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그것은 지금 현재 대비가 숫자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나는데 신고 건이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숫자적인 차이는 제가 한번 더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작년 한해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자부담 확보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구 의원님 협조 하에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70으로 작년에 조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였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구 재정이……,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은 추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접수 순 및 노후 불량률이 오래된, 경과연수가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 2억 범위 내에서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원1지구는 지금 현재 거의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독촉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2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내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사업기간이 여러 가지 현장사정에 의해 가지고 가끔 뜻하지 않게 상황이 사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 5월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2동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조합설립 준비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옆에 노원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도시계획관리상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18층으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있지 싶습니다.

예, 우리 구청에 저희들이 45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세븐스타가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계속하면서도 바로 집단민원이 오면 건축주택과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방으로 몰려가니까 그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다 100% 흡족하게 못하다 보니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직 도시계획선만 그어 있고 개설은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미개설된 노선이 65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형편상 구비로 개설되는 사업비는 거의 확보를 못 하고 교부세 또는 교부금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편의 재정구조가 되어 있는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공사라든지 주민 민원다발지역 이런 사업순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개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 기 그어져 있는 것이 과거에 ‘60년대에 그어 졌던 ’70년대에 그어졌던 2000년 7월 기준으로 앞으로 20년 후까지 도로개설을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 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목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종의 특별회계……,

지금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마쳤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 2002년도 그 때쯤,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각종 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존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해지를 할 것이냐 재검토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살려 놓은 것은 존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희 미개수 구간은 도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권역별로 북구 관내에 전체 91만 2,916m를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지금 미보급되어 있는 동변동의 화담마을이라든지 연경마을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낸 하수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개설된 연장이고 처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차이는 연경이라든지 화담마을이라든지 산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대구시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량입니다.

이 계획량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때 북구 관내의 총연장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양이 91만 2,916m다, 다음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할 때는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도로하고 하천사용료 체납된 금액이 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도로가 3억 3,800이고 하천이 4,8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212건, 8,807만 5,000원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압류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 소유현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은 60억 대 58억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부분은 작년에는 침산동 일원 등 해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세 사업,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시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시 전체를 하다 보니 저희들은 산격의 용역비만 받고 공사비는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하천사업은 팔거천하고 노곡하고 이 부분인데 팔거천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노곡조야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많아 가지고 올해 국비확보를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다 받아도 조기집행해서 페널티킥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는 되었지만 올해 할 양만큼 받았고, 도로보수는 작년에 세외수입에서 도로굴착 복구비가 20억 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세수도 2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급감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비가,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20억 잡았다가 추경 때 1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10억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서 10억이 줄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논의되는 항목인데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가지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긴급보수라든지 노후포장 덧씌우기라든지 차선도색비는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해마다 개선을 해 달라고 시설물은 늘어나는데 보수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해마다 확보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더라라는 인식이 기획실 쪽에는 있습니다. 해마다 타 구의 보수비하고 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주로 시사업 위주 이런 예산에 의원님들이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셔서……,

금년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 예산가지고 전부 다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은 시 하수도 특별회계도 11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넣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안 내려오고 건설관리본부로 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를 챙겨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보도내용을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만 공고는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각종 에너지절약과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 전역에 설치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라믹메탈할라이드등으로 대체하라는 공문이 금년에도 세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고를 왜 긴급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냈습니다만 각 업체에서 지금 금년에 집행하는 모든 사업을 긴급공고를 안 낸 것이 없습니다. 거의 100% 긴급공고로 나가는데 지금 긴급공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에서는 입찰담당자가 거의 PC를 켜놓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아래 영남일보에서 영천시하고 북구청하고 똑같다, 그런 보도가 났는데 영천시의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조달청 나눔장터에 들어가서, 공고가 난 날짜가 토요일 나서 일요일까지 공고를 하고 월요일 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참가회사가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공고를 했더라도 전체 입찰 참가한 회사는 7개 회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20억 이상 제역제한은, 참가제한을 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조 1항 1호 및 제25조 1항 제한기준에 의하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로써 추정가액 30억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의 종류와 공사실적, 용역 등의 실적, 또는 4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금액 43억인데 50% 이내인 20억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지역업체 참여를 안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지역에 있는 전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엑스코사업에 등록된 회사는 단 1개 회사가 있습니다. 1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1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릴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미리 했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작년 연말쯤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의장님하고 상의는 했었습니다. 의원님 전체 회기가 끝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일 시간도 없고 그런……,

이것은 공고문에 다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차량중심 교통행정이 되다 보니까 육교를 많이 설치했는데 요즘은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신설을 하지 않고 기존 설치된 육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부분이 녹이 슬고 삭은 부분에 대해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동구는 육교를 한두 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는 더러 있는데 강력하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관망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현황에 도로에 보면 미축조에 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주호영 특임장관님께서 주거환경개선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뉴스는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미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만 잡아놓고 실행은 안 해서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텐데 북구 관내에 말씀하셨듯이 650여개가 도시계획선이 미개설되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정말 옛날에 도시계획선 그으면서 필요성과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문제점은 많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관리과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건의를 올리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재산권 침해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노력해서 풀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도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여기에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부터 법이 시행이 다시 되어서 20년으로 묶이는 바람에 더욱더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더 도시관리과와 건설과가 함께 해 주어서 어려움을 건의해서라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풀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북구 예산에 많은 전기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언론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고 문제로 지적받는다는 것은, 물론 북구청에서 업무진행 방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는 예산수반에 대한 문제도 어차피 의회하고 상의가 되고 앞으로 일어나는 예산수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반적인 기초적인 대화도 하나 없었다는데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크게는 북구의회 의원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작게는 도시국 상임위라도 향후에 앞으로 발생하고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향후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의견정도만 해 주었었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시다라고 제안이 되었더라도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 앞에서 한번 더 이런 일이 다른 일이라도 상임위와 의회와 행정이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기를 다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언론보도만 안 나왔으면 연말에 그 때는 보고를 못 드렸더라도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 같이 시간을 가져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도 모양새도 그렇지 않게 되었고 의원님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남일보의 김진욱 기자가 업체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들에게 신문보도를 낼 때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집행부서의 생각은 어떠냐고 한번 전화라도 왔으면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가지고 사실은 안 그렇다, 대구의 이런 업체가 지금 일을 공개하기는 뭐합니다만 2009년 12월 공고 당시에는 지역에 1개 사인데 대구 지역 내 504개 업체 중에서 순위로는 501위 하는 업체 1개가 엑스코 사업에 등록되어 있고, 1개만 되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지역제한을 할 때는 경쟁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으로 냈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20억 이상 제안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준비한 만큼 1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각 부서 계장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