 개 업체가 참가해요?

거의 다 참가하고요.

25개 전체가요? 우리 시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8개 업체 소독구역을 어떻게 나누어요?

권역별, 동별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몇 동, 몇 동은 어느 업체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1년 동안 나눈다?

아니, 3월부터 10월까지요.

3월부터 10월까지 8개 업체 입찰을 해서 몇 동, 몇 동, 몇 동은 어느 업체가,

보통 한 110회 정도 해서 890회 이렇게,

그 관리도 쉽지 않겠네요?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루에 한 번씩 사진전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어요. 사진은 직접 볼 수 없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요. 어디를 소독 않고 갔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충하고 갔다는 둥, 어디는 하수구 뚜껑도 안 열고 방역을 하고 갔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민원 발생할 때마다 가서 저희가 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겠네요. 그냥 사진 제출하고 장비 하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 낮에는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입찰해서 8개 업체에게 GPS 인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나누어주게 되고 그것을 방역차량에 장착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역업체가 어디를 소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게 되고요. 그럼 8개 업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점검은 간혹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특정을 찍어서 점검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하겠지만 사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수시점검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소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대충한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의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기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소독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약제나 이런 것들이요.

소독방법에는 연막가열과 그다음에 유충구제 그리고 차량분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연막가열은 보통 오픈된 공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효과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유충구제 방법으로 해서 약품으로 세척하는 방법을 저희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문제에서는 지카바이러스도 있고 또 비상도 걸린 상태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빨리 선정을 해서 소장님, 다른 해보다 빨리 일찍 선정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방향을 강구해서라도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상센터운영, 중증 정신질환환자 사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살예방센터 운영 241페이지에 중증 정신질환환자 사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말이지요.

중증사례관리는 지금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신건강증진이 아니고요.

네, 자살예방센터요.

중증질환자는 우선 등록을 해서 대상자별로 기능에 맞는 개별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증상 및 약물관리 그리고 보호자의 증상에 대한 가정방문, 전화관리, 내소 상담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아마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도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묻는 거고요. 사회재활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철저히 해서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상담사업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지요? 상담사업에서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까?

네,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내가 직접 상담하고 싶다. 그럼 자살예방센터에 가면 됩니까?

네.

24시간 아무 때나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약해야 됩니까?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운영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전화하거나 하는 것은 도 광역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있고 국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니까 정말 자살충동을 일으켰다, 대화하고 싶다, 상담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이에요. 누구 만나고 싶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만나고 싶다, 상담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방법 없잖아요.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착신전환으로 한 휴대폰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살 그러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으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회가 이슈화되어 있고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인터넷에 많이 보도되지만 서로 모여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안사항들을 볼 때 미리 많은 예방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6페이지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흡연, 지금 추세가 담배를 남자는 끊는 형식이고 여자는 피는 형식으로 간다는데 흡연, 담배 지도 단속했을 때 흡연자가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흡연단속을 갔어요. 그런데 흡연자가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단속합니까?

일단 지침에 맞게 저희가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요. PC방 같은 데 가게 되면 담배를 피거든요. 피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이나 이런 것을 발부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불쾌해하고 싸움 소지가 있을 텐데요.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움도 일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게 한번 지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운데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저희 지도단속요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어려울 텐데 상당한 영향을 줘야 되겠네요.

네.

금연지도원 동별 전담자는 무엇인가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것은 팀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금연지도원 4명을 해서 하고 계신데, 금연감시원은 16명이고 합쳐서 18명이 금연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6명이 분기별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금연구역 단속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금연지도원 동별 전담자라는 것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색출해 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그런 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요.

기간제예요?

기간제는 아닙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저희가 일당으로 해서 쓰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공무원 지도하에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수합니까?

그렇지요. 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계속 흡연스티커도 나누어드리고 가셔서 말씀드리고,

이게 매월 해요? 아니면 매일 해요? 아니면 언제 언제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즉시 나가서 하고, 음식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캠페인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업무네요. 밤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술집 같은 데에 많을 텐데 공무원이 밤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거기도 참 어려운 문제고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난이성이 있고 하기는 해야 될 업무지만 단속도 순간적으로 해야 될 업무고 이런 것들, 술 먹은 사람들도 많이 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난해한 업무인데,

그래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요새 음식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많이 안 피우시잖아요.

하여튼 광명이 클린광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집행이 되어야만, 철저하게 법이 집행됐을 때 효과가 엄청 큰 겁니다.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듯이 광명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더라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금연사업은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이요. 청소년 때부터 담배를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데 엄청난 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킵니까?

