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국·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과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28억7,021만원 대비 17.18%가 증가한 267억9,918만원으로 39억2,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 87억3,630만원 대비 22.32%가 증가한 106억8,589만원으로 공공일자리 추진 16억6,532만원 증액, 사회적 기업 육성 1억5,392만원 증액 등 총 19억4,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 예산 66억5,352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67억3,352만원으로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 예산 49억9,776만원 대비 36.82%가 증가한 68억3,776만원으로 철산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한액 1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 예산 11억4,194만원 대비 5.19%가 증가한 12억125만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에 3,279만원, 축산업 지원에 2,850만원 등 총 5,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는 게 고용경제국 전체 다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올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추경으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산 하나하나 심사할 때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 가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5060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똑같이 1억2,535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2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희망 일자리 20명,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에 20명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당초 예산 짤 때는 어떻게 이 인원을 예상 못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계속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 일자리라기보다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하나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5060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신청할 텐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희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재산세 30만원 이하인 시민 분이고 또 5060 같은 경우는 52년생부터 67년생까지 출생한 분으로서 중위소득 이하이며 재산세 45만원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김기춘위원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들 일자리가 급해서 신청할 텐데 다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다 채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엄격히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김기춘위원
적은 소득과 어려운 가정을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저한테 줄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붙잡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데가 여기 시인데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청년고용기업 인턴 인건비가 2억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고용기업 인턴제를 저희가 작년에 우리은행과 협력사업비로 해서 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에 5명을 현재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확대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건 아마 저희가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에서는 당초에 12명하고 2018년도까지 2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청년창업, 요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또 혹시 다른 예산에 밀려서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큰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밀려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내용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업내용은 기업체와 청년,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약 140만원 정도, 126만원 정도 되는데 약 130만원을 6개월 동안 저희가 기업체에 급여를 줍니다. 그럼 기업체에서는 뭐 10만원을 더 올려주든지, 20만원 더 올려주든지 해서 150만원 지급하든지 그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13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그 이상을 인턴 청년들한테 6개월 동안을,
김기춘위원
1년 동안 계속 그 회사에서 쓴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6개월 동안 지급을 해주고 그럼 그 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 이상을 150만원 이상을 주면서 채용해야 되는,
김기춘위원
양질의 일자리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부모님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원 및 다문화가정 일자리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다문화가정 일자리, 보훈회원, 북한이탈주민, 저출산 지원 이렇게 쭉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일자리창출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합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서부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다문화가정은 우리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경찰, 적십자사, 여러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도 단체가 여러 개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정은 우리 시에서는 다 통합시켰다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창출과가 컨트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에요? 민원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사업 해당 부서하고 기준을 정할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준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대상지원 일자리와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추진과 기준, 계획을 잘 잡으셔서 기왕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니 잘 일처리가 될 수 있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직하면서 예산심사를 해보겠습니다. 82쪽 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동아리 형태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이것 어떤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경력단절여성은,
김기춘위원
자기가 컴퓨터 잘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 디딤돌 사업이라고 하는 거요?
김기춘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디딤돌 사업은 동아리 형태가 있습니다. 한 7가지 동아리 형태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플라워 가든이라든가, 실과 바늘, 창의수학, 직업큐레이터, 놀이야 요리야 뭐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단체로 모아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쪽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강사 뱅크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맞춤형 강사 뱅크는 주로 저희 여성새일센터, 지금 여성비전센터인데 여성새일센터에서 배출된 여성 직업훈련교육을 시킨 그분들을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초학습 인성교육이라든가, 진로지도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분들을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더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됐든 일자리창출과는 생산적이 아니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창조해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과이므로, 하여튼 올 예산 정말 잘 소중히 써서 가정이 안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계과 하나만 물을까요. 철산도서관 건립 차입금 총액이 얼마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46억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6억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번 추경 포함 27억6,000 집행 후 잔액 및 향후 차입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철산시립도서관은 완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다 완납한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철산도서관 건립 올해 아무 문제없겠네요. 이상 없이 잘하고 있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상환금에 대해서는 다 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로 가겠습니다. 95페이지 가겠습니다. 식품 검체수거비 200만원의 증액 이유와 식품 검체수거는 어떤 절차에 의한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민들이 많이 사먹는 식품을 저희가 샘플로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식품 검체수거비가 200만원 증액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 국민 다소비 식품 구입비를 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예산 할 때는 이것 예상이 안 됐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됐는데 도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확정금액을 잘 몰랐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확정은 도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제 TV를 잘 봤겠지만, 우리 위생과장도 TV 보셨지요? 젓갈류, 새우젓 혹시 보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제 전국에 유통된 젓갈류가 전체가 중국산으로 상당히 많은 위해요소가 김장철에 유포돼서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광명시에 그 새우젓이 유통 안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생활위생과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도 지킬 뿐만 아니라 중국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생활위생과다운 멋진 면모를 보여주시고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예산과 관련하여 활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시니어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명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3명입니다.
