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2010년 업무계획 중 3공단 재생사업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도심 노후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3공단이 선정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시행 중인 단계에서 공단재생사업기간 동안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조 및 정보상호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실무지원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이며 문제발생 시 해결능력 미비 및 정보력 부재로 각종 국가시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저해요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후 신속하게 해소하여 줌으로써 영세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 관련 보고입니다.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입니다. 삼성시장, 칠곡정기시장, 팔달신시장 등의 노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교육·연수 확대시행,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시장 컨설팅 및 점포 지도 등의 경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 강화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 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공급 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일곱 번째, 농축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정주권 사업으로 농로정비 및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축방역방재단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 하여 도농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 유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입니다. 차츰 정착이 되어 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 재생사업추진은 금년 7월부터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9월 중에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기존공단의 특성을 살리면서 낙후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 간 협동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재배치할 수 있는 재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중 금년에 예산확보한 10억 원을 가지고 현재 현황측량 및 지장물, 그리고 소유권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3월 초 내년 국비보조금으로 3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통해 금년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장상인 및 주변지역 주민들 중 일부에서 투자예산에 비한 사업타당성의 문제제기가 있어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설치, 칠성시장 LED조명 교체사업 등의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민자 10%를 포함하여 18억 원이며 전통시장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민자부담금 확보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각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통상과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정택용 담당이십니다. 유통에너지담담 배은홍 담당이십니다. 농정담당 전현식 담당이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2년간 해 왔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읍내동은 정주권사업으로써 마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밑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3공단 재생사업 말씀입니까?

예.

예.

용역하는 기간 중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3공단 재생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주민동의 받은 문제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50%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보통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되는데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우선 내 땅이 들어가면 손해가 아닌가 이런 식의……,

마트형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도 그렇고 마트형은 안 맞다, 전에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전통시장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도 축소되기 때문에 전통시장형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해서 지원대상……,

고용보조금은 3년 이내로 내가 5,000만 원 이상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 하면서 그 투자하면서 사람을 한 명 고용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동안……,

1년간……,

남자든 여자는 관계없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홍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회사라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는 1년에 투자하고 시설투자도 하는데 이런 것이 뭐라고 할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없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공단 쪽으로 홍보를 중소기업사무소에 보면 공단업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팩스번호를 입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000몇 개가 있는데 그 쪽에 보냅니다. 실지로 영세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시설투자를 했다고 하는 업체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2개 업체정도……,

예산을 잡은 것 보다 많이 남았겠는데요.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편 같으면 한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팩스는 넘어가버리면 전화하고 연결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소식지라든지 공장등록된 업체에 우편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렇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금은 전부 담보 다 하고 받는데도 자취를 감추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자체는 대부를 해 주고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4페이지 끝에 자료 미제출, 소재지 불명 이런 것은……,

일반 대부업자들이 반기별로 내가 얼마이상 대출을 했다, 몇 건 대출을 했다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대출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고 하면서 그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권취소를 추진합니다.

그런 것은 올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아케이드공사라든지 돈을 많이 갖다 주었는데 활성화라고 올라와 있는데 상품권 같은 것은 명절 때라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라고 하는데 연중 수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기분이 들고 상품권이 팔리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비슷하리라고 보거든요. 꼭 설이라든지 추석명절 보다도 재래시장 상품권이 활성화가 더 되므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올해는 중점을 두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1회성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대구은행에서 항상 명절뿐만 아니고 연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데 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명절 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품권을 대구은행에서 연중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은행을 통해서 파는 것도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장마다 복권가게가 있듯이 시장의 업체에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므로 해가지고 시장을 보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구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대구은행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번거롭잖아요.

