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저희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박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직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 3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국내외 교류 활성화, 비정규직 정규화 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등 7건이 되겠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관계 정립,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향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평가업무의 내실화,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 규제개혁 추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 행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도서관 연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추진, 광명시 공무원 콜센터 상담 체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신뢰·감동 주는 민원처리서비스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 및 홍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KTX 광명역 택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주정차 단속 CCTV 컨트롤박스 교체 공사, 어르신 주정차 진서 계도요원 운영, 주정차 단속용 CCTV 구축, 광명사거리 환경개선 노점 가판대 정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총괄보고를 드리며, 세부내용은 소속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은 변동이 있는 부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협력팀장은 결원 상태로 배형인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1건과 주요업무계획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개 팀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현원 현황은 현재 1,187명에 1,169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직급별 정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 수용인원 96명에 현재 96명입니다. 위탁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부천대학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따른 법정선거사무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이며, 선거의 명부작성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은 3월 24일부터 3월 25일, 사전투표는 4월 8일과 4월 9일 이틀간입니다. 투표는 4월 13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개표는 시민체육관에서 투표 종료 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66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능력 및 실적 위주의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정기인사 시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등 인사고충을 위하여 102건에 대하여 52건은 반영 및 검토하였고, 50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실적가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로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을 15개 부서 21개 팀에서 17개 부서 23개 팀으로 2개 부서, 2개 팀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탁승진과 근무성적평정 시기조정으로 6월 말과 12월 말에 실시하던 평정을 금년부터는 4월 말과 10월 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월과 7월 정기인사에 반영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적성에 맞는 업무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 육성 및 열린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자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외부기관 위탁교육 447명, 공무원 자체 직장교육 10개 과정에 22회 2,760명, 상시학습을 통한 개인역량 증진으로 사이버학습 및 공무원 대학 위탁교육 등 3,5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비전 공유 및 시정철학 구현과 성과중심의 직무역량 교육 강화, 참여형 교육과정의 다양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복지 실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계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와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로 1,28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220명에 대한 해외비교 연수, 국내체험 활동을 9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속적 실시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직장만족도 향상 및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등 국외 4개국, 국내 1개 도시, 함정 1대 자매도시와 문화체육, 청소년, 경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주요행사 시에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상호교류를 하겠으며, 중국 랴오청시와 문화 및 청소년 교류,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상호 우호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으로 고용 안정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 소요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0명 내외 인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입니다.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88회 1,173명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실천 사업으로 광명시민인권조례 개정 토론회로 의견 수렴 및 인권네트워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아라’ 12회, 홈페이지 운영, 광명시민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인권돋보기’ 등을 개최하여서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와 인권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민 인권의식을 증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민 인권보호로 인권옹호관 운영 및 인권상담,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인권 소책자를 활용한 인권센터를 홍보하겠으며,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적극 개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는 인권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광명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보고 자료인 만큼 열린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부서의 업무가 꼭 올해는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감사지적에서 몇 가지 지적됐는지 모르겠네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추가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지적된 대로 잘 처리되고 있겠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꼭 처리 부탁드리고요. 협의 위원회의 단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편성 잘 되어 있겠지요?

금년도는 그렇다 해도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서 단체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볼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대상이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잘 개정하고 편성 잘하고 있겠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쭉 말씀드린 건데, 현 인원과 그다음에 정원과 배치된 인원을 보면 감사실 인원은 1명이 많고 홍보실은 2명이 많은데 동사무소 인원을 봤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동사무소 감사 때 보니까 철산3동에 인원이 2명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2명이 부족하니까 꼭 채워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정원 조정할 때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3명 정도는 정원을 더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됐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11명에서 한 명이 부족했던 인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일단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실무수습 1명을 추가로 거기에 배치하여서 철산3동의 행정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철산3동 같은 경우 교통이 좋아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원 한 명당 1일 100건 정도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원도 보면 광명2동과 철산3동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광명2동 인구수가 대충 얼마나 되지요?

광명2동은 1만1,668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10명입니다.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네.

철산3동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인구가 몇 명이지요?

주민은 3만8,186명입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공무원 12명 있습니다.

거기에다 현원이 몇 명이지요?

