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인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용인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시정 질문은 한번도 빠뜨리지 말고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자료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도 가보고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면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며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비전 있는 정책적인 시정 질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료에 입각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주차난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용인시 전역이 지금 주차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동, 역삼동, 동부동, 양지면 처인구 4개 지역,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수지구 4개 지역, 신갈동, 구성동, 서농동, 상갈동 기흥구 4개 지역, 지금 지적한 이 지역은 주차공간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말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쥐가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차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민들의 생활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주차난 현상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년 2월말 현재 30만5,795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의 경우는 연평균 4.8%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시설 수급현황을 보면 주차시설 전체 공급량 중에 노상주차장이 0.2%, 노외주차장이 2.6%, 건축물 부속주차장이 9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만 놓고 볼 때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시설 확률이 123%로 차량등록 대수보다 주차시설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통계 속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주차장 면수 97%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내 부속주차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도심지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내주택가, 또는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나대지, 공한지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임시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정기간 주차장 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반환을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 해주는 방안입니다. 지방세법에서도 1년 이상 공공용도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도입했을 때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일부해소 시킬 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또 장기간 경기불황에 따른 건축물 미착공 토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산세 면제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주차장 문제로 해소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주차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못쓰는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4천만원을 들여서 3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신문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춘천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내 주택가 또는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사유지를 조사해서 도심지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자투리땅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환경개선을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 관내에 골프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중에 하나가 주민들과 소통이 없다는 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이동면 서리와 기흥구 지곡동을 연결하는 74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관광이 골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도로를 점유하고 마치 사유지로써의 행세를 하여 시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98년도에 경기도로부터 36홀 골프장을 건설 인허가를 받은 곳으로 당시의 허가조건 중에 본의원이 거론하는 이 도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관광이 골프장 주변 토지를 대량 매입하면서 이동면 서리에서 출발하여 기흥구 지곡동으로 이어지는 수십필지의 도로와 구거지를 사들여 그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공도가 사유지로 전환되면서 골프장 측이 그 도로에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업체에 36홀 골프장 허가를 내줄 당시 조건부 허가로 허가서류 다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흥구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존치되어야 하며 존치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이 도로는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측에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대체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던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만들 때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프장에서 74번 도로를 이용하여 지곡리를 넘어가는 도로에는 통행금지라는 바리케이트와 경비실을 만들어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나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승용차나 승합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8년도 골프장 허가시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체도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존치하여야 한다는 허가서류를 용인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동면 서리의 1921번지 수십필지가 하천과 구거지, 그리고 도로였던 부지가 어느 날 체육부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소유권에서도 정부소유가 경기관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담보로 하여 골프장 측에서는 700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지적관리시스템에 의해 지목관리협의회를 거쳐 변경되고 매각하였다면 그 회의록을 본 의원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74번 도로로 명명하는 지곡리 일대의 공원지정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곡리 일대의 230만 평방미터의 녹지산이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와 등산로를 잘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정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74번 도로 주변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숨겨져 있는데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당부서에는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방치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74번 도로를 이용하여 지곡동 일대의 등산로에서 주말이면 등산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고자 합니다. 