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할까요, 생략할까요.
이동수위원
생략합시다.
김규학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질의라기보다 문의를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1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등록대수가 2008년도는 16만 2,927대이고 금년도는 16만 7,637대로써 오히려 290대가 줄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지만 그 여파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인구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경기영향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24쪽 간단하게 합시다. 절대 질의가 아닙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으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의 격려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침산공영주차장 32억 들어간 것은 우리 구청 옆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32억이나 들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상비가 29억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노원2동 공영주차장은 합동 통합된 노원동사무소 옆의 주차장 쉼터 부지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126쪽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약 17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공사 후에도 현장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가 보시면 하자가 있으면 결국 공직자가 욕을 먹습니다. ‘관급공사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꼭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있어서 2008년도도 36만 2,829건에 2,656만 원이고 금년도도 38만 2,530건에 2,845만 2,000원인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데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징수실적이 14%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전년도도 28만 8,912건에 2,362만 8,000원, 거의 14% 수준입니다. 향후 목표를 20%로 한다든지 목표가 높으면 처리실적도 다소 향상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리실적에 목표를 상향하시면 실적도 그에 부과해서 더 안 오르겠느냐 건의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체납사유를 안 그래도 분석을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계속 정리를 해 간다면 감소해서 나중에 제로까지 나오겠지만 매년 9만 2,000건에 52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가산금이 질서유지규제법이 생기는 바람에 가산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월 평균 2,000만 원, 그 정도 해가지고 18개월간 부과한 것이 3억 5,000이 가산금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체납액이 자꾸 누증이 되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당연합니다. 아무리 하셔도 표는 안 납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매년 늘어나고 체납액도 비례해서 증가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지지만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정리에 신경을……,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은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데 2005년부터 분석해보니까 징수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인원이 1개조가 하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지난해는 3개 조에 2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조 16명이니까 1개조 4명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할 때는 뒤편에 공휴일 교통불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관계없습니다. 현재 2개조 16명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계속합니다. 단속현장에 투입했던 인원을 현재 단속장비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황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일들이 엄청나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신 과장께, 최근에 버스를 이용해서 무인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고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고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버스가 지나가면서 찍는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단속하는데 있어서 예고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시에서는 계속 홍보를 했고 구에서도 북구소식지라든지 확대간부회의 시라든지 계속 홍보를 했는데 홍보기간 끝나고 시범운행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 3월부터는 단속합니다. 단속하면서 예고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서민들이 인도와 차도가 있는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상가지역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서민들이 짐도 내려야 되고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기간도 없다, 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나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신 과장에게 어느 분이 전화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분의 항의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에 영업을 하는 사람은 4장씩 끊겼던 분은 그런 항의를 하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직에 대한 불평·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교통관련 책임자 회의 가시거든 그런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들은 동네에 가면 민원을 듣고 전달해주어서 행정집행에 있어서 효율화가 필요하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4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49쪽하고 연관된 업무인데 체납과태료 ARS시스템이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난해에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를 정말 획기적으로 징수를 해보자 싶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별 건건이, 한 사람이 10건을 체납했건 20건 체납했건 건건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편료라든지 손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한 사람에게 10건, 20건 몰아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몇 년도에 압류되어서 결손은 안 되고 90몇 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고지가 되었는데, 항의전화가 교통과에 35대의 전화가 있는데 전부 불통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로 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도 상담해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제도가 있지만 인터넷 활용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저조하고 그렇다보니 전화로만 문의하게 되고 전화로 문의하게 되면 짧으면 10분, 길면 40분, 50분입니다. 대화 과정에 저항도 있고 욕도 하다 보니까, 욕 몇 번 듣다가 ‘전화 끊습니다.’하고 직원들이 하면, 자꾸 대응하면 욕하면 ‘전화 끊습니다.’ 예고하고 난 뒤에 두 세 번 대응하다가 전화를 끊고, 분이 풀리는 사람은 안 하지만 또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가 불통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런 저런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ARS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게 되면 자기 체납액도 확인이 되고 납부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문구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서 하면, 말하자면 문의도 그렇고 납부방법도 다원화되지 않겠느냐, 현재 2개 채널에서 하던 것을 1개 채널 더 늘려서 하면 전화불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타 시·도 사례 검토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통화량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확보하셨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제도를 세무2과장이 징수업무가 주거든요. 