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3월 4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어제부로 발령이 난 김찬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김찬동 주민복지과장님 잘 오셨고, 유능한 면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의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의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조기정착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불의의 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의 근로 참여를 통해 탈 수급, 탈 빈곤 촉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단순근로지역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개인별, 가구별, 사업별로 각각 조사·관리하던 자산조사를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변동사항 관리를 구에서 수행하므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더불어 7월에 시행예정인 중증장애인 연금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을 위하여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안내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또한 직업훈련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고용촉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 전 아동에게 독서지도 향상과 정서발달 장애 등으로 인한 부적응 아동에게 조기에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선진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적절한 배치 및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북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10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복지자원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해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실효성 있게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35개 사업에 1,16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66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25쪽,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일시적인 기부문화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 직원 및 일반후원자로부터 목표액 연간 5,000만 원을 모금하여 폐차를 이용한 버스도서관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지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모금액을 사용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폐차를 이용한 버스도서관, 폐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폐차하는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안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폐차가 아니고 중고차네요.

예.

번호판이 있고 정상적인 차량……,

폐차된……,

폐차된 것을 어디에 끌고 다닙니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관음공원이나 지역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원의 공터에 고정할 것입니다.

고정하겠다……,

예.

그러면 3,000만 원인데 폐차값하고……,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폐차도 몇 백만 원 할 것이고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하고 해서 3,000만 원이다……,

함지공원에 해 놓고 거기에 도서를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저녁에는 문 잠그고……,

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로 하면 도시미관도 안 좋을건데……,

공터를 잘 봐가지고 인근에 대여하고,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행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모은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기금을 모아서……,

행복은행 5,000만 원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이번에 희망근로 희망자가 우리 북구 전체로 보면 일자리 창출된 사람이 5대 1도 넘지요?

지원한 인원이 4,6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자리 마련한 것은 1,200명입니다.

그럼 약 4대 1 되네요. 지역에 보니까 탈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서, 하반기에도 정부 시책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올 6월까지하고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 있을 가능성이 국장님이 볼 때는 있지요? 하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6월말까지 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에 보면 강북복지관 시설 개·보수하는데 여기에 희망근로신청한 사람들이 복지관 시설 개·보수하는데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한 사람 정도 기술요원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간단한 것을……,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처럼 디모도 역할을 하겠다, 벽돌 쌓는 기술자나 미장할 수 있는 사람 뒷바라지를 한다……,

예.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여기 보면 「통합취업박람회」 행사 추진 연 1회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행사도 분기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하고 이래서 활성화가 됩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직업을 구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담요원들은 공공근로인력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4명은 평일에 계속 근무를 합니까?

예. 자기들이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저희들에게 구인을 합니다.

실적이 몇 명됩니까?

취업을 해도 영구적으로 취업알선 이런 것은 아니고 단순취업입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 달 두 달……,

그렇게는 아니지만 매칭은 2,000명 정도……,

지난해 실적이 2,000명 정도 취업을 해 주었다……,

예.

정보센터가 민원실에 가면 장소가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있고 구인·구직 모니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하지만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경비라든지 단순 노무적인 것이 거의 매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갔다가 그만 둔 사람도 2,000명에 포함되지요? 정보센터에 와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해 주시오, 어느 공장에서 이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면 매칭을 시켜 주는데 하루 가서 힘들다, 보수가 적고 자기가 생각한 것 보다 일이 힘들고 하면 하루 이틀하고 가면,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2,000명 아닙니까?

당초에 들어오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보수는 어느 정도라고 하고 하니까 하루 이틀하고 안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장에 취직해서 몇 년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 갔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질의인데 올해 첫 해니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실화라고 해서 장애인 등록현황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거의가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이라서 한 달에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영세민 같으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로써의 생활비하고 주거급여하고는 기초적으로 받고, 생계주거급여비 이외에 장애자에 대한 수당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장애아동 수당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0만 원, 경증장애인 경우에는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중증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팔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장애인 1급, 2급을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단서하고 의료급여공단에서 다시 의료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중증에 지적장애인도 들어갑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 지적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로 배치가 되어 있고 복지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일자리 일자리하는데 정상 생활하는 사람도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물론 눈높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장애인을 도와는 주어야 되는데 뭔가 구분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 이런 곳에 직장을 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니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 정도 되니까 사업장에 월 45만 원씩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도 하지, 예를 들어서 1급이면 20만 원 주고, 최고 많이 받는 경우에는 60만 원 가까이 받더라고요. 치료비 별도로 주고……,

의료급여는 전부 되고 장애인 연금은 7월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이 되면 수당이 없어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챙겨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11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에 지난해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지원이 188세대에 4,400만 원 이것은 지원된 것이지요?