김기춘위원
3명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저희가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활동비 사용내역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줘 보실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98쪽 가겠습니다. 우수품종 벼종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실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우수품종을 경기도기술원이라든가 그래서 우수품종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는 농업기술원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지원을 받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창조적으로 할 수 없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창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농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가 농촌마을도 아니고 도시마을도 아니고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농민들은 농사만 전념, 아니면 축산만 전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비가 2,85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는 100명으로 잠정을 잡았는데 국도비에서 한 250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본예산 잡을 때는 그 인원이 확정 안 된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때는 확정이 안 됐는데, 본예산 할 때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확정이 돼서 우리도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내역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건 부천에 승마장이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승마교실을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린이까지 다 챙기려니까 과장님, 농촌도 챙기랴 위생도 챙기랴 또 어린이까지 다 챙기려면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봤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이번에 새우젓으로, 위해요소가 있는 새우젓으로 김장을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도 유출 안 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라도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마지막이라고 봐도, 4월 달 한번,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도 몸담아서 광명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각 과를 잘 정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고용경제국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두 가지만, 증액된 것만 간단히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가상적으로 위에서 일단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가 되고 이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심사 결과 몇 개 업체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기업 3개가 들어선다, 4개가 들어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거기 금액에 맞춰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이것도 같은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조희선위원
증액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나중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추가로 더 주거든요.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에 하나만 제가 궁금한데요. 96쪽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인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45구역이 있는데 모집기준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시니어활동 감시원 모집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기준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그럼 그 모집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지금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각 동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각 동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18명이 상시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나 명절 때에는 동시에 투입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활동 금액은 이 사람들에게 지급합니까? 얼마씩 지급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조희선위원
하루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4시간에 5만원입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81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과장님, 청년 취업성공 아카데미하고 직업상담사 워크숍 이게 왜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요새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겨울방학과 하절기 방학 이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세웠는데 분기별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분기마다 하는 것, 그리고 모집자들이 상당히 참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대학교 졸업하고서도 취업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늘리게 된 거고요. 직업상담사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일자리센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워크숍은 이해하고, 그러면 청년 성공 아카데미하고는 예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에는 4,000만원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웠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재학생을 포함해서 동절기 방학, 하절기 방학에 했는데 그 사이에 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신청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수용을 못합니다. 요새 아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80쪽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하고 행복나눔 일자리 사업 상당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꼭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일자리 문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늘리는 게 저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늘려줌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이것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그게 먼저 번에 540명이 자원순환과에 기 서있었는데 지금 60명을 추가로 더해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0% 더 추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60명.
병주
이병주위원
60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한 6대1 정도로 되신다고 그래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더 계속 늘릴 건가요, 아니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저는 일자리 사업은,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야 뭐 세워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갖고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산 문제는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 쪽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애초에 명수를 많이 늘려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몇 천만원도 아니고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인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일자리창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애초에 많이 책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활위생과 좀 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9대가 있는데 각 작목반별로 배정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지원을 해주도록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하시는 분 중에 거기서 선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기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분배를 9개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작목반에 한 대씩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신청을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병주
이병주위원
작목별로 하나씩 주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주로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같은 작목반이기 때문에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대나 지금 확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9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작목반이 9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주고서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만 하면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보행관리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어디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니, 개인이 자부담 50%하고 저희가 국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예 그냥 지급을 하는 거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계를 사는데 국도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주고 나면 후 관리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이 고장이 났거나 무슨 수리를 해야 되면 그분들이 다 하는 거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을 쓰든지 2년을 쓰든지 하는 게 있고 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기계이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년 정도?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게 밭고랑 내고 밭 일구는 이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책상 위에 요약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5일 날 경기도에서는 에너지비전2030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31개 시군 단체장하고 교육장이라든가 경기도 관련 연합회 총 68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목표는 전력자립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원전에 대한 대체효과도 노리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그런 목표 하에 이런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8월 20일 날 2030 자체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수립관련 수요조사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전담조직이 필요한지, 시군 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희망하는지 해서 저희들은 희망하는 것으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도에서 확정이 돼서 가내시 통보가 내려와 있는데, 17개 시군은 가내시 통보 확정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군 중에서 수립하는 데도 3군데가 있고 이것에 대해 향후 검토하겠다는 데가 유사조례가 있어서 검토하겠다는 데가 7개 있고요. 