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은 1조1,220억2,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566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91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2억3,800만원이 발생하여 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965억9,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233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63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인 269억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기타 특별회계는 총 7개 사업으로 2,254억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332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628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9%인 293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는 44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1,500억7,500만원 중 753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688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21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405억6,200만원 중 11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04억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11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2,915억2,300만원 중 1,57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1,199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총액은 2,09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2,034억100만원 대비 약 2.8% 증가한 것이며,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였거나 또는 준공기일이 미도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 결산현황으로서 총 6개 사업의 기금에 전년도보다 31억6,500만원이 증가한 299억7,100만원으로 주로 재난관리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지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현황은 총 5건에 29억8,46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반환금 및 경안천공영주차장 건설 기부사업 관련 이주비로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지출의 예측이 가능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함에 따라 향후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244억2,500만원에 실제수납액 1,229억6,9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8.8%이며, 미수금 14억5,600만원은 모두 고질적인 체납액으로서 별도의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1,248억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11억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1%에 해당하는 262억2,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180억1,000만원 대비 82억 1,400만원으로, 45.6%가 증가하였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1,229억 6,900만원을 수납하고, 811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417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8.3%인 24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급수공사비 등, 총 15억6,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이 중 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금 7건에 28억2,700만원, 사고이월금 6건에 17억9,600만원, 계속비이월금 8건에 127억6,400만원등, 총 21건에 173억8,70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이월액 359억1,900만원보다 51% 감소한 것으로서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의 미수액 현황,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상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1억8,100만원에 실제수납액 1,974억6,0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0.5%이며, 미수금 207억2,100만원은 고질적 체납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은 2,168억2,700만원의 예산액 중 1,47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0.3%에 해당하는 440억4,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480억 5,800만원에 비하여 40억1,400만원으로 8.3%가 감소하였습니다. 차기 이월금은 총 1,974억6,000만원을 수납하고, 1,479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494억8,600만원으로서 양도성예금증서 및 정기예금, MMDA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금 5건에 20억4,400만원, 계속비 이월금 6건에 227억6,500만원 등, 총 11건에 248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144억2,500만원보다 7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상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일부사업에서 과다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지출에서도 일부 개선할 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이월사업비 예산이 총 208건에 2,513억7,800만원으로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정해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사업예산을 정리함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수립, 책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톤당 생산원가 566원에 비하여 판매단가가 562원으로서 0.8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인상요인 4%에 비하여 상당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31.17% 수준에 밖에 못미처 220.84%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방안마련과 전산화된 고정자산 대장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과다·과소 책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유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8억7,853만8천원으로 76억4,357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3,49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445쪽 중간, 대기오염관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851만2천원이 불용되었고, 447쪽 하단,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서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부적격대상자 미지급과 자진철회 등으로 2,195만7천원, 448쪽 하단, 농업인의 생활지원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3,216만9천원, 449쪽 중간, 축산물안전방역관리에서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예상수요 감소 등으로 1,867만1천원, 450쪽 상단, 산림재해방지에서 산지정화인부임 집행잔액 등으로 2,008만원, 453쪽 하단, 녹지공간 조성에서 학교숲 조성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6,554만2천원, 454쪽 중간, 가로환경 조성관리에서 가로수 식재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3,282만5천원, 455쪽 중간, 등산로 및 쉼터조성사업에서 입찰차액으로 2,043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7억532만8천원으로 331억5,713만9천원을 집행하고 104억5,914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0억8,9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456쪽 하단, 재해 및 재난복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1,49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457쪽 중간,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양지도시계획도로 소2-3호 개설공사 사업취소와 공사 입찰차액으로 5억3,448만2천원, 463쪽 상단, 농어촌도로건설에서 학일리 도로개설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7,258만1천원, 465쪽 상단, 도로시설 유지보수에서 화산리 교량 보수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3억3,441만2천원, 468쪽 중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지원에서 4개동 주민숙원사업 입찰차액으로 3,949만6천원, 469쪽 중간, 인력운영비에서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5,820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787만원으로 3억2,350만1천원을 집행하고 6,43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470쪽 중간, 건축행정 운영에서 불법건축물 대집행 민간위탁 계약취소에 따라 2,982만원을 미집행하였고, 농촌빈집정비 대상자 사업포기 등으로 2,6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816쪽 하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8호 개설공사외 총 6건으로 예산현액 71억3,500만원에서 46억5,982만3천원을 집행하고, 213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24억7,304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결산서 820쪽 하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4호 개설공사 외 총 3건으로 예산현액 30억2,577만4천원에서 14억2,492만4천원을 집행하고 2,084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관급자재 대금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36억9,27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으로 827쪽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외 총 10건으로 예산현액 128억6,569만8천원에서 64억5,740만2천원을 집행하고, 219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사 미완료에 따라 64억61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445페이지요?