세무2과장에게도 이 제도를 건의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세무2과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세금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액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사용하면 어떤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 쪽에는 행정안전부하고 공통라인을 해서 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3차 추경하실 때 우편료 절감을 4,500만 원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료는 결국 절감이 되었는데 제도 이후에 민원이 발생 많이 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 대안이 ARS자동응답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건인데 사업비가 3억 6,000입니다. 무림제지 삼거리는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동천동 워터피아 네거리는 교통사고량이 많아 가지고 교통흐름을 저속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했고, 무림제지 삼거리는 U턴이라든지 교통회전 방향이 바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말하자면 침산 무림제지에서 백사벌 네거리로 올라가다가 오봉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하려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어서 백사벌 네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이동수위원
반도광학 이상탁 씨 회사까지 가서……,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가서 주유소 앞에서 U턴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1,000m, 1,500m 이상 그런 불편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교통량이 적지만 통행소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면 적지다 하는 판단을 했고 동천동 워터피아는 사고가 많습니다.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통행에 소통도 되는 수도 있지만 너무 좁다 보니까 사고율이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속운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원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피해 가기 위해서 저속을 하게 되면 또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회전하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교통섬에 조그마한 꽃 식재라든지 해서 도시미관도 제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북구 관내 2개소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무림제지 삼거리는 교통량이 적은데 예산투입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겼고, 방금 꽃을 심는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1m 넘는 나무는 심지 마십시오. 지금 칠성동 전자상가에 가면 입구에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 달에 한번은 본 위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무 잘라 달라고, 교통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대이지만 나무에 전방 시야가 가린다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안 하고 꽃이라든지 다년생 초화류 종류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 볼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나무 심을 때 키를 감안하시라……,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4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체납액 징수가 2008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수는 1,461건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는, 가서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금액은 오히려 8억 3,600이 늘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부과건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9만 2,000건입니다. 부과금액으로 하면 52억이 되고 금액이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똑같은 액수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8년 6월 22일부터는 가산금을 77%까지 합니다 5년간, 만약에 4만 원짜리 같으면 7만 3,000원 정도, 100만 원 짜리 같으면 15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부과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안 해서 내는 과태료가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는 전해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40%였는데 선납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44%, 전 체납액의 건수는 보험건수는 적습니다만 전 체납액은 44%정도가 체납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작년도에도 13억이 증가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고액입니다. 최하 100만 원부터 230만 원까지 1건에 대해서 그렇고, 주정차는 1건 해봐야 3,4만 원인데, 그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99%가 신용불량자 내지는 부도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소되지 않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 4년간 자료를 분석하니까 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올라가기에 체납할증료가 증가되고 보험료도 증가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파견 1명은 뭡니까? 어디에 파견, 세무직 1명……,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11육상조직위원회에 7급 여직원 박은희 씨라고 2011년까지 파견 가 있고 그 자리에 이번에 세무직이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는 날에 이런저런 질의할 건 없고,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궁금한 점이 침산공영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1,470㎡입니다. 440평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약 440평, 주차면이 33면, 현재 전기공사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440평 중에 전기안전공사 211평을 제외해야 됩니다. 230평 정도가 현재 주차장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도 370평이잖아요. 전기공사 바닥면적 건물이 220평……,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전기공사가 698㎡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게 큽니까? 바닥면적이 그렇게 안 크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바닥면적은 적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우리가 주차면 그린 것만 하더라도 300평이 넘지 않습니까? 340평, 그런데 주차면이 33대밖에 안 됩니다. 녹지공간 만들고 이렇게 잡다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주차면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북구청에 민원인들이 오려면 10분, 15분씩 기다립니다. 본관 청사 앞에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한 줄만 더 해도 얼마인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현재 우리 부지에서 인도만큼 뒤로 빼게 했습니다. 청사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청사진입을 위해 가지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구청 앞이 정체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차선 3m 정도를 뒤로 했습니다. 도로로 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재흥
박재흥위원
