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78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시의 책무 신설하는 내용이고 투표권자를 20세에서 19세로 연령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거소 또는 체류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9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개정 및 구청장에게 위임된 소하천 관리 업무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고, 소하천 관리업무를 현 실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위임 사무 중 일부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대체하는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축산과 소관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위임사무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물 수입 판매업 관련 단위 사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관련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신설된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관련 단위사무를 추가하였으며 하천과 소관 소하천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중 소하천 공작물 신청 단위사무를 소하천 점·사용허가 단위사무로 그 영역 범위를 조정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위임사무 중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의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 계획업무의 단위사무를 추가하여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 안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84만의 70%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부여받은.

전체 만99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자가 6,344명, 여자가 4,654명.

그러면 자치단체가 외국어로 표기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투표용지가 2개 국어가 되고 이런 것은 선관위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조치만 해 주고...

비용만 시가 주는 것으로...

저희가 비용만 대 주는 겁니다.

홍보자료 같은 것을 할 때 비용만...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에게 내려오면 구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락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거지요?

예.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