예.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났다든지 세대주가 갑자기 병이 나서 갑자기 생계유지가 안 될 경우에 1인 가구에는 20만 원, 2인 가구 이상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장 추천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16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저소득층 긴급구호 지원 확대, 확대라고 했어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인데, 거기 보면 지원계획에 130가구 2,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같은 예산인데 올해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시에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2,900만 원만 책정을 했고 추경을 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확대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경 생각은 본 위원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런데 추진배경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전망과 이에 적합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최적 서비스 제공, 지역의 복지총량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의 확충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국가시책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역복지사업에 모든 것이 시책이 불급해서 이런 안을 세우는 겁니까? 방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자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복지사업법에 4년마다 한번씩 각 자치단체마다 용역 설문조사 해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0만 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준해서 심의는 합니까? 용역 나오면 심의는 안 하나요?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 계획에 여기에 따른 시책은 다시 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에 급부되면 어떻게 하지요? 예산이 추가로 별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용역사업은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시행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네요.

내년부터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필요치 않다, 복지부 시책에 내려온……,

복지사업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4개년을 계획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하도록, 욕구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24쪽에 희망근로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66억 6,700만 원, 대상이 1,120명이라고 했습니까?

1,200명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에 이 분들이 매월 수급해가던 대가하고 같습니까?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지금 올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관리 통합망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일원화해서 한다는 제도인데 항간의 뉴스에 약간의 일시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상의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착오가 없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첫 달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조종을 했고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상당한 파급이 되고 사회복지가 위급한 관계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조, 의료지원, 여러 가지로 해당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약간은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김형기 위원님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약간의 증감은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21쪽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및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이것이 사회서비스 사업추진인데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의 자식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문제아동, 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계획,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부각이 될 사회조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미미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역의 유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권장을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능들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김형기 위원님, 2010년 추진업무사업 13쪽에 보면 4년 단위로 해서 올해가 이런 출구조사 기능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출구를 사업에 반영하는 계획은 매년 어느 정도 과장님은 출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하고 매년 1개년 계획은 내년 계획은 올해 용역 나온 4개년 계획을 뒷받침해서 1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출구조사를 매년 어느 정도 가져야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 매년 하는 형태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맞추어져야 되겠다……,

작년에는 업무보고할 때 담당자들 인사도 시켰는데 오늘은 왜 인사를 안 시킵니까? 해도 바뀌었는데 인사를……,

자활고용담당 정국진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위연선입니다. 희망근로팀 강병길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재은입니다. 조형래 계장은 이번에 관문동장으로 갔고 국 주무 김영란 씨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정·현원이 있는데 정원, 현원인데 22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35명이 현원인데 2010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해가지고 증원이 9명이거든요. 또 시에 파견 1명 해서 10명되어 있는데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현원이 정원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안 해가지고 정원을 증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명이 현원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증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원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원은 3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 하는 인원, 정식으로 요소요소에 직책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직은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밑에 단체 이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자기들 사무실, 주사무실 신고를 해당 과에 신고라고 할까 보고를 안 합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니까 달리 신고하는 것은 없고……,

주소이동한 곳이 있거든요. 상이군경회 주소지는 칠성2가가 아니라 산격3동으로 가서 개소식도 하고 2월에 다 했는데, 산격3동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 북구지회는 침산3동에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 있는데 미처 저희들이 수정을 못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복지과장직을 맡게 된 김찬동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비 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을 2개소 신축하고 3개소를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노인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등 3개 노인복지관에 노인 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아동시설 13개소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을 위탁운영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겠으며, 가정 및 성 폭력상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며 강북 등 20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다문화·한 부모 가정 43세대에 도배·장판 지원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관리를 강화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등 3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으며,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강북지역의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지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구암동 함지공원 내에 부지면적 2,640㎡, 건축연면적 1,52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써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총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하여 기초공사 중에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판명되어 현재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영남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 중에 있으며, 발굴을 완료한 후에 2010년 5월 경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중으로 완공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 문제점인 미확보예산 11억 원은 추경을 통해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매입, 임차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암 제2경로당 신축은 구암동 482-43번지에 부지 144㎡, 건물연면적 132㎡,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8월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또한 태전2동경로당 매입은 태전2동 584-9번지에 부지 153㎡, 건물연면적 152㎡,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2010년 1월에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으로 이전 개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임차는 복현2동, 관음동, 칠성동경로당 3개소이며 관음동경로당은 2010년 1월에 임차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대상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이전 개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물품구입비를 포함하여 1억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관·학 협동 보육서비스 UP-Grade 추진입니다. 대구과학대학과의 관·학 협력을 통한 상호교류 추진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하며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구정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님 지적하신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입니다.

