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모든 공동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도 확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공동시설물,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등에 대한 공동전기요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토록 하는 것과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에게서부터 아파트관리주체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관내 유일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는 특수한 실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 의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가 본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격주공임대아파트의 설치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 분들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시해서 그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거의 반 강제로 위치를 토지수용을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 20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일반아파트와 법률은 같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 특수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특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택법」하고는 상이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의 형태가 거의 80%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문제는 1년에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수급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관리비를 못 내서 쫓겨나가는 세대가 1년에 평균 25%가 됩니다. 해마다 25%가 쫓겨 나가고 25%가 입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상구에도 공동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는 구가 있습니다. 중구나 남구는 없습니다. 달서구, 북구, 수성구가 있는데 이 구에도 공동전기, 보안등 요금을 부담하는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도 공동보안등 전기 특수지원조례가 집행부로부터 올라와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본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하는 이유는 연간 25%의 주민이 법률적으로 명도소송에 져서 쫓겨 나갈 때 그 짐을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됩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이 볼 때 눈물겨운 실정에 있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비를 못 내서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수도 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을 이번에 구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주택의 임대아파트가 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기초단체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아파트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기초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날짜도 7월 1일로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지원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기에 달렸다, 못 줄 수도 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기초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예산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기초를 두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격주공단지 내에 기초수급자만 지원하겠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준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기초수급자에게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트는 것입니다.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토록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고 생각에 달렸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단지 내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수급자 명단을 받아가서 그 금액을 지원하면, 그러나 이런 조례가 없는데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두겠다, 두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관리나 운영은 맡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 다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마 염려가 안 되도록 관리·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