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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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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행복국 테마개발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마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동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소정 동굴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동굴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18페이지 광명동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외 관광객이 관내에 소지한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하고, 광명동굴 입장권 소지자가 관내 사업장을 이용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종별 협회하고 번영회 회장 등 여러 분들하고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20페이지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은 현재 선광장 부지에 저희가 전시장 조성을 2월 11일 날 시작했고 전체 전시장 조성 면적은 862.99㎡로 4월 16일 날 개막해서 9월 4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전시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진행되면 다양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팜플렛도 제작하고 또 이 전시장이 프랑스에 있는 건축의 거장인 장누벨이라는 분이 디자인을 설계하고 건축디자인을 했는데, 이분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해서 세계적으로 몇 분 안 되는 거장 중에 한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 디자인학과라든가 건축학과 이런 분들도 전국에 20만 명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국제판타지콘셉트디자인공모전 및 판타지영화제 개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되는데 올해 바뀐 부분들은 판타지공모전과 더불어 제1회 판타지전문영화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영화제로 볼 수 있지만 무주 산골영화제라든가 과천에 SF영화제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특수영화제로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전문영화제로서 그렇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524페이지 저희 동굴의 테마파크 기념품을 라스코동굴벽화와 관련되는 기념품, 그다음에 광명동굴과 관련된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 동굴을 찾는 국내외 관광들에게 기억에 남는 기념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525페이지 공포체험과 시네마호러쇼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6월경에 오픈해서 상설화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6페이지 광산문화체험관도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황금 및 광물채취, 광산모자 만들기, 황금패 걸기 등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굴만의 특성을 살려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2016년 광명동굴 축제는 이윤정위원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셔서 레이저쇼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는 4월에 라스코동굴벽화가 개막되면 예를 들어 패션쇼 같은 경우는 인간 생존의 필수였던 선사시대의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8월에는 12월에만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8월로 옮겨서 동굴에서 구현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겨울축제로 크리스마스 축제가 작년에 상당히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동굴만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29페이지 동굴문화 예술 공연 및 특별기획행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윤정위원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레이저 및 맵핑쇼를 2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가 레이저를 쏘니까 관람 동선 상에서 평일에는 1시간에 한 번씩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30분마다 해주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놀이입니다. 4월 달부터는 블랙라이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5월 한 주간 또 11월 한 주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뽀로로 등 이런 영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크콘서트라든가 작년에 윤동주 노래극처럼 노래극도 특별 기획공연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울림통 행사는 3월 달에 동굴 속에 꽃이 있는 것처럼 LED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을 활용해서 동굴 속의 꽃들의 향연을 동굴만의 특성을 살려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8월 달에는 지금 전시장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장누벨이 건축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를 거기를 통해서 전체를 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해피 할로윈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531페이지 광명동굴 근대역사전시관은 저희들이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데 국비 7억에 시비해서 14억짜리 예산인데 1차적으로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동굴이 징용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잘 살려서 근대역사관 전시를 조성하고, 또 1945년 해방 이후에 1972년까지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광산업의 역사를 함께 담아서 1912년부터 1972년까지 60여 년간의 역사를 새롭게 담고자 합니다. 532페이지 광명동굴 아트존에 대해서는 1월 달에는 저희가 이 전시회를 얼음조각 전시회를 통해서 동굴 속에 눈이 나리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찬사를 얻은 바 있어서 KBS라든가 SBS에서도 공중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황금길이 금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연출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요. 현재 황금패를 1년 보관하게 돼 있어서 작년 말까지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황금패를 활용해서 천장에 설치미술로 조형물을 달아서 이 황금패가 2년 연속 자기의 소원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 설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3페이지 광명동굴 와인페스티벌 개최는 올해 라스코동굴벽화가 끝나면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고, 작년에 이어서 마루주 만들기 행사라든가 와인품평회, 와인세미나 등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가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이번에 시음 행사를 좀 더 크게 해서 시음잔을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코너라든가 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의 특산품과 같이 매칭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같이 매칭을 해서 와인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하게 동굴만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5페이지 광명동굴 서측 진입로 보행로 차광시설 설치는 자원회수시설 데크를 타고 올라오다보면 왼쪽에 차광시설이 돼 있는데 제2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은 차광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10미터에 대해서 차광시설을 해서 여름에 상당히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동굴 동측 진입로 보행로도 군부대 2사단에서 코끼리차 매표소가 있는 부분 오른쪽에 250미터 보행 테크를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보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가학로85번길 수로복개공사는 저희들이 공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우측에 700미터 정도의 수로복개를 해서 230면 정도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1월 달에 업자가 선정돼서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38페이지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총 광장조성 면적이 1만㎡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13억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이것은 2월 중에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그 뒤에 보상은 광역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서 광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일을 테마개발과에서 맡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테마개발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7페이지 2016년 광명동굴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축제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 4월에는 라스코동굴벽화전 개막축제가 있고 8월 달에는 광명동굴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고, 또 12월 달에 겨울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축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을축제는 와인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20페이지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시는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전시 및 체험, 영상 그리고 전시장 조성해서 862.99㎡ 돼 있고, 사업기간이 2016년 4월 16일부터 2016년 9월 4일 5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팜플렛을 2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 팜플렛에 많은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이 팜플렛을 활용해서 전국의 학교를 보면 수도권에 학교들이 400만 정도가 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3개 합쳐서 학생수가 400만 명이 돼서 400만 명에 대한 학교 수를 발췌했기 때문에 학교에 모든 부분들에 대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협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서울과 경기 협회장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 교육감들하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필요할 경우에 MOU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고 평생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프랑스에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복제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누벨이라는 건축의 거장이 건축디자인을 했고 또 장누벨이 빛의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케 브랑리 박물관에 가면 지하에 레이저라든가 빛의 조명을 가지고 다양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전시관 안에도 130대의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라스코동굴벽화가 있는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 주변에 강, 밤나무, 이끼, 바위 등을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출해서 라스코동굴벽화가 있는 베제르 계곡의 자연경관라든가 생태환경을 연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장누벨이 빛의 마술사로서 연출하기 때문에 이 국제전시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진행됐는데 처음으로 장누벨이라는 분이 빛의 마술을 통해서 전시관 안에 새롭게 선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진행돼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도 교육청, 디자인 관련되는 모든 대학교 그리고 전국 지자체, 방송사 언론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광명동굴 유료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돌파했고 많은 홍보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비롯해서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을 하면서 방문객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상은 70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70만 명이 거기 장소가 수요는 충분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회전하는데 한 4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3명 정도 들어오고 사람이 많을 때는 4명도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1천 명 정도 전시장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일 주중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겨냥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2015년도는 11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8억 정도 사업이 들어갈 예상이고 총 19억 정도 들어갈 예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설치비나 전시물이나 기타 등으로 내역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당초에 19억을 예상해서 진행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전시물을 짓는데 장누벨이라는 분이 원래 저희가 1층 전시장을 생각했는데 그분이 디자인건축 설계를 할 때 높이가 4층 정도 높이가 되는 12미터, 그리고 어떤 데는 3층 높이, 어떤 데는 2층 높이, 어떤 데는 1층 높이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8억으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약 9억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에이치빔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더 커졌기 때문에 각종 전기, 소방, 통신, 기초공사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해서 전시장에 대한 비용이 총 17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8억하고 19억이었는데 11억에 대해서는 행사하고 빌려오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업체를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항공비, 체재비 전체 5개월 동안 운영하는 전문 업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하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11억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8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9억을 더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총 17억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전시장만 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시장의 종류나 전시물 규모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겁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활용해서 건축을 한 부분이 건대입구에 가면 커먼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쇼핑몰을 지었는데 이게 짓고 나니까 건축의 트렌드가 3대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컨테이너당 비용이 5천만원이 들었는데 거기 컨테이너가 2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커먼그라운드를 짓는 쇼핑몰이 총 100억이 들어간 겁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은 정확히 모르지만 커먼그라운드가 쇼핑몰이라든가 다양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향후에 광명시에 상설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는데 지금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서울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같은데 가보면 모네의 그림을 통해서 빔 프로젝트를 쏴서 영상처리를 해서 모네의 그림을 움직이면서 볼 수 있게 새롭게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는 반고흐의 작품을 영상으로 띄워서 올려서 5,400안시를 통해서 천장에도 쏘고 벽면에도 쏘고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로 좋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라스코동굴벽화 전시장이 9월 4일 날 끝나면 이후에는 이것을 미술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라스코동굴벽화는 국제적인 축제고 행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국이나 국외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관광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기로 미술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광명동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라스코동굴벽화 광명동굴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건물은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득했고 향후에 계속해서 상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나름대로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대입구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양한 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엘리베이터도 넣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를 거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전시장만 17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문화시설이 광명시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최소 1천억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광명시에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라스코동굴벽화를 복제품을 전시할 예정이잖아요. 그 복제가 된 복제품은 어떻게 활용 예정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복제품은 저희가 빌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빌려오는 비용을 내고 거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라스코동굴벽화가 발견돼서 1968년까지는 사람들이를 원래 라스코동굴벽화를 들어갔는데 많이 훼손이 되니까 보존차원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옛날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20년간 똑같이 복제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라스코동굴벽화2라는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렇고 동굴 안에 제2동굴에서 들어가면 1동굴하고 똑같은 모습의 0.0mm까지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붙여서 2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3, 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라스코동굴 안에 있는 것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전시를 하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를 실제 모형을 똑같이 해서 미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각각의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그것을 배로 싣고 와서 그대로 실물 모형을 동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시운영업체는 11억에 위탁하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항공비, 체재비, 의전행사 이런 부분에 2억7,900만원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운영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지원은 공개모집하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제품이 이동하면서 작품에 있어서 분명히 일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은 철저하게 드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2천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포함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쪽에서 내렸을 때부터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도착까지의 보험을 꼭 드셔야 되고 보통 많이 쟁점사안으로 되는 게 비행기로 이송되는 데까지만 보험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동 되면서 아무리 무진동으로 한다고 해도 훼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금액으로 저희가 막아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주신 팜픔렛을 보니까 이 정도 퀄리티를 예상하시고 하신 거지요? 전시개요에 보니까 12, 13페이지에 레퍼런스 쓰신 자료를 보니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렇게 형성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장누벨이 기획한 인터렉티브 아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는 라스코동굴벽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하실 계획이기는 하겠지만 장누벨의 건축 작품과 이 인터렉티브 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건축이나 디자인 예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홍보에 있어서 타깃층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하실 건지도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누벨이 개막전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3일 정도 강연할 수 있는 요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때 전문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홍보도 되고요. 전시장 외관 전경을 보니까 조경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상이기는 하겠지만 장누벨의 건축 작품과 어울리는 조명이라든지 조경이 적합한 게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런데 굉장히 평범하고 평상시 저희가 조경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만약 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도를 더 높게 표현을 극대화하려면 그 주변의 작은 부분들 바닥이라든지 작은 공공미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경적인 부분도 낮이 아니라 저녁에는 더 안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디자인 철학과 콘셉트 자체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가 지면 해가 진대로 또 멋있는 멋을 창출할 수 있는 고민이 진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최 주관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을 명시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 공식적으로 주관기관으로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이화연대 공공외교센터 그다음에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스문화원 그다음에 협력기관으로 외교부, 문화부, 경제산업정보부, 교육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이 상호교류의 해에 주관기관 협력기관으로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emblem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작성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명시돼 있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라스코동굴벽화가 처음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 계속 증액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다면 이전에 설명을 받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책정된 예산에서 추경이 또 추가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프랑스 측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임시가설물로 평범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장누벨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저희 시도 욕심이 생겼고 그분이 흔쾌히 라스코동굴하고 인연이 있어서 디자인설계를 해주겠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욕심이 생겨서 비용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분이 업사이클아트센터...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거기 설계하신 분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윤정위원님 말씀이 백번 만 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일을 진행하고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가서 계약체결하고 와서 진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라스코동굴벽화 행사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도 문화나, 복지나 하고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처에 업사이클아트센터도 있고 오리서원도 있고 충현박물관도 있고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도서관과 같은 데서 하는 인문학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신다면 주 목적은 라스코동굴벽화의 행사지만 이 행사를 보고 다음에 재방문은 다른 곳에 갈 수 있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팜플렛 말고 동굴 팜플렛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업사이클하고 자원회수시설은 그렇게 넣어서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부분도 홍보 팜플렛에서 알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넣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발송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시민회관도 넣을 수 있으면 검토해서 팜플렛 만들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1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따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업종별 협회나 지역별 상가번영회를 위한 사전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단순 간담회 식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항상 끝났다면 그냥 논의를 하고 마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협회나 번영회에 대한 간담회가 있다면 전문가를 그 시간에라도 초빙해서 광명시 환경적인 설명을 듣고 저희에게 적합한 전략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연계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 예산이 라스코 관련해서 8억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이번 추경에 9억이 반영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17억원 상정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또 하실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적인 건축거장인 장누벨하고 저희들이 인연을 맺었는데 그분이 라스코동굴벽화가 있는 주변에서 성장을 하셨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된 9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단층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어떤 데는 높이가 12미터, 어떤 데는 9미터, 어디는 6미터, 어디는 3미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을 위해서 빔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빔이 받쳐지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기초공사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 전체 8억인데 이 컨테이너 비용만 약 8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냉난방공사, 조명기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제안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 1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 며칠 정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월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통과된 다음에 제안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의도가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본예산 8억을 통과시키고 며칠 뒤에 제안을 해서 한 건데 본예산이 통과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본예산 예산이 8억인데 120%가 증액된 9억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을 위원들이 말 안하고 가만있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의혹을 가지느냐면 동굴관련 해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하고 자전거 예산 타서 다른 것 와인레스토랑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11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이영호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6억 정도가 임차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술자들이 설치하는 인건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서 머무르는 체재비를 주고 그런 비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억7,900만원 운영업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2억7,900에 계약한 겁니까? 얼마에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억5천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스코벽화 관련해서 우리나라 말고 타국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적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아시아에서는 최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익찬

