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4,198만2,9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0억1,177만9,900원 중 135억4,964만4,280원을 지출하고 15억715만8천원을 이월시켜 9억5,497만7,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00쪽 상단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중 3,090만6,000원을 이월시키고 1억9,501만8,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3쪽 중간 취약계층 지원 관련 지역맞춤형 바우처 민간위탁금 1억1,252만4천원과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민간위탁금 1억6,849만2,840원과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사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1,024만7,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9쪽 중간 보훈단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유공자 수당 등으로 1,435만원과 110쪽 중간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 시설비 1억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15억5,647만원 중 321억6,598만4,650원을 집행하고 16억6,343만7,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111쪽 중간부터 113쪽 상단까지는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1억8,297만9천원 중 175억4,990만1,380원을 집행하고 6억3,307만7,620원은 사업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터 124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55억2,280만3천원 중 137억7,893만3,260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양지바른 개축 기능보강사업은 공기부족으로 7억4,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억9,986만9,740원은 사업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중간까지는 장애인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69억8,304만8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1,400만4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99억1,971만4,010원 중 317억5,212만9,160원을 집행하였으며 66억6,361만3,700원을 이월하고 15억397만1,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 4,496만8,150원과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아동, 시설아동 건전육성지원, 아동·보육 육성시설 확충 등 47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노인주거의료복지 시설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노인시설운영 사업 등 노인,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12쪽 문화예술입니다. 예산현액 62억8,466만2,000원 중 60억7,026만8,330원을 집행하고 2억1,439만3,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54쪽 중간부분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비 불용액 4,120만9,500원은 예산절감 사업추진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분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사업 불용액 8,874만2,630원은 문화예술원 및 죽전야외음악당 운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입니다. 예산현액 41억1,287만6,000원 중 19억1,732만5,210원을 집행하고 8억은 이월하였으며 13억9,555만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63쪽 하단부분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예산현액 21억 중 8억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13억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4쪽 문화재입니다. 예산현액 31억6,627만7,000원 중 15억50만5,200원을 집행하고 14억8,0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8,567만1,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164쪽 중간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불용액 1억1,007만8,000원은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억9,219만7,930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460억8,139만6,930원 중 411억700만100원을 집행하고, 40억7,199만5,49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240만1,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170쪽 학교급식 지원 부분은 당초 직영급식 예정이었던 일부 학교가 급식시설 노후 및 미비 등의 이유로 2008년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되지 못함에 따라 1억56만9,080원이 불용되었고, 177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대회 유치는 각종 체육대회 집행 잔액 6억1,183만5,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3쪽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따른 1억867만8천원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2,400만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양지바른 개축을 위한 국비기능보강사업은 2008. 12월 신규확정 7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부지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9,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동백, 유림어린이집 신축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36억2,567만5,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용인시 청년인턴쉽 추진지원은 2008년 제2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보훈관련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상공모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각종 사전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13억4,845만2,000원을 이월하였고, 명문자립형 사립고 유치 사업은 정부 정책이 자율형 사립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 후, 유치공고를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으며, 평생학습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비가 2008년 9월에 교부 되었으며, 사업기간이 2009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미도래 하여 3,75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2,574만4천원은 ‘08년 8월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3,090만6천원은 처인구 마평2통 도로개설 토지 승낙 지연으로 백암테니스장 및 관리동 건립사업은 동절기 공사에 따른 하자발생 우려에 따라 1억3,598만3,4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8억은 시설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계속비는 69억8,304만8천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고, 1,106만1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은 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835쪽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3억2,8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1,402만6,679원으로 수납액은 13억8,476만6,679원입니다. 미수납액 2,92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37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2,810만원이며 1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0쪽 세입결산으로 총 예산액 16억4,873만9천원 중 16억6,360만7,140원이 수납되었으며,며, 9,860만4,700원이 미회수로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43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16억4,873만9천원 중 16억893만9,990원을 집행하고 3,979만9,01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07쪽 기금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용인시 청년인턴쉽 추진지원이 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이유를 아세요?

용인시 청년인턴쉽추진 기타보상금해서 이월된 것이 왜 이월됐냐면 2008년도 도에서 11월 27일날 경기도 고용정책과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용인시는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시달이 됐는데요.