네.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아니요, 내용은 아는데, 얼른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무관리비요.

네, 이것은 당초 예산은 824만원이 섰었는데, 당초에 창 봉투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창봉투 쓰던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배출가스검사 하라고 안내장 보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44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네, 봤습니다.

공공운영비 용도가 뭐지요?

환경측정장비 및 자동배출가스 분석기, 매연측정기, PH측정기, 소음기 검사하는 건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리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1,500이었는데, 사용액은 570만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당초에 저희가 11명을 대상자로 잡았는데, 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전후 90중에서 60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지원액이 2만4천원해서 60일 140만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상보다 적게 신청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해서 좀...

대개 시골은 대상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으로 예산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유기동물 감염성폐기물, 지금 이것도 민간대행사업이 집행이 거의 안 되었거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400두 정도를 예상했는데, 분양하는데, 전체에서 63%인 254두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400두 예상했던 것 중에서 그 만큼의 물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뭐지요?

유기동물인데요.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개인한테 분양을 하거나 분양이 안 되면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471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불법건물이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로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첩해서 행정조치를 많이 했지,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되도록 아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올해도 예산 잡을 때 많이 잡을 필요 없겠네요.

지금 이것이 기존에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필요한 장비나 기구들을 사는 건데, 전 것을 계속 수리해서 사용했고, 신규구입을 억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역이 어떤 비용이 많이 남았느냐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금액이 2백만원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장비를 활용하고, 타 부서에 장비를 협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이 거의 3천만원정도가 100% 남았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한 것은 우리시청 후문 뒤에 2007년도 하반기에 공유지를 이용해서 창고를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4분기 추경 때 대집행 철거비를 세웠다가 본인과 협의를 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본인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이것은 전액을 다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476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빈집철거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45만원이 집행되고, 1,75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이 불용된 거지요?

대상을 도에서 목표물량을 25가구를 배정 받았는데, 저희가 8가구 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8가구 선정했다면 철거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1회추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현실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1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것은 환경측정장비 주기적 법정검사에 따른 중도검사 및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측정장비 미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처인구청도 많이 남았거든요. 수리비라는 얘기인데,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과다책정된 것이니까 편성을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사고관리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2007년도에 수질오염사고가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수질오염사고가 2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사고는 우리가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염이 되었을 때만 조사하는 건가요?

이것은 2008년도 7월 27일 기름유출사고가 보정동에서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때 마다 나가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547페이지 맨 윗줄 농가도우미 사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144만원...

농가도우미에 대해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원대상이 출산전 90일전부터 출산후 90일까지 가상해서 60일까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농가도우미에 해당하는 출산한 여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의 경우에 농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이 출산도우미 예산이 전부 남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해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 안 될 확률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기흥구 쪽의 경우에는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56쪽에 보면 지장물 철거 및 처리용역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운수업체 부도에 따라서 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제대로 일을 못한 건가요?

수원에 있는 업체는 부도가 나고, 남양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폐기물처리를 먼데로 했기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일을 수행을 못했다는 건가요?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수원에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멀리 있는 업체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그 금액이 남았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을 다 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불용액이 넘어갔더라도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중3-111도로 계속비가 많이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성호샤인힐, 이것이 보정동인가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불용액은 이것은 이월시켰는데요.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 예산으로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556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유지에 맨 밑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뭐지요?

수로원 임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이요?

네.

그러면 수로원을 많이 안 쓰신 건가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수로원 일하는데, 물품사는 건데요. 물품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로원이 뭐지요?

도로관리하고 하고 하는... 인력운영비 수로원...