11명에 실무수습 한 명해서 총 12명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3배가 많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률이 지난번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그럴 때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광명2동과 철산3동을 보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민원이 꼭, 3배 많다고 해서 3배만큼 인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하고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관계로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총 정원 내에서는 각 실과별 동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약간의 힘든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꼭 정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서라도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지만 또한 다른 민원도 많이 발생시킴으로써 조속히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철산3동장을 했는데 법무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괄로 몇 백 통씩 신청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광명 법무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오다 보니, 그런 법무사들이 철산3동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구로라든가 금천에서 법무사가 와서 한두 통 떼는 게 아니라 몇 백 통씩 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습연계팀과 동 주민자치위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1명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넣어주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각 동에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산3동이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많지만 광명2동도 같은 위치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철산3동은 복지수요가 적은 반면에 광명동 이쪽은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잘 살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직무구성을 통해서 저희들도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인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동사무소의 민원과 직접 만나는 부서인 만큼 동사무소 업무가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바쁜 업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실은 한 명이 더 많고 그다음에 홍보실은 두 명이 더 많고 힘 있는 부서는 많다고 판단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적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지금 답변 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민원은 요새 민원 24시를 통해서 무료발급이 거의 되어 있어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 동에는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까지 배치해 놨거든요. 그런 민원성의 단순 발급인지 아니면 진짜 민원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오래 끄는 건지 분석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도 또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업무의 형평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제가 171쪽에 보니까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국외는 4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랴오청시의 상호 파견 근무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저번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원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어제 장기파견 지원자 받아봤는데 3명이 신청해서 1명을 선정은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럼 랴오청시 심장병 어린이수술 사업은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4명∼5명 정도 심장병 수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금액을 심장병 수술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 조그맣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1,800 정도, 전체 해봤자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종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니까 대상자 인원이 10명이에요. 어떤 업무에 대한 겁니까?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연간 계속적으로 일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 소요되는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74쪽에 시민인권보호에 시민인권옹호관이라고 이건 뭡니까?

저번 조례 개정 때에 처음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인권옹호관이라 함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인권 침해라든가 침해사항들이 있을 때 상담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채용은 않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은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인권옹호관은 인권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례는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들 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다든가, 임용 예정 직무에 1년 이상 실무능력이 있다든가,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앞으로 채용하더라도 그런 분을 위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 부분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로 채택된 내용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01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인 총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조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 몇 가지 제가 열거를 한 게 있었잖아요. 3개 위원회 초과해서 연임을 하거나 2회 이상 연임을 하는 경우 또 그다음에 서면심의를 2회 이상 연속하는 경우 그 부분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성별 비율에서 4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101개 위원회를 정리해서 도표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에 추진하는 내용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12월 달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 실태를 많이 분석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위원회 초과해서 중복된 사례라든가, 2회 이상 초과해서 연임한다든가 또 2회 연속 서면심의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췌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1월 6일 날 시달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 5월, 상반기 이내로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계획을 시달하면서도 조례상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해서 각 조례별로 꼭 해야 될 준수해야 될 것을 발췌해서 해당 부서에 다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이 정말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했는데요.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사람이 위원회 세 군데 전문가식으로 들어간 부분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라는 부분은 3개 위원회에 들어가면 너무 바빠서 전문가가 없는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 불참자 명단을 봤을 때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빠진 사람은 다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감안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새로 위원회를 위촉하고 이렇게 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실적이 없어서 1, 2년간 저번에 봤을 때 30몇 군데가 전혀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비를 잘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면심의를 2회 이상 하지 못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중요한 부분도 보니까 서면심의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서면심의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 한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호회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호회 부분은 기존에 우리 관료조직의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전 보이고 또 직원들 간에 수직적인 계층보다는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732명 정도 가입되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거나 추진해 주신 부분은 있으세요?

저희가 24개 동호회에 735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동호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경기도대회에 가서 입상도 하고 그런 동호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한두 개의 동호회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는 같이 간담회도 가져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직원이나 젊은 친구들은 저희들 예전과는 달라서 어떤 모임에 소속이 돼서 집단으로 다니거나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두서너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20명, 30명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데는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동호회가 스포츠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스포츠처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확 좋아졌을 때는 그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그 스포츠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 또 그 동호회가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라는 부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강제성을 띄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런 거지요. 그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지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찾아서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아시잖아요. 혼자 놀고 싶어 하는 거요. 그렇지만 동호회로 구성된 부분에 이렇게 가입해서 하게 되면 수평적인 정보교류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학습원인데 문제점 혹시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개괄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이야기 듣는 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습원장이 문제점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평생학습원장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수당도 지급기준을 못 내려주고 있고 또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 문제가 많은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평생학습원장은 별도로 할 때 제가 묻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166페이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직무기피 부서가 17개 부서 23팀으로 확대되었는데 부서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도민원과 단속팀이라든가, 그린벨트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 팀마다 3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23개 팀 3명이면 70명 정도.