늦게 시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건비에 세워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게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켰습니다.

109쪽에 보면 상이군경회 이동 특송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몇 대나 구입한거예요?

봉고차 1대를 샀습니다.

특수차량이라 가격이 센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특차추량이면서 좋은 차를 샀습니다. 아주 좋은 차는 아니고 중상으로 샀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관리를...그쪽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거예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쪽에 보면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어느 장소에 건립하는 거예요?

중앙공원에 했습니다. 현충탑 밑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중앙공원이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도 지연이 돼서 공기부족으로 2009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920쪽에 보훈기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보훈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설치가 됐고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사업에 쓰고요. 현충일 참배 유족보상사업, 국립현충원 참배사업, 전적지 순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느 과에 가시든지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지만 3.1만세운동 기념탑 계속비이월로 몇 년씩 이월되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 전반적인 사업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지금도 장소를 더 넓힐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 하지만 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부지선정이나 모든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용인시민으로서... 현재 과장님도 용인시민이시잖아요. 용인시민으로서 후대에 우리 선조들의 얼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인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도 불용액이 약 6% 발생이 됐는데 작은 수치가 아니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정산이 연말 쯤 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시비가 투자돼서 불용된 것은 개인으로 생각하면 9억, 10억이면 대단하지요. 많은 예산을 다루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불용액을 점차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 확보할 때 열을 가해서 해 놓고 연말 돼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각 과에 비일비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도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보통 우리는 70%가 중앙정부에서 주고 도비 15%, 시비가 15%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앙부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배정해 줍니다. 그것도 연초에 주는 것이 아니라 7월달, 아니면 9월달 늦게는 10월달까지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을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만세운동 기념조성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점점 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금액이 있지요. 잔액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소득 빈곤층 생계구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3억 정도의 잔액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수요를 잘못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런 건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차상위계층 해서 생활수급자 이외에 못사는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생계구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김윤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작년 결산검사때 위원님들께 많이 꾸지람을 들은 예산이지만 복지예산이 당초 사업물량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사업물량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 복지예산을 나눕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 기초단체별로 나누고 나서 저희가 사업물량이나 대상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복지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반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다 반납을 받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용인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받지 않아서 이월금이 남은 거다.

그렇습니다.

정산을 2월에 하시나요?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보고를 합니다. 국도비 반환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월금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가 있어요. 7천만원 돈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의료비가...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병원진료비를 자치단체에서 대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장애인들이 총 100개 병원에서 저희 시로 병원진료를 하고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층만 해주고 있습니다.

치과치료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치과 부분은 저소득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은 치과가 고가이기 때문에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다루어졌던 문제거든요. 병원을 지정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전반적인 의료비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에 부랑인 귀향여비 및 행려환자 사망처리... 사망처리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저희가 예로부터 정신질환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시나 공공기관, 읍면동에 와서 재워달라고 할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이 또 오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버스비정도로 주는데 그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왔어요?

올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졌는데도...

만원, 2만원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만원, 2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원, 2만원도 밥 한 끼 값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받으러 오지 않지요.

행려환자 사망처리 1건도 없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작년에 한건도 없어서 지출이 없었는데요. 저희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꼭 해 놓고 있습니다.

건수가 있든, 없든 세워놓는 거지요?

예, 자치단체별로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115쪽에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이 있는데 1회 수술비가 어느 정도 되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됩니다.

용인시에 현재까지 몇 명을 했어요?

2004년도부터 해서 8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 용인시에 청각장애 아동들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해주나요?

경기도에서 지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유급가정 도우미와 장애인 생활 도우미가 117쪽에 있는데 이것은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가겠지만 교육받아서 나가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우미로 활동을 하려면 자격이 80시간을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은 도에서 하고요. 금년부터는 60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도우미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요?

약간 유동적인데 110명에서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급 지급하는 거지요?