상품권 판매 위탁관계는 대구시 상인연합회하고 대구은행하고 체결해서 하는데 굉장히 좋으신 안인데 제가 상인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를 통해서 상인회에 각 시장별로 지급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홍보도 하면 은행 찾아가는 것 보다 문턱도 낮아서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난연도사업인데 61쪽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전시회 상담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9년도 대구국제광학전에 참여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우리가 안경특구로 지정은 해가지고 지원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업체들 중에 참여업체가 5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국제광학전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스를 하나에 3,000만원씩 하는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스 하나에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업체가 적어서……,

광학전에 참여 못 할 정도이면 국제경쟁력이 수준 이하인 것은 사실이고, 2009년도 광학전의 성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이어들이 오고 업체들의 매출계약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실적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지원센터에 실적이……,

주무과가 실적을 파악하고 뒤의 담당자들이라도 해가지고 행사를 북구행사로 하고 시 행사로 하고 지원을 1년에 몇 십 억씩 주고 하면 실무 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제광학전은 시 주관 행사인데 참여하는 업체는 파악을 했는데 이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 주무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 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시비, 국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주무과에서 우리에게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이야기 해가지고 승인시키려고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실지 그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북구에 득이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전세 놓고 뭐하고 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대차대조표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없지, 그 사람들 몇 사람 먹고 살라고 내 준 것도 아니고……,

국제광학전에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작년에는 안경축제를 국제광학전하고 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광학전에 3,000만 원, 몇 천만 원 부스설치비, 사용료 그것이 두려워서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광학에 출품을 못 한다면 이래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다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계약을 하고 얼마 우리 업체들이 팔았는가 이런 것은 상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보면 19억 7,200만 원 들어갔는데 안경거리 달라진 것이 업체별로 매출이 좋아졌다든지 국제 위상이 더 높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안경거리 방문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교육도 업체들에게 무역교육 무슨 교육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 해주고 하는 역점사업들에는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미흡하다면 몇 백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정말 이태리 어느 거리처럼 대한민국 대구시 북구 가면 안경은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급의 물건들도 많이 있고 모든 활성화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너무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과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팔달시장하고 칠성시장에만 재래시장이라고 역점적으로 수십억씩 넣고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등록되지 않은 골목시장이라고 할까 작은 동네마다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경제통상과에서 조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농사일 하는 곳이나 축산업 하는 이런 곳은 굉장히 직원이 작은 곳에도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재래시장하고 골목시장은, 재래시장은 등록이 된 곳은 괜찮지만 등록이 안 된 골목시장은 평생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곳이 잘 되어야 북구에 마트도 많고 백화점은 1곳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지만 가까운 시내 중심지로 안 나가고 하는 것이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싶고, 본 위원도 뭔가 안이 있고 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은 기울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격동도 있고 어느 동네 없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 어려운 층에서는 그런 곳을 이용합니다. 비가 오고 하면 비를 맞고 점포도 없으니까 설치도 못 하는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공단 재생사업은 지금 2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도 나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TV방송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문무학 위원이 질의할 때 했나, 당사자간에 토지소유자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을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 문제가 개제되어 있지만 여기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이 당사자들이 아까 토지소유자가 못마땅해 한다는 그런 것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땅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공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 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이 헐릴 수도 있고 임대해 가지고 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전부 동의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과장님도 계획이나 복안을 말씀하시기가 그렇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 되는대로 구민들에게 자주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역국회의원이 지정받도록 노력을 했다 하시고 또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 안 되어 가지고 매우 걱정거리로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공장들 세 놓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빨리 추진되고 계획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바라는 편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림을 그때그때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업무전반에 대해서 수고가 많지만 노력을 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 1년 예산이 어느 과의 불용액 처리하는 그 예산 보다 적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 안에서는 가장 예산이 적다, 하는 일들을 보면 알찬 일을 하는데, 오해를 빚게 되는 이유가 전부 국비이고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기타 지원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빚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보다는 원망도 많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그 목적 보다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에게 득을 주는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저온창고 그런 것도 우리가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점포개선하면서 전부 남의 땅에 점포를 국비나 시비 들여 가지고 개선하면서 고쳐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달시장에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상인들이 모여서 구청 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남의 개인 땅에, 시장 안에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땅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돈 들여서 점포 해가지고 세 많이 받아먹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라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개선사업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지역주민에게 잘 해주고 욕을 먹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확실히 알고 지주가 누구냐, 지주가 가게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김형기 위원이 부탁하던 건데 재래식 골목시장을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달시장이나 칠성시장 이런 곳은 국비, 시비 받아서 전부 혜택을 받는데 골목시장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점포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은 아마 공직자들의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의 판단의 부족에서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목에 가 보면 점포를 빌려서 창고 삼아 쓰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목시장을 전부 창고로 쓰니까, 싸니까 물건을 쌓고 장사가 전부 죽어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릴 부서가 없습니다. 동장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것은 직원이 골목시장 해봐야 북구에 4,5군데 될 것입니다. 그런 재래 골목시장을 둘러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돈은 못 대주지만 방안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방안을 세워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시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면, 그런데 내가 볼 때 환경개선이라고 하지만 점포에 건물을 지어주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천막이라도 하나 그것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부터 차츰 차츰 손을 대는 것이 낫다,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없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점검해서 직원을 내 보내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행정력이 잘 살고 큰 곳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부분이고 약한 부분에도 행정력을 심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과가 잘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에 보면 6급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인데……,