꼭 무슨 따지는 것은 아니고 안타깝다, 주차장을 좀더 건립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일을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고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공사 건물은 지금 철거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도가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구청 별관건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우리 청사가 협소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많이 협소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개인 빌딩 임차해서 쓰고 이런 곳은 없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구은행 2층만 해도 주민복지과가 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대구은행 건물이 우리 건물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고 20년 후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인데 아직 우리 소유는……,
재흥
박재흥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제 5,6년 썼을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린 이야기지만 특히 대형화물차량 밤샘주차 때문에 뒷골목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씩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한번 끊기면 20만 원해서……, 안 끊는 방법을 연구해 보이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며칠 전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국장님께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구시 안에 있는 화물자동차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구시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속을 하게 되면 어딘가로 가게 되면 단속이 되면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단속하는 것도 고액의 과태료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직원들이 새벽 1시까지 관음로하고 또 동변동하고 선수촌 있는 곳과 계고장도 붙이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좀더 넓은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가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 산하라든지 어떤 화물, 물론 화물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차고지만 증명 받아라, 중장비를 사도 그렇고 사업용화물이니까 차고지 증명하라고 하니까 변칙으로 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와야, 그래서 당장 교통과장님이 대안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CCTV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지역에 갖다 놓으니까 잘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허가를 조례로 개정이라든지 비양심적인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안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24시간 단속체제로 해야 되는데……,
재흥
박재흥위원
6시 되면 다 퇴근합니까? 모니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퇴근하고 관계없이 단속은 가능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안 지키고 있던 것 같던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어디는 몇 시까지 단속하고 어디는 새벽부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내에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이지만 또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단속시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항의가 많습니다. 지난 1월에 시에서 교통지도계장 회의를 하면서 같이 맞추어보자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끼리……,
재흥
박재흥위원
그 쪽으로 해도 출퇴근할 때는 피할 수 있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퇴근 이후에 문제까지 단속이 되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8시까지만 해도……, 출퇴근할 때 복합한 것은 피해진다, 교통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때로는 어떤 분야는 고질적이 되어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2억을 넣어가지고 100대 주차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장이라는 것이 경제성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공간 없을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것이 있으니까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이동수위원
대당 100만 원정도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청사가 좁아서 전기안전공사 자리에 일부 이전도 검토하시겠지만 2014년부터는 북구의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5층을 활용하는 방안도 의논하실 때 간부회의에서 검토하시라는 이야기를 건의드리고, 또 주차단속 관련에 대해서 저는 거기는 정말 단속이 필요하다 싶은 곳을 지적하고 싶은데 칠곡IC부터 북쪽으로 가면 길이 막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읍내동 우방아파트까지……,
이동수위원
길이 막힌 부분 거기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자주 갑니다만 중앙선 안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가지고 칠곡IC에서 진행하다가 사고를 염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 단속하셔 가지고 도로변의 갓길주차는 이해를 하더라도 중앙선에 보면 좌우로 2겹 3겹으로 주차해서 도로는 8차선인데 실지는 1차선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난 9,10월경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북부서에서도 협조공문이 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의원님 가시는 길에 보시면 아시지만 플래카드를 크게 10개 정도 붙여 놓았습니다. 중점단속구간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중앙부분에 주차하는 것, 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것, 이런 것을 중점단속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경고장도 붙이고 계속 하다가 지난 2월부터 매주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대형버스가 일반적으로 주차를 아까 이동수 위원 질의했다시피 거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대형버스는 자기 차고지가 따로 있잖아요. 차고지가 따로 신청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 관문동 같은 곳은 노곡동 다리 밑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거의 타지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를 거기에 주차해 놓고 그 승용차는 출퇴근용으로 쓰고 화물차는 거기에 세워놓고 아침에는 화물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타고, 승용차를 세워놓고 화물차를 타고 가고 이런 경향들이 북구에 허다하다고 제가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 북구 주민이 아닌 대형차들을 많이 세워놓은 것은 차번호 조회는 구청에서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해 보시고 대형차들을 타 구의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대형차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골목에 주차하는 것도 많지만 8톤 차 이상은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적극 권유를 해가지고, 골목에 주차한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영업용 화물차량일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과감히 타 지역 차들은, 지역에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골목마다 부족한데 타 지역 차들이 그런 예가 많으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정 박사님, 버스는 대구시에서 재조정할 것이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하고 관계해 가지고 명칭이라든지 시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승강장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전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승강장은 전면 하지만, 승강장은 안에 보니까 설치, 의자교환이 많은데 버스를 칠곡 전체, 북구 전체를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버스노선 재조정을 하는데 힘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교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차질서 확립 