이에 지곡동, 상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일대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이용을 바라고 있는데 이동면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할 때 나뭇가지로 인한 차량 파손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할 시는 이동면에서 기흥구로 가는 차량이 용인시내와 시청 앞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갈수 있어 1시간 거리를 15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골프장 측에서나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이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답변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인시와 경기관광이 당초의 허가조건대로 이 도로를 존치시키든지, 아니면 대체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사람들의 왕래와 차량통행을 절대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재산상 이익에만 급급하여 사유재산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4만 시민 여러분과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욱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5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서정석 시장님께서는 취임당시부터 ‘일만 하겠다’고 하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용인시 브랜드인 에이스용인이라는 말은 수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얼마 되지 않아 시장이 바뀐 후로 그 많던 문구와 제작물들이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표어만 난무한 채 무엇이 세계로 가는 길인지? 무엇이 선진 용인인지 구체적 대안도 없이 3년이 아무 말 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용인시가 이제는 광역시로 발돋움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아직도 우물 안에 개구리 입니까? 세계적인 문화체육 도시로서 24만평에 이르는 시민체육공원을 만들면서 국제적 위상의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는데 이제는 12만평이라는 조그마한 시민체육공원으로 그것도 국제규모라는 말 대신 종합운동장 하나 밖에 변변치 않게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이제 용인시는 어떻게 세계 속의 용인으로 갈 것인지, 또한 세계적인 국제규모의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외화획득은 물론, 용인시를 홍보하고자 했는데 그 실내수영장은 온데간데없이 그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으니 언제 세계속의 용인이 될 것인지 궁금하며 왜 없어졌는지? 어디에 실내수영장을 만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 계획 중인 시설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생활 3선을 하면서 우리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1조4,975억, 2006년도 1조6,736억, 2007년도 1조8,634억, 2008년도 1조9,497억 예산을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 1조5,241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국 최고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출에 맞추어 편성하므로 인해서 1차 추경예산을 빚으로만 편성한 용인시,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가 최초가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565억이라는 부채로의 1차 추경예산은 그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한다면 우리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타 시군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타시군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는가, 서정석 시장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1조9,500억의 예산이 이제 쪼들어만 가는 용인시 살림. 그렇다면 앞으로 용인시민은 얼마를 더 세금을 내줘야 살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천억도 안 되는 타 시군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민의 행복지수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하기에 말입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예산편성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출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왜 세출에 맞추어 편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결과로 이번 2009년 1차 추경에서 부도가 난 용인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채발행도 정부의 저리금리가 아닌 4.91%의 고금리로 하면서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1,600억. 그것도 변동금리 적용 시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그 누구도 모를 지경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다가는 2조3천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5년간 용인시 세출규모와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채무를 보면 734억, 2006년 채무는 640억, 2007년 채무는 1,520억, 2008년도 채무는 2,162억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어느 정도 채무가 늘어날 것인지와 또한 2010년부터 6년간 매년 얼마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2012년부터 예산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날 전망인데 시민에게만 전가시키는 행정이 아닌 이제부터라도 무엇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골프장과 아파트 허가로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세원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빚을 갚기 위해 세수확보가 문제입니다. 과연 시민의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채무감소대책은 무엇인지와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채무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전시성 행사의 예산집행 및 공연중심의 예산편성 등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이제 그만 줄이시고 시민이 먹고살 IT 첨단산업 기업유치와 조성으로 안정된 기반조성, 부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지원,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교육도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살아 쉼 쉬는 선진도시, 관광특화 그리고 상징물 건립 및 세계적 박물관 건립과 청소년과 여성의 필요한 공간 확보와 교통란의 해소대책과 시민의 구인구직난 해결 등 산적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이러한 용인시를 광역시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인광역시 준비를 위한 광역시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를 대비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광역시가 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으로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알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 및 다수의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수지구청 신청사 건립, 시민체육공원 변경, 수지레스피아 시설물, 영어마을, 대규모 협약체결 및 변경, 기흥호수공원조성 등 시의원과 주민을 뒤로 한 채 누구 개인의 시설물인양 행동하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지방자치시대라고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자로 4급 및 5급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 61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5개 국인 모든 국장과 5개 사업소 중 네 자리를 이동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된 3명의 국장자리를 바꾸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코드인사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누가 봐도 이해되고 인정되는 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인사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용인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전국 최초일 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집에 뭡니까? 이리 저리 팔려 다니는 뭡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리가 서울역 벤치자리입니까? 아무 때나 이리 저리, 시도 때도 없이 앉혔다, 일으켰다 뭐 운동시키는 자리입니까? 업무를 파악할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단행되었는지 2천여 공직자와 84만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인사단행이 업무에 얼마나 효율적 인사인지 답변바랍니다. 