김익찬위원

한 사례가 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회전이니까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웨덴 쪽에서 위탁 운영업체 선정했을 때 예상 금액 알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지도 않고 모릅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면 11월부터는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그것이 끝나면 아마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제일 먼저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억5천이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과다한지 과소한지의 판단은 그쪽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동굴기획팀장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우리나라 업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한입찰을 해서 민간인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운영하도록 선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국의 업체하고 계약한 곳이 어떤 겁니까? 한 군데 있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주는 업체가 프랑스 공공기관인 SPL 거기하고 계약을 맺고 빌려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가설물이라고 했고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예산 심의할 때는 가설물로 설치해서 나중에 철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가설물축조신고를 마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게 영구적으로 허가가 가능 하느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구적으로 하려면 영구에 맞게 보강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가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시장으로 GB관리계획을 맡아놓은 자리여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보강만 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강하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뽑아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라스코동굴벽화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전시하는 부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가설건축물을 맡아놓은 것이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이 더 보강할 일이 생기면 그때 정식적으로 허가받을 때 예산에 대한 책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가설물에 17억이 투입됐는데 아깝지 않느냐고 해서 나중에 100억, 200억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시관이나 예술회관을 지으려면 한 1천억 정도 드는데 그런 예산을 재원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1천억짜리하고 100억인지 어떻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이 장누벨이라는 건축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가설건축물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명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바로 철거하는 게 낫겠느냐,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것을 정식 건물로 해서 유지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명소가 돼서 나중에 좋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데 나중에 이게 적정하게 50억 60억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200억 300억 또 아까 1천억 얘기한 것처럼 400억, 500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미리 얘기 드린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왜냐하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내부를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팜플렛 몇 부 만들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차 5천부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천부에 얼마입니까?
동수