평가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과장님이나 정 박사님이나 담당자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공간 주차장, 마을공간 주차장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지금 주차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곳에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동네 작은 공간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 옆의 주차장 공간에 32억 투입된 부분도 주차 하나로만 보면 32억에 33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로 해서 가치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안 그래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건의로써 충분히 강하게 어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지역 버스노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살피고 문제 있는 것이 파악이 다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어느 지역보다도 늦지 않게 대처해서 우리 지역의 불편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또 제가 다니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돌면서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회 안에 보면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안이 내부도로가 되어서 차가 달리면서 아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155쪽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회의개최 및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간 4~5회……,
이동수위원
네 번이면 네 번……,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면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하고 네 번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했고 올해도 한 번 할 계획으로,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이번에 새주소위원회하고……,
이동수위원
보통 위원회는 선출직공무원인 구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정보과에는 구 의원 참여가 한 명도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새주소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드린 이유가 그래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드렸는데 이 과장께서 유독 구 의원은 다 빼놓으셨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5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65쪽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2006년 486개, 2007년도에 492개, 2008년도에 493개, 2009년도에 494개소입니다.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폐업하고 개업하고 왔다갔다하는데 들어오면 임의로 항상 오면 3일내에 폐업이 들어오면 폐업해 주고 신규가 들어오면 바로 해 주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165쪽 단속반 편성 1개반 3명이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3건만 적발해서 행정처분으로 고발,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도 2건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을 하셨는지……,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수시로 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민원발생업소, 특히 문제가 되었을 때 하고 전체는 너무 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중개업자들이 명찰패용에 대한 예산신청 삭감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제기된 것은 없고 추경에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대답을 해 주였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8월까지는 추경이 없을 것입니다. 책임질 이야기를 민원인에게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 선거가 끝나고 6대 의원, 시까지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추경을 검토 하지 않은 것이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서 6개 구·군이 없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로 얘기는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5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2006년도부터 3년간 거의, 시간관계상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는데 800여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억 2,800만 원인데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하는건데 올해는 칠곡이라든지 또 대현동 같은 경우에 보면 건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액이 약 30배 증가했거든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006년도에는 법이 바로 하반기에 시행된 것을……,
이동수위원
2006년도는 849만 원, 2007년도에는 854만 8,000원, 2008년도는 873만 7,000원입니다. 2억 2,800이니까 약 30배가 증가되었으니까 북구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없는데……,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칠곡에 가면 큰 슈퍼마켓 하나 생겼고 성광고등학교 침산동, 여기에 보면 상가건물도 하나 생겼고……,
이동수위원
다빈치……,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대현동에 뒷땅을 사 가지고 하는……,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시 실적을 잘못 표기하셨는지, 158쪽에……, 토지이용 의무 실태조사인데 이번에 토지이용 의무가 아니고 임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임무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것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동수위원
159쪽, 실명법 과징금 2건인데 적발방법이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이동수위원
북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이 업무까지 파악하셨나 싶어서……,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1건에 4,929만 5,000원이 체납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명법 위반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일단 매월 초에 대구광역시에서 전국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체납액 4,929만 5,000원이 그 분들이 무재산이라면 계속 숫자는 북구청에 체납액으로 증가하면 세외수입징수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 거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금 어차피 그것은 소멸이 5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때 가서 결손처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속적으로 재산확보 노력을 하지만 그때까지 없으면 결손처분……,
이동수위원
추적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재산을 조회합니다. 전국 단위의 그 부분이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동수위원
월 몇 번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월 1회 이상……,
이동수위원
1회 이상하면 접수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문서로……,
이동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결재 받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과장님 전결로……,
이동수위원
북구청의 총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징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을 하시든지 해야지 체납액이 계속 누적적으로 표기된다는 것은 금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은 대차대조표에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신고위반과태료가 1억 9,300인데 체납액이 약 9,500, 거의 5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비송사건으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6건이고 나머지는 10건에 대한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징수가 4%에 불과하거든요, 1,1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비송사건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비송사건 처리기간이 2년이고 3년으로 장기간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장기간까지는 안 갑니다. 지금 압류를 하니까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다빈치 물건인데 최대한……,