인사를 하려면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능력과 여건과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행정은 뒷걸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만하면 인사가 이루어지니 무조건 인사권자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도 지난번 문책성 인사와 같이 지방채발행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인사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내년 선거용이니 개인사심이니 하며 각본에 짜여진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 인사에서도 시금고 기부금과 관련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던 것도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으로 직업공무원들이 피해보는 듯한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사권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하지만 인사 당사자는 나하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감정이나 인사실무자들의 감정으로 인사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인사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단행하실 것인지와, 인사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정석 시장 출범이후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추어 기채를 발행해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속은 썩고 겉만 번지르르한 행정이 아닌 진솔한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용인시를 위하는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유종의 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행사장을 누비시는 시장이 아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시장으로 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릇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고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 용인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시의회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기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업활성화 및 농가지원 방안과 폐기물 관련대책,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면, 전 세계인구 80억중 10분의 1 가량이 1년에 굶어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쌀이 현재 조금 여유 있다고 방심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30년 후면 지구의 변화로 인하여 제일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 남미, 일본 등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 및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세계농업과 농업정책도 크게 변화하여 농업시장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농업환경 또한 대내외적으로 국제화, 첨단화, 정보화, 과학화의 추세와 대내적으로 지방화, 도시화, 복합산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역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 상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여주, 이천, 안성, 인근 지자체에는 못 미치더라도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의 기능에 맞게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 80만 인구 중 현재 농가 인구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가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 지원조례 한 두 가지가 용인시에 고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로서의 농가지역에 대한 정책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별 차별성을 인지하여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업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하여 이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협약, 즉 폐기물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용오염 방지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방안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인시 역시 얼마 전 관내의 폐기물처리업체의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보완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시는 폐기물 재활용을 비롯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가 부르짖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살아있는 개념으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도 열린 개념으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의 온난화로 자원과 환경의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 라는 것은 한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성장의 전략적 선점을 기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도대체 이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도농복합시인 용인은 녹색성장의 전략적 대응과 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아주 미미해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녹색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5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으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작은 힘이나마 독립운동에 혼신을 다하신 선열들의 뜻을 후손에게 길이길이 남길 수 있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3.1운동의 의미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용인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좌전고개에서는 독립만세 운동 순국선열 추모 진혼제를 1999년부터 지내왔으며, 2002년 3월에는 용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창립되는 등, 어느 지역보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용인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3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 및 교육의 장 조성 목적으로 2003년 7월 착공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 2003년 10월 2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2004년까지 용인의 상징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또 다시 사업이 확대됩니다. 총 예산과 부지면적이 늘었습니다. 2008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2007년 11월 7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 21-1번지 일원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정고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허가과정의 문제를 떠나 인위적으로 중단된 것은 2008년 8월입니다. 당초 시는 2008년 8월 25일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곧바로 기념탑 공모입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2008년 8월 13일 현장에서 가진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설명회 자리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시의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용가능한 부지면적 확보문제와 이미 진행된 기초공사 등 실무차원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견을 확인한 만큼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겠다며 추후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10개월이 흐른 지난 6월 26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념탑 공모를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참여해온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시 스스로가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축소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를 단지 들러리로 만들고 있고, 책임회피 행정,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와 부서장이 바뀌었고, 인수인계를 책임있게 하지 않고, 그저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제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기념공원의 조성을 위해 시장께서는 현지조사와 추진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현재 일방적인 추진을 중지하고, 재설계를 거쳐 당초 계획한대로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기념탑 건립예산과 탑 규모는 전혀 현실성이 없음은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으로 넘겨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예산과 규모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재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왜? 