그래서 이것 확정된 데에는 도비 50%해서 일괄적으로 8,000만원이 지금 다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기본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시기적절하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이번에 추경에 총 17억8,900만원이 추경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서 총 인원이 한 330명 정도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이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 여기 일자리 총 만드는 사람의 수를 보면 기존에 재정일자리랄지, 청년고용인턴제랄지, 맞춤형 강사뱅크, 청년취업 성공아카데미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기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일자리들 이런 일자리들은 사실 거의 수혜성이나 시혜성이나 취약층들한테 재생산이 안 되는 일자리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청년고용인턴제 이 부분은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상당히 기쁘게 보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번에 3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 받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은 신청 받고 있지 않고 공고도 않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기업체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요즘 청년일자리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있어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눈높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도 관심 갖고 보면서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모집하는 모집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전교육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매칭 연결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모집한 군의 설명회나 무슨 교육이나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면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또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가다가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까지 청년 잡스타트 해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공공일자리였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지만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는 것도 별로 못 참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회나 간담회나 무엇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입시설명회마냥 사전에 업체에서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자리창출과는 이만큼만 하고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번에 상환된 내용이 철산도서관 상환되고 나면 차입금이 더 이상 없는 거지요? 철산도서관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철산도서관은 완납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소하2동 주민센터가 두 군데 남아있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두 군데 남아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개 더한 금액이 한 29억 정도 남아있는 거지요? 미상환금액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남은 게 한 30억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거치기간이 있어서 조기상환은 어려운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취업개발기금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요. 거치기간이고, 지방재정공제회는 작년부터 1억씩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면 하나는 3%고, 하나는 3.5%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0.5%라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상환되는 부서가 달라서 지정된 금리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뭐 광명의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부채율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안 쓰고 있는 돈 이자 나가는 게 더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생과장님, 토양계량제 이번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꼭 이것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3년에 한 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토양의 질이 산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떠어떤 걸 투입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석회하고 규산질 두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전체 농가 다 살포합니까? 어떻게 살포하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신청한 102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신청농가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살포하시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3년에 한 번씩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한 데는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 양이면 전체 농가 중에 몇 %씩이나 할 수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 양이면 한 30%~35% 정도 살포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30%씩이면 9년 되어야 전체 농가를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한 번 뿌리면 한 3년 동안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공급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혹시 산성도, 토양의 PH나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시나요? 과하게 돼서 문제되지는 않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조사는 안 하고, 조사한다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뿌려서 문제되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면적 100평당 10포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면적을 감안해서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자료까지 기업경제과에서 주셨는데 에너지수립계획에 대해서 안 여쭤보면, 이번에 작년에 조례가 광명시 제정됐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조례 규정에는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수립 부분에 대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상위법에는 5년에 한 번씩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5년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안성환위원
기간이 조례에 없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5년마다 한다는 게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조례 부분에 만들어진 내용이나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군데에서는 이미 수요조사를 다 하신 모양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수요조사가 다 끝나서 도에서 사업비를 확정내시 해주는 시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광명에는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또 앞으로 광명시 에너지에 관련된 합리적인 관리방안 이런 것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어떤 타 부서에서 용역 한 결과를 보니까 그 현상 부분은 진단을 잘했는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이끌어주는 용역 부분은 전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실 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하니까, 타 지자체에서 한 용역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들을 참고하셔서 용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시군의 대부분이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시간을 갖고 최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좋은 조건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효율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아셔야 주문사항이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타 지자체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하셔서 좋은 용역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경기도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 것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만 25세에서 만 45세, 그러니까 생산인구지요. 생산인구가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약 5,900여 명 정도가 이사를 갔어요. 저희 인구가 지금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그게 데이터 상으로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정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청년고용 기업 인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성공아카데미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열흘 동안, 2주 동안 한 20시간 교육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강의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강의 직접 참여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측면이 좋냐 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올 때와 나중에 끝났을 때 마인드가 확 변환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참여하게끔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을 2회 정도 참여했던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좋긴 좋은데 너무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미 성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뭔가 본인들과는 동떨어진 느낌의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밀착형으로 참여자들이 더 밀착해서 그런 부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지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2,53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77억49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3억812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8억3,513만6,000원 증액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14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도민원과는 8,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8,9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05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500만원, 직원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1억9,061만4,000원, 인력운영비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맥인식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 950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페이지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3,051만4,000원, 자산취득비 9,26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페이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148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페이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학온동 뒷골입구 간판정비사업 등 8,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페이지 117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2동 식당환경개선공사 1,800만원에 6개 동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으로 총 8,9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11쪽 가겠습니다. 