이동수위원
계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비송사건에서 압류라는 것은 별다른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비송사건 처리하실 때 사건위임을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별도로 총무과의 승인을 얻어서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동수위원
검찰은 형사사건일 때이고 위반과태료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 이런 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법률대리인을 누구를 선임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직접 합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승소하도록……,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도 그렇고 우리가 체납액이 약 350억인데 압류된 건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액만 계속 누적될 뿐이지 징수의 효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구청의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29-01이 지난연도수입 항목을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상당액수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교통과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 90억, 그리고 환경관리과 다음에는 토지정보과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의 체납액의 90% 이상이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거래를 계약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이 경과되고 나서 신고 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벌써 등기 소유권 이전은 끝났겠네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세를 지급하고 명의이전이 끝났으면 이 분들은 방만하게 무관심하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소홀히 한 것입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소홀히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등록세를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납부할 때라든지 취득세를 납부할 때 고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희들에게 올 때는 3월, 오늘 오게 되면 기 등기해태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노력하셔도 징수하기는 어려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60쪽, 재정수입에 마지막에 금년도 매각이 31억 5,400을 계상하셨습니다. 2008년도는 11억 5,759만 2,000원인데 약 9건에 20억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노원동 주민센터가 16억이 발생되었고, 큰 건으로는 보상받은 것이 5건 정도 있는데 도시철도 3호선 편입 4억 2,000만 원, 태전동에 도로 신설된……,
이동수위원
그러면 조윤숙 계장님,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요, 노원3동 매각에 대해서 15억을 당초 계상하셨지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얼마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13억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그것은 토지하고 이번은 건물하고, 그 때는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건물……,
이동수위원
지나고 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자유입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인 금액만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 안에 동산 처분한 것은 본 위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16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추진사업은 2010년도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연차사업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009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경 때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약 6억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새주소사업 하신다고 2년, 3년,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만 사업하시다가 또 바꾸고 주민도 혼란스럽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또 도로명주소 이 사업도 또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만 혼란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을 내는 것이, 완료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똑같은 명목인데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동수 위원, 방금 질의하셨는데 도로명 새주소를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건수는 거의 동별로 수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대로 대다수가 되었고, 특별히 들어온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걸렸는데 도로, 예를 들어서 학정동 같으면 구암동에서 학정가는데 구암동이 왜 학정로가 되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로를 따라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최인철위원
62건이 의견제시되었는데 주민의견제출이 되었는데 도로명 위원회에서 거의 주민의견을 수렴 다 하신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주민의견이 거의 수렴 안 되었습니다. 대다수 안 되었습니다. 62건 중에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 드릴 것은 거의 반영을 했는데 학정로라든지 주도로 그런 거,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일부 동에서 올라온 것은 못 바꾸어 드렸습니다.
최인철위원
지역주민 특성에 따라서 도로명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경우가 많은데 반영이 되는 곳도 있고 반영이 덜 된 곳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지요. 도로명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도 혼선이 오면 물론 행안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침을 지방자치에 오면 지방자치에 맞게 도로명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꼭 큰 도로명을 해서 골목명을 따기 보다는 그 지역 특성상 찾아오기 좋고 가기 좋은 도로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해 보고 민원이 생긴다면 바꾸는 방향을 택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도로명주소, 새주소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에, 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혼란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방자치에서는 상위에 대한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달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지역에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강력한 건의도 다시 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동네를 가장 많이 알고 동에 정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명을 정하는데 고민을 하고 도로명을 의논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지역에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일에 걸쳐서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또 자리를 지키시면서 청취해 주시고 지금까지 청취하신 내용의 문제점이라든지 질의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한번 더 되새겨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도시국이 조금 더 진보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담당계장님, 이번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기존 되어 있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