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도시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형기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1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18일, 21일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128쪽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야기 나온 지가 두 달도 채 안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생활 할 때는 고참이 버너에 똥을 싸도 작전이라고 하는데 구청일도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다가도 금방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예산은 공보실에 편성됐지만 갑자기 나타나니까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은 예산으로 설명이 돼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0억원 편성해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총괄 계획상으로 약5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도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50억원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대부분 이 돈은 국회의원이나 시에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명규 의원께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결위 심의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탁을 해서 요구를 20억원 했는데 연말이라 돈이 7억원뿐이라서 돈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돈은 다목적스포츠센터로 얻어온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해서 다목적스포츠센터에 7억원을 올리고, 1천만원은 목적은 연도 내에 부지매입 계약을 시켜야 다음연도에 변동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기비용, 감정수수료 등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심의는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제가 보기에 20억원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내려오면 그 예산도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리고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해야할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상으로 부지매입비는 국·시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구비로 자체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재정형편상 50억원이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의원님이 활동해 오는데 지금도 시에 이야기해서 지금 시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연말에 몇 억원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설명을 드려야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비가 내려오는 이 돈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 시비가 쓰여 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구비는 뒤에서 보조사업으로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짜 맞추듯이 산격동 277-1번지 외 3필지, 정말로 이 자리에 해야 되는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대지의 위치 대비 매입가격이 더 저렴한 곳이 없는가 한번쯤 더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 이 땅을 꼭 사야 되고 이 금액이 얼마에 책정 된지 모르지만 연말에 갑자기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더 저렴한 곳이 위치 좋고 가격 저렴하고 주민들 접근성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약을 안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 부분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생활체육인들에게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으로써 작년부터 가시화 됐는데 이명규 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예결위에 있을 때 예산을 받아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명규 의원님이 지역구상 사실 강남 쪽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 1천평이라는 땅이 저희도 한달정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남 쪽에 1천평이라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도 저희가 고려를 한 부분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 있게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하셨다, 그것을 예상해서 공무원들이 두루두루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갑자기 간담회도 했었고 이야기도 했지만 본 위원은 듣는 것이 1~2달 밖에 안됐고, 찍혀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추경에 나간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접하기 힘든데 136쪽 봐 주십시오.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당초에 2,700만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임차해서 씁니까?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비용보다 임차를 하면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저렴해서 16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당 구입하는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1대당 구입비용은 300만원정도 되고 구입하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임차해서 쓰면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임차가 더 저렴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차했습니다.

대충 7,800만원정도 되는데,

임차는 예산이 2,700만원정도 됩니다.

3년 임차료 정도 되면 사는 정도인데 계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대비해서 분석해보니까 임차하는 것이 득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차면 당초에 1대당 얼마, 16대면 얼마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1년간 계약을 다시 합니다.

올해도 임대이고 내년에도 임대해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비용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됩니까?

전체 예산에서 썼는데 연말까지 분석해보니까 이정도 임차료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6대 임대비용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 깍아 달라고 한다고 깍아 줍니까? 그래서 차라리 300만원 깍아야 되니까 300만원 높게 책정했다가 300만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임차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깍아 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깍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에는 토너도 있고 복사용지도 있습니다. 복사기전체를 임차를 하는데 그러면 복사용지하고 토너는 쓴 만큼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12월까지 쓰고 남은 것이 300만원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모품 아닙니까? 전자복사기 임차료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토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 속에는 토너라든지 용지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63쪽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30년 장기임대아파트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임대만 되는 아파트이고, 30년 장기임대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30년 지난 아파트 누가 사겠습니까? 어차피 재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용어가 바뀌었다 뿐이지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30년 지나면 물론 재개발해야 되지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전동에 태전휴먼시아 1,971세대가 30년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잘 지었습니다. 입주할 때도 까다롭게 들어가지만 그 분들 중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는 가로등 기둥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도 도시경관차원에서는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10년, 15년씩 된 아파트는 불이 안 오는데 30년 장기임대아파트는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한 분들은 실제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아파트 공동경비에서 다 나가게 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태전휴먼시아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경관조성으로 정부차원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조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짓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30년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복지 쪽에는 제가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보니까 산격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은 차원으로 보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입주하는 자격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인데, 또 아파트가 13평 미만의 소규모아파트입니다.

30년 장기임대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분들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격영구임대아파트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형편이 어려우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산격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하고는 생활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불 있는 것 모릅니다. 그 분들은 불을 많이 끄는데 도시경관 차원에서 불을 켜야 된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 라고 해서 빛, 조명,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몇 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경관조명을 무조건 해라, 왜냐 하면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홍콩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구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명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저소득층인데 전기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질의신데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신 요즘 LED등이라서 전기료가 굉장히 쌉니다. 전기료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소득층이 그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쟁통상과 186쪽,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장기사업 아닙니까?

유기동물입양사업은 올해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버린 것도 많고 입양하려는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통신판매업 창업교육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구청 산하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도 시비가 오다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닌가, 과장님 답변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이 왜 전액이 감액되고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63쪽 16억4,900만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단일과목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16억4,900만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 내용자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6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은 아동바우처사업이 당초에 하던 인원보다 700명에게 서비스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164쪽 민간경상보조금이 500만원 증액됐네요?

그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청년사업단이라도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케어사업과 아동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국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350만원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5쪽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4억8,787만원인데 이것은 왜 증액됐습니까?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수당부분은 전체적인 것인데 장애인 수당부분은 과 편성이 되어서 감액을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인원이 60명 증원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7,193만1천원이 감액됐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2천만원 감액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경비인데 당초에 국·시비가 과다교부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169쪽 민간위탁 2,010만6천원 증액됐네요?

직업훈련경비입니다. 교육생이 2명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173쪽 총액이 16억9,683만8천원 증액되었네요?

저희들과는 일부는 감액이 됐고 증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이들 보육수당,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6억4천만원 나와 있는 것은요?

경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경로당운영비 총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돈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억4,004만5천원은요?

당초에 84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추가로 17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75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48만9천원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칠곡 태전동에 있는 복음양로원하고 금년도부터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분하고 감소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178쪽 보육지원이 9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이사랑카드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보육지원이 같이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2,180만8천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금액도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186쪽 지역경제활성화 6,76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구능금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으로 하다가 상인들의 건의로 3층을 증축해 달라고 해서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구비가 확보되어서 늘어났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192쪽 공중화장실관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9천만원 추가 지원돼서 공원지역 공중화장실 5곳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3억2,444만8천원을 왜 예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음식물처리 쓰레기 단가가 작년까지 7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6만5천원으로 낮아져서 총 처리비가 3억2천만원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발소를 경로우대를 해 주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걸어두면 지원을 해 주면 뭐합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곳에 걸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