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09년 6월 29일자 용인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김도년 자치행정국장, 견광수 산업정책국장, 황선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숙 정보문화기획단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도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보다나은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도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견광수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평소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김희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온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 용인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황선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용인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 김남숙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으로 발령받은 김남숙입니다. 84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경태, 김민기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요청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강웅철, 신승만, 박원동, 이우현, 이종재, 김희배, 박재신, 김민기, 김재식의원 등 총 9인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9,497억1,900만원으로 1조8,810억4,700만원을 수납하고 1조5,003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806억5,4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973억7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71억1,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695억3,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2,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3,796억8천만원으로 1조3,300억2,100만원을 수납하고 1조1,361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938억3,800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524억5,700만원, 사고이월 109억8,400만원, 계속비이월 1,255억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2,284억7백만원에 대하여 2,305억9,600만원을 수납하고 1,350억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955억5,600만원에 대하여는 400억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43억3,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84억5,900만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2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용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관리의사 퇴직에 따른 대직의사 채용 인건비로 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사업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의 사항별설명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송패소판결금 등 7건에 대하여 30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517억5,600만원에서 2008년도에 71억5,100만원을 수납하고, 36억1천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5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2억3,800만원으로써 당해년도에 18억9,200만원이 발생하고 56억7,3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20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99억7,800만원이 발생하고 957억8,200만원이 상환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2,16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24,907필지 2,156만4천㎡에 대한 재산가액 4조95억1,600만원, 건물 259동 32만3천㎡에 대한 재산가액 5,716억500만원, 기타재산가액 672억4,400만원으로써 총 4조6,483억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030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53억4,900만원으로써 연도 중 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40억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10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수도사업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해서,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현재까지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당기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약 20만2천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약 41,000톤을 자체 생산하여 동부권 지역과 백암정수장에서 1일 750여톤을 생산해서 백암 및 원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말기준 우리시 급수인구는 780,000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93.9%이며, 시설용량은 1일 생산능력 323,400톤으로, 1일 평균 243,386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11.8ℓ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244억2,58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11억9,556만원으로 결산 결과, 417억7,452만원의 차기이월액은 계속비사업과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73억7,793만원, 영업비용이 479억6,861만원, 영업외수익 30억7,615만원, 영업외비용 5억4,774만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19억3,772만원으로 전년대비 순이익이 10억7,9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35억 3,300만원이며 총괄원가는 439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566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561원으로서 원가의 99.14%로 요금인상 요인이 0.86%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 4% 인상요인에 비하면 상당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금년 2월 12일부터 두 달여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엄정한 결산감사 검증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3월 21일 설립 이후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축적하여, 당기 결산결과 자산총계가 8,625억2,700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의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2,181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479억7,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494억8,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계속비 이월금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70억7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253억3,1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81억5,8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5억7,600만원으로 7억4,2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전기에 대비하면 68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08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69억9,700만원이며, 총괄원가는 545억3,400만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741원이고, 톤당 부과사용료는 231원입니다. 이에 2008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1.16%로 전국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시설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등 지출요인이 증가하여 연차별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경영과 예산절감 등으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원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외 6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