70명 되겠네요. 같은 팀에서도 대상이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실적가점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가고 5명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부서에서도 기피부서와 기피부서 아닌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부서팀에서 대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데 투명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부서를 지정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시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서 했는데 미반영이 50건인데 불가 및 미반영 사유가 대개 무엇입니까?

미반영했던 사유는 주가 무보직들이 보직을 달라 했던 부분도 많고요. 또 전보제한이 있는데 그 전보제한 이전에 다른 데로 부서를 옮겨 달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나도 본청에 근무를 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특정 부서에 지원자가 많아서 그 특정 부서에 지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 없겠지요. 본인의 개성대로, 입맛대로 한다면 집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 바탕하고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고 열린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시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은 변동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광명시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23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4,977억, 공기업 특별회계 578억, 기타 특별회계 67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8.3%로서 전년 대비 1.2%가 상승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60.6%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2.5%가 상승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채무현황은 1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충실한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광명시의회 발전과 더 나아가서 광명시 발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요 실적으로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21개 사업 182억5,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투자심사를 총 13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를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해서 인센티브 8,000만원과 경기도 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토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및 동별 오디션 공모사업을 2015년도 작년도에는 7월 달부터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 5월 달부터 실시해서 좀 더 홍보해서 내실 기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설명회를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가 489건이 있습니다. 또한 송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은 5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문관리에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주재 관리를 철저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시·군 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도 시·군 종합평가와 2017년 대비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4급과 5급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와 계약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해서 각계각층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토록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화되지 않은 통계연보 1982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통계연보를 전산화, 디지털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기준 광명통계연보를 6월 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으며,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괄 규제개혁을 우리 과에서 조례 21건, 규칙 4건 총 25건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10건을 개정해서 총 35건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에 규제신고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규제개혁 신문고를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9월 7일 날 6개 사업으로 업무를 시작해서 향후 그 후에 주차장 사업이 추가돼서 현재는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주차장 사업 7개소를 확대해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만큼 입안 운영을 잘해서 올 계획대로 목표를 잘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올해부터는 광명시 현안사항 및 정책 등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이나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후에 바로 의원님들과 간담회와 또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도 광명시도 광명 발전을 위하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명분만 있다면 서로가 노력해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서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추진 시기, 사업의 효과성 이것들 다 분석, 편성해야 되는데 급하게 시기 등을 고려치 않고 편성하여 이월되거나 사업추진이 밀도 있게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또 일정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증대돼서, 세입이 증대돼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어떤 사업기간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는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사항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랄지 여러 가지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을 잘 고려해서 급하게 하는 사업들이 아닌 것 외에는 잘 편성하시기 바라고, 5년마다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 무엇들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은 2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과 3억 이상 축제와 행사성 사업이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은 의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법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라는 그런 의미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 및 심판 현황에서 2015년도 신규건수가 92건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총 소송 건수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어떤 도로를 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겠네요.

현재의 판례의 추세로 본다면 과거에는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손을 많이 들어줬지만 지금은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소위 말하면 토지를 광명시가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는 거의 100%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인 줄 알고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집이 건축선에 맞춰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도로가 형성이 되고 이게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주민 스스로 시멘트 포장을 했고, 그 후에는 광명시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상하수를 놓고 하기 때문에 무담점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그게 길이거니 할 때가 많겠네요.

알면서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포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행정처분 담당 직원에 대한 법무교육 내용과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연 2회 소송수행 담당자나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를 모시고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로 채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임기제 변호사가 채용돼서 2년여 동안 저희 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 자로 개인이 어떤 변호사 사무실로 가고 싶어서 현재 사직된 상태고요. 결원된 상태이고 우리 시는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임시 채용해서 쓸 경우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채용해서 쓸 경우는 직원들의 법률적인 자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변호사가 각 과에 약 400건 정도, 그러니까 법률적인 자문, 자구해석이라든가 법률적인 필요한 자문을 해주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갈 경우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 특화적인 게 아니고 광명시에 변호사 1명 정도는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과거부터 우리 시가 변호사는 꼭 채용해서 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는 과거부터 변호사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쓴다 이것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불안해서 시간제로 쓰다 보면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인사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네. 현재 청문관리에 대해서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인허가를 우리 행정청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를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문절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청문절차에서 결정이 나서 불복을 한다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에서 불복이 된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팀에서 법무팀장이나 변호사가 청문주재관이 돼서 진행할 때 상당히 민원인 편, 상대방 편에 서서 청문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재산과 시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지만 우리 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도 있네요.

네.

