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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74회 제4주민생활위원회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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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주민들께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인수, 위생과장 이진전, 강북보건지소장 김재춘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장영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07쪽부터 113쪽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 사업은 관내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흡연구역 지정대상시설 1,976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구민 웰빙행사와 건강알리기 행사를 연 10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절주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운동처방실과 영양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만성질환 대상자 5,400여 명에 대하여 등록관리하겠으며, 고혈압, 당뇨병 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4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치매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1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조사를 거점병원에 의뢰하며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임산부, 예비부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365양육특별지원,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저출산 극복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아동건강관리를 통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건강치아갖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관리를 도모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수급자들의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취약주민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진료의뢰, 투약 및 처치 등의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보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 65개소 순회상담과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지역대학 학생과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연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중증 거동불능 및 불편환자에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방역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은 3,4월에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하절기 소독, 10월, 11월은 동절기 방역을 실시하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환자 관리를 위하여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 정보 모니터를 편성하고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20개소를 지정하여 검사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강북보건지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북지소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의료 제공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더욱 밀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4개와 선택사업 4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까지 2010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첫째로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하여 비상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핫라인 구축과 거점병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민관협의체도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을 확대 시행하고 예방행동 요령 및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둘째로 더불어 사랑 나누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 80여 가구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정보교류와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자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식사요법 및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들의 정신적·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끝으로 노인치매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체계적이면서도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관내 이용객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치매 진단·감별 검사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 다 함께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주민건강을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행정 분야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수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현입니다. 저출산대책담당 신위식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희재입니다. 검사담당 전명희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반갑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오신 이진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진전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7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실시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평가 후 미흡한 업소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고 최우수 업소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 정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9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259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4월에서 8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급식소, 도시락 및 김밥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법업소 지정 등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 우수업소를 230개소까지 확대지정하여 쓰레기봉투, 상수도 요금 등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4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월 중 초중고등학교 주변 60개교 60개소에 구비 1,500만 원을 들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주통학로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현장지도 계몽반을 구성, 지도점검 및 홍보와 동시에 그린푸드존을 지정·관리,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추방과 어린이를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건강식품 개발 전시 및 다문화음식 요리체험 한 마당입니다. 건강 웰빙 한마당 행사와 병행하여 건강비빔밥 시식회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 로하스 건강음식개발 전시, 다문화 음식시연 및 체험행사를 통하여 건강과 자연을 생각하는 음식문화 개선과 다문화 가정의 한국문화 적응력과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위생업소 등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유통관련 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대현로 및 노원동 일대 문제업소 104개소는 특별관리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선진위생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0년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알리미 서비스(SMS)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판매업소 등 1,153개소에 대해 긴급회수식품, 위해식품 회수품목과 법령개정사항 등을 문자 알리미를 통하여 각 업소에 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위생업주「경영 마인드 및 친절기법」 교육입니다. 