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2010년 업무계획 중 3공단 재생사업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도심 노후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3공단이 선정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시행 중인 단계에서 공단재생사업기간 동안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조 및 정보상호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실무지원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이며 문제발생 시 해결능력 미비 및 정보력 부재로 각종 국가시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저해요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후 신속하게 해소하여 줌으로써 영세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 관련 보고입니다.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입니다. 삼성시장, 칠곡정기시장, 팔달신시장 등의 노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교육·연수 확대시행,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시장 컨설팅 및 점포 지도 등의 경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 강화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 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공급 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일곱 번째, 농축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정주권 사업으로 농로정비 및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축방역방재단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 하여 도농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 유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입니다. 차츰 정착이 되어 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 재생사업추진은 금년 7월부터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9월 중에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기존공단의 특성을 살리면서 낙후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 간 협동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재배치할 수 있는 재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중 금년에 예산확보한 10억 원을 가지고 현재 현황측량 및 지장물, 그리고 소유권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3월 초 내년 국비보조금으로 3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통해 금년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장상인 및 주변지역 주민들 중 일부에서 투자예산에 비한 사업타당성의 문제제기가 있어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설치, 칠성시장 LED조명 교체사업 등의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민자 10%를 포함하여 18억 원이며 전통시장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민자부담금 확보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각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통상과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정택용 담당이십니다. 유통에너지담담 배은홍 담당이십니다. 농정담당 전현식 담당이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주권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해가지고 읍내동 아시골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2년간 해 왔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서변동도 그렇고……,

읍내동은 정주권사업으로써 마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밑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역점 추진사업에 진척이 있었던 것은 용역사 선정, 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3공단 재생사업 말씀입니까?

예.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선정목적사업에 용역을 종합기술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예.

발주는 대한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여기서 용역공사를 맡았는데 용역기간이 1년입니까?

예.

1년을 거쳐가지고 2010년 7월에 찬반동의를 받고……,

용역하는 기간 중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3공단 재생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재생지구 지정추진 및 실시설계용역을 새로이 발주한다……,

실시설계……,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받아 봐야 알겠지만……,

주민동의 받은 문제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50%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기반시설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원이 되는데 보통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되는데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우선 내 땅이 들어가면 손해가 아닌가 이런 식의……,

우리 구에서 공람하고 공청하고 주민에게 접근할 때 많은 이해를 시켜가지고 원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칠곡정기시장인데 동구의 어떤 사업지구를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주민하고 마찰이 나서 정보형사들이 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는 땅의 소유가 우리 구청 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성이 건물을 완공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되겠지요. 그 문제에 집중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트형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도 그렇고 마트형은 안 맞다, 전에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전통시장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도 축소되기 때문에 전통시장형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해서 지원대상……,

고용보조금은 3년 이내로 내가 5,000만 원 이상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 하면서 그 투자하면서 사람을 한 명 고용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동안……,

1년간……,

남자든 여자는 관계없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홍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회사라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는 1년에 투자하고 시설투자도 하는데 이런 것이 뭐라고 할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없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공단 쪽으로 홍보를 중소기업사무소에 보면 공단업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팩스번호를 입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000몇 개가 있는데 그 쪽에 보냅니다. 실지로 영세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시설투자를 했다고 하는 업체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2개 업체정도……,

예산을 잡은 것 보다 많이 남았겠는데요.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편 같으면 한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팩스는 넘어가버리면 전화하고 연결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소식지라든지 공장등록된 업체에 우편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렇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금은 전부 담보 다 하고 받는데도 자취를 감추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자체는 대부를 해 주고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4페이지 끝에 자료 미제출, 소재지 불명 이런 것은……,

일반 대부업자들이 반기별로 내가 얼마이상 대출을 했다, 몇 건 대출을 했다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대출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고 하면서 그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권취소를 추진합니다.