김동수동굴기획팀장

1,4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계약한 데요.
동수

김동수동굴기획팀장

찍어낸 것은 서울에 있는 아이디369라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광명의 업체도 유능해서 하면 좋지만 저희가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김동수 기획팀장하고 김미숙 주무관이 밤새서 몇 번 검토 받아서 제작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광명시가 아닌 서울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가 이 방송을 들으면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코끼리차 관련해서 제3동굴 주차장 홍보지 보니까 코끼리차를 이용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해줍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코끼리차를 타면 거의 동굴을 들어온다고 보시잖아요. 그 입장료를 가지고 가면 무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들은 무료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관리는 테마개발과에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하동 지역주민들에게는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하는 것으로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를 제3주차장으로 우리가 명칭을 했는데 코끼리차를 이용해서 광명동굴에 입장해서 입장권만 가지고 가면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코끼리차 한번 타는데 2천원이니까 왕복 4천원, 주차요금 3천원, 동굴 들어가는데 외지인은 4천원 이러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제3주차장이 사실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동굴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면제를 해드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활성화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돈을 받게 돼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제가 조례를 가져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지만 면제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교통과 조례 확인해 주십시오. 코끼리차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보통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야간에는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은 야간에 주민들한테 무료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끼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례와 관련해서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조례를 곧 확인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동과 형평성 있게 국장님이 검토 좀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한번 도시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 내에 수돗물 갱내수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제6대 의회 때는 문현수의원께서 카드뮴이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 난리 났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6대 때 들었던 것이고 최근에도 그쪽에 사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동굴 밑에서 벼농사 하신 분들 벼를 다 농협에서 수매해서 소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2011년도인가 그랬다던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전일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소각장 자체 터가 광미가 쌓여서 왜 광미가 쌓였느냐면 1976년도에 홍수가 나서 광산에서 쓸려 내려가서 거기에 카드뮴이 있어서 광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그것을 치유하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광미를 소각장 바닥에 다 매립시키고 그 위에 소각장을 지었는데 그때 농작물에 그런 게 있어서 소각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지 최근에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2011년도라고 하는데 저도 2011년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전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밑에 고기를 키웠는데 고기가 다 변종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지금 시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거기 나오는 지하수 물 정말 관계없습니까? 그 물의 최종지가 어디입니까? 끌어오는 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지하1레벨 들어가면 끝자락에 바위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약수처럼 바위 암반에서 물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암반에 저희들이 파이프를 심어서 바위에서 바로 나오는 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두 번이나 한번을 계속 하면서 카드뮴이 일체 발생하지 않는 적합한 물로 먹는 물 기준으로 진행하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은 부유물질 떠 있는데 그것은 생활용수기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먹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먹는 물은 카드뮴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흐르는 물은 카드뮴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종지가 동굴 안이라는 거지요? 파이프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1레벨 가면 왼쪽에 300미터 오른쪽에 300미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가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모 다 쓰고 기어서 가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줄 때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주거든요. 어떤 시민은 수돗물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 밖에서 끌어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이게 난리날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암반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18페이지 보시면 광명동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업종별 협회와 지역별 상가번영회를 통한 운영 방침 사전 협의를 2월 달에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바쁘셔서 못하셨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게 아니고 각동에 상가번영회가 우리가 파악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서 번영회 회장, 총무 인적사항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제가 주관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동굴을 이용한 분에 대해서 업소에서 할인 10%가 됐던 5%가 됐던 이런 것을 협의를 상가번영회 플러스 요식업조합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어서 그런 쪽하고 협의해보려고 저희가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파악해서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조상 동굴에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면 음식점이 소하2동 쪽에 코끼리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음식점 이용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는 17번 버스가 왔다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17번 타고 와서 이쪽 소하2동으로 가지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통시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하2동에 코끼리열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두루치기 집 그 정도는 잘 되는데 그 나머지 상가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번영회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굴에 비치하는 것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티커도 붙이고 또 오시는 분이 팜플렛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팜플렛을 더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몇 퍼센트를 하실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사업장에서 그분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협의해 봐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코끼리열차 타고 가는 쪽도 주차장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쪽은 그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쪽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광명동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장애인 플러스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서 대부분 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계단이 많다, 그래서 소각장부터 동굴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경사길을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이번에 넓혀서 완만하게 만들어서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게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은 다 했고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다짐형 형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유모차는 그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어르신이 있고 거동 불편하신 분이 있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코끼리차 제2매표소까지 저희가 차를 허용해서 거기까지 와서 내려드리고 그 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창조오디션에 에스컬레이터를 넣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는가, 라는 것은 계속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그런 선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길숙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수화는 지난번에 관광해설사들 다 집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을 기간제를 뽑을 때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은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관광해설사가 기초반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것도 금방 되면 좋은데 금방 안 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해설사분들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농아인들이 도착하면 그것을 충분히 본 다음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스크린을 설치하면 거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여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쪽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수화통역을 듣고 들어가면 그 장소에 가면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다 되는데 들을 수가 없으면 눈으로 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할인대상이 제6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가산금액으로 할인 대상이 돼 있네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와인레스토랑 예산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와인레스토랑이 빠져 있는데 테마개발과는 와인레스토랑은 주요사업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레스토랑 예산은 집기구입하고 재료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상에는 안 넣고 내부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 투입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동굴 저희가 할 때는 위원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와인동굴을 194미터를 하기 위해서 6억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와인레스토랑을 전환하면서 밖에 주방이라든가 광장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4억 얼마 들어간 것은 작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조명 이런 부분들은 전체 동굴과 밖에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와인레스토랑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느냐고 질의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광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고 답변하셔서 제가 제주도가 관광도시니까 제주도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제주도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광명시에서 와인레스토랑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라스코벽화도 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장사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에서 시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좋은 곳 레스토랑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대안책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와인레스토랑이 와인동굴이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 광명동굴만의 와인특성을 가진 게 됐기 때문에 와인레스토랑을 특색 있게 하는데 다른 데는 와인레스토랑 부분이 우리 와인동굴과 연결돼 있지 않다고 보고요. 이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신규로 발생하고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자리라든가 지역의 복지라든가 문화콘텐츠를 만드는데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르게 개인 기업체처럼 이익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저희 일자리라든가 지역의 어떤 부분들로 형성이 돼서 쓰이는 돈이고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동굴만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의 독보적인 사업체제에서 경쟁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것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만약 이 말씀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더 크게 100배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 100배 늘릴 수 있고, 수입도 100배 늘려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게 가능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데는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무조건 크기만 하다고 해서 그게 흑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우리 동굴만의 특화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회사가 지금처럼 확대하고 확장해서 돈을 다 번다면 다 그렇게 하겠지요. 또 어떤 회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성공 요인으로 가는 부분들만 고민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100만이 방문하는 곳에 레스토랑이 아닌 다른 것을 설치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망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른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먹거리 아이크림 장사를 해도 안 망할 것 같고 어떤 장사를 해도 안 망할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먹거리 촌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갖추고 있는 관광명소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민간에 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와인레스토랑은 작년 4월 4일 날 유료개장을 하고 나서 출발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초창기에 바로 이것을 민간에게 주게 되면 수익이 나야 민간인도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기적으로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테니까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저희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31페이지 광명동굴 근대역사전시관 조성에서 국비가 7억 시비가 7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 국비 7억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은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현장설명회를 2월 4일인가 해서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심사 점수에 의해서 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징용의 역사의 현장을 주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부터 72년까지의 광산업에 대한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꼭 특정업체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로 해서 그분들이 뽑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서측진입 보행로 차광시설을 설치한다고 2억3천이 있는데 여기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를 자원회수시설부터 광장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아니고 올라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밑에서부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올라와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서측 진입 보행로는 제2주차장 있는데 거기부터 올라오는 길이 많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도 거기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에스컬레이터는 제2매표소 코끼리 탑승장 있는 데 그 부근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창조오디션에는 그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 그것도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에스컬레이터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37페이지 임시주차장 부지 이 부분은 예산 설명했을 때 복개하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광역도로과에서 지번 있는 것을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없거든요. 이게 지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한 부분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확정을 시켜야 광역도로과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매수에 들어가고 보상공고를 냅니다. 보상공고를 내서 협의매수에 들어가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에 들어가는데 그런 절차는 광역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지번 나온 것 받아볼 수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정책과에 달라고 해야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측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측한다고 해서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2월 12일 날 도시계획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 업무 받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질의하시면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위원님, 도시정책과 할 때 이 부분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관련해서 토지 수용하는 부분 지번 나온 것하고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위치...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경관광장 현황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위원님, 현황도 오후 업무보고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29페이지 2월부터 뉴미디어쇼 하시다고 했는데 레이저쇼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 상상이 되는데 맵핑쇼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맵핑과 레이저가 같이 해놓은 겁니다. 예술의 전당에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맵핑이라고 해서 지도처럼 각이 지고 이렇게 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연출이 되고 그게 천장까지도 퍼져서요.