187페이지 가겠습니다. 규제 이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엄청난 큰 파격적인 규제를 추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얽매인 규제를 가지고 경제를 잡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나 생활불편 개선 건의 사례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설명 때도 보고 드렸지만 총 35건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팀에서 이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25건을 규제개혁팀에서 개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각 과별로 한 10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요. 목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는 토지는 넓지 않지만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랄지 세외수입이 높아진다면 정말 대통령도 그렇게 엄청난 규제개혁을 하면서 까지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데 우리 시도 과감히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규제신고 접수처 및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규제개혁 신고 접수처는 현재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와 종합민원실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가 반쪽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반쪽은 개발되어야 될 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정말 우리 청년 일자리랄지 광명시가 잠자는 도시에서 활력 넘치는 이런 도시가 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고 넓은 공장이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85쪽에 평가업무 내실화에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에 4급, 5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4급은 작년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4급은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를 책정하기 위해서 인사과에서 소위 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A라는 국장은 얼마, B라는 국장은 얼마를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4급에 대한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4급 국장님들에 대한 연봉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5급은 저희들이 각 과장들이 각 부서장들이 전년도에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 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6년 시군평가가 있더라고요. 정부합동평가 그 내용이 뭡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수 규모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시군의 행정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2시에 경기도 평가를 대비해서 사전에 각 실·과·소 관련자들하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종합평가를 잘 받으면 경기도는 또 정부종합평가를 또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을수록 시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려는데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9월 달에 7개 사업에 대해 업무를 했거든요. 우리가 했던 거하고 관리공단의 위탁사업 업무성과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9월 7일 날 17전18기만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설립돼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지원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외형적인 평가를 한다면 전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고 명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명절에 근무시간 내 9시부터 8시까지만 개방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고 다음에 개방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을 해서 추모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바가 있고요.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경우는 일부 여유시설, 남는 시설을 동절기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쉼터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 개월 수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도 하반기에 공단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는 모든 수입과 지출 또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비교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만족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4/4분기, 지난 4/4분기의 수입 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공단이 운영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변동이 있느냐는 현재 비교 분석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과연 공단이 설립돼서 직영 때보다는 나아졌느냐를 반드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추가로 위탁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7개 사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5개월 운영해 본 바로는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여론층에서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낫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양천 물놀이장이라든가 또한 저쪽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가지고 또 소하펌프장에 있는 야구장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한번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81쪽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 편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문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짜임새 있게 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MOU 관련된 내용 제가 말씀드렸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총 90개가 현재 MOU네요. 그런데 이 내용의 MOU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MOU입니까, 아니면 폐기된 것도 포함된 건가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MOU가 체결되다가 진행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중단됐거나 이런 것은 빠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실 MOU가 엄청 많은데 두 건만 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이 MOU가 사전적인 계약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신뢰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MOU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시민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상대측하고도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광명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의지가 이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 법적인 특별한 효력이 없다 해서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했던 건데 현안사안에 대해서 시·도의원이나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정기적인 상·하반기 간담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정책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물론 시·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명시 예산만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6,000억, 7,000억 예산을요. 그러면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관련된, 작년에도 한 180억 정도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안들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하반기 두 번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레이아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별도로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하실 생각인가요?

그것은 향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우리 시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님들께 협조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령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각 실·과·소에서 의견과 안건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업무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당혹스러운 조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찬성도 반대도 못할 수 있는 조례들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도 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지역현안이나 또 자기 지역구 현안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서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로 알게 되고 이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치법규 업무 법무행정에 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위법 개정이나 규제개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 적극적으로, 조례 현재 489개 훈령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불이익이 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상위법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잘하고 계시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증축에 관한 내용 부분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폐기됐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인원수는 많고 면적은 좁고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증축이라든지 뭐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을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건물에 증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은 내진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다만 골프연습장의 위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증축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철회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청사를 임대하는 방안,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과 여러 가지 기능이 안정화가 되면 신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대민봉사의 최첨단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방향도 검토를 같이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일단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판결금을 지급한 바 있고요. 현재 원고가 다시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할 수는 없고요. 다만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주안점이 되고요. 또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는 지금 현재 관련 광역도로과에서 그 소송 건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 기억에 2월 2일인가 기일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도시교통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단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운영 관리만 하는 사항이고, 조례규칙을 변경이나 개정하지 않으면 공단 스스로 야간에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되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광명동의 소규모 주차장 30면 이하 동에서 위탁관리 받는 주차장이 야간에는 안 받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월주차로 해서,