행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축소 왜곡되는지와 그 책임소재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절교육관 활성화 및 대외협력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절교육관은 웃어른에 대한 예와 효 사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시장의 뜻에 의해 시 직영이후 눈에 보이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군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절교육관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건립한 안산시의 행복예절관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엄숙한 분위기에 조금은 서먹해 하던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장애인에 이르기 까지 이제는 친숙한 교육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예절을 비롯한 전통예절, 다도, 돌잔치, 전통혼례, 회혼례, 성년식, 예절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부족한 몇 가지가 있어 본의원이 시장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여름방학에 처음 시행하는 예절학당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접수한지 20분에서 30분도 안돼서 마감이 되어, 신청을 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원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단기간의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예절학당의 운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생활관을 만들어 우리 어린이 청소년에게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절교육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동경하는 각국 대사, 부인들을 연계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고, 더불어 대외협력부서와 연계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주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이 내년이면 완공되어 용인시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년간 적자보존이라는 짐을 안고 경전철이 달려야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적자보존이라는 짐을 안고 가야하는 운명이라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께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지적을 통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각의 미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 얼마 전 경량전철 노선 18.4㎞ 전 구간을 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와 하천을 따라 설치된 교각으로 인해 도심이 꽉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심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교각 밑 화단을 조성하여 나름대로 경관을 고려한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교각이 강우를 가려 벌써부터 조경수가 말라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교각을 도시미관에 부합한 경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효율적인 교각 밑 화단관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거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역사는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경전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역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걸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것이라 판단하지 말고 이용할 시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그에 따른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 수만명이 탑승할 경전철 역사에 변변한 주차장을 갖춘 곳이 몇 곳이나 되며, 하물며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인도가 완벽히 갖춘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시민들로 하여금 역사 이용을 편하게 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거장 부근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보평역의 경우 바로 앞에 재활용센터와 음식물적환장이 있어 상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역사 앞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용인시 이미지가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할 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빗발칠 것은 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둔전역의 경우 역사 바로 밑이 포장마차 밀집지역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역사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15개 역사부근에 대한 면밀한 환경조사를 통해 도시미관과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전철 운행 전까지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설명) (『여기가 운동장입니다. 여기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인데 접근성도 없고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 폐허지고요. 여기는 고진역입니다. 이 뒤에는 공장인데 다 폐허가 돼서 아예 없습니다. 보평역입니다. 보평 역사 바로 옆에 음식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재활용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이것이 둔전역사이지만 둔전 역사 밑에는 이런 식으로 포장마차가 접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최고라는 역사의 실태입니다. 사막에 역사를 지은 형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역사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적자보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권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권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통시점과 맞춰 개발되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진역의 경우 고림지구 주택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보평역의 경우도 현 상태로 개통하다간 이용자가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타 사업 보다 우선하여 역사권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이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이렇듯 사소한 것 하나 신경 쓰지 못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건립되어 진다면, 우리 용인시는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용인시민의 발이 되어 달릴 경전철이 항상 시민이 아끼고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4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 어느 덧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세계경제 침체여파로 예산의 조기집행 등, 공직사회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도시경쟁력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도시경쟁력 평가를 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경제 경쟁력지표부문에서 31개 시,군 중 8위, 도시기반 경쟁력부문에서 15위, 도시 삶의 질 경쟁력지표부문에서 2위, 이를 모두 합친 종합지표부문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용인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인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인시는 도시기반 경쟁력부문에서 경기도내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내 인구증가율은 