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은 3층 상임위원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은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시 소개해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8억9,497만2천원 대비 6.44% 증가한 158억5,497만2천원으로 9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행사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방재과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목감천 주변 구거정비공사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안전과는 서울연립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기능개선사업비 5억2천만원 5억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과 다 같이 하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89페이지 서울연립철거 사업비 5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언제쯤 집행할 예정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가, 나, 다동 중에서 다동이 긴급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동에 대해서는 이주명령과 아울러 철거명령까지 나간 상태이고, 다음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3월 중에라도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월 중에 계획인데 3월 중에 철거를 하면 3월 달 안에 말일까지는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철거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데 건물이 상당히 크고 철거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전준비부터 해서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월말까지 철거기간이 소요된다는 거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3월말에 시작하면 5월말까지 갑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가파른 데는 철거하시면서 안전에 대비하시고 가동이나 나동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가, 나동은 사유건물이고 등기까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보상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동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붕괴될 경우에 하부 주택단지에 큰 재난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조치 사항으로 다동에 한해서 먼저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가, 나동이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가, 나동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와 동의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동부터 철거한다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가동, 나동도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철거할 수 있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기능개선을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장소는 어디인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수정 1차 61페이지 어린이안전체험교실 행사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전에 계속 하시던 것을 확장해서 하시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민안전처하고 기업은행, 한전 이런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초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처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이 돼서 2015년도 11월 6일, 7일 양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날씨가 좋아서 한 3천명 정도 모여서 체험행사를 했는데 두 번째 날은 비가 와서 5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행사가 매끄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공모신청을 다시 했는데 작년도에 하루 못한 게 참작이 돼서 올해 공모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날짜는 6월 달 계획인데 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체험교실 행사 예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체육관입니다.
이윤정위원
어린이날 행사 때 같이 하셨던 그 행사였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같이 한 게 아니고 별개로 체험장이 15개 분야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아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실습도 해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윤정위원
작년에는 날씨 때문에 하루가 부득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날짜 선정을 잘 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안전체험교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재해방재과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목감천 주변 구거정비공사하고 목감천 다목적광장 조성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주변 구거정비공사는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작년 연말 12월 달에 교부 결정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다목적광장 조성은 시장님이 동 방문 때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다목적광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조성하실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개봉교 하부인데 동과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할 겁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진행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안전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연립 가, 나, 다동인데 다동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사지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동은 철거할 것이고 가동하고 나동은 현재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 철거를 할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가, 나, 다동 중에서 일단 긴급으로 이주를 가장 먼저 하는데 이주는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이주 이후에도 다동의 경우는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먼저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향후에는 다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가동, 나중도 나중에 철거 하실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땅이 우리 시 소유는 아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는 건물하고 토지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동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 계획에 있고 나중에 가, 나동을 한다고 해도 토지는 관계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고 토지 매입계획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철거하고 나면 저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1-2구역 11구역의 재개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땅에 대한 것은 여기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예산 총액은 1,887억1,744만3천원으로 기정액 1,819억2,844만8천원 대비 3.84%인 69억8,8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액 52억311만원 대비 1.78% 9,288만원이 증액된 52억9,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교육비 및 운영비, 생활복지기동반장의 인건비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38억3,337만7천원 대비 0.7%인 7억2,833만6천원이 증액된 1,045억6,171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93억807만8천원 대비 32.91%인 30억6,344만1천원이 증액된 123억7,15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광명시 등 5개시가 참여하는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 부담금으로 30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으로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635억8,388만원 대비 4.88%인 31억454만8천원이 증액된 666억8,8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보조교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25억2,01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칭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서 교사겸직 원장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보면 근무연수별 1인당 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0세, 2세반 담임교사한테 원래 작년까지 17만원이었는데 올해 3만원이 증액돼서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교사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에서 원장님이 교사 겸직하면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똑같은 금액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른 겁니다. 교사겸직은 대체로 가정어린이집에 원장님이 교사도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7만5천원씩 주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1년치 예산 잡힌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60%, 28%, 12% 그렇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시비는 12%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25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100% 도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월분 책정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개월분입니다.