월주차를 받기 때문에,

네, 가구단지는 도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장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과거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굴 이용객을 빼면 거기에 한 120면이 되는데 이용률 자체가 30%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야간에 텅텅 비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 주차했을 경우는 3만5,000원을 받고 주간에 주차했을 때는 7만5,000원을 받고 종일주차는 11만원을 받는데 그 요금을 내리면 소하2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광명동이나 철산동에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약 3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1만원을 납부하려고 하면서도 약 3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데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 집행부하고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관련부서, 도시교통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운영관리 측면이니까 어떻게 시가 결정되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난 설날에 한 시간 연장을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 이왕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열린시장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4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2쪽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직속민원 3,733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운영실태 평가분석 4회, 우수공무원 포상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실태 평가분석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 열린시장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 행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현장 확인 281건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요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민원처리 28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반복·고질민원, 인터넷 주요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사전 동향 파악과 법령 내 지원불가 생계형 민원의 민간단체 지원방안 등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콜센터는 ㈜엠피씨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간부공무원 동석체험과 우수상담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담자료 정비, 간담회, 힐링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쪽 콜센터 도서관 연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추진입니다. 금년 4월까지 900만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프로그램과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도서의 개인별 대출현황, 소장자료 검색, 희망도서 신청내역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96쪽 광명시 공무원 콜센터 상담 체험입니다. 그동안 시청의 간부공무원과 신규 공무원들의 콜센터 상담업무를 3회에 걸쳐 체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콜센터 전화 문의량 상위 6개 부서 직원 146명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상담체험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열린시장실 관련된 내용은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민원의 가장 일선에 계시는 거잖아요. 각 담당부서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지만 열린시장실은 시민들이 보기에 시장하고 직접 연결된 곳이라고 생각해서 권위 있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심리가 높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고 민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부서의 민원보다도 열린시장실 민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열린시장실에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민원은 꼭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피드백도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콜센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민원부서에 있는 부서들이 대부분 다 체험을 해본 거지요?

그동안에는 간부공무원하고 신규공무원들만 했는데 앞으로는 관련부서, 상위 6개 부서 직원들도 같이 체험하도록 하려고 금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민원부서들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것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기회되면 의회에도 기회를 주셔서 의원들도 체험하게끔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로 채택된 자료가 민원콜센터에 관련된 감정노동자에 관련된 스트레스 완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고 그 관련된 자료로 결과를 해주셨는데 진행은 잘하고 계시나 보네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분기 간담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엠피씨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외국 해외여행도 가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최대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민원콜센터에 대한 상담사의 힐링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번 작년에도 한 두어 번 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했는데 그 취지는 명백하게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가장 큰 복지는 사실 급여거든요. 그런데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에는 규정이나 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또 힐링을 통해서 근무의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아시다시피 민원부서의 최첨단에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광명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주문하게 된 거고, 힐링캠프에 관련돼서나 감정노동자의 치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있고 엠피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두 가지 종류로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분기마다 간담회를 실시하는 거하고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것은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네,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엠피씨에서 위탁 사업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까지 할 수 있게끔,

