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성, 칠성,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외부인사로서 공인회계사가 한 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이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공인회계사가 한 분 증원된 이유를 결산검사 업무담당 총괄국장인 윤택열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구청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분장에 의하면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배분하는 최종 책임은 기획감사실입니다. 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사기능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단지 총무과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집행한 세출계산산서와 부대영수증을 편철하고 있는 집계기능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업무의 집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 사무관리비를 30만 원 배정했으면 건설과에서 볼펜을 사든 용지를 사든 해당과에서 끝이 났으면 좋은데 불과 3만 원 지출하고도 도장이 26개가 찍힙디다. 이것이 바로 행정업무의 비능률이 아닌가, 26개가 찍히고 보통 용지가 5장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편철하고 있습디다. 이것도 영구보관 아닙니까? 적어도 30년은 가겠지요. 그런 비능률을 발견했고, 또 본 의원이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들어 주어서 아주 고마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북구의회에 와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직제에 의해서 수석부서라고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질문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못 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그러면 담당국인 총무과가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 결과 수용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또 구 의원으로서 정말 합리적인 지적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뿐 아니고 상임위원회 보고활동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