이영호위원
3월 달은 아직 편성이 안됐는데 만약 도비나 국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또 1월이나 2월처럼 시끄럽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영호위원
만약 안 되면 심각한 문제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물론 고민은 해야 되지만 우리 광명시의 힘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로 2개월이 내려왔지만 3월 것도 차질 없이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지만 많은 협조를 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으로 약 3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몇 번을 내야 되고 총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3회 부담하는 사항이고 올해 30%, 2017년에 30%, 2018년에 40%를 부담하게 돼 있고 시비가 총 101억9천만원입니다. 전체 광명시 부담금이 120억인데 그중에 국도비 빼고 시비부담금은 101억9천만원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당되는 부담금만 내면 추후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진행사항은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 2016년 2월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사업 설계도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부담금을 연마다 1회씩 3회를 낸다고 하면 그나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협의가 있을 때 광명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사회복지과 206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지난번 2015년도 예산 때도 누누이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가 별도로 생겼잖아요. 교육급여와 같은 조건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설정되다보니까 학부형이나 아이들도 맞춤형 교육급여를 받으려고 하지 내 부모나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들어내면서 이 사업비를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아마 폐지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삭감이 돼 있어서 저희도 작년하고 똑같이 실적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사업명칭 때문에 그렇다면 작은 것에서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교육급여라는 게 없을 때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일몰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카네이션하우스 3개소를 계획 중인데 3개소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하우스 3개소는 이미 지어진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비입니다.
이윤정위원
기 지어진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한 동당 1천만원씩입니다.
이윤정위원
조성해주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1페이지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과거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변경되면서 노인상담센터로 바뀌었는데 전문 상담요원 1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페이지 복지비용배분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신규 편성으로 올려주셨는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향상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하나만 구축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관련 기관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윤정위원
하나만 구입하면 모든 배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한번 구축을 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드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단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관련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배분 관련해서는 이 시스템이 작은 곳이더라도 다 확대가 돼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활복지기동반이 4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 비정규직 2명 그래서 4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서 4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이 계셨던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사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인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분 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사퇴를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감사를 해서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직처분으로 그만뒀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무직 1명이 그만두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간제 계약직으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생활복지기동반은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할 분이 계셔야 되는데 기존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한분이 계시다가 그만뒀으면 같은 무기계약직을 넣어야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계약직만 있잖아요. 세 분은 계약기간 1년을 채울 수 없는 분들이고 한분만 시간제공무원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간제공무원도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한 경험상으로 볼 때 기동반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말씀도 안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같은 무기계약직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노조에서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 것을 할 때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협의했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1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6,800이 감액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로 1억7,400이 증액된 겁니까? 이게 이름만 바뀐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고, 또 다른 특성화 사업비가 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수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그 안에 있는 기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99페이지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비가 500만원이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1,8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보장협의체 구성은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서 구성 중에 있고 이번 2월 중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교육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구성이 되면 집합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협의체 운영비가 18개동에 100만원씩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균 월 1회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복지를 논하는데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과비라든가 회의비 그런 겁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충분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복지배분시스템 구축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받은 분이 또 받고, 받은 분이 또 받는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 시스템은 잘 구축하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제일 고생하는 과 같습니다. 20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니까 4,300만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한해씩 늦춰져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 금년에 가이드라인을 2016년도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인상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건비 인상비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201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방금 오윤배위원님이 질의한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해서 그렇게 주는 거지요?