자치지방분권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규약자체가 위원님께서 일단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24개 시군이 모여서 현재 분담금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를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1,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는 24개 시군이 협의가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입을 하려고 의회에 지난번에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본예산에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됐을 당시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24개 시군도 협의 안 됐고 조례도 안 됐기 때문에 편성 못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7개 사업을 현재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안정화가 되어 가면 저희들이 하반기든 내년이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추가적으로 공단에 위탁한 사업을 저희들이 범위 대상사업을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예산이 통과되면 한 다섯 가지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방재과에 안양천변 물놀이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시민체육관 주차장 그리고 시립광명야구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자원순환과에 재활용품 선별장 그리고 테마개발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광명동굴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광명동굴에 관련된 부대시설과 광명동굴 타당성조사는 1차 설립단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튼 시설공단 너무 할 것이 많겠지요. 희망카도 시설공단이 하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희망카는 빠졌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희망카는 지난 설립 당시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언제라도 조례에 희망카가 반영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관리공단 설치계획 시 용역에 대한 사업들의 대상품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시설공단 신규사업 선정 시마다 검토용역이 필요한가요? 계속 신규사업을 넘길 때마다 이렇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정확히 해주셨는데 신규사업을 위탁할 경우는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나와야만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공단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 뭐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공단에 위탁시킬 때에는 항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은 이익 창출보다는 이번에 1등 여러 가지 했다고 많은 신문을 접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민의 공익사업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뭐 이익도 나야겠지만 공익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7억3,051만4,000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내역은 지난 12월 29일 날 주차장 사업 5개가 현재 위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3월 중에 광명7동 노외주차장을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 그리고 그 시설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에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행사업비를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것도 올 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 12월 29일 날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제출은 저희가 11월 5일 날 제출해서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급박한 사항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자산취득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 관련된 것은 직원이 일부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사무기 구입 그리고 현재 공단의 홈페이지라든가 전선, 회계, 민사, 노무관리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고객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단 자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 광명시의 땅이 거의 많은 자산이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뭐 공단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원이 보는 관점,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 시민이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서 운영이 잘 돼서 정말로 꼭 있어야 할 공단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과연 시설공단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서 입주해서 더부살이처럼 할 계획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축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적정한 부지가 된다면 신축으로 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변에 우리 광명시 주변에 건물을 임차를 해서 임대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물론 돈도 없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광명시청도 13만 때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2만 정도 있을 때 광명시청을 세운 것을 지금 35만이 됐는데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주차장 사고 위험성도 많아지고, 거기다 또 시의회도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근무환경이랄지 여러 차원으로 계획도 못 세우고 또 시설공단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걸 준비하지 않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더부살이 형식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편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간판만 올렸다 뿐이지 시설 환경면이나 이런 모든 근무여건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주무관청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공단의 설립 초기에 저희들이 미비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적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는 삼천포시를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삼천포시를 갔더니 참 시청하고 의회 건물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옮겨서 그 앞을 계획된 도시라고 볼 정도로 탁 트인 양쪽 좌우로 법원이랄지 모든 공공건물을 다 두를 만큼 멋지게 해놨던데, 우리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정말 보금자리주택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땅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차질 없이 계획성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계획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불편은 누가 느끼냐, 시민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시가 앞으로도 더 팽창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행정적인 수요를 예측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플랜을 장기적 관점을 두고 해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보금자리주택이 10년 내 개발하면 인구가 얼마나 더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 한 18만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18만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청에 있는 건물이 또 다시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플랜을 어쨌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가 행정수요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같이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은 떠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안 그렇게 멀리서, 저 재임 중에라도 그 계획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네. 용역사업 내지는 줄 때 정말로 우리 광명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많은 고민해서 시설공단도 그렇지, 한번 가보십시오. 근무여건이 맞습니까? 질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나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도민원과, 광명시는 온통 불법이라면 그렇지만 간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학온동 뒷골 입구 간판 정비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학온동 뒷골 주변은 앞으로 개발소지도 많고 지금 현재도 새로운 간판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 지역이 많은 발전을 이룰 턴데 그런 발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구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무질서한 간판을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온동 그쪽은 일단 동굴이 있어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 깨끗하게 정비해서 추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간판들이 규격화되어 있고 광명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마 광명동굴로 인해서 학온동 그쪽이 상당히 많이 낙후된 도시였었는데 이제 학온동 쪽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앞으로 수많은 인원이 올 것 같으니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이 맞겠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정확히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광명시가 보이는 면에서는 깨끗한 면, 규격화된 면 이런 면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정비하셔서 학온동뿐만 아니고 육안에 보이는 모든 면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121쪽에 동 주민센터 보니까 광명3동하고 하안3동 자산취득비,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인가 봐요. 운동기구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게 급한 겁니까?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보수를 자꾸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더니 진짜 보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규로 대차해서 구입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왜 추경에 이걸 올렸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막상 예산부서에서 확장을 확인해 보니까 고치는 비용, 수선하는 비용보다 대차해서 구입하는 게 더 싸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이게 전부 여태까지 운동기구를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구입해 줍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 자체는 최초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의 수입 가지고 보수라든가 수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00 몇 백만원씩 들어가다 보면 동의 수익금 가지고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게 구입해서 10년이고 사용할 때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 있잖아요. 