네, 발마사지하고 기타 등등 표창 실시하는 거하고 저희도 또 자체적으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상담내용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친절한 상담사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격려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수사례를 사례별로 관리를 해도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전화가 아웃바운드는 없고 다 들어오는 것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콜센터도 전문가 분들이니까 감정노동자들은 정말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완화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 관계자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 팀장들은 인사이동 사항이 없어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는 민원토지과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을 섬기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친절공무원 선정과 민원담당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주요 민원부서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등을 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전화응대 친절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더 간결하고 만족스러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민원상담센터와 수요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민원행정 개선사례 경진대회와 인터넷 민원창구 민원 24에 이용률 우수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대민서비스의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하겠으며 출생, 개명, 혼인신고 등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궁금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즉시 안내해 주겠으며, 오류 및 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정비업무는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평일 이외에도 수요야간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발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고객 중심의 여권민원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서비스 구현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과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속성, 청렴성, 공정성, 전문성 등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민참여 민원 품질평가 및 우수부서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의 단축 정도를 평가하여 법적 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포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와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정착을 위하여 5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15년도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4건, 사법기관 고발 6건 등 총 19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15년도에 이어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확대, 중개업 종사자 명찰 패용, 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홍보 등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시설물 점검 홍보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이어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휘어있거나 방향이 틀어진 번호판에 대하여는 정비를 약 240개 정도 하겠으며, 아울러 단독·다가구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6월 말까지 1,525건에 대한 지적도 경계정비 측량을 실시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정비하고 토지대장과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지목변경과 관리청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토지지목변경 정비실적은 1만2,680건, 국공유지 정비실적은 9,629건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란 토지를 지적측량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측량에 기초가 되는 표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적삼각점 6개소, 지적삼각보조점 77개소, 지적도근점 1,936개소 총 2,01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또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설치할 계획이며, 망실 원인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설치 비용을 청구하겠으며, 추가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조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계획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을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토부에서 74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2월경 고시를 하면 개별토지 2만9,5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금년 5월 말경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1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주는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하안동 안터마을과 생태공원 인근지역 50필지에 대하여 국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가 2015년도에 세계측지계변환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우리 시 전체를 1차 변환을 마친 상태로 2016년도에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변환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광명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그리고 광명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서류로 봐서 내용을 알겠고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채택된 부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먼저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러 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5,000원, 관외에 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난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인근 관내, 저희 광명시를 접하고 있는 인근 관내 현재 보상제 운영 실태와 그다음에 이 금액을 인장시킴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지역내외를 막론하고 5,000원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만원으로 상향하는 금액으로 내부방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검토한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금액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관내외를 통틀어서 만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시작이 점진적으로, 그다음에는 또 다음 점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례 개정은 필요 없이 되는 건가요?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결재해서 윗분들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한 내용의 취지를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고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라도 반영을 하시겠다 하니까 추후에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도로명주소를 강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는 도로명주소로 집주소를 대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그 뒤로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주셔서 받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사에도 광고가 많이 나와 있고 홍보지를 몇 개 신문사에 이렇게 해서 도로명주소의 정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취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 훼손과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부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면서 특히 주요 훼손되는 부분이 건물의 인테리어를 할 때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 쪽에 역점을 두어서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저희가 보고받고 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가, 그러니까 대로변에 접해 있는 상가들이 주로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업종이 수시로 바뀝니다. 치킨집을 하다가 부대찌개 집으로도 바뀌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세 인테리어 업자가 사실상 개념 없다 그럴까요, 이 시설물이 국가예산이 투입이 돼서 설치되는 건지도 인지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홀히 다루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테리어 업자들한테도 안내문도 발송을 해서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이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광명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치가 된 거니까 반드시 건축주랑 광명시랑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망실되고 나서 원인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사전에 망실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용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챙길 거고요. 하반기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내용, 그 내용도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광명시 사회가 다변화되기도 하고 다문화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 관련된 부분의 서석이랄지, 특히 요즘 최근에 많이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특히 모모 지역에 가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계약은 필수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떨어지고, 특히 북한 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도 광명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당부 드렸던 내용인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50개 업소를 지정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추가지정 확대를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개실적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만 계약임대가 한 3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매매나 임차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언어 부분과 서식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관련된 부서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광명시흥 보금자리 520만평이 지정된 이후로 광명시와 시흥시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 서로가 토지이용의 활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어떤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격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 3배씩 차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규제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고 법적인 집행을 하는데 차별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차후에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민원을 주신다면 그 주신 민원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선정은 언제부터 실시해 봤습니까?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이요.

친절공무원은 200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은 배경부터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변해야 광명시정이 바뀐다는 그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1차적으로 직원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시민평가단 여섯 분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평가자 의견을 합산해서 거기에서 고득점자로 해서 1, 2, 3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1, 2, 3등에 대한 특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시상이 일부 있는데 시장님 표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0.75점의 가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계획과 국내연수까지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발급현황에 보면 207페이지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일 평균 발급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일 발급건수는 150건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네요. 발급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안성환위원님도 그전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처리기간은 4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발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업무파악 많이 안 됐을 텐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신뢰·감동을 주는 민원처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민원품질 평가 운영을 하는데 평가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이것은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과정까지 일체의 과정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클라임이라는 서버를 활용해서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청렴성, 공정성, 전문성 이렇게 해서 그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2개 부서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4명한테는 약소하지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마일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까?

이것은 사실 핵심이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보직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하고 경하고 약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도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한 거지요. 민원 중에서도 좀 난이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그 점수를 합산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시장님 표장을 겸한 해외연수,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은 민원처리 단축률하고 처리건수 그다음에 단축건수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처리를 친절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고객 만족도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부서인 만큼, 시민과 직접 접하는 부서인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서 하는 업무는 상당히 힘듭니다. 조금만 기분 상해도 민원인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2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각종 공부를 대조하여 시에서 직권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모든 공부가 페이퍼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전산화시켜 놨는데 그러한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적도도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주택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틀린 것을 시에서 바로 잡는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만요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결국은 저희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게 민원서비스가 포커스가 거기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이해 설득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정비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까?