무보직 6급이 2명 있습니다. 담당은 3개 담당에 무보직 6급이 기업진흥계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져오셨는데 설명하려고 가져오셨습니까?

안경거리 조성한 것을 보시고 싶다고 하면……,

만들었는데 보여 주십시오.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안경거리 관련 도면설명】 이것은 인도블록에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낮에 빛을 받아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밤에 발광하게 예쁜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 전시대 해가지고 6개소가 있습니다. 전시대는 안경관련 해가지고 안경 역사라든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안경지원센터, 안경거리 특구라는 표시이고 이것은 인도를 정비하면서 띠녹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안경조형물이 밤에 LED로 발광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로등이 밤에 안경모형으로 빛이 납니다. 이것은 인도에 10m마다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밤에 안경모형 발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경전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버스쉘타에 안경모형을 달아서 밤에……,

복합목재 가로등은……,

복합목재 가로등에 현재 안경모형이 달려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대구은행에 가서 사면, 돈을 1만 원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상품권을 사도 1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실 문제가 있고, 은행에 가서 사야 된다, 대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협에 가서 물건을 사면 많이 사는 사람에게 마일리지제도라든지 해서 주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슈퍼마켓에서도 그런 제도를 하니까 술을 한 병 사고 싶어도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이 주부들에게 길들여지려면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므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산다, 그 상품권을 파는 사람에게도 약간의 수수료, 또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10만 원 이상 같으면 얼마, 또 계속 이용하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실지로 보면 마트라든지 이런 곳 보다 재래시장이 더 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상인들하고 뭔가 하면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평소에 내가 느꼈던 복안에 대해서 이런 복안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 안경거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이런건데 관리체제가 엉망이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체계는 뭔가 하면 지원센터는 대구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경거리는 북구청에서 대구시에 이런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의 중점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구로 업무를 시에서 이관시켜 주어야 된다, 통일시켜 주어야 된다,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하면 박자가 안 맞지 않느냐, 엇박자다, 그러면 의원들도 혼선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경거리 특구가 과연 북구의 시책이냐 대구시의 시책이냐 이 자체가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대구시가 북구에 이관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가 하고 북구는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북구는 북구 대로 사업을 하고 대구시는 자기들 사업이라고 하고 돈도 지원 안 해주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국장님에게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대구시와 북구가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가 하든지 안 그러면 북구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모든 예산을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뭔가 체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청장님도 김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경특구가 북구 특구냐, 대구 전체의 특구다, 그런데 예산도 대구시가 다 해야지 왜 자꾸 구에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청장님은 먼저 번 안경거리 할 때도 안경특구 거리조성 자체를 우리에게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내야지 왜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입한 것을 보면 실지로 20억 중에 구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2억 5천정도 굉장히 적게, 그 정도도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를 반반하라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도 다 받아냈는데 앞으로 어떤 큰 시설, 안경거리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는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대구 북구에 안경특구 조성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도 한다고 그러고 공원에 사업하는 것도 시의원이 했다 우리는 구의원이 했다 구의원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시의원이 했다고 하고 시장이 했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실지로 특구법에 따라가지고 지정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아 낸 것은 뒤에 정택용 계장도 와 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저쪽의 기획실 계장할 때 둘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가 지정도 너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법에 지정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받기 까지는 실지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지정신청 받을 때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장관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발표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 낸 것입니다. 특구지정은 북구청장이 했습니다.