비축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다 결산합니까? 수강료가 비축되어 있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평균 수강료 자체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평생학습원에서 분석하는 건데 동별로 약 500~2,000만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00 몇 백만원씩 운동기구 교체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동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자체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기구로 전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체 전면교체는 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왜 한꺼번에 전면교체를 합니까? 다 못 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꾸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교체를 하려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어떤 편리성 있게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전체 광명 3동 같은 경우 15종 정도 되는데 100%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수를 못할 정도의 이런 것만 7종, 6종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한번 구입하면 대충 기간이 몇 년 정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보통 한 5년 내지 7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년 이상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조희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동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해줍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각 동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하나가 고장이 났다. 한 대만 교체해야 된다면 각 동에서는 그걸 자체 수익금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 시가 어느 정도의 편성을 해주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전액편성이네요. 자부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액편성이지요. 이것은 동에 자부담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조희선위원
프로그램 수강료 받은 것을 자부담 이렇게 회원들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가지고 기존 보수도 하고 강사 수당도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간사의 활동비도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광명3동이나 하안3동 같은 경우에 보수할 대상이 너무 많은 경우는 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단체 보험가입 산출을 하셨는데 1억9,00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중국 가가지고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망조의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5,000만원, 어떤 시군은 2억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5,000만원하고 2억이면 차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1억에서 2억 사이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 산출기초는 공무원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의원, 청경, 공무직, 공익보건의 이렇게 해서 1,344명 정도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는 사망보험금 얼마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1억5,000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 시군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보통 1인당 따지면 30만원인 데도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서만 편성된 거지 실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보험사하고 이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라도 보면 115% 정도 보험료가 100원 냈다면 저희가 115원 받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한 개 보험사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두 번씩 유찰이 돼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연합,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단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좋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안 물을 수 없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신규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주차장 사업. 그럼 주차장 사업을 신규로 함으로 해서 7억3,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주차장 사업을 안 해줬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관리했을 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을 시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연평균 16억에서 18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 수익금 자체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민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금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 시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연평균 16억에서 한 18억 됩니다. 이 15개 주차장 자체가요. 그러면 민간이 했을 때는 저희들의 추정이 한 45억 정도나 5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5개 주차장과 4개 주차장, 9개 주차장이 넘어갔을 때하고 전체, 올 연말에는 전체가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 자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20억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타당성조사에도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우리 시의 수입은 약 30억 정도 그렇게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16억에서 18억인데 공단에 줬을 때는 약 30억 정도 순이익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비스 질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로변 노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현재 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월평균 한 150에서 170 그리고 노외주차장, 3교대로 하는 노외주차장은 한 200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들이 100에서 120만원을 받지만 임금 면에서도 상당히 높다. 이런 현재까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갔을 때에 비용이 20억이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주차수익금 자체가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상당히 민간 위탁할 때보다는 서비스와 수익금 면에서도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익금 나면 시 수입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단의 어떤 운영규정을, 운영지침, 운영방법을 모든 수익금은 시에 납부한다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스스로 수익금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못합니다. 모든 수익금을 시에 납부하고 시는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비용만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조금 전에 몇 개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개 사업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그 5개 사업하기 전에 시의원들하고 미리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는 용역을 주기보다 일단 저희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5개 하든지 10개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반드시 저희가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 관계도 있어요. 그걸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해줌으로써,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용역을 줬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전문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 향상과 또 일자리창출 등등 그리고 또 뭡니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타당성 용역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준 건데 저는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이 시설공단에 대한 가장 큰 틀 자체가 민간이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물론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공단에 사업을 위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의 조례로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대행사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 안 받고는 넘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을 보고 드려서 위원님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것 중에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서 한 번도 용역이, 정말 제가 그동안 몇 년간 얘기했지만 용역을 준 것을 다시 용역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신뢰가 안 갑니다. 시에서 준 용역 한 번도 불합리하다고 한 게 거의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것 거의 100%까지 용역이 좋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분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제가 그랬잖아요. 제발 광명시의회에 용역 좀 달라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공단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지 말란 얘기예요. 고려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계속 말씀하셔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총 금액에 추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이네요. 1,000만원만 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에 추가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용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3,000만원 받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작년에 주차장 조례 개정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때는 주차장 하기 전에 용역 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그 전 용역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그 전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포함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안성환위원
5개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광명동굴 및 그 부대시설은 1차 타당성조사에 포함됐었습니다. 포함됐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문객수라든가 수익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제성보다는 지금의 경제성은 또 여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타당한지를,
안성환위원