파주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밀도는 ㎞당 고양 846대, 성남 592대에 이은 540.5대로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주요기반시설인 주차장 확보율은 과천 182%, 화성 104%, 안양 10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8%로 경기도내 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주차전쟁은 날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권을 모두 죽이는 경직되고 획일화된 주차단속만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용인시 전체에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공연시설을 확보에 있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서 치욕적인 문화시설기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공연시설은 1만명당 0.78개로서 안양이 1위, 과천이 0.66개로서 2위, 안양 0.64개로 3위, 우리 용인시는 0.11개로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를 기록하며, 1위 과천과는 무려 일곱 배나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민 1인당 내는 지방세 납부금은 1위 화성 161만원에 이은 147만원을 부담하며, 경기도내 2위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세는 경기도내 2위, 문화기반혜택은 경기도내 26위, 이것이 과연 올바른 문화시민에 대한 대접인지?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성실한 행정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반시설부족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기반시설 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경쟁력에서는 1위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삼성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대규모 관광시설로 인한 높은 성장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용인시를 찾는 연간 관광객 수는 1,478만명으로 2위 812만명의 고양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1,478만명이라는 경기도내 1위의 관광객 숫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행자 호텔 수는 평택이 16개, 안산·수원이 6개, 부천이 5개, 안양이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관광은 용인에서, 돈은 타지에서 다 벌어가고 있습니다. 용인에 온 사람이 용인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관광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타 업종대비 지식기반산업 비중이 0.31%로 경기도내 과천·부천의 0.23%와 도내 평균 0.14%를 뛰어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대학생 정원 수에 있어서도 66,646명으로 경기도내 최다 대학생 정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라는 국내 대표기업과 대학도시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역시 국내 최하위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양의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와 같은 전시공간을 갖는 것은 용인시에 있어 과연 꿈같은 일인 것입니까? 용인에서도 국제모터쇼나 국제비즈니스 박람회, 취업박람회 등 전국규모의 전시회를 보는 일은 요원한 일인 것입니까? 국·도비가 함께 하는 전시발표시설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6월 29일자로 도서관 시설에 대한 개방을 밤 1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있어 환영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합리적인 인적, 물적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동부도서관과 서부도서관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2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동부도서관에는 33명이 근무하고, 5개도서관을 관장하는 서부도서관에는 4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일 방문객으로 환산하였을 때도 죽전도서관의 예만 보더라도 1일 3,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인적자원 배분에 있어, 조직편의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합니다. 동정분야 공무원의 업무량은 공정해야 합니다. 조직에 대한 불만은 시민에 대한 불친절로 전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업무분장 조치를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각종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십억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용역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와 평가는 미미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관리 역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가 완성된 후, 그 결과에 대한 배포나 활용도 또한 낮은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냥 참고자료로 책상 위에 꽃아 두고자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역과제의 사전, 중간, 사후에 확실한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확실하고 분명한 의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용인시의 향후 10년은 기반시설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족한 시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속도와 방향성 그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용인은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첨단지식기반산업 1위, 대학생 수 1위, 관광방문객 수 1위, 정말 위대한 용인입니다. 그러기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섬세하고 세심한 관리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한한 용인의 가능성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실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의 큰 웃음보다 마지막의 미소가 더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2009년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새로운 2009년 하반기에 힘찬 출발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84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현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세계지향 일류교육”의 시정방침을 근간으로 교육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앞으로 용인시의 미래는 밝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 청소년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수를 위해 소수가 소외받지 않는 교육정책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기조에 맞춰 교육수혜에 소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 지원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여 연 5억7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운영비 및 학습도우미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관리자 한명당 관리인원이 과다하고 전문지도자 등이 부족하여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빈약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소년수련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나 농촌 청소년들에게는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38개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으나 대부분이 취미, 여가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학습과는 동떨어져 있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 학교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포함 38억원의 예산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61개 학교 중 도심지역 소재 학교 70여 곳만 해당되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원되는 사업도 전문교사가 아닌 교사로 채용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일선교사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원어민교사 사업예산도 사용상의 제약을 받아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지원과 보이지 않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교육방침이 자기주도 학습방법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전문교육 컨텐츠 구입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사이버 상에서 수강하는 방법으로 자격있는 코칭지도자를 통해 전 과목을 반복 교육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교육방법을 도입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질의 학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현 교육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시범적으로나마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승만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방청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언론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백호수공원과 독거노인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우리 의회 건물이 이렇게 좋은데 시정 질문 하는데 파워포인트 하나 쏠 수 있는 장비하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해 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곳이 현재 동백호수공원 전경입니다. 