그런 것은 올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아케이드공사라든지 돈을 많이 갖다 주었는데 활성화라고 올라와 있는데 상품권 같은 것은 명절 때라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라고 하는데 연중 수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기분이 들고 상품권이 팔리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비슷하리라고 보거든요. 꼭 설이라든지 추석명절 보다도 재래시장 상품권이 활성화가 더 되므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올해는 중점을 두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1회성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대구은행에서 항상 명절뿐만 아니고 연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데 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명절 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품권을 대구은행에서 연중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은행을 통해서 파는 것도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장마다 복권가게가 있듯이 시장의 업체에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므로 해가지고 시장을 보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구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대구은행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번거롭잖아요.

상품권 판매 위탁관계는 대구시 상인연합회하고 대구은행하고 체결해서 하는데 굉장히 좋으신 안인데 제가 상인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를 통해서 상인회에 각 시장별로 지급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홍보도 하면 은행 찾아가는 것 보다 문턱도 낮아서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난연도사업인데 61쪽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전시회 상담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9년도 대구국제광학전에 참여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우리가 안경특구로 지정은 해가지고 지원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업체들 중에 참여업체가 5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국제광학전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스를 하나에 3,000만원씩 하는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스 하나에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업체가 적어서……,

광학전에 참여 못 할 정도이면 국제경쟁력이 수준 이하인 것은 사실이고, 2009년도 광학전의 성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이어들이 오고 업체들의 매출계약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실적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지원센터에 실적이……,

주무과가 실적을 파악하고 뒤의 담당자들이라도 해가지고 행사를 북구행사로 하고 시 행사로 하고 지원을 1년에 몇 십 억씩 주고 하면 실무 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제광학전은 시 주관 행사인데 참여하는 업체는 파악을 했는데 이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 주무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 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시비, 국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주무과에서 우리에게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이야기 해가지고 승인시키려고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실지 그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북구에 득이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전세 놓고 뭐하고 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대차대조표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없지, 그 사람들 몇 사람 먹고 살라고 내 준 것도 아니고……,

국제광학전에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작년에는 안경축제를 국제광학전하고 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광학전에 3,000만 원, 몇 천만 원 부스설치비, 사용료 그것이 두려워서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광학에 출품을 못 한다면 이래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다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계약을 하고 얼마 우리 업체들이 팔았는가 이런 것은 상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보면 19억 7,200만 원 들어갔는데 안경거리 달라진 것이 업체별로 매출이 좋아졌다든지 국제 위상이 더 높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안경거리 방문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교육도 업체들에게 무역교육 무슨 교육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 해주고 하는 역점사업들에는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미흡하다면 몇 백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정말 이태리 어느 거리처럼 대한민국 대구시 북구 가면 안경은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급의 물건들도 많이 있고 모든 활성화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너무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과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팔달시장하고 칠성시장에만 재래시장이라고 역점적으로 수십억씩 넣고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등록되지 않은 골목시장이라고 할까 작은 동네마다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경제통상과에서 조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농사일 하는 곳이나 축산업 하는 이런 곳은 굉장히 직원이 작은 곳에도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재래시장하고 골목시장은, 재래시장은 등록이 된 곳은 괜찮지만 등록이 안 된 골목시장은 평생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곳이 잘 되어야 북구에 마트도 많고 백화점은 1곳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지만 가까운 시내 중심지로 안 나가고 하는 것이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싶고, 본 위원도 뭔가 안이 있고 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은 기울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격동도 있고 어느 동네 없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 어려운 층에서는 그런 곳을 이용합니다. 비가 오고 하면 비를 맞고 점포도 없으니까 설치도 못 하는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공단 재생사업은 지금 2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도 나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TV방송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문무학 위원이 질의할 때 했나, 당사자간에 토지소유자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을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 문제가 개제되어 있지만 여기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이 당사자들이 아까 토지소유자가 못마땅해 한다는 그런 것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땅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공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 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이 헐릴 수도 있고 임대해 가지고 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전부 동의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과장님도 계획이나 복안을 말씀하시기가 그렇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 되는대로 구민들에게 자주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역국회의원이 지정받도록 노력을 했다 하시고 또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 안 되어 가지고 매우 걱정거리로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공장들 세 놓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빨리 추진되고 계획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바라는 편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림을 그때그때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업무전반에 대해서 수고가 많지만 노력을 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6급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인데……,