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2015년도 것은 2014년도 가이드라인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가이드라인은 예측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연말에 내려오지 않고 1월이나 2월에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하고 대화했을 때는 이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6년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에 맞춰서 인상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1년씩 늦춰서 줬는데 올해만 딱 맞춰서 준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올해 맞추면 내년에는 인상분을 딱딱 맞추거나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매년 인상은 됐던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국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맞추는 것이고 지자체의 형편과도 맞추는 건데 지금도 이것 못 맞추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맞추면서 이렇게 맞추니까 해마다 매년 인상분에 대해서 상승해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옛날에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주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맞춘 것이고 전국이 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지자체 형편에 맞춰 하는 건데 지금도 이것보다 덜 주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맞춰준 것으로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나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절반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21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9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입소기준에서 저소득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을 제외한 일반아이들 20%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입소를 할 때 연초에 대상들이 학교에서 돌볼지 지역아동센터도 갈지 이런 것들이 보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일반아동은 저희는 다른 시보다 극히 퍼센트가 적은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학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 이런 세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익이 사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인원이 얼마 되던 간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현재 그 기준은 30% 이내인데 저희는 사실 10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을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인이 하는 학원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줄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지만 인사 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3억6,081만6천원 대비 3.66%인 18억478만9천원이 증액된 511억6,5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광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4억7,081만1천원 대비 0.12%인 1,237만8천원이 증액된 104억2,01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 공직자들의 청렴마인드 진작을 위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35억5,580만원 대비 약 7.25%인 17억864만원이 증액된 252억6,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매표소 및 기념품점 추가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1억5,784만원, 보나카페 등 푸드존 설치와 관련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전기증설에 필요한 1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다목적운영 시설 설치로 9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1억7,883만6천원 대비 0.88%인 7,177만1천원이 증액된 82억5,06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KTX광명역 통일 전국마라톤대회 추진 5천만원, 야외 오픈아트홀 무대장치 보수공사 2,177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72억1,836만9천원 대비 0.17%인 1,200만원이 증액된 72억3,0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량난간 꽃 화분 설치사업에 3천만원, 소하저류지 수세식 화장실 청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청백리상 관련해서 보고 사항이 없어서 저도 없겠구나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청백리상 시상금 지급도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명에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의회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는데 대상 1명에 500만원이 있고 본상이 2명인데 200, 200해서 전체 3명에 900만원입니다.
김정호위원
접수는 언제까지 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추경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10월 달 시민의 날 때 표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희가 행감 때 이것을 다루면서 금년도 예산을 크게 편성하신다고 해서 본예산까지 통과가 됐고, 어쨌든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상에 세부사항이 없어서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실까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결백한 오리이원익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시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획은 다 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접수되면 몇 명 정도 접수됐는지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서 총 예산이 2,64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고는 하고 계신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진행합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절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3명에 대해서 대상하고 본상에 시상금이 나가는데 그 외에도 만약 청렴하신 분들이 접수를 하면 어느 정도 아쉽게 탈락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상품권이라든지 추가를 해서 폭 넓게 시상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금액은 10만원이나 5만원 상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보다도 10명 이내든 20명 이내든 그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테마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품이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프린터 25만원 6대 해서 150, 신용카드 리더기 9만원 3대 해서 27만원으로 177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에 1대당 몇 건 정도 카운트가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균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6대가 있으면 신용카드리더기 1대당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6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매표소가 6창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창구당 1대씩이잖아요. 저희가 종이만 넣으면 그 한 창구가 사람이 오는 것은 다 회수됩니다.
이영호위원
카드사용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만약 100명이 매표소에서 구입했다고 하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80%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지급을 더해야 될 사항이면 해도 되지만 80% 이상 정도 되면 아마 수수료도 없고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1만1천원, 8,800원 수수료를 내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무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카드회사하고 말씀하셔서 비용을 달라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단말기 비용이지요. 물품비용을 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카드 단말기 회사하고 말씀하셔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KTX 광명역 통일 전국마라톤대회 작년 예산이 8천만원 사용하셨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올해 1억7천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도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5천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8천만원하고 후원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1억5천이 들었기 때문에 1차로 예산계에 1억6천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는 행사보조비 같은 게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국비 보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올렸는데 1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개발과 과장님께서는 테마개발과 예산이 항상 200억대 300억대 되고 예산이 의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테마개발과에서는 예산이 다목적운영시설 9억, 광명동굴 전기시설 2억, 보나카페 등 푸드존 집기구입 1억, 푸드존 설치 4억5천 이런 내역이 있는데 왜 위원들한테 세부내역을 안 갖다 줍니까? 여기서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됩니까? 동굴은 양기대 시장님을 위해서 위원들이 알아서 다 통과시켜준다고 생각해서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다 신규인데 최소한 세부내역 정도는 갖다 줘야지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부터 신용카드, 냉장고, 캐비닛, 다기능 복사기, 냉난방기, 선풍기, 사무용 의자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신규 부서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신규부서가 생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매표소에 대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매표소에 이게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매표소가 1매표소에 3창구가 있고, 2매표소에 3창구가 있는데 라스코동굴벽화 전시가 열리기 때문에 1매표소에 3창구가 늘어나고, 2매표소에 3창구가 늘어나고 총 6개가 늘어나서 6개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에어컴프레서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코끼리차에 설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코끼리차 어디에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청소용입니다. 에어컴프레서가 그것을 꽂으면 세게 나가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에어컴프레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60만원밖에 안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청소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부서 것 보니까 며칠 전에 2천 얼마에 에어컴프레서가 왔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공사용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산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청소용이라는 거지요?