종전의 획일적, 전달식 위생교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명 강사 초빙강연과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되는 위생업소 영업 경영개선을 위한 마인드 향상과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한 손님맞이 시연 등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통해 위생업소 스스로 실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 위주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업무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공중위생담당 심묘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이원기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윤영문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진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서 114쪽에 먼저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방에 노력하신 보건소 전 직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이런 보건사업 중에 우리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과 같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니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보통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소장님,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점을 두자면 물론 다 그렇습니다.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그런건데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 노인치매예방, 모자보건사업, 건강치아갖기사업, 다섯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소장님, 보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각각 25%가 들어갑니다. 건강치아갖기사업도 구비가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구민의 건강이 담보되는 사업들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까? 이것부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의 업무와 올해 업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보건소에 대부분입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에 치매노인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심뇌혈관,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치아갖기사업도 전부 중요한 보건소의 한 분야의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외에도 방역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해당되는, 대상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상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모자보건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도 해당자가 이쪽에 또 받으면 여기에서 복지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에게는 상당히 와 닿는 효과가 크다 싶어서 지적을 했고, 또 건강치아갖기사업은 더 나이 드신 분이 나중에 기관에 요양이 될 때는 보철사업의 바탕을 깔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지적했습니다. 심뇌혈관하고 다 중요합니다. 몇 가지 장기요양보장법에 보면 수혜자들이 와 닿는 실지 혜택들이 몇 가지가 위원장이 봤을 때 시급하게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18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자가 5,200가구라면 우리 구가 능력이 과연 충분한지 여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맞춤형 방문보건은 사실상 우리 구만 특수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기간제 간호사가 13명이 있습니다. 1인당 400가구를 맡아서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200가구가 목표입니다. 하다보면 400가구를 못 할 때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는데 대상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가서 맞춤형 보건에서 빠진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보건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33명이고 정기관리가 4,008명이고 자가관리를 717명 해서 총 4,988명을 지금 작년도에 이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여기에서 더 발굴해서 5,200가구를 하겠다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대학하고 자활기관하고 의료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한 연계구축……,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결과적으로 대부분 이 사람들의 활동이 약간 미비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정방문을 하는 분입니다. 맞춤형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이 아니고 간호사 13명이 한 달에 두 번 찾아가는 집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집도 있고 해서 구분했는데 간호사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과학대학이라든지 자활기관, 또 의사협회라든지 기관과 때에 따라서 공유를 해서 같이 돌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1명이 400가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13명의 기간제간호사가 있는데 5,200명을 목표로 했고 작년도까지는 4,858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좀더 자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5,200명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 북구에 근무를 같이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2쪽, 주요업무 계획에 강북지소 운영 해가지고 핵심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본소에는 없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강북지소 설립의 목적은 지역핵심사업이 세 가지 있고 하나의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핵심사업은 강북보건지소를 지을 때는 꼭 이것이 안 들어가면 승인이 안 나는 사항이고 지금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는 선택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맞춤형 건강이라든지 재활사업은 필수적으로 지소에서 해서 하나의 소집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료나 예방접종은 강북주민을 위해서 편리하도록 나름대로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이것은 지소를 승인받을 때 조건을 설명하셨고 본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 없느냐……,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지소하고 본소는 지소의 일부분을 강북지역의 특성상 만든 것이고 본소에는 지소하고 더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소를 명명받을 때 조건이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래서 국비를 4억 8,000만 원 받아서 지소를 짓고 한 그런……,
형기

김형기위원

122쪽에 보면 강북보건지소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은,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강북지소를 꼭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되었겠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121쪽은 부탁인데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에 의약업소라고 했는데도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연 2회 해가지고 내용에 퇴폐·음란행위 여부, 무자격자 안마행위, 연 2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장하는 인력이 부족하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곳일수록 대현동 어떤 거리 이런 곳은 불시점검 내지 수시로 연 몇 회 없이 민원도 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성업이 되는 때와 잘 안 될 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 2회도 좋고 그 이상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데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안 나오게 덜 듣게 여지를 두고 단속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퇴폐영업행위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143쪽에 취약지역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도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평상시 우리 도덕적인 상거래, 어떤 주점에서 먹는, 새로 온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과거 이정열 의원이 여기 출신이었는데 늘 이것을 단속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문무학 위원도 그 지역인데 가끔은 합니다만 이곳의 호객이나 안 그러면 정당한 가격 아닌 것을 더 요구해 가지고 손님으로 하여금 욕을 당하는 일, 이런 것이 가끔 생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철저히 단속을 더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9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전수조사 4,5월에 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을 한번 지정하면 