이것은 반대전경인데요. 여기가 한숲그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최근 준공된 늘찬공원입니다. 현재 동백호수공원의 일부 모습입니다. 경전철 교각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안양 예술공원 사진입니다. 비교가 될 것입니다.』) 동백호수공원은 동백주민 뿐만 아니라 현재 용인시의 최대의 호수공원으로써 용인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활용성은 그 명성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의 분당율동공원, 수원만석공원, 안양예술공원은 이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용자가 많으며, 그 도시의 Land Mark화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으며, 최근 준공된 용인중앙공원과 비교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백호수공원은 한숲그린공원과 늘찬공원이 연결되어 있어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정학적인 장점이 많은 공원이지만, 현재 호수공원이라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모호하며, 문화콘텐츠를 아우르는 공간이 적고, 시각적 다양성이 부족하여 외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방문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통표지판 하나 없어 입구를 찾기 매우 힘들며, 조명이 어두워 밤에는 주민들의 잘 이용하지 못하고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 쪽 난간 보호대가 없어 위험하며, 수심이 낮아 갈수기에는 호수에서 악취가 나고, 분수대는 하루 2시간정도 밖에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며, 공원관리도 잘 안되어 호수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가족과 행복해야 할 시간에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며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며, 추후 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호수공원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동백 종합복지문화센터 예정지 바로 뒤 1만5천여평의 한숲그린공원에는 현재 팔각정과 운동기구 몇 개가 전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동백호수공원을 용인시의 명물로 Land Mark화 하여 문화·관광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백호수공원과 한숲그린공원, 그리고 동백 종합문화복지센터, 늘찬공원을 하나의 공원형태로 보완 조성되고 서로 연계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호수의 자연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야외 웨딩의 거리를 조성하고 포토의 거리를 만들어 불경기에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각 공간에 조각 작품과 꽃길조성 등의 테마장소를 만들어 자연학습장과 향기 나는 거리를 만들자는 것 입니다. 셋째, 호수공원 주변 회색빛 경전철 교각을 부산 광한리 다리 야간조경처럼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며, 넷째, 호수공원 앞 삼거리 교통섬에 조형미 있는 대형호수공원 안내광고판을 설치하자는 것과 2개의 육교에 아름다운 안내 문구가 있는 조명설치와 다섯째, 공연장 우측 분수대 앞에 삼정아파트 방면 육교 쪽 근거리에 ‘아치형 전망대 다리를 설치하여 상징물로 만들자는 것 입니다. 여섯째, 이동차량 무대설치를 통하여 수시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용인시 전체 어디서나 이용가능 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숲그린공원에 주민들이 다양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반영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동백호수공원을 방문한 외지인들은 추억의 장소가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홍보와 재방문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통될 경전철의 이용객 늘어나 절반이 비어 있는 동백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용인시 이미지 효과에도 커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연장에서 호수로 난간대로 없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유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숲그린공원이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쪽도 밤에 조명이 어두워서 잘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하자고 한 것은 이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이리로 걸어오려면 한참 돌아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짧습니다. 여기를 아치형 다리를 놔서 명소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6월 23일 71세 독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열흘 만에 악취로 인해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와, 올해 6월 18일에 독거노인 할머니가 6개월 만에 미라가 된 채로 발견된 것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자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최고로 하루에 37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인구가 18.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용인시는 65세 이상이 현재 8.1%이나 50대 인구를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 노인인구 증가율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용인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독거노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거노인 u-안심Care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독거노인의 사망방지, 출입 활동, 가스 유출과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것 입니다. 이 시스템은 USN기술을 적용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응급구조 그리고 실시간 위치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외부 활동영역에서 범위이탈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집안에 설치된 센서로 독거노인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생활관리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며, 화재 또는 가스유출시 감지 센서로 유사시 관할 소방서로 자동으로 신고되어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에게도 필요한 시스템으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매환자나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2015년경에 이 시스템과 유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노인복지관련 부서와 잘 연계되지 못하고 막연하며,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시기가 너무 늦고, 2015년보다 더 늦어 질수도 있는 불투명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인시는 당장 실시해도 늦은 상황입니다. 이미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올해 초 실시 후 현재까지 6개월 동안 23명의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약 2만명의 노인이 대상자가 있으며, 약 1천명은 서비스가 당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2010년에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규의원입니다.