홍범
김홍범동굴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차를 운영하다보면 차 밑으로 흙이 있어서 많은 먼지가 올라오고 있어서 컴프레서 에어가 돌아가면 에어기를 이용해서 밑에 청소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요. 보나카페 푸드존 설치 4억5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보나카페 푸드존 집기구입, 전기 증설, 다목적운영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 줄 수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보나카페 같은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내역을 달라니까요. 일식해서 4억5천 해놓으면 이것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나카페 등에서 4억5천만원을 디자인을 해서 하나에 5천만원씩 9개 해서 4억5천을 했는데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사실 어제까지 토론을 하다가 아직 최종 토론이 안 끝나서 이왕 하는 거 동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못해서 어제 늦게까지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못 갖다 드린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테마개발과장이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시안을 들고) 디자인 시안만 나와서 황금광산이기 때문에 황금열차 모양으로 해서 이게 보나카페 1호점이고 여기 보나카페 5호점이 들어오고 여기에 추러스, 햄버거,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유방, 의무실, 관광안내소 해서 8개가 쭉 달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개가 아니고 8개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차 앞에까지 9개고 수유방은 2개를 차지합니다.
이윤정위원
보나카페는 어디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원래 매표소 앞에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매표소 옆에 노천카페가 있는데 그 밑에 거기가 54미터입니다. 54미터짜리에 9개가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며 모양만 바퀴로 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바퀴가 달려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비라든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시안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하나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인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곱하기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정도 되느냐고요. 3곱하기 6을 만드는 게 4천만원이요? 4,500이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하나의 개소당 5천만원인데 외곽 틀하고 그 안에 실내 디자인 설비까지 해서 추정치로 5천만원 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냉난방기 이런 것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5천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평균으로 했는데 물론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겠지요. 평균적으로 했고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주시면 물가조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5천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 어디 사례를 보고 5천이라는 기준을 잡은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사양이나 재질 안에 설비 이런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하는데 이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설계도 안하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계까지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5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도 제대로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내부에 대한 설계가 안 잡힌 것이지 디자인은 잡힌 거잖아요. 안에 설계는 얼마가 들어올지 1호점, 2호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호점까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서 수유방이 2개 정도 차지하는데 수유방과 의무실이 같이 있어서 2개 정도 차지하고 피자 같은 경우에도 2개 정도가 차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운영은 누가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노천카페를 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동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부대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고 동굴카페를 거기서 운영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설은 저희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중에서 보나카페는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해서 인력은 장애인복지관 인력을 받고 나머지는 동부에서 노천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 옆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부에 위탁을 줘서 할 겁니다.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동부에 주는 방법이 있고 제3자 공개모집 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동부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1차로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동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나카페 등 푸드존 설치 4억5천 예산 세부 내역 주십시오. 가시기 전에 주실 수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단가가 기본 얼마가 든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먼저 설계를 해놓고 의회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먼저 개략적으로 개소당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해서 승인이 돼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도 설계비를 줘서 설계를 의뢰해야 돼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맡겨서 그 설계에 어떠어떠한 내역이 나오면 나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원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다 계획을 잡고 설계를 잡은 다음에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설계가 다 잡힌 다음에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요. 세부내역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아니지요,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할 예산집행 돈을 줘야 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미리 설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다음에 그 설계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 설계 돈 들어간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이라면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500만원 곱하기 100평 해서 얼마 정도 드니까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그때 가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는 돈 들어가는 그런 설계가 아니라 테마개발과 직원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타 지자체에 가서 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런데 이 디자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도 사실 외부업체 몇 개 업체에 의뢰해서 가져와 보라고 해서 여러 디자인을 가지고 심사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전기증설 2억 이 부분은 기본 세부내역은 있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압수전에서 고압수전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현재는 저압수전으로 돼서 146kw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스코라든가 다양하게 증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바꾸는데 고압으로 바꾸게 되면 750kw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전력 하나로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고압으로 하면서 위에 전보 상태가 있는 것도 지중화까지 시켜서 라스코 전시장 주변까지는 전보 상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려는 겁니까?