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금년도가 아니라 이미 집행됐던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만약 그것에 있어서 금액이라든지 또는 제품이 개인에게 다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썼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지원해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김익찬위원님이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70%로 많으니까 해주자고 해서 13년 이상은 설비, 20년 넘은 것은 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게 됐는데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알다보니까 너도 나도 해주면서 안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입을 맞춰서 횡령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데는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우리 개인 돈으로 줬다면 우리가 기업가여서 여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주라는 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시민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피땀 흘려 번 돈을 걷어서 이것을 특정 누구를 배불리게 한다는 것, 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면 예산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들어오는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것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든지 그런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고 금년 예산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삭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