네. 과장님,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흑자 된다고 안 받고 적자 된다고 받고 이러는 게 아닌데 이런 용역은 왜 필요한 건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익금의 경상경비를 50% 이상을 충당을 해야만 공단의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개별사업이냐, 전체사업이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분야에서는 개별사업이 됐든 전체사업이 됐든 지방공기업법에 이 자체의 수익금을 가지고 경상경비, 소위 말하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50% 이상을 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전에 할 때 12개 업종인가 했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있는 부분은 왜 이번에 다 빠지고 새로운 부분으로 다 들어오는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고 그 당시에 A라는 사업을 공단에서 했을 때 인원 규모가 나옵니다. 몇 명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살펴보면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인원이 당초에 10명인데 4명이상 더 증가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 줄 때 13명으로 정원을 해줬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4명이 더 증가돼서 14명으로 정원을 해줬을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타당성 용역조사 12군데 했을 때 거기에서 중복되고 이번에 5개 하는 부분은 그 동굴 부대시설 관련,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 한 가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한 가지만 추가 됐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신규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과연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같이,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역세권 주차장 추경에 올라왔네요. 주차장 사무실 이번에 임대료를 올라달라고 했나요?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왔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2월 28일 날 코레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임대료를 똑같이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의 임대료를 차별화를 두게 됐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상 1층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12.5%,
안성환위원
그래도 금액이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월 60만원씩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연입니다.
안성환위원
연이니까 월로 계산하면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700만원이니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월 임대료가 지금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총예산이 추경까지 반영해서 710만원이거든요.
안성환위원
에어컨도 못 쓰게 하는데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하면 깎아달라고 하셔야 되겠구먼요. 에어컨도 못 써서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2016년도 수입,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지요. 제3공영주차장 주차료에 관련돼서 약 3,954만원 이렇게 잡아놨나요? 2016년도에 저희가 들어올 수입안으로 잡은 예산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016년도 105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954만원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3,954만원 2016년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렇게 면수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적게 예측하신 것 아닌가요?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게 적게 예측하신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세입 자체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항상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전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도시교통과와 현재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을 했고 또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수입도 증대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강조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병주위원님, 조희선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34%인 1억8,264만4,000원이 증액된 137억7,46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강도시기반 구축사업, 155쪽입니다. 기정예산 13억6,482만9,000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14억4,4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암조기 검진사업비 2,0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6,0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5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예산 99억9,088만7,000원에서 1억1,660만원이 증액된 101억7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7,329만8,000원에서 3,997만8,000원이 감액된 3,33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를 1억6,004만원이 증액된 2억8,4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17억6,684만5,000원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7,054만6,000원이 증액된 18억3,73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치과의료장비 자산취득비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에 공무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여 공무직 보수 1억2,78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843만2,000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중심 질병관리에서는 기정예산 18억32만6,000원에서 1,395만6,000원이 감액된 17억8,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에서 3,855만6,000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860만원을 증액,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구입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설명 드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기를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이제 업무시작 단계이므로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변경되어 올라왔다고 봅니다. 올 업무계획도 잘 추진해서 광명의 보건소가 정말 업무를 잘했다, 정말 광명시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6쪽 가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설명 이게 뭡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통 희귀난치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0여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어린 아이들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선천성 대사 이상이 있다거나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거나 이런 질환 아동을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질환 중에 우리 광명시의 인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260여 명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00여개 질환에 260명?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200여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부모도 고통이 심하겠지만 이런 일은 가정에 있으면 많은 고통이 따를 텐데 잘 지원해 주시고 6,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해마다 저희가 사업비를 일찍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전체 다 지급하지 못하고 연도를 폐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부부처에 예산을 올려줄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러면 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같이.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지만 도비가 편성되어야 우리 시비가 편성되니까 기다렸다가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희귀성, 난치성 질환은 오죽했으면 희귀성, 난치성이겠습니까. 부모도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감액 이유가 뭡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감액되어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게 되고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일단 그 예산만큼 저희가 소요를 다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예산 할 때 아예 감액해서 짜시지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감액시켰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확정내시가 된 게 최근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가내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72개월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18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5번의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때 발달상태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감액된 이유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벌써부터 감액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감액된 이유가 혹시 도비가 깎여서 감액시킨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확정내시가 금액이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에서 감액시킬 이유는 없을 거고, 본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깎을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도비가 올라가면 우리 시도 다시 증액시켜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같이 매칭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는 권한이 별로 없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이 많이 없을수록 그만큼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많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도의원들도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광명시민의 많은 인원이 혜택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60쪽 묻고 끝내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지금 내시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2015년부터 척추측만증에 대한 검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금 50%, 시비 50%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1,7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었는데 기금운용을 감시하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올해 예산편성도 똑같이 50대50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은 그 기금에서 지금까지는 50%를 지원하고 시비를 50% 했었는데 앞으로 기금은 사용하지 마라?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그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김기춘위원
