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이동수 의원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위원장께서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수의견이 무엇인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급수용 약 1,300만 원, 승강기용 760만 원, 난방용 1,493만 원 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 연차적으로 지원함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때 연차적으로 지원하실 때 순서는 어느 항부터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남지구에도 약 3,0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북구청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의원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 대표발의했는데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이해를 돕고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격임대아파트 보안등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주민대표 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북구의 예산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의 욕구가 좀더 광범위하게 이번에 임차인 대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단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는 기초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편성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구청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편성을 하고, 그 편성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에서 아마 의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지원하는 기초를 두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규칙이 내려갑니다. 구청장의 규칙이 내려가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원님들은 그 규칙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규칙을 구청장이 정할 때 예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이해가 갑니까? 아직까지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오늘 자료도 방금 출근해서 안 봤습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많아서 일부 동료의원들, 저도 거명할 수 없지만, 궁금 사항을 알고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또 다른 동료의원도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의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질의 아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이 안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안을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애초에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집행부의 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집행부 안에 대폭으로 수용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