재산권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직권으로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리한 것을 보면 토지지목 변경 같은 경우 불가한 것도 200여 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불가로 분류해서 지금 차제에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직권적으로 정비하다 보면 혹시 개인의 재산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 들 때도 있고 또 고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잘 정리해서 공무원들은 정말 실수 없이 한다 할지 모르나 또 혹시 오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을 어떻게 정해지며, 지적 기준점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건은 저희가 토지를 지적측량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것을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도식화하는 거지요. 도식화하는 목적으로 저희 소관청에서 직권이나 아니면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이런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을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점을 저희가 중부원점 좌표라고 해서 38도선 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서 오는데 거기에서 따서 오는 기준점이 지적삼각점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세분화시킨 게 지적삼각보조점, 거기에서 더 세부화 시킨 게 거기로 얘기하면 지적삼각점은 5㎢당 섹터로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보조점은 3㎢ 있고 지적도근점은 50m에서 500m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광명시에서 지적도근점을 많이 활용해서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근점이 저희 같은 경우 1만9,036개가 있다는 겁니다.

설치 목적이 뭐예요? 왜 설치한 거예요?

설치 목적은 기준점이지요.

면적을 측량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을 잡아야 측량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렵네요.

저도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용어가 생소해서 듣기가 좀 어렵게 들리는 건지 모르지만 좀 어렵네요. 2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지요?

이 공시지가요?

네, 이 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2016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절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747개를 설정해 주면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주변 토지를 특성조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 지가도 산정하고 이 지가 산정한 게 맞게 산정이 되었느냐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도 열람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한테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도 다 받아주고 서로가 합의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나중에 결정고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각종 세금자료 산정하는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략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사실 시세라는 것은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시지가는 매년 그 토지의 가치에 의해서 늘어날 때도 있고 사실 줄어드는 경우 도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금 좀 적게 내려고 하는 생각 하에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 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 내지는 가치판단을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에서 얼마 정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토지의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올 2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747필지에 대해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그러는데, 그럼 공시지가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이의신청은 조사기관인 저희한테 해야 되겠지요. 그럼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출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할 때 어떤 절차상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저희 공무원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내 땅인데 작년에는 비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거 내 땅인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는 그 민원을 받아서 평가를 다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 공무원이 다시 가서 조사해서 통보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시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2015년의 경우 20필지 내외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건수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건수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총 조사하는 게 2만9,000필지가 넘으니까 그중에서 20건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수용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발표하면 ‘그래, 맞겠지. 맞다.’ 하고 평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특히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화가 벌써 세팅이 사실 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14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직동 자경마을을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안동 안터마을하고 그 옆에 생태공원 인근지역으로 해서 57필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추진 지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지구지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소위 말하는 뉴타운 재건축 지역들은 그 공사를 하면서 지적이 확인되잖아요. 자연부락 쪽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자경마을을 시작한 거고요. 이후는 안터마을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사업설명도 하고 동의 받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가 있어야만 전국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얻어져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안터마을의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었고요. 동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나요?

이게 다 끝날 때까지는 광명시 전역이 다 재조사할 때까지 30년까지 계속 가는 거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고 끝날 때까지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과가 업무추진에서 계획하신 모든 업무가 순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감을 빼면 2015년의 경우는 14년 대비 3,500명입니다. 가감을 빼면 3,500명이 줄었습니다.

그때도 한 4,000명,

저희가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윗분들의 고민사항이 있으셔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주거정책과 첫 번째로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시키면 분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한 75% 정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도 결국 부동산 정책하고 맞물려 있다고 연구원에서도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도 나름 파악해 보니까 결국은 주거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로서도 젊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정책을 하면 좋겠는데 광명시의 도시여건상 주거의 문제라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의 가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전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라서, 아마 이것은 정부정책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도록 다른 메리트라도 찾아서 광명시에서 많이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2월 임시회 지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만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들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물팀장은 지금 현재 시·군 종합평가 결과분석 보고에 참석하였고, 주정차 팀장은 오늘 수술이 잡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5개 팀에 총 47명으로 일반직은 20명, 청원경찰 등 기타직이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20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KTX 광명역 택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역세권주정차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KTX 광명역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특히 심야시간대에 위법행위가 빈번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서편 택시 승강장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으로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현재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가동을 거쳐서 3월 초부터 단속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22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컨트롤박스 교체 공사입니다.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 컨트롤박스가 부피가 크고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 안전은 물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형 컨트롤박스로 교체하여 기둥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 중이며 2월 달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3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18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광문초등학교 사거리, 광명6동 삼거리, 시청 후문 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예고 및 통신공사설계 중이며 4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5월 달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225쪽 구도심 환경개선 노점가판대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접이식 노점가판대가 지나치게 인도 위에 적치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어 박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기 설치한 가판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2개와 일반용 3개 등 5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용은 소하2동 주민센터 앞, 철산주공아파트 앞 그리고 일반용은 개봉교 입구, 철산초교, 경륜장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드리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3월부터 매월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항상 광명시의 미관과 효율적 정비와 예방을 위해 단속과 지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지도민원과 하여튼 올해 업무도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피부서 맞습니까? 국장님, 기피부서인가요? 아닌가요?