일반운영비니까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인력운영비 및 4대 보험, 납부변경하고 동절기 설해대책후 시간외수당,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이 불용액이 2,645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수로원이 겨울에 설해대책이라든가, 동절기 시간외수당이나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안 왔다던가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 삭감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 이것도 시설비와 부대비 같은 것이 많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비로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 시설비가 뭐지요?

농서교 보수하고 보강공사외 8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보면 LED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에 대한 주민들 평이 어때요?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합니까?

주민들 평은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LED가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곳을 가보면 다리나 고성의 경우에 은은하게 비춰주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경관보수비에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어떤 건물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리의 경우에 난간에 가로등을 더 밝게, 아니면 난간 쪽으로 비추게 되면 지금 다리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간에서 보도도 비춰주면서, 그 밑에 자전거도로도 비춰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LED라는 것이 빨갛고 파랗고, 막 들어오는데, 그것이 술집 같은 곳, 홍등가에서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원래 광고용 네온사인 쓰던 것을 경관조명용으로 쓰는데, 그것이 원래 광고용 LED이지, 그것이 다리에 하는 경관조명의 뜻은 아니거든요. LED 자체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간판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나요?

빨간색으로 간판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으로 때려버리지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지 않았나? 법적으로 간판은 빨간색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왜 그러느냐? 너무 현란하고 너무 강하게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경비 절감차원에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산과정에서 한번쯤 그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628쪽에 학교숲 조성,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3억400이면 3개 학교를 한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면 3억중에 2,100이 설계비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2억8천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찰차액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봐서 내년도 예산수립 할 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따로 세우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세워서 설계비 10%를 넣어서 1억천, 지금 도비지원사업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불용을 많이 남기지 않고 최대한 줄이려면 우리가 별도로 설계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설계비를 최대한 맞춰서 가면 이런 불용액이 덜 생길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무조건 학교숲가꾸기 1억씩 하지 말고, 설계비 먼저 세우고, 또 사업비 별도로 세우면, 지금 3억에서 1,900만원, 2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비반환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려면 설계비와 사업비를 분할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621페이지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200만원의 예산에서 불용액 1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측정기계 수리하는 비용이지요?

이것은 각 사업장별로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측정장비, 점도검사비니, 유지보수비니, 측정장비 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장비 유지보수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과다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는 그것을 예측해서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지요?

이것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하는 건데요.

아니, 62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요.

이것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안내문 제작 뭐 이런 것...

이것이 안내문 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문 제작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네.

이것도 보면 50%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안내문으로 발송되어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안내장을 발송 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두 군데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안합니까?

거기서 하니까 저희들은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되는데, 수지구도 출산하면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지에 1명이 책정되어서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 농사짓는 분이 출산했을 때 60일분을 일당 3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출원인이 발생 안하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농가에서 출산을 안 한다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준비해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참 이상한, 아이러니하게...