지원센터 관리를 우리 북구에서는……,

안 합니다. 그것은 산자부하고……,

산자부인데 어떻든 지원을 했으면 북구 지역에 우리가 지정한 특구에 와 있으면 우리 북구가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자를 대구시하고 산자부가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 왜 우리 북구에서 그 사람은 우리 말을 안 들을 것이 아니냐, 와 있는 것이 북구와는 무관한 것이, 그래서 업무가 원활한 업무가 안 된다, 이중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경특구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 전도도 안 됩니다. 대구시 같으면 예산 전도를 해서 그 전도예산 가지고 과장님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국비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시비해가지고 구비 부담하고, 이래서 과장님이 욕을 듣잖아요. 안경특구 뭐 하느냐,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업무한계를 나는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 청장님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안경지원센터도 과장님이 수시로 감독하고 감사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안경특구가 살아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지도감독부서가 대구시가 되어 있으니까 못하니까 못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시가 하고 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지원센터장도 대구시가 임명하고, 그러니 우리 북구는 아무 것도 아닌 입장에서 욕만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인데 이것을 북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손을 떼든지 시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말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TV에 북구청 공무원이 노름을 했다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 부서의 공무원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환경관리과의 환경미화원 3명하고, 거기에 기능직공무원 운전원입니다. 운전원하고 3명이 복현동 어디에서 토요일 쉬는 날인데 거기에서 아마 도박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같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안 끼워 준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엄한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종사원이 160명됩니다. 우리가 노는 날까지 다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인들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부터……,