이윤정위원

맵핑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소정

정소정동굴문화팀장

무대 위에 집처럼 지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 되시면 예술의 전당 오시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일 날은 30분, 1시간 단위로 하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면 정체 현상을 감안해서 틀어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인페스티벌 개최를 하시는데 많은 군과 시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의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창조경제에 하나의 모델로 광명동굴에서 PR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광명동굴이라고 종합포털사이트에 치면 와인이 연관 검색어로도 나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관리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MOU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에 홍보가 되고 각 지자체장의 치적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 기록으로 남지만 결과론적으로 창조경제의 예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판매가 꾸준히 될 수 있게끔 테마개발과에서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체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주고 다 해주고 하다보면 너무 많아지면 선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몇 년간은 광명동굴에서 케어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규칙이 있다면 크게 시끄러운 잡음 없이 꾸준히 관리가 될 텐데 너무 다 수용식으로 가다 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굉장히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테마개발과에서 판타지콘셉트디자인공모전도 하고 판타지영화제도 하고 라스코동굴벽화도 하고 와인축제도 하잖아요. 그러면 홍보비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언론매체인데 대상자 많이 오는 관람객 층은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이디어가 뭐가 있느냐면 보통 대기업들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외 활동이 필요하고 대기업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또 온라인 쪽으로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하거든요. 사실은 서로 윈윈인 상황인데 저희 광명시 관에서 운영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대학생 서포터즈 1기, 2기, 3기 이름을 명칭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이 인적자원들을 온라인에서 충분히 활용한다면 종합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블로그잖아요. 블로그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계속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총체적인 서포터즈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라스코동굴은 일회성이니까 1기, 2기 이런 것 붙일 것 없이 그렇게 하시고, 국제판타지 관련 행사는 매년 계획이니까 1기, 2기, 3기로 해서 이러한 아이들도 대외활동에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될 수 있는 사실 취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겁니다. 서로 윈윈이 되는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것 주변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안 겸 참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제가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광명동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처럼 당초에 광명동굴 4억에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수백 배가 들어간, 간접적인 영향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수백 배 한 300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올해 라스코동굴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이것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간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기회로 우리 광명이 관광도시라든지 아시아에서 이름 있는 도시로 명성을 떨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표소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의원 매표소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데 150억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50억이 아니고 35억입니다. 미디어아트 공간, 지하갱도탐사, 선광장 복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150억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에스컬레이터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망대 가서 밑에를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위하는 것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전망대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밖에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광명동굴 안에 있는 내부에 그런 시설을 보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인데 동굴 안에는 평지도 있지만 더 깊이 내려가면 계단도 있는데 이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외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것을 하려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굳이 전망대까지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동굴 안에 노약자나 불편한 분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비용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서 저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제가 뜨끔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도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두 번째 광명동굴을 백재현 시장님이 그때도 하려다가 못했던 이유 그다음에 이효선 시장님이 하려다가 검토만 잠깐 하다 말았는데 계속 자본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도 해도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처럼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양기대 시장님이 와서 했는데 저 또한 광명동굴을 개발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지금 우리 시에서만 계속 운영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라스코 동굴까지는 국민이나 시민 또 여기 오는 모든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 수익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526페이지 보면 광명문화체험관 운영이 있잖아요. 광물채취 있고 광산모자 만들기, 황금패 소원적기 이런 것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이지만 지금도 광명동굴 안에서 광산을 캤던 분들이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한 코너에서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드라이아이스를 태워서 앞에 전등을 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 사람들은 작은 공간만 줘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조언도 같이 받아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를 지역민들하고 광명동굴을 염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관계는 100억 중에 일부가 돼 있고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전문가분들을 구성해서 글로벌추진단이라고 해서 현장 회의도 하고 과연 에스컬레이터가 바람직 하느냐, 물론 우리가 도에 제안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했는데 구조나 위치 지형상 이것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 차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억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올해는 100억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물밑 접촉을 해서 이게 마냥 시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 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은 살아 계신 광부가 거기에 계셔서 목, 금, 토는 매일 와서 현장에서 필요하면 안내도 해주시는데 또 지하에 동굴 탐험도 창조오디션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는 저희도 다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일을 추진하고요. 다만, 홍보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발표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동굴개발 하는 것도 바쁘다 보니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일을 하시면서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굴개발이니까 테마개발과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밖에 지역경제하고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스코동굴벽화도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반기에 논의해서 하반기에 라스코동굴벽화 할 때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개발과 제일 첫 번째에 넣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마이뉴스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계약서는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서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 부탁해야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약서 자체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가 무슨 비공개에요? 위원들이 요청하면 그동안 계약서도 다 왔는데요. 과장님, 위원들이 요청하면 계약서가 그동안에 다 왔는데 어떻게 비공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위원들 못 봅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들 있을 필요가 없지요.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책 마련해서 제시하고 그러라고 위원들 뽑은 건데 요청하니까 계약서가 비공개라는 말은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그냥 주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비공개라는 말씀은 타 지자체에서 이 얘기 들으면 웃습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비공개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안 가져오셨다는 소리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책은 나왔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연재 했던 것은 저희가 결과물을 받은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작권이 저희들한테 있고 그 부분은 시의 역사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시의 역사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권 낼 계획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당장 만들 계획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권 낼 계획은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재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동굴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지역신문에서 이것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왔다가 몇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 읽었는데 캡처를 못했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다음에 책 발간 계획이 있으면 김익찬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우리 국장님은 해도 된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연재기사를 내는데 돈을 주는 것은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앞으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안 해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테마개발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참석한 서환승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은 4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광명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18건이 되겠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추진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 공사 추진, 서독로 교차로 공사 추진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계획 추진,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설치 사업 추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기타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573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학온동 일부지역이고 면적은 총 25만평으로 산업단지가 15만평이고 유통단지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면적은 20만평이며 위치는 광명시 학온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17개 마을이고 총 면적은 300만㎡로 약 9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개발방식이며 사업시행은 주민, 조합, 광명시, 지방공사, LH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작년 2015년 4월 30일 날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1월 15일 날 공업지역 면적 확보를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면적을 확정하였으며, 1월 29일 날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산업유통단지를 지정하고 2018년에는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5쪽 광명동굴 주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추진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2011년 광명동굴 개방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 광명동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광장 5만8천㎡ 도로 신설 또는 확폭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특별관리지역 56만5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과 가학산 근린공원 18만평, 자원회수시설 2만평 총 121만3,506㎡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며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8월에 광명동굴 개발 구상안을 검토보고 하였고, 1월 달에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에 대해서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2월 12일 날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광장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 달에는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광장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11월까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취락정비 및 산단 조성, 뉴타운 관리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전체 38.5km²이고 계획할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국토계획평가 등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청회를 거쳐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관련 실과 협의와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6년 9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구역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광명 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경찰서 부지를 유치원 및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종합의료시설인 광명성애병원을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광명 시범공단을 주상복합 허용 및 최고 층수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과, 하안동 소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 예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쪽 2016년 광명디자인포럼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도시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시 디자인정책을 알리고 도시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디자인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광명디자인포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개요는 직원 및 시민대상 도시디자인 트렌드 중점 교육, 두 번째 현장학습을 통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사례 중심의 시민참여형 경관협정 운영방향 제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5년도에 광명디자인포럼 집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 직원 및 시민대상으로 3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 현장체험교육 1회 등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79쪽 광명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지역에 대하여 실시 및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이고 사업량은 77만6,453㎡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15년 11월 9일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와 지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4월까지는 집단환지 신청을 받고 7월 달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육환경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치고 9월까지는 지장물 조사 및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12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80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특별관리지역 17개 마을 및 주변 지역이며, 사업량은 약 300만㎡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 LH, 광명시,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3월 30일 취락정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LH에서 착수하여 2015년 5월 7일 날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17개 마을에 대하여 구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마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81페이지 특별관리지역 관리 계획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향후 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법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의 불법행위 예방과 발생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79페이지 광명소하지구 가리대·설월리·40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장물 조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조사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번에 시장님과 대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3월부터 총 4회 그러니까 월 4회인데 소하1동 2회, 소하2동에 2회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간담회를 안 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찾아오면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숙위원

상담을 해드립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이 되겠느냐고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일부 사람들이 사업이 되겠느냐고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방해를 하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큰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과 꼭 소통해서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시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 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갈등의 폭을 좀 줄일 수 있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실질적인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목요일 2회가 계속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하1동은 첫째 셋째고, 소하2동은 둘째 넷째 주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업 시행계획을 홍보를 통해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나오시는 분들은 담당직원 한분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1명 내지 2명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궁금한 점에 대한 해소를 다 해주신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답변이 현장에서 안 되면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연구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간에 특히 주중에 설명회를 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시간을 미리 내서 간다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통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 외에 민원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 충분히 기입을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어떻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해결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시는 부분들이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갈등해소에 해결될 수 있는 제안이 된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 11월 3일, 11월 4일, 11월 9일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단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것들이 2, 3년 동안 쭉 걸쳐서 그때 해제가 됐지만 해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간도 3, 4개월씩 걸려서 용역발주를 미리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시간 절약이 사실 재정적인 절약하고 같이 가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디자인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10회 하셨고 대상은 710명을 하셨는데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디자인포럼이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작년에는 횟수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각종 포럼들이 너무 횟수가 많아서 저희 과에서 하는 포럼도 이 포럼도 있지만 도시계획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교육도 있어서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해서 이번에 횟수를 조정해서 현장 중심도 한번 있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2회 실시해서 횟수만 단축하면서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보다는 질로써 승부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포럼은 많이 하는 것보다 좋은 양질의 짧은 시간에 요점만 포인트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2030 행복도시 시민계획단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 기초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기술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일정기간 약 6주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할 것은 했고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단을 운영하셨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시민차원에서의 의견입니다.