건강보험료가 자꾸 주니까 이런 것을 자꾸 줄이는 겁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기금 사용을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을 간혹 이렇게 변동시키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의 범위에는 일부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저희가 기금이랑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체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을 받는 분들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또 다시 돈을 내고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시비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시비로 갈 확률이 크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데 조기에 발견을 하면 일단 척추가 휘어서 나중에 척추변형 오는 것을 막고 예방을 해서 자세를 교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쓰는 데는 물론 세금을 정확하게 잘 써야겠지만 아동들 전체의 건강상태를 본다면 시비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여러 가지 했다가 지방재정이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시비는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어린이들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검사비까지도,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것도 줄인다는 것은 나라가 심한 것 아니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자꾸 시에만 부담 준다는 그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나라도 부자고 시도 부자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검진은 어린이 대상, 특히나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하는 검사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은 드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걸 삭감시킨다.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보건소는 꼭 있어야 될 부서이면서 광명시의 건강을 책임질 부서이므로 올 추진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임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159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면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원 미만으로 해서 치매약을 드시는 게 보험적용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치매치료, 치매가 보니까 먼저도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미리 요즘 많이 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계속 치매관리센터에서도 진행을 하고 저희도 분소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방문 나가는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생명테러교육은 어떤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최근 안전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테러는 뭐 예를 들자면 탄저균을 유포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로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콜레라든가 이런 균들을 퍼뜨렸을 때 보건소가 그것을 어떻게 처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교육시키고 교육 받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생소해서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 기계가 우리 광명시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고,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 좀 했는지? 이것 아닙니까? 심장마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안전총괄과가 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설치했던 부분에 있는 심장제세동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에 두 대만 둬서 교환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공간인 역사를 지원해 주려고 일단 사려고 합니다. 광명역사거리와 철산역에 시민들 이동이 많으신데 거기에는 그런 제세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다 사서 보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어차피 워낙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서 거기에서 역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역사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군데만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파트에도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와 저희 과가 같이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아냐,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여쭤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모 은행에서도 CD기하면서 그것도 설치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모 은행에서 설치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대인지 파악은 안 되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확한 대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 좀 해주시고, 되어 있는 데는 중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방문보건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원래 올해부터 위탁을 해제해서 직영하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직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일단 공무직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간제계약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안성환위원
지금 총 공무직은 몇 명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공무직은 현재 방문간호랑 관련된 경우는 8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계약직은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계약직도 10명을 뽑아서 18개 동을 다 방문보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 계약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항상 이게 문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약직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직하고 급여 차이 때문에 그 부분 많이 좁혀지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는 계약직하고 공무직이 받는 급여하고 거의 10만원 정도도 차이 안 나는 범위로 계산해서 거의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는 공무직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종목 업종이 있지만 방문보건은 전문성 부분 때문에 일반 계약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좁혀진 거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계약직으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추진을 해보고 별 문제가 없다면 계약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원래는 공무직으로 할 계산으로 예산을 넣었다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할 계산으로 다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거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된 국비가 970만원 정도가 빠져, 920만원인가요? 920만원 도비가 빠져 버렸네요. 도비를 예상했는데 도비가 빠지고 또 관련돼서 자살예방센터는 350만원이 도비에서 증액이 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잘못 예측한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도에서 보조내시를 그렇게 했다가 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치매관리는 등한시하고 또 자살예방은 중시하는 도 지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도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광역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단 치매관리사업이 시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시군에 치매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월 1회씩 다 불러서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데에 예산을 쓰지 않도록 통제하고 하는 부분들을 도 광역치매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안성환위원
도에서 빠진 삭감만큼 시에서 다시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치매 관련된 내용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앞으로 조기 발견이랄지 치매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관 부서장은 주요업무 시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6억9,358만9,000원에서 3.1% 증액한 327억1,0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으로 예산서 169쪽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 230억1,963만6,000원에서 322만2,000원을 감액한 230억1,6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내시율 반영분 4건입니다. 다음은 173쪽 중앙도서관 추경 예산안으로 기정액 66억4,271만1,000원에서 15%인 9억9,887만6,000원을 증액한 76억4,1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소하도서관 책이음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도서관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32만4,000원, 소하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안도서관 추경 예산안으로 기정액 20억3,124만2,000원에서 2,095만원을 증액한 20억5,2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빛독서나누미 사업 국도비 내시율 반영분 3건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연초인 만큼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연말까지 쭉 진행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광명시에 태어난 것을 보람 느끼게 꼭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시민의 세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과 지원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개의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금 국비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활동지원이라든가 또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각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공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내역은 뭐예요? 정확한 내역은 어떻게 뭘 지원해 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애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별도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 자체를 짜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짤 거라고 믿고요. 하안도서관 177쪽 묻겠습니다. 은빛독서나누미 독서 프로그램 사업 내용, 운영비 지원이 뭐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도비 내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 이번 추경에 시비를 같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은빛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몇 살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65세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65세 이상의 독서 프로그램을 도비가 변경됨으로써 시비가 변경됐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아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은빛도서나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은빛독서나누미.