강북노인복지관장 이복우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강상호입니다. 보육지원 문옥희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정희입니다. T/F팀장 이연하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장 조동왕입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지원대상은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일명 여협이라고 하지요? 지원내용은 사랑나눔 알뜰장터 경로무료급식봉사, 경로무료급식봉사도 지난해에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사랑나눔 알뜰장터는 저번에 국장님이 약속한대로 2009년도에는 우리 구청 마당에서 안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보조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저번에 예산삭감도 있었고 국장님께서 알뜰장터는 구청 안에서 안 하기로 약속했지 싶은데, 보조마당에서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은 몰랐는데 2010년도 과장님, 잘 들으이소. 2010년도에도 국장님이 구청 마당에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산격1동에 있는 연암공원 그 넓은 곳에서 하면 더욱더 좋을텐데, 꼭 구청 마당에서 공무원들 박봉인데 강매 비슷하게 해서 수년간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협에서 자기들이 알뜰장터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 지역의 노인들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하겠다고 구청 마당을 한번 빌려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구청 마당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가 구청의 공유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해 주는데 우리가 빌려주지 말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이해를 해가지고 올해는 설득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구청 마당에서 하면 수익금의 다수가 공무원들의 찬조금 비슷합니다. 수익이야 나겠지요. 예를 들어서 물건 7,000원에 가져와서 10,000원 받으면 3,000원 수익이야 나겠지만 이 3,000원을 거의 90% 이상을 구청 공무원들이 주는 것이 아니냐, 강매 비슷하게, 또 이 이야기 해 놓으면 여협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산지에서 가져와서 크게 더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샀는데……,

칠곡에 주민들이 약 30만이 살고 함지공원 같은 곳에 하면 수요자도 많을텐데, 국장님,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건성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진심으로 고려를 해서, 꼭 구청 마당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도 좋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함지공원 같은 곳에 보면 부유층들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너무……,

여협 간부들이 본 위원에게 또 아는 척도 안 하겠지요.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가면서, 그리고 44쪽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 관계 인증 받았다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자랑삼아 어린이 집 앞에 평가인증 획득하면서 금메달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북구 민간어린이 집의 보육시설이 몇 개인데 몇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상품으로 하면 Q마크, 즉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마크를 획득을 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도 빼 주고……,

획득한 업소가 몇 %되었습니까?

63% 받았습니다.

아직 40% 정도는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업체는 왜 못 받았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올해 거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인증서를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전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올해 4년차여서 올해까지 받아야 됩니다. 올해 8기까지 신청접수가 6월말에,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받으면 혜택이 있지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인증 받은 시설의 교사들에게는 월 8만 원씩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명 같으면……,

다 줍니다. 시비와 구비로……,

나머지 40%는 올해 평가인증을 다 받습니까?

안 하면 2012년부터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담당이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다 내려줍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인증사무국이라는, 8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 받을 수 있다고 담당자는 이야기합니까?

올해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올해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8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거의 대부분 올해는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제 합니까?

정부에서 전국의 시설이 다 하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서 4년차 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보육 공공성 강화하고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는건데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공보육을 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시로 원장들이 바뀌고 하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것이……,

감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점검을 통해서 지도도 더 잘 하겠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덜 투명했지요?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덜 투명한 점도 있었겠지요. 덜 투명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더욱더 투명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 하이소,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함지공원, 말썽 많은, 약 5년 전부터 떠들썩했는데 이것은 그 때 공원이 시 부지였지요?

근린공원……,

땅값을 얼마 주었지요.

교환했습니다. 차액 960만 원……,

교환했기 때문에 예산은 9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네요.

960만 원 땅값 지불했습니다.

국비 7억, 시비 8억, 구비 16억 있지요. 투자는 벌써 20억인데, 투자를 벌써 20억 했습니까?

