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북구 지역의 도시건설과 교통, 재난 안전에 최선을 다 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밀하고 알차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효 도시관리과장, 이대하 재난안전과장, 노동균 건축주택과장, 이승진 건설과장, 신기업 교통과장,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직제 순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진행상황으로 도시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하는 시간을 이동수 위원님께서 없이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앞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거액을 들여서 구청 마당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잔디도 수입 잔디지요? 사계절 잔디, 수입 잔디 맞지요?

양잔디입니다.

엄청 비싸지요? 비싸고, 소나무도 비쌉니다. 그렇지요?

예.

높은 소나무 이름이 뭐지요?

저희들은 장축소나무라고 합니다.

한 그루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구청 마당에 식재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값도 물론 있습니다만 굴취, 운반, 식재하는 크레인 중장비가 같이 동원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그루 당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700~1,8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소나무를 식재해서 살린다는 보장 하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했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서구 쪽에서 걸어서 와 보면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양버즘나무가 지금은 앙상한데도 그런데 봄이 되어서 잎이 피고 하면 거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그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린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 있겠지만 미관상 양버즘나무가 가린다, 그렇다면 양버즘나무를 다른 곳은 몰라도 구청 앞에 있는 양버즘나무 몇 그루라도 낮게 전정을 해서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이 효과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예측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절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봄부터 하절기에 소나무도 상당기간 되어야 활착이 되기 때문에 올 봄, 여름을 지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정을 해서 조경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식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식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거수목이 되어서 이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거를 하든지 전정을 하든지……,

전정하면 오히려 구청 마당과 같이 그렇게 조화로울 수도 있는 것이지 너무 높으니까 다 가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전정을 해서 예쁘게 키워 놓으면 그것도 조경수로 한몫 할 테니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공원조성 및 관리를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거의 완료가 다 되네요. 그러면 북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늘 생각하는 것이 공원 유지·보수가 덜 됩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완료되는 공원은 물론 잘 정리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원도 하반기에 잘 점검을 해서 하반기 사업예산이 돌아간다면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보수할 때, 또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 가 보면 나무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옆 가지는 치는데 위로 올라가는 나무도 많은데 그런 것, 또 도로와 경계 철책 같은 것, 부서진 것이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반기에 점검해서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도시관리과장 김명효 어린이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근린공원은 시의 예산도 일부 지원받아서 가꾸어 나갑니다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법이 개정되어서 점차적으로 일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경계 철책이라든지 보호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미한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라도 개선해 나가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공원 보수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말씀하십니까?

유보한 것 아닙니까?

2010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난해 시행해 가지고 올 6월까지만 유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현재로써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 같은데 본 위원이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실명제 표시 마크가 명함보다 약간 더 큽니다. 이것을 몇 십 미터 위에 붙여 놓는다고 보입니까? 그러니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이만한 것을 붙여 놓으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5층의 간판에 실명제 표시를 하더라도 보고 싶으면 망원렌즈 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 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유보기간이라서……,

차라리 유보기간에 실명제 표시 추진이 업무보고에 안 나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올라오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뭐 하러 올렸습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효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또 우리 기초단체에서 위에서 명령을 하니까 할 수 없다면 건의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맞지 않습니다하고 건의를 하셔야지요. 6월 되면 유보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또 업무보고에 하니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중앙부처나 시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관리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25페이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7명, 그 다음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 산불관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산불감시카메라 3대, 산불감시초소 20개소는 현재 우리 북구에서 있는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까?

산불전문진화대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 산불감시 시설 중에 감시카메라라든지 감시초소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기계화 진화 시스템은 지금까지 산불을 끄는데 등짐펌프를 지고 물을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호스로 연결해서 하면 자동으로 물이 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화된 시스템을 올해 새로 도입하려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잔불제거는 준비한 기계로 되지만 헬기 아니고는 진압이 되기 힘들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초소를 더 넓히고, 제가 전반적인 산불감시, 산림보호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그 때 북구에서 경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못 된다고 했는데 초소도 넓혀야 될뿐더러 초소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초소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에는 전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화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초소 건물도 양철 몇 개 붙여서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초소감시자들에게도 되도록이면 업무상 보고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제반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으로써는 전체적인 계획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시스템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없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산불초소도 20개소를 운영합니다만 초소가 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수년 전에는 그런 열악한 일이 있었는데 초소에 대해서는 행정전화가 20개소에 다 들어가 있고 초소도 전부 도색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겨울철에는 난로도 있고, 단지 일하시는 감시원들은 공공근로자들이고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가든지 구청에서 누가 가든지 우리에게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산불진화나 이런 쪽이 아니고 감시이기 때문에 어디에 연기가 오르거나 하면 신속하게 구청이나 소방서에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브리핑이나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산불시스템은 방금 공공근로자 20명은 각 초소에 배치해서 산불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또 입산자들에 대한 일부 통제, 계몽 정도 하고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상시 함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변동부터 사수동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진화대원들은 인원은 적지만 이 분들이 기동력이 있고 해서 그 분들이 운암지에 대기를 합니다. 동호동, 읍내동, 무태 이런 쪽으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어디에 산불이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이 분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실에 공익근무요원들이 3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산불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헬기가 뜨기 전까지 초동진화는 세렉스라든지 인력이 가서 일부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 이상 불이 확산되어서 저희 인력으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할 때는 헬기요청을 해서 진화를 한 후에 뒷불정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더 좋은 인력이나 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면 산불예방이나 진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산불을 억제하고 예방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