안 그래도 교육을 모아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만 더 걸리면 해고해 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엄하게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환경미화원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등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건강한 도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년도부터 시행한 탄소포인트제와 함께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중 범국민 녹색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금호강 생태탐방 자전거 대행진, 그린스타트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6쪽, 「Clean」북구 구현을 위한 재활용 분야는 분리수거함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조금을 지원 받아 8월부터는 관내 2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재활용품 배출 전용용기를 보급한 후에 문전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가로청소 민간위탁 검토 관련입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신규자 임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우리 구의 총액임금제 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평균 사역단가는 5,500만 원이지만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에 예상단가는 3,000만 원 미만으로써 연간 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가로청소 일부구간에 대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후에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건으로써 2011년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노후·불량 시설은 개·보수하고 전년도부터 시행한 명품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은 10개소를 확대 실시하여 밝은 도시 분위기와 공중화장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배출량 28%와 관련예산 6억 5,0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67%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공동용기 사용과 처리수수료 공동부과에 따른 감량의지 부족으로 감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량 우수아파트 10여개소를 선정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공사장 소음도 실시간 공개입니다. 대형공사장 인근지역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소음도 절감의지가 부족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형공사장 내에 자동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또한 설치공사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소음을 절감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감량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건입니다. 앞서 역점 추진사업 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동주택의 감량 노력입니다.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동기 유발, 처리비용 등 예산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관리과 분야별 업무담당 계장님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우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행정종합계획 수립,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담당자님들이 자기소개를 멋지게 했는데 회의장이라서 박수도 못 치고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상설단속반하고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불법쓰레기 투기, 아직까지 골목에 아침에 가 보면 불법 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혀 근절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어떻게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불법 쓰레기 단속관계는 전담단속요원들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 전역을 샅샅이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으로 쓰레기 배출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으로나 이런 쪽으로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동네 골목에 가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 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주택지역 쪽으로, 아파트 대단지 이런 곳은 근절이 되었는데 주택이 많은 이런 동은 가서 보면 동 직원들이라든지 동장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홍보하기 보다는 통·반장 회의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Clean」북구 구현이라고 하시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명품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보면 업소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같은데 이런 곳은 자기 업소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시장이라든지 일반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아직까지 멀었다, 주민들의 사고라든지, 그래서 화장실 벽화 그리는 사업도 좋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시장 같은 곳에 가 보면 거의 휴지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버리는지 화장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취도 많이 나고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가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서 깨끗하면 이 구는 뭔가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원에 간다든지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이 구는 뭔가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아직까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화장실 시설을 좋게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은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곳은 관리를 전담배치하겠다, 공공근로자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화장실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몇 군데 공원하고 인근의 공중화장실 이것만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행사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정비관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우선 정비가 시급한 공원이라든지 시장주변에 있는 화장실 시설개선은 대체로 작년에 시설개선 위주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정비보다도 관리측면에서 비품이라든지 용품이 떨어졌을 때 수시로 적재적소에 확보를 한다든지 또 청소문제라든지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보다는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전담관리인이 필요한 곳은 희망근로자가 금년에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담관리자를 배치를 하고, 또 수시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용품이 없는 그런 문제라든지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전부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공중화장실을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 화장실을 놓고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앞으로 10개 맡아라, 비품 떨어지면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북구 전체 공중화장실을 업소에서 하는 곳은 두고 주유소라든지는 두고 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직원들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먼 것 같지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공원, 시장, 역사,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방금 말씀하신 개별업소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소는 관리를 알아서 하는데 시장이라든지 주인이 없는 곳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평소에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환경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보다는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데서 나는 여러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이 반복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환경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 환경업무를 어떻게 하면 적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변화가 오고 이런 점에서 나는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좋은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 업무보고를 보면서,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폐기물, 북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종락 전 과장이 경북대학교나 산학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다 좋다 해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 보다 예산이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나면 예산절감이 되겠다고 했는데 위탁하고 나니까 업체가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약해서 업자가, 어떤 것이 약하다고 하느냐 하면 차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까 책임은 우리에게 안 오겠나 하는 공포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대로 주니까 예산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가로인부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노조가 드러나고 그런 것 보다는 어떤 점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기계를 예산을 들이더라도 도입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위탁보다는 청소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로 청소하면 가장 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된다,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 견해하고 다릅니다. 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 장기적인 환경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도입이 필요하다 또 제작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첫째 검토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방금 김해식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초기의 비용과 몇 년이 지난 후에 비용이라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간 검토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물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앞서서 대충 안이 나오면 사전에 제 생각에는 수시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나중에 결정과정에서 의회에 승인받고 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기계장비 도입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런 사항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장비가 거기에 맞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겠는지도 사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고, 또 민간위탁을 가로청소 요원 인력이 현재 100명 가량 됩니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난 뒤에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검토해서 큰 실효성이 없겠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지금은 검토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타 도시의 사례라든지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 6월말까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방침을 결정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가로청소인부를 전부 내 보내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청소인부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데모를 했다, 청소를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과장이 하라고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로인부를 과장님 성격에 ‘치워라 미화원 데려다 하겠다’, 과장 성질에는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뭐냐, 가로인부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비도입을 하고 인부는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것을 일단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시는 그 분야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행정 업무가 가로청소가 100여 명되고 나머지 60여 명이, 쓰레기 수거업무가 재활용이라든지 6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거업무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100%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20~30%정도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로청소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직영구역으로 두고 그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상사태에서 문제없이 일 처리가 될 수 잇도록 대비도 이번 민간위탁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식 전 의장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제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청소는 그 전에는 차로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누구나 참여를 못 했잖아요. 회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의 편의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하는 업체에 덤으로 더 준다, 그러면 특혜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편리해서 다 주었지만 나중 되면 몸집이 굵어지니까 돌아오는 것이 구청에 임금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만약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뭔가 기존업체의 편의상 주는 것보다도 뭔가 참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는 방법으로 하면 데모라든지 문제가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 져야 됩니다. 앞으로 로봇시대가 되면 용역을 줬다가 로봇이 청소를 하는 그런 세월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민간업체도 만약에 주어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청소 만큼은 용역이라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전체를 주지 말고 나누어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상습투기지역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 가보면 도시의 수준,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도시의 환경, 북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데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되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려면 우리 주민의 마인드가 제고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홍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