시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923쪽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관리되나요? 큰 틀에서 얘기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5억5천이 있습니다. 큰 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운영을 시에서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현재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위생업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반업소가 생길 경우에 위반업소에 대한 범칙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1년에 1억3천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40%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40%중에서 20%정도는 다시 용인시로 환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60%정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경기도로 40%를 반납하고 다시 20%가 내려오니까요.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묘지 지도단속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불법묘지 지도단속 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명목상 장묘부서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묘지 단속하는데 청원경찰이 1명이 있고 단속공무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순찰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불법묘지는 개인묘지와 종교단체묘지, 공원묘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한 실적은 없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현재 법령에 문제가 있게 되면 고발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실적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를 해서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동면 서리에 가 보시면 산중턱에 도로도 내고 아주 멋지게 해놨는데 보기도 안 좋고 산림훼손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런 불법묘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아니라 대충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이 58%잔액이 됐는데 말씀해 주세요?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이 김문수 도지사님의 특수한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시점이 11월부터 해서 사업을 두 달 밖에 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12월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청구되는 시점은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에 병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불용액 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어요?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네요?

리모델링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대대리에 있는 즐거운 집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시설과 똑같은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시설이고요. 보호시설은 백암에 있는 해든솔이나 성가원, 요한의 집, 주야로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지요. 그지요?

작년 12월 달에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용인시 같은 경우 많이 확대돼서 장애인 복지가 활발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반딧불이 학교 이런 부분도 동등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보면 여성유공자 발굴이 있는데 여성유공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을 하나요?

여성유공자 발굴은 여성주간 기념식에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인데 이게 언제 완공되지요?

2012년 6월로 준공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개인적인 소견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동부, 서부로 나누는데 수지 쪽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동부 쪽에 해서 처인구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기흥구에는 없는데 기흥구에 있는 여성은 동부로 가야 되나요? 서부로 가야 되나요?

그 부분은 현재 동부지역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데 기흥지역은 없습니다. 없지만 동백지역에 문화복지센터와 평생교육원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기흥지역 여성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포커스는 기흥구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반드시 기흥구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별로 나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용인시 전체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특히 여성회관이나 이쪽에서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센터 부분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여성회관 기능과 그 기능과는 차이점은 있지요?

예.

왜냐하면 기흥구의 여성들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하거든요. 기흥구 신갈이나 이쪽 지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동부로 가야 되냐, 서부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여자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해요. 저도 동부가 가까운 곳은 동부로 가고 이쪽 수지가 가까운 분은 수지로 가시면 되지 않느냐 답변을 하지만 궁색한 답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 과장님이니까 여쭈어 본거예요.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알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비를 지급한게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한분 밖에 없습니다. 한분이 도립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광주에 집단으로 계시는데 여기에도 생활안정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135쪽에 보니까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세아 보육시설은 태어나서 23개월까지를 영세아라고 하는데 가정시설에서 23개월까지 아동만 입소해서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지정 받는 시설이 없고 용인시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외에 더 이상 추가 지정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즘 출산장려운동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용액도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되지요?

지역아동센터 17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결산을 보게 되네요. 그래도 가족여성과에 계셨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낯설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께서 동부지역 여성회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2006년부터 진행됐는데 지금이 2009년이거든요. 용인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올라와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몇 년씩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한 가지 부지선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부지선정이 됐습니다. 실시설계 됐지요. 그런데 이게 2012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인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소외된 지역, 처인구 같은 경우 더군다나 동서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외된 처인구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보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 이것이 여성회관이지만 여성을 위한 회관은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시민들은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동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지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지금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하신다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들어와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초에 삽 뜰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131쪽이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잔액이 1,900만원정도가 남았어요. 시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여기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수요를 잘못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를 하는데 작년도 4월 8일자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개소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13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금이거든요. 4억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지요? 이중에는 보육시설 시설비도 들어 있을 거고 다 포함된 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굉장히 머리아파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육시설운영 면에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다른 시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내부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못하고 예산이 많은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여성이고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이 행복한...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내 아이를 맡겼을 때 편안한 마음이 들고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백암에서 아이가 실종이 돼서 용인시 전체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린아이 자체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장님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육시설 잘 파악하셔서 종사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인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계장님이 답해도 무관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방과 후 보육시설 인건비를 100% 안 썼어요. 왜 불용액으로 남은 거예요?