투자했다는 것이 아니고 20억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만 20억 확보되어 있다, 나머지 11억은 구비에서 확보하겠다, 향후에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31억하면 전부 할 수 있습니까?○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21억 들어가네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15억이고 구비가 21억……,

구비가 전부 지방교부세를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서는 소문에 누가 돈 가져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생색내고 다녀야 될 부분인데, 모 의원이 함지노인복지관 돈 가져왔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지요?

지방교부세를 가져오니까……,

이종화 구청장이 내가 지어준다고 생색을 내고 다녀야 되겠네요.

같이 합작이지요. 결론적으로 돈을 중앙에서 가져오니까,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했다는, 21억이 전부 지방교부세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올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것도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쯤 되면 발굴이 완료됩니다. 5월 3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면 6개월 정도 하면 10월말쯤 준공이 됩니다.

하필이면 아주 잘 된 도시공원에 파서, 잘 알아서 하이소, 이상입니다.

3월 1일자로 과장님이 주민복지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복지과가 어린이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조수갑 위원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체제로 가면서 투명성 제고가 어렵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씩 뭔가 제도를 바꾸어 가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구청에서 직접 지불을 했다가 지금은……,

아이사랑 카드……,

그래서 카드에 넣어 주면 그 카드가지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지불을 하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로 바꾸어 가야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어볼 부분이 보육교사 지원금 월 8만 원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에게 8만 원을 지불을 합니다. 원에 8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지원금이라는 것은 원장 손에 들어가서 교사에게 가는 것 보다, 뭔가 처우개선비로 봤을 때는 원장 손에 가지 말고 교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투명성 제고가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라도 보육교사를 뽑을 때 8만 원을 포함해서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우리집에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돈은 지불이 되는데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을 바꾸어 주었을 때 투명성 제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교사에게 주어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에게 주어가지고 시설장이 모든 회계정리를 해야지 그것까지 개인별로 다 넣어준다는 것은 절차에도 안 맞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지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잘 되어 있는데 등록만 하면 다 되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원장만 살 찌워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2.8%가 올라가면서 실지로 지원금은 많아지는데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분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결국은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므로 해가지고 어린이집만 살찌우는 꼴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투명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국·공립 법인시설에 한해서 줍니다. 개·보수비로 3,000만 원 주고,현재 올해 신청을 하면 노후된 곳을 순차적으로 해서 올리면 선정은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연도수가 시급한 것, 그 다음 평가인증 받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서 다시 내려오면 시설 당 3,000만 원씩 줍니다. 국·공립 법인에 한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돈 대로 설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보육원은 아니고 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곳에 준다……,

국·공립 법인시설……,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돌아가도록, 담당이 그러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월급 얼마씩 받는지 압니까?

민간에 초임은 93만 2,000원 이상이고 국·공립법인은 정부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1호봉은 130만 원 정도……,

93만 2,000원에 처우개선비 8만 원……,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근무를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지나면 월 8만 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그래가지고 100만 원 조금 넘네요.

93만 2,000원에 플러스 8만 원……,

그럼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의 월급이 다 그렇겠네요.

원장님에 따라서 경력자를 많이 주는 곳은 민간이라도 150만 원 정도 주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전에처럼 이번에 업무보고라든지 나중에 할 때 어린이 숫자를 늘려서 돈을 더 지불했다가 받아내고 이런 것은 안 올라오도록 잘 해 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다……,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민간 어린이집에 공공근로자 한 사람씩 파견 나가 있지요?

자활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 집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평가인증 받고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면, 지금 9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353개소입니다.

353개소 중에 93명이 나갔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구하는데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제일 먼저 동에서 자활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육시설 지원한 사람 중에 시설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평가인증도 못 받고 자활근로자도 한 사람 지원 못 받는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은데도……,

만약에 작년에 갔으면 올해는 배제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활근로자를 보냈으면 다음 해에 주고 규칙을 정해야지 어린이집 원아가 10명, 12명 이런 민간어린이집은 고생합니다. 담당이 나를 예쁘게 안 봐서 안 보내 주느냐 말이 많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주기 때문에……,

353개 민간어린이집에서 약 90명이 나갔다면 약 4분의 1정도는 수혜를 보고 4분의 3은 수혜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로테이션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수혜를 못 받는 어린이집에 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런 기준을 안 가져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준해서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안 주고, 그 다음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4가지 정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거기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만이 많다, 어떤 소리까지 나오느냐 하면 회장단만 혜택을 본다고 하고……,