무보직 6급이 2명 있습니다. 담당은 3개 담당에 무보직 6급이 기업진흥계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져오셨는데 설명하려고 가져오셨습니까?

안경거리 조성한 것을 보시고 싶다고 하면……,

만들었는데 보여 주십시오.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안경거리 관련 도면설명】 이것은 인도블록에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낮에 빛을 받아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밤에 발광하게 예쁜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 전시대 해가지고 6개소가 있습니다. 전시대는 안경관련 해가지고 안경 역사라든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안경지원센터, 안경거리 특구라는 표시이고 이것은 인도를 정비하면서 띠녹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안경조형물이 밤에 LED로 발광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로등이 밤에 안경모형으로 빛이 납니다. 이것은 인도에 10m마다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밤에 안경모형 발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경전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버스쉘타에 안경모형을 달아서 밤에……,

복합목재 가로등은……,

복합목재 가로등에 현재 안경모형이 달려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대구은행에 가서 사면, 돈을 1만 원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상품권을 사도 1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실 문제가 있고, 은행에 가서 사야 된다, 대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협에 가서 물건을 사면 많이 사는 사람에게 마일리지제도라든지 해서 주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슈퍼마켓에서도 그런 제도를 하니까 술을 한 병 사고 싶어도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이 주부들에게 길들여지려면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므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산다, 그 상품권을 파는 사람에게도 약간의 수수료, 또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10만 원 이상 같으면 얼마, 또 계속 이용하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실지로 보면 마트라든지 이런 곳 보다 재래시장이 더 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상인들하고 뭔가 하면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말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TV에 북구청 공무원이 노름을 했다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 부서의 공무원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환경관리과의 환경미화원 3명하고, 거기에 기능직공무원 운전원입니다. 운전원하고 3명이 복현동 어디에서 토요일 쉬는 날인데 거기에서 아마 도박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같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안 끼워 준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엄한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종사원이 160명됩니다. 우리가 노는 날까지 다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인들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부터……,