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인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대단위 건설사업현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특히 도로·교통, 경전철, 하천정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용인 중심을 흐르는 금학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전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콘크리트 및 돌과 각종 조형물로 하천변을 치장하다보니 하천 고유의 이미지를 상실한 듯하여 아쉬움도 있습니다. 도심 중심을 흐르는 하천은 도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는 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듯싶습니다. 하천변에 나무와 꽃들, 그리고 수중에는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삭막한 도심의 분위기를 정제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할지는 모르겠지만, 금학천 주변이 좀더 나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하천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접목시켜 주시기 바라며, 금학천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학천 주변이 마무리된 후, 오랜 시간과 장마 등으로 인해 하천 벽면이 퇴색할 소지가 있으며, 준공된 후의 현 상태를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64! 다음은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용인과 서울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전 구간 22.9㎞가 7월 1일 0시를 기해 개통됐습니다. 용인-서울 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 판교, 분당 신도시와 서용인지역 등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용인흥덕지구에서 오산 부산동까지 오산-영덕간 광역도로도 개통되어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보라지구, 동탄신도시 등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금곡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분당IC를 연결하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지방도 334호선이 완공돼 지난 25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동원동-대장동간 도로는 국지도 23호선 금곡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분당IC를 연결하는 총길이 3.9㎞, 폭 29m의 6차선 도로로 성남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급격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총 1,872억원 투입,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개통공사를 시작해 동원터널 465m을 포함한 지방도 334호선 구간 도로로 완공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돼 분당구 미금역 주변이나 용인시 수지, 죽전 등지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10여 분만에 이용, 도착할 수 있음에 따라 분당-수서 도로,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가던 차량은 운행시간이 지금보다 20분에서 30분 단축되고 일대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또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기동 용인 수지-학의 의왕시간 도로, 2경인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면 이 지역 차량이동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중심도로라 할 수 있는 용인-서울 고속화도로의 서수지IC로 진출입할 구간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성복지구의 경우 고속도로의 진·출입 나들목공사 완공시점이 올해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변도로 공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성복지구 아파트 기반시설 공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가까스로 통행하고 있지만, 협소한 진입도로, 성복지구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혼잡하기 이를 데가 없으며, 서수지IC 진·출입에 필요한 반면에 변변한 이정표 하나 보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인근 상현동에서 광교IC로의 진출입이나 고기동에서 서분당IC의 진출입이 불편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개통에 맞추어 광교IC, 수지IC, 서분당IC 진·출입에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동수원IC로 진·출입하던 출퇴근 차량이 광교IC로 집중될 경우 교통 정체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혼잡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복지구 사업종료와 함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입주민의 서수지IC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질문하신 열 분의 의원 외 이종재 의원, 이우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본 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질문

이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용인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정석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전국 최초로 내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우리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진용인으로서의 내외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본 의원은 1년여 개통을 앞둔 지금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경량전철 이용수효에 대한 예측이 부풀려져 실제 개통이후에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상의 손실을 막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전철 종점인 포곡 역사주변을 비롯한 역세권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역세권 개발, 환승시설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교통체계를 정립하여 환승을 고려한 접근성을 높이고 역세권 주변에 문화, 공공서비스시설을 설치하여 경전철 이용객들은 물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전철 개통을 대비한 운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구축에 따른 우리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대심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급행철도는 3개 노선 중, 1개 노선이 동탄에서 용인을 경유하게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용인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경전철과 연결되도록 하여 경전철의 수요증대와 처인구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서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전철노선연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경전철이 운행되면 수도권 전철과 연계되는 동시에 서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연결되어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광교신도시를 경유해서 신분당선의 경기도청과 연결시키고 향후 동부지역의 모현을 경유, 성남~여주 간 도시철도노선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전철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경안천변 자전거도로와 역사연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이용한 경전철과의 연계성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경전철역과 연계시켜주는 동시에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하여 향후 늘어나는 자전거의 교통수단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우리시는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가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 운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도는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노선을 연계시키고 또한, 경전철과 연계시켜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원-스톱으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경전철 노선 주변 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수포역 주변을 보면 포장마차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고 둔전 부체도로변은 도시계획도로와 기존농로의 폐쇄부지가 있으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향후 경전철 운영시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전철노선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경전철을 우리시 교통망의 랜드마크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전국에서 최초로 개통하게 되는 우리시의 경전철은 전철과 버스의 중간 규모정도의 수송수단을 갖춘 첨단궤도 교통시스템으로서 전기를 동력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없어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입니다. 