이윤정위원

전문가 집단의 고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사실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2016년 9월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승인은 최종 승인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 승인사항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9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나중에 집단취락이라든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수립해야 되는 기본 계획 중에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을 해야 나중에 상수도 기본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 등 이런 후속 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2016년 9월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및 승인이 시작으로 계속 또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최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그때까지 완료한다는 뜻이고요. 일단 공청회를 3월 달에 할 계획인데 3월 달에 공청회를 해서 그 결과를 4월 달이나 5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정위원님이 하신 도시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0년인데 지난번에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돼서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감소가 되고 개발지역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 전부다 나눠놨잖아요. 뉴타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수립해놨는데 이번에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는 큰 변함이 없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갑 같은 경우에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뉴타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안 된 데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특별관리지역 말고 만약에 갑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진행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구역은 도로나 모든 구획선을 다시 재조정하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담아주는 것이고 기성 시가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여쭤보느냐면 올해 시 개청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시 개청 3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이 계획선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와서 시민들도 내가 6동에 속하는지 7동에 속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조차도 제 지역구인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광명4동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동에 남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20년 가까이 거기서 사는데요. 그런데 7동에 속합니다. 구획상으로 보면 4동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7동 안에 6동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구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 구역할 때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행정구역보다 더 큰 단위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교통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짠다는 것은 한 안에 작은 규모가 행정구역이 될 것이고 이것은 더 큰 단위인데 그것은 전혀 다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광명동 법정동을 갖다 7개 동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 정도로 배치하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단위로 쪼갰을 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행정구역의 하나지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동 지역에 몇 명이 거주하게끔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3쪽에 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지금 산업 및 유통단지 그쪽 부분은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고 공업지역 면적까지 어제 최종확정이 된 게 있는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업지역 물량이 45만평이라는 공업지역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5만평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흥시 15만평을 포함해서 우리 시만 따지면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흥시 15만평에 45만평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확정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서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지었으니까 그다음 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첨단연구단지는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에 사업 추진하는 20만평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투자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산업단지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및 KDI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조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도에서 하는 20만평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철이 오는 조건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전철이 안 오면 다른 곳에 준비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전철이 오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모든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 오면 이게 무산된다는 계획은 없고 올 것을 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혹시 가정한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계획할 때는 올 것을 가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 뒤에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민들이 개발이 잘 되기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지사님 면담할 당시에는 분명하게 우리 시하고 다른 시 한군데 2차로 준비할 대상지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오지 않으면 광명에 만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힘들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물론 전철이 연결되면 교통 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철이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을 못한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상당한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도에서는 분명하게 전철이 이쪽에 준비가 안 되면 이쪽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하고는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형식적으로 이것을 해서 이게 관이 준비해 나가면 준비한 부분들이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나 관이 막연하게 준비만 해놓고 안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큰 기대를 했다가 몇 년 지나서 기대만 했지 실망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전철이 안 들어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면담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580쪽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7개 마을에 대해서 2배 확장된 면적으로 확장됐을 때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난해에 설명을 완료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얼마큼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과연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추진여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이 총 17개 마을이지만 구역은 12개 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는 서로 절차라든지 설명을 금년에는 추진을 위한 설명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차 설명회만 마쳤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마쳤고 도에서도 환지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3, 4월 중에 두 번에 걸쳐서 환지스쿨이라는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달 후반이나 4월 달에 시흥시 두 번 광명시 두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집단취락 환지사업 방식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하지구 가리대 경우를 대비했을 때 거기는 비례율이 소하지구는 1.1이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한 결과로 보통 1.2, 1.3, 1.4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리대·설월리 마을은 단지가 크다보니까 사업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느껴본 부분으로는 이게 우선해제지역과 같이 특별히 환지방식에 주민들이 참여할 마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보가 상당히 심해서 주민들 다수 의견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환지라는 게 땅을 감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땅을 빼앗긴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측면에서 볼 때 현재 가치보다 개발사업으로 함으로써 좀 더 올라간 향상된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께서 스스로 파악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환지방식 전에 우선해제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도시계획만 확정해놨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아시잖아요. 보니까 그 부분과 특히 달라질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내에 공공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학교부지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감보율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고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큰 공공시설 학교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을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7개 마을 전체에 대한 인구와 거기에 학생 수를 감안해서 학교 배치계획을 잡았고, 만약에 개발을 마을별로 중간 중간에 하지 않는다는 게 확정되면 그만큼 학교 수는 줄겠지요.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어도 사업시행자가 주민이 될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큰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이 어렵다거나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마을에 있는 학교부지 같은 게 교육청에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사업시행자가 주민이 조합을 할 경우에요. 우리 시에서 한다든지 LH에서 할 경우에는 무상제공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 자체에서 개발할 경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이 조합일 경우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 할 경우에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무상으로 제공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환지방식이 주민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이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주민들께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들이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숙려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업이 진행 되는 겁니다. 금년부터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는지 않겠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형식상 주민을 달래기 위한 도시계획이지 깊이 보면 특별관리지역은 LH가 더 먼저 개발을 해 먹고 주민들을 아웅하는 그런 도시계획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만 확정해 놓고 결국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시에서 주민들 사업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시 발전을 위해서도 도시계획이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지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의 정책을 시가 만들어놨으면 해가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주민들한테만 맡겨서 주민들 간에 서로 싸움만 일으키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뉴타운이 시가 큰 틀의 정책을 만들어놨으면 이 부분을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는 광명 발전을 위해서는 뉴타운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큰 틀의 도시계획을 해놨으면 시가 적극 나섰어야 되는데 시는 도시계획만 지정해놓고 뒷짐 지고 있다가 결론은 주민들 간에 싸움만 일으킨 것 아닙니까? 지금 광명동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주차장 모자란다고 해서 돈 생기는 대로 주차장만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가 가학광산 쓰다가 남은 돈은 만날 주차장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시가 적극 나서서 우리 시가 주차장 부지 이런 것을 사줄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시유지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분담금이 커지니까 반대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들 분담금이 줄어들고 또 투명하게 조합이 공개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시는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도시를 안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만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도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관리지역도 마찬가지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해 놓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이 맞는 도시계획이면 적극 시에서 해나가려고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환지사업이 뭐라는 것을 서로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부탁인데 과장님 이것 신경 써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일부 확정선이 여러 가지 마을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가리대 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상이 감정가로 되는 겁니까? 현실가로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는 환지개발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에서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특수학교 설립운영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지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 선정 및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광명시에서는 가만히 있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아마 저희는 교육청소년과가 해당되겠지요. 그쪽 계통에서 특수학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협조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그쪽 교육지원과 쪽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시지요. 기다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화재에 취약한 특별관리구역 내 비닐하우스 소화기 비치여부, 작동여부 확인 강구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결과를 채택했는데 완료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안전총괄과 연결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소화기 비치여부와 작동여부 등을 조사해서 정비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화재 난 곳에 소화기가 비치됐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식이었습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연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적한 이후에 교체된 겁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단속원들 네 분이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제히 다 조사를 해서 비닐하우스 370개 정도 다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는 곳이 36개소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치하도록 설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식은 그 당시에 다 파악하셨습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연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연식을 꼭 파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화재의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 소화기가 서너 개 있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겉모습은 깨끗했는데 하나도 작동이 안 돼서 비닐하우스 부분도 연식을 꼭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서울시립청소년복지관 폐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책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활용안을 제시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경찰서가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었는데 다 없던 일로 됐습니다. 현재는 그게 안 돼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와 협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의견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결정권자는 저희 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안권자이기 때문에 제안권자가 제안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서울시립청소년복지관은 저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에서 TF팀을 구성했는데 광명시, LH, 전문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광명시 관련된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 시 관계공무원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 얘기해줄 수 없습니까? 어떻게 구성됐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문가는 광명시민이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민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민이 한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기반시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저류지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한 TF팀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하더라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할 그런 데도 전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각각의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감천 주변의 저류지 계획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동굴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추진인데 이것도 광명동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까 도면 드린 것처럼 광장을 조성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진입로도 확장하고 그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기 투자가 8억이 다 됐습니까? 8억을 다 썼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8억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8억인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아까 도면 드린 것처럼 도로하고 광장을 일부 결정한 것은 테마개발과에서 이미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돈 중에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고, 또 돈이 들어갈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동굴 개발사업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정책과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8억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에서 종합의료시설인 광명성애병원에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광명시범공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성애병원 자살예방센터 위탁해놓고 거기서 자살 시도자들 오시면 받아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용적률을 상향까지 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시각에는 특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특혜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병원시설이라는 것이 어차피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부 공공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율이라든지 기부채납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기여 예를 들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건물로 약 1,200㎡ 내지 그 이상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광명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이것을 해주는 안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1,200㎡ 지어서 광명시에 기부를 한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성애병원에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에는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쓰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성애병원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시켜서 1,200㎡를 올리면 자기들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용적률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이 짓는 중에서 그중에 1,200㎡ 정도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실제로 용적률 얼마를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400%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200㎡는 400%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용적률이 150% 늘어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 성애병원에서 몇 층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15층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 주차장 부지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성애병원이 몇 층이지요?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본관은 8, 9층 됩니다. 그런데 철골주차장이 6층짜리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신축 건물로 15층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층을 지어서 몇 층을 광명시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그중에 1개 층을 광명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 층 어디요?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법률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을 올려줄 때 일정 비율의 기부채납을 받아주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관련된 법규 경기도에서 법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법 개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법 개정이 아니라 관련해서 경기도나 상위부서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권한이고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이미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성애병원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요청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 광명성애병원의 철골조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거기 15층을 새로 신축 허가를 해주고 조건은 1층 정도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개 층이 1,200㎡ 정도 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서 그분들도 그렇게 쉽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관련해서 허가된 것 있잖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관계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도 이 부분은 국회를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팀장님, 이것 허가 되는 조건 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지구단위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층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관련해서 팀이 구성돼서 회의 같은 것 하셨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자문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미리 보고 드린 것이고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규정을 달라는 말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뿐만 아니라 15층에 1층이 얼마 이렇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그런 계획이 나오려면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돼야 설계를 해서 나오는 건데 아직 그 단계는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광명시범공단 그 밑에 주상복합 허용 및 최고층수 완화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수년간 최고 25층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돼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사업성이 없으니까 해줘도 못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최고층수를 더 높이 그다음에 주상복합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층까지 요청을 했습니까? 거기가 현재 15층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7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층 넘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7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몇 층까지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층수가 현재 허가 나간 것이 25층이 나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수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는 25층으로 나갔는데 더 높게 해달라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금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까지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청사 경찰서 이 부분을 유치원 및 공공청사로 변경이 결정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안 생긴다는 얘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5천 평 중에서 1,500평이 유치원으로 됐고 나머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돼 있어서 경찰서가 갈지는 모르겠고 그중에 1,500평이 유치원이 생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공청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관련된 법 이번에 변경된 법 개정안을 보니까 관리사나 농막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던데 특별관리지역에 관리사나 농막 지은 사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창고 한두 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관리사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관리사라고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곳도 없습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사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광명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런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관리사가 아니고 창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법을 보니까 관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 관련법을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 관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관련법을 봤는데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관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광명시만 관리사를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허가내주면 다 불법으로 한다고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서 이것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이미 법에서는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 내준다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뭐냐 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해서 창고를 45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농업용 창고지 다른 창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농작물을 보관한다든지 실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사전에 판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농작물의 종류라든지 농기계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 파악해서 실제 쓸 수 있는 양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건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작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 그것을 무조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면적을 허가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 면적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관리사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는 관리사가 아니고 창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사가 더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는 관리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법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관리사가 맞지요? 관리사 맞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이미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미리 판단해서 불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가 내주고 불법을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던 다시 원상 복구를 하던 그렇게 해야지 법에 이미 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흥시나 이쪽 가까운 옆 지자체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 광명동에 관리사동 지어서 농작물을 넣을 일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편이 아니고 관리사동 지을 수 있다는 것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하시는데 첨단도시교통과 담당의 업무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내 분야 쪽만 알다 보니까 모르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님이 특히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은 제가 알기로 롯데아울렛 하고 이케아에서 가구문화의 거리하고 패션문화의 거리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줘서 땅을 매입한 주차장이고,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은 오병이어교회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아셔야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또 다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리대 설월리 40동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17개 마을 취락지구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다른 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같은 방식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17개 마을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가요? 취락지구 지정해서 마을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설명회 끝난 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개 마을 정도는 적극적이고 나머지는 관망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가학동, 두길마을, 원노온사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쨌든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에서는 다 풀렸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합의만 되면 개발계획 고시하고 실시설계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가 되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이런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은 주민들이 거기까지 진행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 해준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서 하다하다 못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16억 들고 이번에 35억 들어서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명시를 멀리 내다보면 이런 용역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초기에 개발부담금 같은 게 있는데 따져보니까 17개 마을 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2천 몇 백억을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적극적인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 사실 임야, 대지, 전답 다 감보율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취락지구 안에 10분의 1 정도의 임야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 다수에 의해서 진행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한꺼번에 17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차 진행하게 된다면 우선 하겠다는 데는 일정 부분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처럼 용역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 데는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겠다고 하면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도 1.2배인가 3, 4배 정도 이익이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노후화 되고 있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광명에 앞으로 미래도시가 된다면 더 좋기 때문에 용역비 정도는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정도는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언주의원님께서 불법으로 행위가 돼서 비닐하우스 짓는다고 하고 창고형으로 해서 임대를 내주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관리 작년에 통과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8월 11일 날 통과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듣기로 2016년 8월 10일까지 1차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치금을 받고 그다음에 예치금을 납부한 사람은 1년간 더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총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치금 납부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받으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조사만 하고 있고 안내문을 8월 달 이전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8월 이전에 하면 너무 급하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4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치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용역을 주실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치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몰릴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하고 아직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예치금을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한상준팀장님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특별관리법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 있는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문제를 국토부에 요청해서 현재는 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또 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 재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전에 이언주의원님이 했던 강제조항으로 해서 꼭해야 됐지만 이 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다해야 되지만 불법행위가 약 2천500건이 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지역별로 한다든지 발생 연도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당연히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하다가 어느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명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점으로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점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법안이 다시 개정된다고 하면 그냥 놔둘게 아니라 어쨌든 불법에 대해서는 묵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의규정으로 간다고 해도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정해서 아닌 것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산단이라든지 유통단지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세금 냈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77페이지 아까 김익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애병원이 15층까지 만약 상향 조정이 됐을 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하에 6, 7층 파서 한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제가 병원을 방문할 때 보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장례식장은 현재를 위치에 놓을지 지하로 갈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대형병원이 철산동하고 하안동 주민들만 많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광명동에도 큰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인데 이게 서울특별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서울특별시에서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을 폐지해서 지금은 빈 상태도 있는데 그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요구해서 그게 협의되면 모든 것을 거기 맞춰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강경하게 갈 입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도 평수가 크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공공기관도 많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애병원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아까 주차장 문제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애병원 용적률 최대 몇 퍼센트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돼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25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최대가 250인데 어떻게 400까지 해줄 계획입니까? 지침을 바꿔서 하실 계획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이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40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400%까지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상업지역에 700% 900% 가능하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4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까지 해주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최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줄지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심의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게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서 각종 절차를 거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종합시장 그렇게 요청해도 잘 안 되던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철산종합시장 그렇게 변경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도 안 되던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주상복합인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도까지 변경해서 250에서 400%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해준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특혜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혜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익찬