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무슨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지요. 전보 상태도 고압을 끌어와야 되는 것을 변압기도 새로 달아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변압기를 새로 단다고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면 전신주 위에 전압 설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7천만원 들어가고 전주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굴 주변에 있는 전주를 전부 철거하고 지하화시키는 공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압기는 설치 안 해도 됩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변압기도 전주 위에 설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량은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지금은 저압 146kw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고압 720kw로 변경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전기 쪽은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면 라스코 벽화 때문에 전기가 더 들어 가니까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그것도 포함하고 동굴 안에도 전기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그것도 대비해서 겸사겸사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테마개발과 여쭤보겠습니다. 보나카페 등 푸드존 설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푸드존이 설치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간식 외에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간식위주로 파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간식위주로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서 식사대용이 될 수 있는 버거라든지 핫도그라든지 그 정도까지 되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동굴 자체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관광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러면 관광을 하고 타 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애매한 관광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코 끝난 뒤에 그 설치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유능한 기획자처럼 정말 좋은 분을 스카우트해서 그 공간 활용을 기획자를 중심으로 신선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시간이 한두 시간이 늘어나면 반나절권이 돼서 식사도 근처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가학산 근린공원 다목적운영시설 9억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정말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심사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는 공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오픈아트홀 무대장치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수공사 하시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윤정위원님께서 야외오픈아트홀에 대한 무대의 청결 문제라든가 시설 문제를 한번 말씀하셨고,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소공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100만원을 들여서 사업할 내용은 설비 청소하고 녹이 있는 부분 녹을 제거하고요.
이윤정위원
위에 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조명등 8종을 세트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명이 무대 조명이 있고 조명봉 해서 1번부터 있고 상단에 조명 전체를 다 정비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적극적인 대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하저류지 수세식 화장실 청소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봄에 설치했는데 본예산에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양묘장 지하수 개발공사는 뭡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이 캠핑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위에 물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거기서 양묘를 하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상시보존 사업에 도비가 일부 증액돼서 시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련 문화재 발굴과 유지보수, 박물관 미술관 확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콘텐츠인데 저희 광명시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옛것에 대한 보존 가치 계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KTX역 통일전국마라톤 대회 도비가 5천만원 증액된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이번에 권태진 도의원님께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예산에 1억 받았는데 5천만원 도비까지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회 개최했을 때 실질적으로 총 들어간 금액이 1억6천만원이 정도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 KTX광명역 총 사업비가 시에서 8천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협찬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총 경비가 1억6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 때 작년 8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룰 수 없어서 예산계에 1억6천을 신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에서는 1억6천이면 작년 예산보다 2배 정도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 받는 지원 문제에 문제가 되니까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1억5천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협찬 후원 없이 본예산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작년도 대회에는 8천만원 예산을 승인 받아서 총 사업비 들어간 게 1억6천만원을 쓰셨다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라는 개념은 후원을 1,200만원 정도 받았고 협찬을 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가비에서 돈이 남은 게 좀 있었고 기타 물품 등등을 받아서 1억5천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 받아서 쓰시려고 하는 건데 올해는 협찬이나 후원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예산으로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실행 예산은 위원님께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그러세요. 