일단 학교에서 흡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생도 핀다는 말이 많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하고요. 초등학교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2016년도부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시킨다 이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텐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청이나 청소년문화원 이런 연계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도 당연히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보건소에서도 금연교육, 저희들이 초·중·고에 공무원들을 보내서 작년부터 받고 있어요. 그러나 받아서 3월 달부터 저희가 나가서 흡연교육을 신청한 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청소년문화원이나 아니면 교육청과 우리 시 관계부서가 대대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소장님께서는 국장님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일개 부서의 계장님이 하기에는 벅찬 사업 같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대대적으로, 어렸을 때 담배를 접하게 되면 평생 가는 거니까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정말로 청소년들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건강지킴이에도 일단 금연이랑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 금연사업이랑 같이 작년에도 27개교 1만5,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확대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저희 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금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흡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원부터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광명은 깨끗한 광명과 여러 가지로 볼 때 노인의 건강과 지카바이러스 여러 현안사항들이 있으니 소장님이 광명의 건강한 지킴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로 채택된 것 중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모들이 3층 이하로 내려오고 지층에 가까우면 산모들 안전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 중에 3층 이하로 하는데 내화벽이 있으면 그 이상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규정을 일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한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님이 2013년에 모자보건법 자체를 그런 규정들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저희랑 같은 의견을 냈던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영업하는데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기각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산모들 입장에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층 이하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산후조리원 관련된 부분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3층으로 제한하는데 내화구조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화구조는 사실은 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데 내화구조라고 해서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불이 번져갈 때 내화구조가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닌 상태로는 연기로 인해서 대부분 다 질식사하기 때문에 전혀 내화구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서 상부에 다시 한 번, 올 1월 6일 날 경기도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셨나 보지요.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해주시면 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치매 관련된 내용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치매가 갈수록 많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정신적인 부분과 치매가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치매의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은 추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많이 움직이시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치매 치료제를 드시기 시작하는 것도 중증치매로 이완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만 기간을 늘려주고 이래서 도움이 되지만 일단 운동을 통해서 지내는 게 가장 치매가 늦게 오는 것으로 밝혀져서, 저희 치매관리센터에서 올해부터는 약간의 운동교실과 음악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오셨던 저희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치매가 쉬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증액됐군요. 160만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저희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어차피 인건비를 세우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새로운 다른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기존에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이런 부분에서 4가지 종류의 치료방법이었다가 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변화시키신 건가요? 음악치료하고 운동요법을 추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치매가 아까 정신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상당히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전에 뭐 통합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셨지요? 사실상 내용이 보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는가 또 통합 부분에 맡고 있는 수탁자들이 다르잖아요. 인제대학교인가요?

네, 인제대학교.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성애병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살시도자라고 하는 부분, 1년에 자살시도자가 대략 많지는 않지요. 자살자에 비해서 시도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1차적으로 자살시도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1차적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어디로 접수가 되고 어떻게 1차 진료를 하고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만약에 시도하신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소방서나 경찰서로 신고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후송병원은요?

그러면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야 하거나 자해를 해서 손을 그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지혈하고 바로 일부,

후송병원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성애병원을 들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심각하거나 그러면 인근에 정신과 병동이 있는 고대 구로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어떤 분이 줘서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를 들면 97건 중에서 9건만 성애병원에 진료접수가 됐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성애병원에 1차적으로 치료하는 상태가 적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가 의료비 지원한 환자들 중에서, 자살 시도했던 의료비 지원한 환자 중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장 급한 목숨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광명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데면 성애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애병원에 음독이랄지 아니면 자살, 자해랄지, 목맴이랄지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응급 처치하는 부분은 성애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후에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다는 것은 다른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그런데 성애병원에 응급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하나요? 그 상태는 모르시나요?

저희도 응급실에서 자살자를 따로 통계를 내거나 이렇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정확하게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살시도자가 됐을 때 1차적인 기관이 전화를 하면 119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요. 그럼 119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병원을 택해야 되는데 멀리 감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첫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애병원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하고 수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모든 사람,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어디로 가자고 하기 전까지는 성애병원에 가서 1차적인 진료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성애병원 진료를 본 것 중에 정신과 질환이 있는 F코드를 가진 응급실을 방문한 F코드를 가진 환자를 성애병원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그랬잖아요. 성애병원에서는 자살시도자들을 거의 배척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성애병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자기들한테 관련된 환자가 왔을 때 배척하면 우리 생명권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자살예방센터 광명시에 있는 부분 한해서는 경찰서, 소방서, 자살예방센터 이 3개가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모여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9나 소방서에 자살예방센터에서 마땅한 공문을 보내서 1차적인 응급 처치는 가장 가까운 성애병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지요. 특별히 환자가 원해서 가는 경우 제외하고는 다 성애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진료기관에서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 내용 좀 확인해서 꼭 자료 좀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는 환자 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제가 응급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원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입원병동이 없잖아요. 과는 있지만 입원병동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1차적인 응급 처치하는 것은 성애병원에서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자료 좀 만들어서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줄어들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요. 노인건강증진센터요. 작년에 114억에서 7,100만원으로 줄어서요.

인건비가 한 명은 시간선택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서비스는 똑같은 거고 인건비만 줄어든 건가요?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던 분을 다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돼서 한 명은 계약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저는 갈 때마다 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예산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어서요.

인건비가 한 명이 빠져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과 양은 똑같다는 얘기시지요?

서비스의 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 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가니까 정말 만족도가 좋아서 그렇게 좋게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그때 안성환위원님이랑 저랑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노인 어르신들께 아주 큰 효과가 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건소에만 와야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노인복지관, 노인 어르신들 7,000여 명이 거기를 다니고 계신데 노인복지관의 장소는 협소하겠지만 노인복지관 안에서 좀 더 그런 기능과 혜택을 같이 누리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노인복지관 7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그런데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기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여서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랑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용경제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