김기춘위원
그 프로그램이 도비가 편성됐으므로 시비가 편성됐다 이겁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아,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프로그램 해라 해서, 도비가 몇 %입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것은 7대3 정도요.
김기춘위원
3이 도비입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3이 도비입니다.
김기춘위원
도에서 3을 주고 7은 시에서 편성해서 해봐라?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계속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내시되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김기춘위원
하안도서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것은 하안도서관에서만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저쪽 철산동 쪽에서는 은빛도서관 프로그램 참여하려면 어르신이 그쪽까지 가야 됩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전체에서 하안도서관만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좀 불편하네요. 좀 불편하고 이쪽은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아니요, 혜택은 전 시가 다 보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어떻게 봐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광명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학온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김기춘위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안동까지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독서프로그램을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편성 안 할 수 없어서 추경에 올라왔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연말까지 전체 사업들이 잘 편성돼서 우리 시에 알찬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운영 사업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국도비가 변경돼서 확정내시 난 내용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연장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가 일부 확정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희선위원
147쪽에 소하도서관 책임서비스 시스템 주사업은 뭡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책임서비스는 경기도에서 도 관내에 21개 시군 중에서 운영 중인 다른 시군에서도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순수하게 10억 증액된 게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인지, 아니면 추가로 뭐,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4월 달에 준공되는 소하도서관에 한내천을 활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고 또 옥외공간에 느티나무 같은 이런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억, 여기 건립 공사비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됐다는 거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건립 공사비는 아니고 별도로 한내천 근린공원, 공원을 확보하기 위 사업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순수하게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당초 6억9,400만원 가지고 한내근린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서 파고라라든지 느티나무 식재 등 추가,
병주
이병주위원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공사비로 하니까 공사비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억 공사비 중앙도서관, 소하도서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증액된 내용의 세부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공사비인지, 부대시설인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시설 부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조경 사업 때문에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소하도서관이 아직 개장을 안 했잖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4월 준공으로 지금,
안성환위원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삭감내용들이 꽤 많은데 준공도 않고 개장도 안했는데 이렇게 삭감할 만큼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보면 소하도서관 운영서비스 이번에 금액이 적지만 삭감됐고 그다음에 기간제 관련된 소하도서관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총 증액된 예산 중에 10억을 빼면 대부분 다 삭감한 거고요. 그 내용이 다 소하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소하도서관은 아직 개장이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가능한지?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업무비 같은 경우는 190만원 삭감한 내용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190만원 삭감하는 한 내용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개관이 1월이나 2월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개관이 늦어지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계산금액이 그렇게 되면 많이 차이 나야 되지요. 100만원 차이나고 이렇게 차이 납니까? 운영비가 100만원 차이나고, 200만원 차이나고 몇 개월씩 차이 난다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개관되지도 않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게, 알겠습니다. 소하도서관도 추가 공사비 10억에 관한 내용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산결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소하도서관 관련해서 10억 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양기대 시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내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소하도서관을 이어서 거기에 좀 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처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진입로하고 주차장에 대한 포장이 3억1,4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데크 등 광장조성 사업비가 5억3,900만원 그 외 신규 수목식재랄지 녹지조성 등에 1억4,70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로 다 주시고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하도서관이 지금 개관이 4월로 되어 있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4월 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준공이 4월이고 개관은 언제 하실 거예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개관은 6월.
화영
조화영위원장
개관은 6월 하고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준공시점과 더불어서 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