이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유익하게 썼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산출근거에 있어서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비가 한번 와서 하는데 20만원입니다. 어떤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에 있는 조례 안에 있는 분들이 하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도 서울시 하정 청백리상 하시는 분들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20만원씩 지급하게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그런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객관성 있게 현지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화전문가 같은 분들을 모신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이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심사위원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첫 번째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현지조사비 아시다시피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서 정부의 고위직들이 현장조사 나가서 관용차에 거기 나가는 모든 비용들이 수억에 달한다고 잠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불필요한 않나, 실질적으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현지조사도 일비, 숙박비 이것 다 포함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 숙박비하고 일일 가면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10만원 내외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방으로 가다 보면 KTX도 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 포함해도 교통비 10만원 잡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10만원 잡고 숙박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청백리상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얼마의 인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저는 40만원 현지조사비도 과도하다고 봅니다. 중앙일간지 1,100만원 굳이 1,100만원씩 줘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느냐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명동굴 홍보하면서 거기에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상금 900만원하고 상패제작 40만원짜리 3개 120만원에서 1,100만원 들어가는데 심사위원비, 현지조사위원비, 홍보비 이게 1,620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중앙지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통광고로 나가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데 일일 발행부스가 185만부가 나갑니다. 그게 가정집으로 배달되는데 1천만원을 따졌을 때 가정집에 5원 가지고 오리이원익 선생님을 전국적인 가정에 홍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높은 중앙지에 홍보를 하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비라든지 현지출장비는 지방에서 몇 분이 접수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두세 명이 와서 서류심사도 하지만 현지에 나가서 현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KTX를 타고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일비 이런 것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게 전체 몇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현지심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리이원익 청렴결백한 이런 상을 주기 위한 건데 거꾸로 심사위원비라든지 현지조사 이런 비용으로 더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청렴결백에는 세금을 제대로 아껴 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오리이원익 선생님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중앙지에 홍보를 하겠다는데 전국 대상이니까 중앙지에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중앙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중동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큰 중앙지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발행부스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185만부, 중앙일보는 130만부 정도가 발행되고 있는데 발행부스에 많은데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조·중·동에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홍보실에서 조·중·동에 6대 초반기에 동아일보에 한두 번 줘서 6대 의회 때 비판을 많이 받아서 다음부터 안 주게 됐는데 7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문화관광과에서 조·중·동에 예산을 준다고 그러시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행부스가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리이원익 선생님을 홍보하려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에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지에 하지 말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 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중앙지에도 홍보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다음 네이버 포털에 한번 홍보하는 게 효과가 훨씬 있습니다. 요즘 종이신문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SNS도 홍보를 하고 중앙지에도 홍보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중·동에 주지 마시고 차라리 포털에 하세요. 무슨 조·중·동에 주십니까? 양기대 시장님 동아일보 출신이라고 조·중·동 벌써부터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거기에 고순희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예산은 2,640만원인데 무슨 조·중·동에 홍보비를 1,180만원을 줍니까? 과장님, 저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중·동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다음 포털 네이버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가학산 근린공원 다목적운영시설 예산 9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세부 내역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작년도 후원금하고 협찬이 1,9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결국은 1억 정도 갖고 행사를 다 치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30%를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찬과 후원을 안 받고 그다음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요.
윤배
오윤배위원
협찬하고 내역서 준 내용이 전부 1,900만원 협찬 받아서 대회를 치렀는데 작년 대비 50%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8천만원 받아서 협찬 2천만원 해서 한 1억 정도 갖고 행사를 치룬 것 같은데 올해는 1억5천이면 작년 대비 2배입니다. 협찬비 빼도 행사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기 때문에 작년에는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부분을 금년에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요.