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5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201,912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41,000톤을 자체 생산하여 동부권 지역과 백암정수장에서 1일 750톤을 생산해서 백암 및 원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에서 23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시설확장 주요 건설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등, 86건에 대하여 117억6,72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6쪽, 맑은물 공급을 위한 주요 개량공사로, 배수지 및 가압장 배선선로 정비공사 등 47건에 대하여 30억6,5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주요 수선공사로 관내지역의 급·배수관로 누수 및 손괴시설 보수공사 등, 18건에 12억5,5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에서 26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업무현황 중, 2008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 831,305명에 급수인구는 780,000명으로 상수도보급율 93.9%이며, 시설용량은 1일 323,400톤으로 1일 평균 243,386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11.8ℓ가 되겠습니다 26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에서 31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결산 총액은 1,244억2,580만원이며,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811억9,556만원입니다. 또한 자금결산 결과, 417억7,452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473억393만원, 영업외수익 35억6,558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0억7,5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부분 세출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402억9,912만원, 영업외비용 4억4,389만원, 특별손실은 10억2,626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 121억2,33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8,5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1,229억7,008만원과 자금지출 811억 9,556만원이며, 자금결산차액 417억7,452만원에 대해서는 차기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 잉여금 243억8,764만원, 사고이월금 17억9,606만원, 건설개량이월금 28억2,681만원, 계속비이월금 127억6,399만원입니다. 다음은 31에서 44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47에서 69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에서 74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2008년말 자산총계는 3,143억9,877만원으로 유동자산이 436억9,417만원, 고정자산이 2,707억460만원입니다. 74쪽, 부채총계는 92억9,117만원으로 유동부채 10억1,198만원, 고정부채 82억7,919만원이며, 자본총계는 3,051억759만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원과 자본잉여금 3,217억5,947만원, 결손금 265억8,851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73억7,793만원, 영업비용이 479억6,861만원, 영업외수익 30억7,615만원, 영업외비용 5억4,774만원으로 당기 순이익 19억3,7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에서 78쪽,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87에서 91쪽, 현금예금, 영업미수금, 기타미수금 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저장품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1억2,673만원, 당기구매 증가액이 3억9,568만원, 당기 감소액이 4억4,742만원으로 기말잔액이 7,498만원입니다. 다음은 93에서 96쪽, 저장품, 유가증권, 기타유동자산 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중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 중, 전기이월액이 2,581억9,924만원, 당기취득 증가액이 352억8,470만원, 당기감소액 2억8,075만원, 기말잔액이 2,932억320만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중, 전기이월액 423억5,324만원, 당기증가액 72억2,910만원, 당기감소액이 2억2,410만원이며, 기말잔액 493억5,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가동설비자산 순장부가액은 2,438억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18건으로 261억4,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서 132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35억3,300만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561.6원이며, 총괄원가는 439억640만원으로 톤당 566원의 생산원가가 투입되어 0.89%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영업미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징수결정을 하고, 결국은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수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나요?

네.

몇 %지요?

금년부터는 일할계산 하는데요. 작년까지 100분의 3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돼요?

당기에 징수율이 98.8%입니다.

그 다음에 96쪽 보시면 유동자산을 농협에다 예치하셨는데, 금리가 몇 %정도 돼요?

공공요금의 경우에 1.75%이고, MMDA로 되어있는 것은 2.3%, 정기예금이 4.95%인데, 이것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몇 년 약정입니까?

정기예금의 경우는 1년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는데, 장기로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있잖아요.

일반회계는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379페이지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마을상수도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보수라든지, 아니면 관정을 새로 개발한다던지 할 때 설계해서 별도로 발주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로 POOL예산입니다.

이것이 70%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과하게 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측으로 POOL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고장이나 유지보수 여건이 많이 발생되면 집행이 많이 되고,

전체에 대한 POOL예산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편성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7페이지를 보면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것이 수질계측기 기계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좋은 기계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건물을 제척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사업비용도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또 5월 17일날 준공 다 된 건가요?

네,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국도 45호선, 집행잔액이 670만원이 남았지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인데 불용액이 20%가 넘거든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이 설계하고 낙찰을 보다 보면 사업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요?

네.

3천만원짜리 공사에서 불용액이 700만원 남았으면 과하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밑줄도 보게 되면, 그것도 원삼면 사암리 하수관거공사의 경우에도 역시 2,900만원인데,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도 보면, 백암면 백암리의 경우에도 4,300만원짜리 공사에서 925만원 불용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불용액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조금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과정에서 물량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의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혹은 준공이 되어서 일부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평균 불용액이 공사마다 20%이상씩, 한 두건이면 모르겠는데, 전체 죽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2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이상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하수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17억4,900만원이며, 15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리 집행잔액은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하수운영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운영 예산액은 9억9,300만원으로 8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계는 1,591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계는 2,024억1백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4쪽부터 27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중 시설확장 공사로 18건, 개량공사는 22건, 보존수선공사는 9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2,181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479억7,400만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494억8,5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이 170억6백만원, 영업외수입이 78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영업비용 160억7백만원, 영업외비용 3억9,900만원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계속비 결산으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외 5건 227억6,500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6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행총액은 171억6천만원이며, 당년도 원금상환액 17억1,500만원, 미상환잔액은 6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세입·세출외현금과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자산총계는 8,625억2,700만원, 부채총계는 66억4,200만원, 자본총계는 8,55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102쪽부터 113쪽까지 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시설과 소관 맞나요? 여기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명시이월도 생기고, 공중화장실에 명시이월 할만한 것이 있나요?