많이 고충이 따르는 부서지요. 심적으로도 그렇고요.

오전에 업무보고 받다가 기피부서가 있고 격무부서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는 기피부서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365일 근무해야 되고 새벽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격무·기피부서가 17개 부서에 23개 팀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아마 상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17개 부서 23개 팀에 들어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 맞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도 됐고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민원인들과 단속과 지도 정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것 알지만 지금 노점가판대 지난번 기 설치된 것 문제 보완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중에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간에 우리가 지적했지만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말끔하게 시와 시민과 신뢰, 협조 내지는 또 믿음이 있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계획된 업무를 잘 정리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가판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저번에 2,100만원 들여서 가판대 정비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잘 해결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아니면 민원 때문에 제보를 받아서 한 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원인 당사자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단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고 현재 있는 것을 문제가 너무 높이가 높아서 앞에 가게를 가리기 때문에 재산상에 큰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인데요.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 완료가 되어 있는데, 개선대책의 강구하겠다가 완료인가요? 진행 중이라고 하시든지,

현재 추진 중이지요.

추진 중이지요?

네.

그러면 제가 봐도 직접 가봤지만 애초부터 투명한 것으로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밤색 비슷한 것으로 해서 건물 쪽의 상가 쪽을 사실 가리더라고요. 앞으로 또 몇 군데 더 해야 되잖아요.

올해 6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도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형태는 그런 형태로 가되 가게를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가급적이면 더 낮춰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높이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조례상으로는 2.5m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그것도 2.5m예요?

2.4m입니다.

그것은 벗어나지 않았나요?

규정에는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더 높이를 낮추려고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6개소는 설치를 하더라도 민원이 없게 처리 좀 잘 해주시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멋지게 해서, 보는 사람도 좋고 또 상대편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서 피해 보는 데가 있으니까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하신 분들이라든지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로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개선하려고 지금 저희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책자로 봤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로 채택된 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TX 역세권에 관련해서 주정차 택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현수막도 다시 새로 설치하고 또 우편 신고함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업체 임원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데 회사에서도 우리가 단속해서 통보를 하면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들은 배차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줘서 기사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그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저번에 비해서 월별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97건에서 43건으로 줄었으니까 반절 이하로 줄었네요. 현수막 같은 것 게첨한 내용들 해서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업무 채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보람도 되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지적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광명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광명을 처음 보는 상태에서 택시를 승차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관련된 민원들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CCTV도 설치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준한 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주정차 알림단속서비스 있잖아요. 현재 가입률이 예전에 비해서 늘기는 늘었나요?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그게 참 서비스 내용은 좋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서비스를 여러 번 받아봐서 효과가 좋다고 보이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요? 어떤 게 있으시던가요?

우선 아직까지도, 그게 통신사를 통해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저희가 CCTV나 카메라차로 번호를 인식해서 그게 통신사로 전송이 돼서 통신사에서 해당 운전자한테 문자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상에 오류가 생겨서 바로 10분 이내에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바로 연락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돼서, 예를 들면 30분 지나서 간다든지 또 아예 문자가 안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는 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통지가 와서 자기가 그런 문자를 받았으면 뺐을 텐데 왜 연락을 안 해서 그런 뺄 수 있는 기회를,

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그런데 문자알림서비스를 가입했다고 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그 문자를 발송을 했어야 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시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오류 건수가 꽤 있나 보지요? 얼마큼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준수를 안 함으로써 불이익까지도 시에 떠넘기는 꼴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럼 역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것을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문자가 안 갈 수 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통신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통신상태의 오류, 또 이분이 여기에 등록해 놓고 지방에 있거나 전국통합망에 의해서 지방에 있고 이런 경우는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입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공지하시지요?

네.

그렇지만 중간에 가입자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정차위반은 어쨌든 10분 이내에 안 되면, 사전인식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입할 당시에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책임소재를 시에 떠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망각한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자 서비스는 서비스 차원이지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책임소재가 불법 주정차를 한 분한테 있다는 것을 공지를 중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인식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오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망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국망으로 확대되는데 그 오류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를 저는 받아봤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깜빡한 상태에서 문자가 와서 빼고 하는데 전 두 번 사용해 봤지만 이 부분을 잘 서비스하고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중간적인 오류가 있을 부분을 예상해서 중간에 2만8,000대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문자를 주기적으로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발송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깨우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건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도민원과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문광고까지 내서 엄청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