회장단은 안 하는 집도 있고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원아 숫자가 적으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어렵지 않느냐, 원생이 150명, 200명 되면 그래도 수입이 괜찮은데 10명이나 11명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기저귀까지 빨아 주고 봉고차 운전해 가면서 집까지 태워주고 하는데도 자활근로자를……,

모순이 자활하는 아주머니들은 20인 미만 시설에 보내면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시설에 25개 정도 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보내면 자기 식모처럼 부려먹고 그러니까, 원생이 많은 곳은 밥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작은 곳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 20인 미만 시설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40인 넘는 곳에 가면 안 가려고 합니다. 너무 편하게 있다가……,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어린이집 전체 350명의 원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썽이 많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시설이라고 해야지……,

노인이 집에 있습니다.

강 계장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2쪽, 노인시설에 보면 인원이라는 것이 인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이고, 그리고 한 칸을 더 만들든지, 작년 그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원이고, 현재 여기에 시설이용자 인원이 있어야 김해식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세요. 32쪽에 인원 50명에 12명 종사한다, 그 밑에 8명에 4명이 종사한다, 그 밑에 23명에 6명, 이것이 안 맞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에 현재 이용자가 50명에 12명이 한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야지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원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은 60명 같으면 종사자 15명이 안 맞지요. 60명 다 이용하면 종사자 15명이 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자가 강 계장 이야기로 효성에 4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종사자가 현재 15명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도표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입니다. 침대가 256석이다, 그래서 현재는 몇 자리가 비었고, 효성 같은 곳은 4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며칠 현재, 도표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 타이틀에 보면 언뜻 보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가나안복지센터 10평, 15평 이것은 사무실이라는 말입니다. 종사자 3명, 4명이 거기에서 회의하고 책상 가져다 놓고 서류정리하는 사무실인데 이것을 재가노인시설이라고 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슨 시설입니까, 사무실이지, 집에 가서 봉사해 주잖아요. 시설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10평, 18평 아닙니까? 여기는 사무실 아닙니까? 소장 1명 있고 반찬 나르는 종사자 아닙니까? 이것을 왜 시설이라고 하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 재가는 사무실로 고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원장에게 주다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원장은 최저임금에 그걸 보태가지고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요즘 8시간 근무 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교사들이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는데 처우개선비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같으면 12시간 정도 가서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90얼마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8만 원이라는 돈을 주다 보니까 포함해서 주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주면 월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8만 원 별도로 더 받아야 된다, 안 주면 구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서 오르지를 못합니다. 보육교사 같으면 전문대 이상 나와서 하면 90몇 만 원이면 초봉부터 적다……,

들어갈 때는 원장하고 교사가 얼마 준다고 하고 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보육원에서 역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투명성이라든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에서 하라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관·학 협동 보육서비스 UP-Grade추진이라고 했는데 2000년 7월 12일부터 대구과학대학과 교류협약 조인식을 하고 2009년 5월 12일부터 구 간부공무원 명예학과장 위촉식을 거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상호교류가 미흡하다, 그때 명예학과장 위촉받은 분이 실명으로 해도 될건데 누구 누구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대구과학대학에서 학과하고 우리 구청업무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데 학과장을 위촉했습니다. 저 같으면 안경하고 관계된다해서 안경학과 명예학과장 이런 식으로, 윤택열 국장님은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정보산업학과장, 경제통상과장은 유통관계가 있으니까 유통관계학과장, 이런 식으로 작년 5월에 일단 위촉은 다 되고 일부 학과장 명의로 강의를 한 학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분들은 실지 보육관련인데……,

보육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선 과장 한 분입니까?

예, 해당되는 과는 다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인 상호교류가 미흡해서,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가서 강의를 하면 차비정도로 학교에서 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그 내용이나 여기 보육시설이나 여기는 각 대학에서 자기들 학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좋은 보육교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도 들어있지요?

행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그런 것을 가서 경험담이라든지 법적·제도적인 것을 가서 우리가 정보도 주고 또 질문하고 상호교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교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시설대표자 및 종사자, 종사자는 보육교사 아닙니까?

그 관계는 종사자나 시설장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명예학과장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종사자 선생님들, 아니면 시설장들을 대구과학대학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촉을 해서……,

위에는 교환특강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대구과학대와 북구 교환특강 해가지고 밑에 대상이 나왔잖아요.

앞에만 명예학과장 한 것이고, 뒤에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실지로 명예학과장 교류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교사나 시설장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북구에도 강사가 누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들 강사 말입니까?