방과 후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저학년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시설비입니다. 7시30분까지 4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의 아동수가 16인에서 20명정도가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가 정규 보수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청으로부터 지정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쪽에 지원되고 있지요? 그 학교에 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로 하는 겁니다.

몇 세부터 몇 세인지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2, 3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사 인건비인데 무슨 초등학생이에요. 모르면 계장님 나오세요.

신승만 위원님 질문하시면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인데 왜 초등학생이 나오지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 시간 연장을 했을 경우에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21시까지 1명이상 보육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용인시에는 3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연장 신청한 시설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간 연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애 찾아가라고 매일 전화 오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시설에서 신청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원장님들과 시 관계자와 원활치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보육교사가 5일 이상의 병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재시에 시설장이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인력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있게 하면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더 잘하려고 보는데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경로당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등록이 되어야 되지요?

예.

노인분이 20명이상 안되면 등록이 안 되는 곳도 시골에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별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경로당 별로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난방비만 주나?

난방비, 운영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30만원정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속에 심야전기나 기름보일러가 다...

30만원 속에 난방비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난방비는 기름보일러 따로, 심야전력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은 안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경로당별로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아니지요.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똑 같이 3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못쓰지요?

전기요금은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보통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아요?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이 많은가?

경로당 쪽에서 반납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남는 것으로 나와요? 미처 못쓰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고 그런 가요?

뒤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보조금을 못 쓰고 남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제점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어요. 노인회장님과 리·통장님과의 갈등문제, 부녀회장님까지 끼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리·통장들이 하려고 하는데 노인 보조금 쪽에 나온 것은 어르신들이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꼭 목적이 정해져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제도권에서 무언가 정리를 해 줘야겠다. 경로당, 마을회관별로 갈등이 많아요. 물론, 리·통장님들 어르신들 모신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주머니 돈 따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경로당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섞어서 틀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 일만 해도 큰일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내 관광홍보가 무엇입니까?

관광을 교류목적으로 우리 관내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 관광시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홍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50만원 예산을 세웠다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만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고, 올해를 내외국인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270만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270만원이에요. 100% 450만원...

올해는...

작년에는 못썼고. 그리고 관광안내판도 하려고 계획은 했었나 보지요?

관광안내판은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설치해 놓은 것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체설계를 하는 바람에 설계비를 안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도 관광홍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오래됐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해야지 오는 손님들 어떻게 대접하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용인의 관광에 대하여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사람만... 450만원이 뭐예요.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관광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간판하나 세우고, 오는 사람 밥이나 잘 사주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앞으로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용인 웰리스 축제 세부 실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봄꽃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 하기에는 어려워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의 이름이 웰리스입니다. 웰리스 축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이 축제는 용인시 대표축제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다른 소재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확정되는 바람에 이 예산 자체는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세부수립계획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마지막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대표축제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을 시키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건의 축제개최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을 지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다 반납됐고, 그러면 더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6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1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다 싶으면 전국에 공모를 해서라도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하지 마시고 용인시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상설기획공연 웰빙 금요마당.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요예술마당은 홍보도 많이 됐고요.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좁아서 자리가 없어서 티켓 때문에 미리 예약하고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특별한 경우에 가끔씩 가 보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금요예술마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오신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지, 기흥에서도 인터넷상에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거든요. 300석인데 200석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100명만 현지에서 접수를 하는데 가장 인기 좋은 것은 어린이 프로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와서 금요예술마당을 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은 한번도 싸움이 안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석도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것도 종종 있거든요.

지금 현재 좌석에 못 앉고 복도에 앉아서 보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어린이공연은 제가 안 가봤는데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한다니까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요. 웰빙 금요예술마당에 대해서는 수준을 높이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164쪽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시나요?

그 성과물로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 그대로 보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영환 선생님 묘소는 기존 곡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문수산 마애보살상은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비와 눈에 의해서 마모가 되니까 보존처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저도 과장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이것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 관리국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 관련돼서 안내판설치, 보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잘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역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문화재 관리국에 문안심의를 받습니다.

165쪽에 보니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예요?

지정문화재에 보면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라고 하면 지정문화재로부터 300미터 외곽지역은 모든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500미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개발이 될 경우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면으로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라고 얘기 나온 것이 몇 년 됐지요?