김익찬위원

준주거지역 용도변경까지 광명시에서 해주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 사기업에서 이렇게 요청했을 경우에 준주거지역 용도변경해서 최대가 250%인데 400%까지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인데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보고 드리는 과정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 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하기도 전에 이게 특혜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자꾸 숨기게 되고 보고를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광명시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 사례를 주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사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재건축하고 다르지요. 이것을 어떻게 재건축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개인 아파트를...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재건축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개인 병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파트도 개인이지 아파트가 단체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 외에는 사례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한전부지 팔아서 현대에서 짓는 것도 똑같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특혜 의혹이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광화문 모 기업에서 사서 증축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게 생각납니다. 어쨌든 지금 8층이 15층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뒤에가 철망산인데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심의에 있어서 건축은 고정돼 있잖아요. 한번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예 대집행 해서 없애고 맨땅에 다시 하거나 이러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도 여기를 해주기 위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까지 해서 해준다면 솔직히 법을 아시는 분들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건축심의도 하시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어느 한쪽이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들어가서 대신 서환승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고 업무를 맡게 된 도시재정비팀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 자료 58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86쪽 주민의사를 반영한 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총 23개 구역으로 지금까지 12개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11개 구역입니다. 사업추진 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8개 구역의 진행사항은 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 사업시행 신청 3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준비 2개 구역, 건축심의 준비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 3개 구역 중에서는 11구역이 지난 1월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4구역은 2월 18일 어제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다수 주민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반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하2동 구도심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 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편성된 2억의 예산으로 2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새터로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뉴타운 16구역과 13구역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기존 도로 폭을 10미터에서 22미터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13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팰리스필 아파트 앞 도로 폭이 10미터밖에 되지 않아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 145미터 구간을 22미터로 확폭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으로 현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0쪽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 4개 단지 외에 6개 단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주공 4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철산주공 7단지는 건축심의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산주공 8, 9단지 10, 11단지는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 구역 학교부지 모두가 교육청과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조합간의 협상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에서 뉴타운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뉴타운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우리 시가 업무보고 때처럼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이 16구역 1개소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구역이 1구역, 15구역 어제 14구역까지 신청을 해서 3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역들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위원회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던 11구역, 4구역 12구역은 아직 신청이 없었고, 11구역은 총회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4구역이 어제 총회를 하고 다음 주 정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심의는 16구역만 통과된 사항이고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건축심의 6개 구역이 건축심의가 통과됐고 사업시행인가가 1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1개소는 통과됐고 나머지는 심의 중이네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4, 15, 1R구역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14, 15, 1R구역은 지금은 시행인가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진행이 되는 데는 빠른 속도로 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진행해 주시고요. 반면에 해제된 지역 23C나 추진사업이 취소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사항입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경기도에서도 해제구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 시 차원에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번에 조례는 통과가 안 됐지만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해제된 지역 주택이 노후화 되고 낙후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해주시고 지금 많이 완화가 됐네요. 과거 90%에서 지금은 80% 동의만 맡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켰잖아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까 행정지원이나 기타 기반시설 문제도 많이 지원을 해서 6동 같은 데는 상당히 안 좋은 데도 많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관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낙후된 데가 많이 있는데 어려운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 추진이 만약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빨리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하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관내에 해제된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마련이 돼서 각 시군에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하고 부합하게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법적으로 해야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완화해서 그분들이 사는데 큰 문제없게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나 주변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줘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87페이지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화가로 마을길 조성이 5개 구간이고, 담장 및, 벽면정비가 2개 구간, 마을쉼터 조성 마을광장 및 벤치가 5개소, CCTV가 3개소 그 외에 추가로 계획된 게 없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이것은 설계용역이 발주되면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냥 예시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개운아파트 개운놀이터 밑에 지하에 주차장이 처음에 얘기됐을 때 주차장을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주민수렴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시가지라고 해서 기아산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지역이어서 어렵습니다. 단독필지나 다세대 지역 거기만 지금 해당이 되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한데 경계선 외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힘듭니다.