유효기간이라고 할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1년입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1년 동안 그 집이 영업정지라든지 안 당하면 유지하다가 다시 6월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해 줄 곳은 재지정하고 없앨 곳은 없애고 신규지정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 보면 무궁화 표시를 해가지고 걸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 보면 음식의 가격이라든지 손님을 대하는 친절도라든지에서, 또 위생적인 실내환경, 주방관리 등에서 과연 이 집이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달아 놓을 수 있는 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집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이 하면 행패이고 그걸 간판을 무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손님들이 거기에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우려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정하면 정말 계속해서 잘 하는가 하는 것도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 소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주무님들이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과장님들이 이야기 안 하고 잊고 있는 것이라도 뒤의 주무들께서 수시로 이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서로 해서 업무적인 것을 의사교환을 많이 해가지고 북구가 보건소로 인해서는 아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평화스럽고 자연스럽고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우리가 늘 다녀도 그런데 대한 불만은 없게 잘 하고 있습디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올 1년 수고해 주세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노력해서 김형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2010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당초에 그 지정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친절문제는 금방, 우리가 열심히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자질 문제가 있어서 불친절 민원이 야기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소에 나가면 이런 문제를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모범업소가 진짜 모범업소로 거듭나도록 2010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행정과장께 118쪽 경로당 순회 건강상담 및 한반진료에 관내 65개소를 한방진료하는데 65개소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보건소에서 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65개소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김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숫자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은 연초에 하기에 앞서 각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노인들이 어느 정도 다수 모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경로당을 추천해 달라고, 그 추천 받은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각 동 자치센터에 연락을 하는데 건강진료가 있다,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곳만 하니까 65곳이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도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셔야지 한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순회진료를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어르신들이 통상적으로 나오시는 경로당만 지정해서,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센터에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방진료도 병행을 하니까 한의사가 나가서 어르신 두 세분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한방진료를 하는데 진료를 하시는 분이 한의사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해식위원

한의사가 나가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매주 목요일 오후되면 한방은 문을 닫습니다. 경로당에 간호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을 한의학적으로 건강관리를 체크합니다. 침도 하고 뜸도 뜰 수 있으면 떠 주고, 만약에 정도가 심하면 보건소에 오도록 유도도 하는 등 해서 숫자가 65회 하는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1개 내지 많으면 2개 경로당을 다니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이고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동에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별로 정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강북에는 65개소에서 제외됩니다. 강남에만 65개소이고 강북에는 강북지소에 연계되는 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한방은 빠졌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강북까지 차로 가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오후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개소 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65개소를 정해서 강남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과장님께 본 위원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나는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계속 하는 그런 사고대로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만일 보건소장이고 과장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각 동네 경로당을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보건소와 매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65개소가 아니고 1년에 한 군데 하더라도 통보를 합니다. 자치센터에 몇 월 며칠에 한방진료를 갈 테니까 거기에 노인을 많이 모아라,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꼭 경로당의 노인이 아니라도 동네 노인이라도 진료를 받고 싶으면 참석하면 받도록 그렇게 한 군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확실하게 하고 혜택을 주는 곳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 버리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 의견을 냅니다. 한 군데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그럼 사전에 연락해 주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료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만일 과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담당자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위생업소 단속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자, 교육으로 해 보자, 사전예방 쪽으로, 단속보다는 예방 쪽이 더 중요한데 보건소에 보니까 회의실이 있던데 그 회의실에 계획을 짜 보라, 바쁜 시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을 보건소에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단속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보건소의 하나의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전

이진전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 역점사업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 마인드 및 친절기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기존의 법규변동사항 교육, 주입식 교육 보다 실지 시연을 하고 친절하게 하는 친절교육 시연을 하고, 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그런 저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나는 북구보건소장이 1시간 강의하고 소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경험, 또 사례 이런 것을 교육하고 과장님이 교대로 하시고 또 담당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북구가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이 생각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산편성하고 웰빙한마당 행사가 본 위원이 몇 번을 가 봤는데 좋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좋은데 거기에 의전 때문에 말썽이 한번 났거든요. 정해진 의전이 있습니까? 