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3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왜 증액됐습니까?

이번에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 때문에 56개교 학생 5만5천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군의관 6명을 국방부에서 받아서 일당으로 돈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유·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뭡니까?

예방접종이 계절독감 입니다. 가격문제도 당초에 있었고 각종 기초예방접종이 7종류가 됩니다. 소아마비, MMR, 감염, 수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하고, 무료접종비는 계절독감 어르신들 62세이상 접종입니다.

23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일반의사 2명에 27일, 즉 신종플루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국방부에서 6명 쓰고, 응급센터 119 하고, 계대동산병원에 인턴을 4명 쓰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2명을 고용해서 총 의사 12명하고 12개 팀 11개 팀이 학교로 나가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의사를 고용한 인건비입니다.

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 것은 군의관이고, 밑에는 119 응급센터하고 동산병원 인턴을 쓴 비용입니다.

그러면 같이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 시비의 부담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으로 추운날씨에도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현재 북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종플루 환자는 소재지별로 비록 서울에 살지만 북구 소재지에 있으면 환자로 생각하는데 5,500명정도가 북구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확진환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를 자택으로 격리하고, 관내는 사망은 1명도 없고, 나머지는 완치가 됐고, 항바이러스제는 2만7천여명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원에서 처방한 것이 1만7천여명정도,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의심환자에게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기 때문에 1만7천명 분을 북구에서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방접종은 저희들이 5만5천명 가량을 56개 학교에 마치고 1월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차 접종 5,500명을 접종하려고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성질환자면서도 심평원에서 통지서를 받은 의료수급자가 5,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1월 중순부터는 어르신들 3만5천여명이 되는데 만성질환자 어르신을 빼면 2만1천명정도 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접종계획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동별로 가서 접종을 하느냐, 4개 권역별로 하는냐는 어르신들이 추운날씨에 대기 안하면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통상 의심증환자 그분들이 보건소에 갔을 때는 조치가 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판단을 좀 늦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집단 환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일반 환자는 병·의원이나 거점병원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이 일반병원에 가면 다소 늦어졌는데 거점병원이나 일반병원도 지금 환자가 발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 홍보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만성질환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만성질환자는 심평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수급자가 5천5백명이 되더라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질병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분에게 최대한 맞춰주도록 하고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 가면 1만5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보를 받을 수 있겠네요?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의료수급자가 아니면 동네병원에 가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물량이 얼마라고 하면 질병관리본부 인터넷에 가면 약이 우리에게 배송이 됩니다. 그 약을 병·의원에 가져다주면 접종이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소장님, 235쪽 에이즈환자관리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작년대비 올해 숫자가 늘었습니까?

22명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했는데 거주지별로 하니까 만약에 부산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북구에 이사를 보면 거기에서 관리하던 서류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서 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22명이었습니다.

에이즈환자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환자가 몇 명이라면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면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월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언제라도 환자 수는 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연말에는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인데 기왕이면 가능성이 있었다면 2차 추경에서 감액을 좀 해서 도시국 같은 경우 돈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북구 의원으로써 질의라기보다 소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타미플루 변형바이러스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수는 굉장히 미미하고 예방접종 해도 통계상에 100만 명을 맞추면 1명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타미플루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는 안보이지만 경미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약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감기약도 상세하게 부작용 설명이 있듯이 타미플루는 그런 작용이 미미하고 1건이 발생이 되면 언론에서 다투어 보도하다 보니까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문제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신종플루가 멕시코에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처음에 신종플루라는 병이 나왔을 때는 사실 못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선진국에서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놓고 있다가 늦게 와서 허겁지겁 대응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북구에 몇 % 했습니까?

신종플루는 55% 정도 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별로 접종일정을 정해서 그때그때 접종시기에 맞춰서 약품이 배정되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25%~30% 정도하면 면역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전 구민의 25~30%만 접종합니다. 접종을 한사람이 면역군을 형성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빨리 맞춘 이유가 면역군이 형성되면 집에 가도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에이즈환자 말입니다. 작년대비 올해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입, 전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늘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북구보다 전국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가 통계상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감염자 현황이 나옵니다. 확진환자는 발표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 관련 문화가 개방되고 법률이 생기고부터는 감소세에 있지만 지금 확진이 된다면 10년 전에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부터 신종플루 때문에 가려져서 에이즈라는 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소멸단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무엇이며,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관내 주민 저소득층 중에서 영양 의학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최저생계비 미만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하고 있고 사업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보충식품도 지원을 해 주고, 미역, 우유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재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이런 곳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그 집을 방문해서 그 금액만큼 갖다 줍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영양검사를 해서 지표에 도달하면 탈락이 되고,

영양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양검사는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 채혈을 해서 어떤 영양상태가 부족한지 분석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은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둘째아이이상 아이에게 월2만원을 부담해서 5년 납부로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둘째아이 출산 이상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신고합니까?

출산을 하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질병 같은 것, 우리 보통 보험 넣는 식으로 대구시에서만 유일하게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저 출산정책입니다.

10년 동안 잘 컸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보장되고 소멸성입니다.

계약조건을 모르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계약조건을 부모에게 통보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다 보내주는데 4개 보험사에서 보내는 약관을 보고 부모들이 선택을 합니다.

왜 도시관리과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많습니까?

공통적인 사항은대부분 다 예산절감액과 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부 올려서 각 부서별로 전부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과다 책정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다책정이 아니라 많이 남은 분야는 공익요원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익요원관련 예산은 당초 병무청이 요구하는 자원수가 있습니다. 그 자원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6,762만7천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건축허가건수, 주택경기가 불경기로 인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들이 전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하라는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217쪽에 보면 도로망구축에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2억244만원 감액됐는데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도로를 우리 구비부담으로 당초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구비부담을 감액하고 교부세로 전환을 시킨 내용입니다.

218쪽 매천동 509번지 도로건설은요?

이것은 교부세를 새로 받아서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224쪽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상금은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화물자동차가 많음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는 분들의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차량을 감차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도 예산을 많이 절감했네요?

10% 절감차원이고 시보조금 감소에 따라 1,200만원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 2,400만원정도 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아파트 조례로 대단위아파트에는 보조해 주는데 80세대나 40세대나 이런 아파트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단지 중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20세대이상 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많이 안 해 준다는 말이 많은데요?

당초에는 30/100으로 해 줬더니 너무 예산지원이 적어서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데, 올해는 잔액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하고 해서 7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다해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구가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은 주택 20동이면 엄청납니다. 한 라인이면 40세대입니다. 40층 같으면 8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는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공공주택조례에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이 건설과 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감한다고 다 묶어놓으니까 건설과에서 2억원짜리 도로 하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예산을 편성하고 5%~10%정도 절감하는 예산제도상의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전자입찰을 하다보면 수천마리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기도 합니다. 그 예산을 올해만 이렇게 남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올해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제도적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의원님께 소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해 못 쓴 것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기법을 개선하던지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낮춰서 잡으면 5~10% 삭감을 안 해도 돈이 모아지면 건설과 같은 경우 주민들과 부딪치는 것이 의원들 아닙니까?

예산편성 당초부터 적절한 예산을 세우라는 오용근 위원의 질의로 생각하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장단하고 2차 추경 때쯤에 이야기가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니고 몇 천만원이 되는데 2차 추경에 감액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에 도시국에서 귀중하게 돈을 쓰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더라면 여기계신 일부 의원님은 집행부와의 공식적인 해외연수에 못 가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시점이라도 어떻게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시키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병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김병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