이길숙위원

그때 계획에 그 앞에 그림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그 부분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은 나왔고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는 과정에서

이길숙위원

가면서 자꾸 변경이 되면 원래 계획대로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길숙위원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끝났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야 되는 단계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언제 진행됩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4월이나 5월경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도 다 받았고 4, 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것 끝나면 관리처분의 계획인가가 또 있더라고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관리처분인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수립한 대로 저희들이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은 대략 법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수립에서 계획인가까지 내주는 기간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수립 기간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인가처분이 들어오면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면 이주단계지요. 그리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준공 물론 이주나 철거도 조합에서 빨리 진행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겠네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원만하게 간다면 내년이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관리처분이 끝나면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주고 일단 자기 집을 구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16구역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5구역은 사업공람기간이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3월 2일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람기간이 끝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여기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줍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공람기간 후에 의견을 받아서 의견에 대해서 조합에 조치계획을 한번 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인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4구역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초에 시작했을 때 14구역이 산 밑에 중앙도시개발 땅이 일부 있고 녹지공간이 충분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추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에 와서 보니까 11-1구역이 안 가서 14구역이 주민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11-1구역이 조합설립승인을 얼마 전에 해줬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승인 안 해줬습니까? 승인 해줬다고 하던데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아닙니다. 2월 1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승인신청을 요구한 상태군요. 승인 받았다고 저는 밖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진행되면 지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4구역에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몇 번씩 설계를 하고 건축심의를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구역이 간다면 기존에 했던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90세대 이상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14구역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뉴타운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의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사업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나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상적으로 하겠다. 우리도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 7개 뉴타운들이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의 대표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팀이라든지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주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시점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하겠다고 다시 재변경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조합하고 저희가 내주면서 진행됐을 때는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합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서 조합진행에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성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호도하고 이런 생각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광명 뉴타운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다음에도 해서 뭔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라는 게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했던 것하고 비교한다면 주민들 부담이 지금은 훨씬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뉴타운은 난개발을 지양하기 위해서 뉴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 부담이 늘어났는데 정치적으로 했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서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부천이나 많은 곳이 안 하겠다고 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진행하는 곳들은 정치인들이 책임져라,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당연히 세금 내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조금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용으로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우리는 진행하니까 달라, 이렇게 저는 데모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최대한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방식대로 우리 시에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듣고 싶답니다. (동영상을 보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집수리가 됐으면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보니까 저희들이 뉴타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라고 결과를 채택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구역에 소형평형 확대 및 임대주택비율 완화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완화와 재정착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완화 했고 소형평형은 어떻게 확대됐습니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임대주택비율은 17%에서 지금 5%로 완화했고 소형주택은 24평 이상에서 14평이나 12평, 15평, 17평 다양한 평수를 유도해서 충분히
익찬

김익찬위원

24평에서 몇 평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그동안에 소형주택이라면 24평 위주가 많았는데 17평, 15평, 12평까지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비율은 50대 50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형이 50%나 됩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24평도 소형으로 본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24평 이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대부분 60%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24평형대로 지금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행되는 것 전체가 그렇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건축 부분도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 될 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착률을 위해서는 이 부분 잘하신 것 같습니다. 24평 이하가 60%가 된다는 거지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이하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12평이 몇 퍼센트, 15평이 몇 퍼센트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공공관리제도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이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철산 4개 단지나 뉴타운에서는 지금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때도 제안하셨듯이 하안동 지역에 앞으로 2016년부터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그게 도래하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도래할 때까지 안 하겠네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미리 만들어놓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 후에 그만하고 다른 정치를 하실 경우에 또 시장이 다른 당으로 바뀔 경우에 무슨 소리냐, 옛날 시장이 얘기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조례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조직하고 기준만 만들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이면 양기대 시장님 재임 시기에 이 부분은 기준과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은 그렇겠지만 기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산12단지 13단지는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중심을 둬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안동은 더 늦어질 것 같거든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그것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예산이 420만원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있는 겁니까? 운영 안 되던데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통합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14년 12월 달에 한번 게시글이 있고 2015년도에 새소식 공지사항에 보니까 2014년 7월에 2건, 2014년 10월 29일 날 1건, 2015년 12월 25일 날 1건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가리대, 40동 마을, 철산동 재건축, 하안동 재건축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환경 정비기금이 재산세의 100분의 15입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이 300억 중에서 약 30억 예산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15억만 예산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똑같이 15억을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세 100분의 15 이것 좀 확인해서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8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올해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계획 중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고 올해는 설계 예산만 받아서 올해까지는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설계 예산만 일부 받으신 겁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이윤정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국비가 1억1천, 시비가 1억1천으로 2016년도에 설계비만 2억2천 책정됐고 2017년도부터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국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2017년도부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2016년 초인데 거의 2, 3년 걸리겠네요. 이게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공모해서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협상에 의한 제안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이것은 이달 말쯤이면 발주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주민의견수렴은 언제 계획 중이십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설계 들어가면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용역회사와 같이 계획 중이십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보면 4개가 명시돼 있는데 4개 외에 만약에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한다면 반영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나름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 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맞춤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저층주거지 서울시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발의했던 부분은 공영부분으로 저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인데 그게 안타깝게 부결이 돼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확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도시정책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것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영부분 그런 게 어떤 문제냐면 제가 의정활동을 6년 하다보니까 도로하고 집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주차장 또는 도로와 주차장 또는 도로와 집 앞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집행부 도로과에 얘기해서 가서 해달라면 사유지여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쓰고 남은 아스콘 있으면 거기에 부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나마 시민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사유지지만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 때문에 공영부분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모델을 삼아서 참고해서 의원발의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역도로과는 저를 포함해서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4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총 연장은 181km로서 29개 노선의 주요도로와 20개소의 교량, 10개소의 육교, 4개소의 터널, 5개소의 지하차도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5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국공유지 3,312필지 360만6,779㎡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무단점유 방지 등 도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 점용료 부과 징수는 1,160건을 부과하여 23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6쪽 시흥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시흥대교 앞 지장물 미철거로 미시공 된 90미터에 대하여 2015년 9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정 95%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8월 중에는 차량의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8쪽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교차로로 진출입하는 남북방향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개선하고 공세동 방향의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고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본예산에 13억이 계상됐는데 1차 추경에 6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99쪽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이고 뒷골입구 교차로 부근으로 현재의 수로를 이용하여 버스 등 대형차량이 원활히 통행하도록 상반기는 중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개설하겠습니다. 600쪽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2013년에 정비한 문화의 거리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3,090㎡에 대하여 하반기 중에 보도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01쪽 목감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교량의 내진성능 보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60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2,400으로 구름산 터널 등 77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 정기점검 용역 등을 실시하여 사전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5억7000만원 예산으로 2015년 도로시설물 안전검점결과 지적된 서독터널 등 18개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중 보수 완료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8억3,800만원과 605쪽 도로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4억3천 607쪽 도로정비공사 추진 10억 등 22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관내 전 지역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연중 신속히 투자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06쪽 광명동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광명동 지역의 노후 된 도로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으로 도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08쪽 52사단 진입도로 중앙녹지대 휀스 철거 등 개선사업입니다. 소하동 52사단 군부대 진입로의 노후된 휀스, 보도 정비 등 개선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09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억1,200 예산으로 동절기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점검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는 현재 1,288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10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42개 노선해서 72km 정도 돼 있고 사업기간은 약 4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 정도 되는데 2016년 2월부터 3월 도로제설 대책추진에서 제설제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확보량이 1,679톤이 되는데 265톤을 사용했습니다. 대략 15.7% 정도 사용됐는데 이게 하루에 쓴 겁니까? 며칠 만에 쓴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누적인데 이것은 당초 자료 낼 때 기준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사용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391톤을 사용해서 1,288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며칠 전에도 폭설이 내렸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번에 적설량은 얼마 안 돼서 1㎝ 왔는데 내리자마자 얼어서 저희들이 100톤을 썼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차량이 4대로 돼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임차가 3대가 있고 보유차량이 3대고 총 6대입니다.

이영호위원

6대가 동시에 움직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영호위원

6대가 동시에 움직여서 한번 살포할 때마다 몇 톤 정도 사용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5톤 차가 2대 있고 15톤 차가 4대가 있는데 5톤 차 같은 경우는 3톤 정도 적재를 하고 15톤 차량은 6, 7톤 정도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6대가 한번 살포하게 되면 100톤 정도 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한번 할 때 그렇게 안 되고 차가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살포하느냐, 적게 살포하느냐, 양에 따라서 다른데 15톤 같은 경우는 한번 살포하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고, 5톤은 그것 보다 짧고 이것은 전체 살포량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열흘 정도 하면 다 소진될 수 있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예측은 못하고 눈의 적설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예상하는 게 뭐냐 하면 매일 폭설이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씩 왔다가 안 오고 그 이튿날 오면 매일같이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10일 물량 정도 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평균 따지면 800에서 900톤 되는데 올해는 눈이 예전보다 적게 와서 적게 살포했습니다. 저희들이 150포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염화칼슘이든 소금이든 친환경제설제 보면 기한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구매를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일부 염화칼슘 같은 것은 습기를 먹으면 굳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파쇄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먼저 입고된 것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사용 안 했을 때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먼저 입고부터 사용하니까 그 양을 따져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폐기는 안 하고 사용을 다 합니다.