윤배
오윤배위원
아무리 높여도 그렇지 행사 준비물 높여봐야 5천만원씩 더 듭니까? 행사비에 30%씩 물품을 더 준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값을 작년에는 단가로 하면 5천원에서 8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아식스라는 좋은 회사 제품으로 해서 이왕이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식스 참가비 물품을 얼마 잡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평균적으로 아식스는 1만5천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몇 명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5km 참가비 내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품비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효선 시장님이 계실 때 광명 KTX 마라톤대회를 굉장히 크게 치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때가 시민체육관에서 KTX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경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산만 1억2천이고 우리가 지출된 예산은 더 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외에 들어간 지출액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찬이라든가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억5천만원은 그때 하는 비용하고 지금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테마개발과 관련해서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현재 이 상태로는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편성됐는지 또 예산편성에서 투명한지 효율성은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편성되고 산출되었는지 위원님들께 내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늘까지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목적시설에 대한 것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머지 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급한 것부터 주세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자료가 다 돼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 되면 계수조정 할 때 예결위에 이송해서 그쪽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급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9페이지 특별관리지역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조례 심의할 때 조례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조례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사무국장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됐다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직원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보수로 해서 1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직원을 뜻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 직원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일 때는 시 직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기간제도 시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공무원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하셔서 어떻게 공무원이 이것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기간제 근무자를 얘기하신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 기간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기간제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줬어야 지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137만원 정도 받겠네요. 명절휴가비 빼면 최저임금 조금 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간당 6,6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생활임금 적용한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 적용하고 한 달에 근무 20일하는 거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일 근무에 5일 만근하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 40시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일 근무하면 하루 더 쳐주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주유수당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한 달에 4일을 쳐주고, 4일 다 만기하면 플러스 1일 해서 플러스 5일 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만근 시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당 6,600원 계산하면 생활임금 적용한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을 지정하라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정질문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6,030원이니까 곱하기 20일 하면 최저임금도 안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0개월 계약을 하면 일주일 만근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기간제도 한 달 월급제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당제로 계산한 거잖아요. 이것을 시급제라고 합니까? 일당제라고 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급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편성지침에 정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예산지침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도시정책과에서 세운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노동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 5일 근무면 만근했을 때 하루 정도 주유수당이 더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근하면 연차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유급휴가요.
이영호위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김익찬위원님이 별도로 질의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련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 지원해서 토론회 및 공청회, 결의대회, 주민 설명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토론회 및 공청회를 하면 1년에 2회 정도 잡혀서 연800만원 잡혀 있는데 한번 정도 토론회를 하면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토론회 할 때는 5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토론회 한번 할 때 400만원이 집행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홍보비라든지 초청장 인쇄비, 회의서류, 다과비 기타 경비해서 총 경비를 나타낸 겁니다.
이영호위원
5명 정도 하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분들 수당 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한번 토론회 할 때 일인당 80만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결의대회는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얘기를 들었지만 버스를 30대 정도 봐도 3천만원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KTX 범시민대책위원회 할 때 몇 번 다녀봤지만 버스가 30대 이상 다니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홍보비라든지 버스 임차비 이런 것 때문에 세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민설명회가 12개소로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마을별로 하는데 마을은 17개 마을이지만 12개 구역입니다. 12구역 마을마다 한 번씩 잡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2개 구역마다 한 마을씩 잡았는데 여기도 참여하시는 분이 30명 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0명에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서 향후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광역도로과 253쪽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등록을 경찰서에 하게 돼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에 경찰서에 등록된 자전거 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5년 7월 현재 해서 2만4,438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만4,438대에 대한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금액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게 1억4천인데 한도액이 후유장애 해서 1천만원 정도 기준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보험 가입하는데 그냥은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주소만 광명시에 돼 있으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고가 자전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자전거보험 가입이 경찰서에 신고 된 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험가입이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겁니다. 등록된 자전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으면 우리 시에 요청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시에 하면 됩니다. 