여기 기술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보육시설종사자하고 대구과학대 3년제 각 학년별 정원 9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북구에서는 강사가 누가 나가느냐……,

보육강의는 정문선 과장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김찬동 과장이 위촉이 되겠지요. 작년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업그레이드 하느냐, 목적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도 모든 것이 미흡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시비 내려와 가지고 각 보육기관에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보육기금이나 지원금을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든지 쓰면서도 거기 시설에 마땅한 무엇을 주지 못한다든지 뭔가 나타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도나 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정보교환도 하고 학교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직접 보육학과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또 교사나 선생님은 그 쪽에 위탁을 해서 학교차원에서 정보가 더 빠르거나 좋은 것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호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보육원의 강사라고 할까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각 보육사마다 시설마다 대우가 똑같지는 않지요?

다 다릅니다. 문옥희 씨가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이냐 가정이냐 법인에 따라 가지고 급여는 다릅니다.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무학 위원께서 투명성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에게 처음에 채용할 때 모든 것을 수당이고 다 종합해서 나는 얼마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아까 처우개선비가 그 속에 포함되면 항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설장만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주면 공무원도 본봉이 얼마 가족수당이 얼마 명세서가 있습니다. 교사들도 급여명세서가 있어서 총계 100만 원 나가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시설마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르면 종합적으로 얼마라고 정해 놓으면 명세서는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추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교사라도 원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줄게 하면 100만 원 기본적으로 받고 거기에 플러스 8만 원 해서 108만 원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모르고 일을 하겠습니까?

100만 원 받고 그 외에 수당이라고 할까 모든 대가는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전부 지불한다……,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야단납니다.

그 사람이 항의해봐야 우리 시설에서 나가라, 다른 곳에 가라, 나는 처음에 계약을 얼마 준다고 안 했느냐……,

요즘은 그렇게 하면 노동사무소에 전화합니다.

노동법 따져서 고발당한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감독해서 들통 난 것 그 사람들이 고발한 것 있습니까?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시설에는 100명 넘는 곳도 있고 몇 십 명 되는 곳도 있으면 큰 곳은 기업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곳은 운영이 안 되어서 급료만 겨우 맞추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채용할 때 고용자하고 피고용자하고 협약이라고 할까 개인 보수 계약을 그렇게 하면 이의를 못 하지요.

체결해서 그렇게 받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 위원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것은 약자가 항거하지 못하는 어떤 제도 속에서 그냥 흘러갈 수 있다, 피해를 본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를 더 강화해 가지고 학교하고 앞으로 유대강화를 더 해서 각 보육원의 보육교사들을, 또 앞으로 보육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좋은 특강과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나오면 좋은데 교육해서 다른 구청으로 가는 수도 많은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우리에게 보고로 했으니까 이대로 잘 흘러가기를 우리는 강력히 주문하고 또 연말에 가서 결과를 좋게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항시 듣는 이야기입니다.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동이나 저출산 이런 문제, 아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뒤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런 문화의 사각지대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각 동에 가면 이런 사각지대의 아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존에 내용이 있지요. 아동지원센터, 교회나 사설적인 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업이 국가가 이 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인 줄 압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5월 27일 3억 원을 국비 사업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하고 있고 3월 2일 직원을 3명 뽑았습니다. 전문팀을, 3명을 합쳐서 이번 달부터 운영해야겠지요.

과장님,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비스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기대를 하겠고, 노인이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문제인데 각 동네의 경로당에는 신규노인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복지관이나 관의 시설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기 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앞으로 지속적인 고령사회에, 초고령까지도 대비되는데 이런 것을 안정화를 기하겠다, 내용에 보면 복지관 운영 내실화 3개소, 3개의 복지관이 운영되는데 이것을 내실화해서 활성화시켜야만 다음에 진입되는 노인도 동네보다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대불노인복지관의 관장님, 맞춤형으로 봤을 때 토요일에도 하고 싶다, 그 시설을 활용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관에서는 놀지만 그 사람들의 욕구는 일어났을 때는 그 시설을 활용시켜야 될 것인데 예산과 시간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을 국장님 의견을 듣고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놀고 있는데 앞으로 개방을 해 달라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즉 말하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난방비,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줄 알았는데 1,3주는 1시까지 격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개방도 앞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가 영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부터 노령, 고령, 여러 가지를 우리 김찬동 과장님이 앞으로 맡으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