이것은 착공을 늦게 해서 동절기공사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설비가 그런 건가요?

네.

명시이월된 시설비가?

네.

계장님! 어느 화장실이지요?

김은주 통일공원내 화장실입니다.

그러시고,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김은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는 관리인 교육과 안내판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 교육하는데 100만원 정도 남았고, 안내판 제작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은주 네.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유운리 축산관로 폐쇄는 다 됐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차로 반입시키나요? 무엇으로 합니까?

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을 주 몇 회 정도 하지요?

저희가 하루에 분뇨와 축산해서 50대정도...

하루에?

네.

그리고 인분은요?

포함해서요. 축산이 시설용량이 1,100톤이고 분뇨는 120톤...

에어커튼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저희 하수처리장 자체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차량에서 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농장이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사실은...

아니에요. 농장 얘기 자꾸 하시면 안돼요.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레스피아 저류조 준설 1식이 있는데, 아직 미집행 되었나 봐요.

미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1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 없이 사업비와 맞춰서 딱 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에 남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준설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작년도에 결산내용이 미집행된 것이 전혀 없어요.

몇 페이지이지요?

23페이지요.

사용잔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운리 용인레스피아는 개설계획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선정되었습니까?

저희가 이 시설의 내구연한이 보통 최고 많이 잡아야 20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2년도에 해서 현재 내구연한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오총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하수법에서는 모현, 광주 경계선에서 10ppm을 4.1ppm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설자체에서 5ppm이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신공법인 B3공법으로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도 개수한 건가요?

환경부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인레스피아 시설 바꾸는 것, 그 계획서나 현재까지 해 온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용인레스피아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외형적으로 CCTV라든가, 간단한 것만 들어가고, 내역서를 보니까 개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처리장 자체가 전기, 기계 복합적인 시설인데요. 이것이 일반 상수도와 틀려서 가스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시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근무를 여기 사무실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지요? 자주 나가보시고요.

네, 한번 제가 뵙겠습니다.

385페이지 매산·갈담처리장 및 축산관로 폐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일반회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회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수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102억6,715만2,300원을 포함하여 총 631억6,677만2,300원이며, 571억5,683만3,630원을 지출하고 15억9,240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04억7,731만7,300원으로 560억6,691만4,130원을 지출하고, 토지매입 보상과 관련하여 44억1,040만3,1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292쪽 상단, 2007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6천만원은 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죽전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각각 지출하고 잔액 20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사업부지 녹지조성공사비로 1,478만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21만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743만5천원은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2단계 보행자·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9,730만3천원을 지출하고 5억5,013만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780만원 중 기술용역 및 심의수당, 측량 등 각종 부대비로 6억6,552만8,900원을 지출하고, 10억4,227만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3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4,822만원 중 4,339만4,600원을 지출하고 482만5,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0쪽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예산액은 총 981억4,302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40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982억2,217만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03쪽, 세출결산은 981억4,302만9천원 중 건설매입부가가치세로 13억원 등, 사업비로 596억5,636만원3천원을 지출하였고, 293억5,810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분담금 수입액 76억8,572만7천원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9년 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원입니다. 290쪽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겼는데, 전년도에도 이월시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도 5호선 삼가동에서 동백지구 가는 쪽으로 시민체육공원사업과 중복되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데, 시민체육공원사업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안하고 좁혀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1,6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은 거고요?

네.

그리고 903쪽 특별회계를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예비비를 100% 이월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는 예산계획이 아닌가요? 계속비는 100%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켰거든요.

그것이 분담금 징수액인데요. 연말에 징수결정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규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억5,629만5,000원이며, 그 중 4억1,615만860원을 지출하고 4,014만4,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차량행정 서비스 공공부문에 8,638만9,000원 중 8,468만8,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만66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행정 유지관리부문에 645만원 중, 522만3,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22만6,460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부문에 1억7,480만원 중 1억5,377만6,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2만3,48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660만8,57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441만4,91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부문에 5,145만원 중 4,700만9,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청사연료비 및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444만44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환경 개선부문에 3,178만6,000원 중 2,907만7,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만8,30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158만3,300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중단 기본경비부문에 1억2만원 중 9,097만8,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424만1,920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