예.

5천만원 세워 놓으신 것은 뭐를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공고비로 세웠던 건데 새 정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자립고 인가를 안 해 준다는 내용 때문에 공고를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유치할 때까지 계속 세워서...

금년 3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자율고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러포즈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학교법인 중앙학원과 많은 협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중앙학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실질적인 것 보다 홍보적인 역할로 용인시가 이렇게 한다. 용인시가 이런 곳에 본때를 보이기 위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명시이월은 안 부담스럽지요. 이것이 계속비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자율고로 선정된다고 하면 보조금으로 50억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학원 측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보기 좋은 사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잘 추진하시고 용인시에 걸맞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건립 지출내역이 60억이 지출됐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축허가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장소가?

강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어마을 조성사업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대형공사로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입찰방법이나 입찰안내서 작성, 기본설계서 작성 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월을 했습니다.

173쪽에 보면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용인시는 1특성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제4기 시민대학 운영을 했고, 시민대학 통합 워크숍을 하는데 사용된 내역입니다. 흥국생명연수원에서 ‘08년 4월달에 1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을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용어자체는 1특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성화 프로그램이면 워크숍 한 것이 특성화는 아니잖아요?

평생교육 국비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받게 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는 같은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던 되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원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집행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갈중학교에 주고 집행은 신갈중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돈만 던져주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관리감독도 하셔야지요. 돈만 던져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1억2천이라는 돈이... 1억2천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그런 예산이 나갈 때 시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올 때 시에서 관여를 하세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8개교에 89억9,633만3천원 지원하셨지요?

예.

거기에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보조금으로 학교에 다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결산하셔야지요. 집행 잔액?

보조금 결산을 다 받지 못했고 일부 못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몇 개교 못 받으셨습니까?

14개 학교를 못 받았습니다.

14개 학교 못 받으셨어요? 결산서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 89억, 거의 90억 본예산 승인시켜주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이? 안 갖고 계시지요? 못 받으셨지요?

학교에 촉구를 하는데 잘 안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안낸 학교를 추후에 제재를 해서 지원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탓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이지요? 본 위원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회계연도가 언제까지지요? 2월 28일지요?

예.

그때까지 정산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예.

68개교 중에 17개. 딱 1/4만 정산서가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하셨지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거기에서 ‘08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 승인해 줬습니까? 몇 개교에 얼마 승인해 줬지요?

뒤에 담당계장님 뭐 하세요?

68개교에...

아닙니다. 57개교. 2008년 3월 5일 57개교에 87억9,600만원 승인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57개교에서 68개교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을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는데 2008년 3월 5일 심의회의시 BTL사업 선정교와 자부담 미학교 4개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2009년 사업신청 중 시급을 요하는 13개교와 검토 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개교 심의해서 87억9,600만원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본예산에 90억 승인해 준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가 의도한대로 집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은 자기 마음대로 9월 19일날. 3월 10일날 시에서는 통보했어요. 그런데 9월 19일날 교육경비지원사업 변경승인 통보를 해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한 번 더 여셔야지요? 그 예는 5개교 학교를 신청한 금액 12억7,400여만원을 13개 학교에 12억7,400억으로 숫자 똑같이 맞춰서 변경사업신청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해 보면 13개 중에 5개 학교는 심의 시에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거부했던 사업입니다. 버젓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는 신청조차 안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사업 안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왜요? 9월 달에 올라왔으니까. 비계획적인 교육청 예산집행에 대해서 시는 부화뇌동 해준 겁니다. 더욱이 모 초등학교 급식비품 및 급식기기 구입은 심의위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변경신청에도 오지도 않았던 것 1억 지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담당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없어도 내부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교육청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산도 제대로 안 합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비가지고 하라고 그러세요. 용인교육청 왜 그렇게 길들이십니까? 의회가 승인해 준 것, 의회가 집행 유도한 의회의 의도대로 안하신 것 이것은 잘못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정산 100% 받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던 1억 포함, 교육청에서 심의도 통과하지 않고 무작위로 사업변경 했던 금액 토탈 13억7,437만7천원 승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사항에 대한 것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사항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