이영호위원

연도하고 상관없이 사용은 가능하다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도 광명시가 엊그저께 폭설이 오고 이후에는 눈이 내려도 쌓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폭설에 대비한 장비임차 6대로 충분히 소화하실 것 같고 또한 체계적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주시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08페이지 52사단 진입로 중앙녹지대 휀스 철거 등 개선 사업을 계획 중이신데 이 휀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던 것이어서 미관조성에 개선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어떻게 변화가 될 계획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휀스가 상당히 오래돼서 망가진 것도 있는데 휀스도 그렇지만 마을 쪽에 보면 예전에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레이팅이라고 철제를 해놓고 경계석을 해놨는데 경계석을 배수처리 때문에 다 떼어놔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토사도 흘러내려 와서 그쪽을 이번에 휀스를 다 철거하고 배수로도 다시 정비해 주고 반대편에 보면 군부대 내려오는 쪽에서 우측에 보면 일부 보도가 끊긴 데가 있어서 보도를 다시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300미터 구간을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300미터 대상으로 배수처리하고 보도연결 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목을 심으실 계획이지요? 수목은 촘촘히 심으실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수목은 거기에 현재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게 봄에 꽃가루가 날리니까 제거를 요구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추가 조경도 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휀스 높이만큼 자랄 수 있는 조경을 심어줘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휀스는 제거만 하고 추가설치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공간은 아예 설치가 전무한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수목은 어디에 계획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중간에 휀스하고 화단식으로 중앙에 녹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심을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것 진행하시면서 혹시 주민의견 반영계획이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주민한테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주민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분들이 생활권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체감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시청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부 파손된 도로가 보입니다. 이러한 파손된 도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길을 그 속도로 지나간다면 소형차나 경차 이런 차들은 위험하거든요. 4차선, 6차선 이런 속도가 날 수 있는 도로 위주로 포트홀을 빠르게 보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흥대교에서 소하1동으로 넘어오는 방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신촌마을 있고 오른쪽에는 동양아파트 가기 전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 다이소 있고 사거리 가기 전에 길이 굉장히 유자로 울퉁불퉁하게 홈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빠르게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98페이지 서독로 교차로 뒷골 개선공사하고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는 서독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뒷골로 들어가는데 큰 교차로 4차로 도로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뒷골마을에서 나가는 데하고 저쪽 공세동 쪽 가는 데 보면 2차로로 돼 있습니다. 2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빠져나갈 때 상당히 체증이 걸리거든요.

이길숙위원

공세동 쪽도 그렇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교차로를 4차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공세동 쪽으로 그쪽에도 더 연장해서 차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골마을은 동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서 보면 동굴 쪽에서 나오는 대형버스들이 우회전을 하려면 폭이 좁아서 중앙차로를 넘어가서 기존에 수로 있는 것을 박스로 설치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공세동 쪽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쪽은 정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있는 쪽에서 길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도로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점자블록을 점차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조사하고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할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장애인들 2,500명이 오시는데 오시는 길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근방 실내체육관 주변에 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 공사가 있는데 맥도널드 앞에 그거는 정비를 하신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장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 노화 돼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구에 세워져 있는 상징물이 뭔지 압니까? 입구에 들어가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 같이 두 상징물이 서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상징물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본 자위대 제국주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 상징물을 세워놓느냐고 하는데 그 상징물이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하고 아무 관계없는 상징물이라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민들은 일본 자위대 제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왜 거기다 세워놓느냐고 합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사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겁니다.

이길숙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요. 그것 검토해서 그게 좋은 거면 놔둬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개공지가 빠진 줄 알았는데 도로과에 결과가 채택된 게 있네요. 주택안전과 지도민원과와 협조해서 정비계획 잡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택안전과도 오토바이가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 같은 것은 잠깐 세워놓는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장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에서 제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검토 협조 정비하겠음이라고 해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따지면 지도민원과입니다. 지도민원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건물이니까 이것은 주택과에 해당되고 단속은 지도민원과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게 구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물은 금지가 돼 있지만 이게 오토바이여서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서 장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공지는 용적률 같은 것을 한마디로 더 높게 해주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과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공개공지 현황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광명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조사하면 도로과에 넘겨주면 되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 관리는 지도민원과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먼저 주택과에서 조사하고 거기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관리는 지도민원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비탈길의 경우 전선 등을 깔아 빙판을 녹이는 시스템을 시범 케이스로 도입해서 시행 검토 바람이라고 했었는데 시스템은 초기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되며, 누전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의 어려움 및 전기사용료가 많이 발생해 시행하기가 어려움, 불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 봤을 것 아닙니까? 전기 사용료가 어떤 규모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수원에도 사례가 있는데 비용이 바닥에 전선을 다 깔아야 됩니다. 도로에 홈을 파서 열선을 다 까는 건데 이게 중차량이 안 다니면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차량이 다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명동 가니까 정말 비탈길 심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까지 보여줬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깔라는 게 아니라 광명2동, 3동, 4동 쪽에 가면 상당한 비탈길이 있어서 거기다가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도로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사례가 있더라고요. 차가 다니는데 거기다 검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게 다른 데도 보면 계단은 아니지만 도로부분에 보면 누전이 되면 이것을 발견을 못합니다. 찾아내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공을 하더라도 일단 계단을 다 까야 되고 현 상태에서는 시공이 안 됩니다. 열선도 계단 따라 꺾어져서 깔아야 되고요. 도로는 쭉 파서 묻으면 되는데 이것은 계단 따라 깊이가 너무 깊으면 열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쉽다고 하던데요. 타 지자체 어디 지자체 알아보셨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수원 알아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원은 도로에 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도로에 한 건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가 아니라 계단 쪽을 얘기했었으니까 계단 하는데 타 지자체에 한번 알아봐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 광명동굴과 관련된 예산 들어간 것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근래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20, 30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도로과에 자료가 왔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예전에 한번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에는 못 받았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최근에는 못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몇 개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도시교통과, 도로과, 홍보실 이렇게 몇 배 부서에 요청했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안 받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과에서 안 받았다고 하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예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전에 언제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오래됐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1월 중순...
익찬

김익찬위원

제출하셨습니까?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시기는 기억이 없는데 제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광명동굴이 아니라 가학광산동굴이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동굴 최초에 개발할 때 도로표지판에 광명가학광산동굴 가는 표지판이 이렇게 있던데 이것 설치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표지판 몇 개 정도 설치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광명동굴 주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광명 전 지역이요. 광명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대략 모르십니까? 표지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몇 개 정도했습니까? 광명동굴 표지판은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표지판 교체한 시기하고 연월일 하고 예산하고 표지판 크기 네 가지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철산동 상업지구에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시정소식지 보니까 퇴폐영업 하는 곳 점차 줄어든다고 기사가 됐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니까 관계가 없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광명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 아니어도 관련돼서 질의하려는 게 문화의 거리에 도로를 정비하잖아요. 도로를 정비하는데 지도민원과가 간판일 겁니다. 부서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는 도로과 간판은 지도민원과 철산 문화의 거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또 문화관광과입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민원과하고 얘기해서 철산 상업지구부터 퇴폐 영업소 간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 바닥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는 도로 바닥만 하는데 단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해서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시정질문을 했더니 섹시촌에서 ‘섹’자가 ‘미’자로 바뀌어서 섹시촌을 미시촌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조금 발전한 건데 그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담당과에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지하건설 요구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예산 나오고 변화된 것은 없고 1월 27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두 분하고 저희들 범대위하고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국토부 장차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국토부 차관님하고 회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광명 지역이 보금자리나 특별관리지역 변경이 되면서 개발이라든지 고속도로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6월까지 이것을 지하차도로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회의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지하화 하겠지만 지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1페이지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소하동 부분 신촌휴먼시아 1, 2단지 아파트 일원이요.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이 부분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약기간이 2월 13일이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휴먼시아에서는 터널식 뭐 해달라고 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휴먼시아에서는 지하차도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것도 지하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어떤 안이 좋을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안동은 아파트 벽을 허물어서 개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명6동에 해모로하고 맞은편에 풍경채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들어왔던 민원인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던 것 같고 집행부에서 데시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파트 안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거기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현진에버빌하고 월드메르디앙에 세대수가 많아서 21번 버스가 경유해서 가니까 해모로가 지어지기 전에는 소리가 벽을 치지 않았는데 좁은 공간이니까 밖으로 세어나갈 데가 없으니까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풍경채로 치거든요.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다른 데는 방음벽을 없앤다는데 거기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제가 초선 때는 힘도 없고 얘기도 못하고 소음 측정하는 담당부서만 와서 측정하고 그 이후에 저도 못했는데 거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 먼저 되느냐, 건축을 먼저 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 도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환경평가를 했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건축할 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풍경채는 있었던 것이고 해모로가 늦게 생겨서 해모로와 풍경채 사이에 도로가 6차선 도로인가 그렇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4차선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소리가 다 풍경채로 가다 보니까 풍경채가 세대수가 많다면 밀어붙이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고 안에 들어가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번 참고해주셔서 만약에 가능하면 도움을 주시면 좋고 도저히 안 되면 아파트 내에 몇 층 해서 아파트하고 부담을 하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휴먼시아 관련해서는 용역결과 나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역도로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첨단도시교통과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