초청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웰빙한마당이 저희 구민의 하나의 축제 겸 좋은 음식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구 의장님, 또 구 의원님, 그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 오실 필요도 없고 구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소의 물의성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통보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지 저희들의 방침은 구민의 축제이지 시민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 올 9,10월에도 같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장님 생각이 맞다,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구의 사업이기 이전에 보건소의 특수사업이다, 우리 북구 보건소의 특수사업인데 그 특수사업에 우리가 초청하는 범위가 정해질거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해진 범위가 바로 의전이다, 소장님이 정하는 바가, 보건소의 책임자는 보건소장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정하는 초청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소장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하고 수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의전이다, 행사를 바로 하는 것이 의전인데 그 의전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소장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왜 그 보건소 행사에 표창이 없느냐 의문을 가지거든요. 웰빙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협조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협조단체에 표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기가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니냐, 행사를 처음에 하다가 보건소는 특수성을 가진 곳인데 그 사람들이 참석하라고 하면 나오지만 정말로 단체의 능력과 열의가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결과가 안 오겠나, 표창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식협회에서 비빔밥을 제공하던데 그러한 부분도 구청장으로 봐서는 사기를 돋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계기로 해서 고맙다는 감사표시도 할 수 있다, 표창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를 생각해 봤고, 다문화음식 요리체험 한마당인데 나는 누가 착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착상이다, 그야말로 우리 북구의 축제가 안 되겠나, 웰빙한마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많은 호응도가 있겠는데 다문화음식 요리체험하는 것이 말이 이렇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장소문제 그 다음에 참가자의 문제, 이것을 사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에게 소양교육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같으냐 안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김해식 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방문보건사업의 경로당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자가 12월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로당에 통보가 됩니다. 지금도 목요일은 어느 경로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에 통보가 가 있습니다. 다시 더 확대하는 문제는 올해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최대한 모이시도록 하고 있고, 모든 업무는 단속 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효과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하는 것이 영업주들은 하나의 생업을 하는데 시간에 무작정 오라고 할 때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에 걸쳐가지고 집합교육은 시킵니다만 때에 따라서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작년부터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확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한마당의 의전관계인데 다소 미비한 부분에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여건상 잘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축제이고 구민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타 시·도라든지 모양내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초빙되는 분을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사 표창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도에는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참가 잘 하신 분에 대해서는 표창과 사기진작을 해서 웰빙 한마당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체험 한마당도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약간의 협조도 얻고 합니다만 대부분 외국사람이고, 또 저희들이 30~50가구를 과학대학하고 명절 때는 같이 합니다만 웰빙 때도 참가자라든지 사전에 파악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나라의 체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체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는데 등록이 되면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담당자 알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좋다, 그 국가와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부분 부분마다 할 수도 있고 음식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인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친절 예절이 잘못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를 보고 우리는 보건소와 우리 지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 첫째 예절이 있어야 되고, 처음 오는 손님에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인사하는 것부터 배웅하는 것까지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 지역이 살고 죽는데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고 단속하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보건행정이 아니겠느냐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업소별로 하든지 성격에 따라서 하든지 지역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겁을 내지 말아라, 투자니까,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차원에서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웰빙 한마당 축제에 김해식 위원님의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미숙한 측면은 서너 가지로 봤을 때 홍보, 건강에 대해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구민의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충분한 권리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보고 까마득합니다. 기억이 까마득해 지는데 그런 홍보를 구민의 건강에 대한 웰빙에 대한 홍보를 돈이 조금 들더라도 구민이 와 닿는 홍보물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행사가 좋은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보물이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적인 섹타로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유인물이나 인쇄, 간략한 책자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료복지수준 향상이나 개인적인 건강웰빙에 대해 접근하는데 인식하는데 필요하도록 홍보차원에서 인쇄물이나 이런 것이 더 추가되어서 미약한, 못 받더라도 집에 가서 펴면 이런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종합적인 것을 부분 부분해서……,
수호

안수호위원장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부스는 건강웰빙 전문교육적인 것을 하고, 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건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눈에 홍보책자를 통해서 되어야 되겠고 대체적으로는 무난하게 잘 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생과에 주문을 하자면 마지막 144페이지에 보면 역점추진사업에 좋은 내용입니다. 지도단속이 중요하지요 물론, 과에서 중요한데 위해식품이나 이런 것을 빨리 인식했을 때는 SOS로 유통을 근절시키고 구민에게 위해되지 않는 알리미 문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김형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이 요즘 인식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주들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이면에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제도로써 앞으로 자리 잡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전

이진전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해식품이나 이물질 검출식품이 있으면 바로 각 업소에 보내주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생법이나 고시가 제·개정되는 사항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