광명시로 주소만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미리 접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계약하게 되면 다시 홍보를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 자전거보험 가입 약속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1억4천이 증액됐는데 이게 광명시 전체 도로인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건데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 도로를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목감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애기능저수지 맞은 편 급경사지, 서독터널 보수, 그다음에 능촌지하차도 보수, 철산 옹벽보수 이런 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3억 특별교부세 교부 받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광명동굴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뒷골하고 가학도로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도로포장이 아니고 시설물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요즘 부서별로 광명동굴 예산을 뽑다보니까 확인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첨단도시교통과 279페이지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광명역 파급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 용역결과 어디에 활용 예정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수도권 고속철도가 수서에서 평택까지 금년 8월 달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KTX보다 요금이 약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수도권 남부라든가 이쪽에 이용객들이 수도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산을 편성해주면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4개월 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7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9,900만원인데 몇 군데에 몇 대나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세입사항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에서 지원 사항으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몇 군데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존에 1억9,800만원 9개소를 편성해놨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9,900하고 시비 9,900을 편성해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장소는 알 수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단 9개소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은 우선 사업을 정해서 필요한 곳에 학교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서 증액된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12억9,400을 저희 시비로 일괄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1,690만원이 내려와서 1억1,690만원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못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정비공사 13개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이라든지 공사하시잖아요. 계획 잡고 있는데 13개소가 어디인지 산들유치원 외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재활용장 선별장 위탁운영에서 여기에 보면 SRF 성형수리하고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해서 1억8천 예산이 왔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유가가 하락되고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너무 금액이 안 나오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수거를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것도 수거를 안 합니다. 돈을 내고 수거를 하는 상황인데 이쪽 관련돼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성형기 수리 및 감용기 교체에 대해서 1억8천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이 비용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스티로폼 감용기나 SRF 성형기 수명이 보통 3년 내지 4년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게 2010년도에 선별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화재 보험금을 받아서 설치했던 건데 2010년도에 설치했으니까 5, 6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파트단지에서 단지 내에서 분리배출 되는 것은 입주자대표나 부녀회에서 매각을 해서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하락돼서 종이나 캔 이런 것들은 사 가는데 스티로폼하고 비닐류는 아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치우지 않았는데 올 1월부터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아파트단지에 가면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촉진법에 보면 시장 군수 책무로 돼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떠맡아야 될 짐인데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낡아서 긴급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명이 5년 가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3, 4년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3, 4년 후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수명이 짧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SRF 성형기 같은 것은 폐비닐류를 잘게 자른 다음에 다른 에너지 없이 물리적 성형용으로 꽉 눌러서 고형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마모가 심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3, 4년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비용이니까 앞으로 제품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8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해서 1억2,364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비비에서 똑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원래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도에 종료되기로 돼 있었는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단체에서 매립지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제3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매립장 조성분담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게 우리가 소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이 적어서 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우리가 소하택지하고 역세권 택지를 개발하면서 LH로부터 265억을 받아 놓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용도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밖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 조성분담금도 이 돈으로 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당초에는 도에서 분담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예비비로 했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이 문서가 와서 예비비에서 감하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분담금은 지급한 상태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3년간 계속 1억2천씩 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내면 3년 동안 유예가 되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앞으로 3년간 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연 1억1,360만원을 1년에 한 번씩 3년간 내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내년에도 금액이 계속 발생되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립지로 쓰레기를 많이 보내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적으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자원순환과 267쪽에 보니까 무단투기 계속 단속 시스템 설치비 해서 200만원씩 10대를 만들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차량입니까?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기존에 2008년도에 구입한 6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해상도도 떨어지고 전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화소수도 굉장히 높고 음성도 송출이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음성도 송출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각동에 조사를 해봤더니 꼭 필요하다고 신청한 동이 40개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1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목이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쯤에 하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각 동에서 받아서 선정돼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 설치할 계획이냐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주로 광명동 지역하고 철산동 지역이고 소하2동에 한군데 있어서 총 10군데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철산동에 몇 군데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철산2동이 두 군데고 철산4동이 두 군데 그다음에 광명동 지역이 여섯 군데, 소하동이 두 군데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미리 준비해서 받으시지 추경에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목이 맞지 않아서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236페이지 보나카페 등 푸드존 설치 예결위 이송, 보나카페 등 푸드존 집기구입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239페이지 KTX광명역 통일 전국마라톤대회 추진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