안 그래도 교육을 모아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만 더 걸리면 해고해 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엄하게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환경미화원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등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건강한 도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년도부터 시행한 탄소포인트제와 함께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중 범국민 녹색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금호강 생태탐방 자전거 대행진, 그린스타트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6쪽, 「Clean」북구 구현을 위한 재활용 분야는 분리수거함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조금을 지원 받아 8월부터는 관내 2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재활용품 배출 전용용기를 보급한 후에 문전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가로청소 민간위탁 검토 관련입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신규자 임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우리 구의 총액임금제 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평균 사역단가는 5,500만 원이지만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에 예상단가는 3,000만 원 미만으로써 연간 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가로청소 일부구간에 대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후에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건으로써 2011년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노후·불량 시설은 개·보수하고 전년도부터 시행한 명품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은 10개소를 확대 실시하여 밝은 도시 분위기와 공중화장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배출량 28%와 관련예산 6억 5,0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67%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공동용기 사용과 처리수수료 공동부과에 따른 감량의지 부족으로 감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량 우수아파트 10여개소를 선정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공사장 소음도 실시간 공개입니다. 대형공사장 인근지역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소음도 절감의지가 부족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형공사장 내에 자동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또한 설치공사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소음을 절감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감량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건입니다. 앞서 역점 추진사업 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동주택의 감량 노력입니다.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동기 유발, 처리비용 등 예산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관리과 분야별 업무담당 계장님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우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행정종합계획 수립,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담당자님들이 자기소개를 멋지게 했는데 회의장이라서 박수도 못 치고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상설단속반하고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불법쓰레기 투기, 아직까지 골목에 아침에 가 보면 불법 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혀 근절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어떻게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불법 쓰레기 단속관계는 전담단속요원들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 전역을 샅샅이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으로 쓰레기 배출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으로나 이런 쪽으로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동네 골목에 가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 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주택지역 쪽으로, 아파트 대단지 이런 곳은 근절이 되었는데 주택이 많은 이런 동은 가서 보면 동 직원들이라든지 동장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홍보하기 보다는 통·반장 회의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Clean」북구 구현이라고 하시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명품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보면 업소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같은데 이런 곳은 자기 업소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시장이라든지 일반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아직까지 멀었다, 주민들의 사고라든지, 그래서 화장실 벽화 그리는 사업도 좋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시장 같은 곳에 가 보면 거의 휴지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버리는지 화장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취도 많이 나고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가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서 깨끗하면 이 구는 뭔가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원에 간다든지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이 구는 뭔가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아직까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화장실 시설을 좋게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은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곳은 관리를 전담배치하겠다, 공공근로자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화장실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몇 군데 공원하고 인근의 공중화장실 이것만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행사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정비관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우선 정비가 시급한 공원이라든지 시장주변에 있는 화장실 시설개선은 대체로 작년에 시설개선 위주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정비보다도 관리측면에서 비품이라든지 용품이 떨어졌을 때 수시로 적재적소에 확보를 한다든지 또 청소문제라든지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보다는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전담관리인이 필요한 곳은 희망근로자가 금년에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담관리자를 배치를 하고, 또 수시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용품이 없는 그런 문제라든지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전부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공중화장실을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 화장실을 놓고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앞으로 10개 맡아라, 비품 떨어지면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북구 전체 공중화장실을 업소에서 하는 곳은 두고 주유소라든지는 두고 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직원들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먼 것 같지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공원, 시장, 역사,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방금 말씀하신 개별업소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소는 관리를 알아서 하는데 시장이라든지 주인이 없는 곳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식 전 의장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제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청소는 그 전에는 차로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누구나 참여를 못 했잖아요. 회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의 편의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하는 업체에 덤으로 더 준다, 그러면 특혜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편리해서 다 주었지만 나중 되면 몸집이 굵어지니까 돌아오는 것이 구청에 임금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만약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뭔가 기존업체의 편의상 주는 것보다도 뭔가 참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는 방법으로 하면 데모라든지 문제가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 져야 됩니다. 앞으로 로봇시대가 되면 용역을 줬다가 로봇이 청소를 하는 그런 세월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민간업체도 만약에 주어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청소 만큼은 용역이라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전체를 주지 말고 나누어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위원장이 약간의 당부를 드리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환경관리과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연계된 임무가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무엇보다도 올해,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질, 대기 이런 것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의식 변화를 통해서, 쓰레기도 감량에 대한 의식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꾸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애로점은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애로는 크겠습니다만 인식이 자구 변해가는 마당에서 좋아진다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세계육상대회도 있고 이것보다도 주변이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큰 테마들은 괜찮은데 주변을 돌아보면 이상하게 시대적으로 안 맞다, 주민들이 항시 동네에서는 불만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 갖다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라고 하고 골목 어귀에 무단적치가 되는 이런 것부터, 사각지역에 있는 불결한 장소 이것이 우선적으로 올해는 조금 정비가 되어 가지고 쾌적한 북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수기관 선정에서 우리 구가 환경미화,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신 덕으로 상사업비까지 가져오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도 재차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특히 우리 주변 정비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단적치나 이런, 공동아파트 빼고 일반지역에 깨끗한 거리조성이나 깨끗한 환경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조수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상습투기지역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 가보면 도시의 수준,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도시의 환경, 북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데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되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려면 우리 주민의 마인드가 제고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홍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