또한, 경전철 노선이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오산천, 금학천, 경안천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차창 밖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전철 전 구간 주변 풍경을 조성하고 경전철을 우리시의 랜드마크화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곡지역의 용인레스피아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최고 선전용인을 위해 고심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용인시민들께서 먹고 내놓고 쓰고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우리 포곡지역에 들어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관께서 용인레스피아를 일단 한 번 와 보시면 3만 3천여 포곡주민들이 얼마나 악취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기 하수처리장 증설 당시 모든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하여 냄새가 없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처리시설을 지상으로 노출시켜 악취가 주변일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서정석 시장께서 애써 조성해 놓으신 시민친수 휴식공간인 경안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용인레스피아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하수분뇨처리장, 소각장, 매립장이 들어와 있는 포곡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용인레스피아 보완시설을 서둘러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착공해야 합니다. 85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서정석 시장님! 3만 3천여 주민이 살고 있고 연간 850만 내외국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인 포곡지역이 용인레스피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대기를 오염시킨다면 이거 어디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서 체면이 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인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사회복지 재정확대를 위한 복지시책 활성화 방안과 의회협력 강화대책, 등산로 주변 작은 주차장, 화장실 설치계획 그리고 풍덕천1동 전선, 통신선 지중화 대책에 대하여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재정확대를 위한 복지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정부와 사회전반에 걸쳐 고조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직후 년도인 1998년 3조, 1,127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의 4.1%에서 2000년 5조 3,100억원으로 6.0%로 확대되었고, 2008년 15조 5,555억원으로 8.9%까지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역시 1998년 3조 8,660억원으로 지방재정예산의 6.7%에서 2005년 12 8,8850억원으로 12.%로, 2008년 16조 2,981억원으로 17.5%로 크게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평균 사회보장비 증가율은 지난 5년간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예산증가율 4.2%보다 3.5배나 많은 1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재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형 사회복지 수요 및 양극화에 다른 대응수요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현상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 재정의 급격한 증가는 한편으로는 특정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공급하는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정된 재원의 지출용도의 변화를 가져와 재정의 효율과 형평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차원에서 확대지향적인 탄력을 받으면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 재정이 지방재정운영에 애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포함)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1,652억원으로 12.8%로서, 전국기준 17.5%, 수원시 20.3%, 광명시 20.7%, 광주시 17.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세에 따라 매년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비중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적 관심은 높이고 보다 활발한 시책 발굴과 투자를 통해 소외계층의 보호는 물론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를 위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 지, 그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협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방의회는 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일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8년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대다수 시민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집행부가 충분이 의견을 수렴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나 예산투자 의욕들을 보면서 여러 번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내 자신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에까지 반성과 자책, 회의감까지 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는 의회나 집행부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가면서 입장이 다를 수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의 번영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지방자치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능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정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이 세워지면 사전에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지방채발행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응과 답변, 미봉책을 가지고 중요한 집행부의 계획들을 밀고 가려는 인식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진지하고 계획적이고 분석력 있는 노력과 함께 의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려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요계획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월 1회 이상 집행부의 주요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가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관별로 진행상황이나 문제점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을 강화하는 집행부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로 주변 작은 주차장,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용인 수지의 명산 광교산! 시민의 허파와 같은 곳,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약속하는 곳 항상 산을 오르면서 시민의 고통도 함께 합니다.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위하여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입구 자연적인 농로 길을 이용하여 주차장화 되면서 많은 차량 통행과 주변 농지경작 하시는 분들과 등산하시는 시민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등산로주변 작은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풍덕천1동 전선, 통신선 지중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풍덕천사거리를 시작하는 수지구의 얼굴! 죽죽 늘어선 한전 통신줄로 한전주와 통신주는 풍덕천1동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지구청 청사를 아름답게 신축하면서 수지의 얼굴도 확 바꾸기 위해 풍덕천 사거리와 풍덕천 1동 일원의 지중화 방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