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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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과 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 및 질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과장과 부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국장직무대행인 교통정책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교통국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교통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남순우 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금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서 국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국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 중 교통국, 정책과 외의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장 직무대행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서에 질문하실 내용들을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 교통정책과장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단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지금 배차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노선들이 있어요. 5개, 6개 노선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한시적으로라도 택시부제를 해제하신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으로 인력이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늦은 시간대 운행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택시의 피크시간대 운행이 줄어들고 이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법인택시에 대한 부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대책 강구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부제 한시적으로 금요일에 해제한다는 언론기사가 있고 춘천이나 여러 지자체가 택시부제를 해제했거든요, 심야시간대에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유동인구가 많고 특정시간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먼저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검토는 검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움직이셔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정말로 눈에 띄게 택시가 없어서. 그리고 요즘에는 고쇼(go-show)로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 택시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다들 앱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 빈 택시가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거나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택시도 못 잡아서 빈 차가 와서 타려고 하는데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콜한 택시니까 타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검토해서 시행단계로 접어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필요하시면 잠시 후에 대중교통과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옆쪽에 있는 일반통행길, 맥도날드부터 삼성서비스센터 연결되는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신중동역.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선화위원

그쪽 지역 민원이 상당히 큰 것 혹시 아시고 계신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선화위원

그쪽 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의 불편이 잦은데 그것에 대한 민원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다니는 그쪽 길로 매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 예를 들어서 상가들이 많으니까 상가 쪽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쪽에 있는 주민들이 CCTV가 없는지 소방차전용도로에도 주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구간이 아닌데도 이중주차로 되어 있고 특히 심야시간 9시나 아니면 8시 이후 시간에는 거의 횡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난무하게,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박순희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김선화 위원님, 주차에 관련한 질문입니까?

김선화위원

여기 불법주차 나와 있어서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후에 주차시설과가 있으니

김선화위원

시설과에 말씀드릴까요?

박순희위원장

네,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고하고 이따가 불법 주차과에 제가 다시 한 번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주차지도과 담당인데요, 주차지도과장한테 자세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네, 여기 5번에 있는 시민공감 얘기하다가 말씀드리는 거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2022년도 예산현황에 보니까 예산을 가장 많이 다루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시설과 이 3개 과가 21년도에 비해서 다 예산이 감소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좀 준

창곤

정창곤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22년도 최종예산은 추경까지 다 반영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특히 교통국은 국비라든지 경기도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매칭을 시켜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금년도 당초예산이 조금 적은 것은 현실이고요. 어차피 또 조만간 추경을 하면 아마 예산액은 비슷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요. 과장님, 지금 현대백화점 옆으로 공사 중이죠? 버스정류장 주변으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 시설이요?

박순희위원장

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개별시설 잘…….

박순희위원장

버스정류장 공사는 교통정책과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곳곳에 하다 보니까 제가 개소수에 대해서는 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판단 못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지금 아침 민원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로 공사를 다 파헤쳐놓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체정류장 위치가 정해져 있든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시민분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다 파헤쳐 있어서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민원도 있었고 도대체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어떡하냐는 민원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현대백화점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위원장

네, 도로요. 큰 도로입니다. 이따가 다시 주무팀장님 들어오시면 확인하셔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여놔 주시고, 그리고 정류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관한 세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교통운영팀장입니다. 황창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호성 철도팀장입니다. 11쪽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지금 이 사항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통정책과에서 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분담금 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지구지정이 되고 도시가 개발되면 분양자들이 광역교통분담금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하죠? 사업자하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것을 일단 예치를 하면 시에 예치하는 경우도 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부과를 받으면 경기도로 다 돈이 입금이 됩니다. 저희는 부과하고 징수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부과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다시 건설사로 보냅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 사용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송혜숙위원

교통과에서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부천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대상시설물 확인해서 부과하고 징수한 것으로 업무가 끝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용한 사업의 시행, 예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교통망이 신도시에는 그 분담금으로 인해서 버스정차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 신설할 때 쓰면 되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일정 정도 지났다고 해서 반납을 해서 분담금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분담하면 어쨌든 건설사가 또 갖는 게 아니라 분담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시 그냥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다. 이것은 뭐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디에 묻습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총괄적으로 국토부의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송혜숙위원

대광위에 제가 물은 겁니다. 대광위에 물었더니 지자체에서 한다라고 통보가 와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제가 대광위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다 회의를 한 내용이라서, 제가 국회에서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자체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이래서 제가 지금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마 대광위에서 말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는 관련 해당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광위에서 말한 지자체는 경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일단 제가 다시 이것은 확인을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리고 편리한 버스이용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편리하게 인프라를 구축한다 했지만 버스정류장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희가 네 번 정도 말을 했는데, 버스정류장 계속 주민들이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것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송혜숙위원

그것은 또 안 해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버스운영과, 버스정류장 위치는 버스운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위치 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시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시설 공사만 하신다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정책에 관한 것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위치는 대중교통과에서.

송혜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신구로선에 대해서,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저희 지역에 있어가지고 보면 주민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박동에 정류장을 할 거냐, 어떤 분은 범박동에 한다라고 돼 있다, 옥길동에 한다라고 돼 있다, 아니면 부천 스타필드 옆에 시흥하고 경계선 거기에 한다고 그랬다 이래갖고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매일 단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들 간에 화합도 안 되고 자기 단지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범박, 옥길 막 이렇게 나온 게 “시에서 자기네들이 확인했다.” 이런 말도 있고 계속해서 이것이 정확한 건 아직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역사는 위치가 정해진, 특히 신구로선 같은 경우는 노선도 사실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제2경인선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역사 위치라든지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옥길에는 상생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1,500명이 들어가 있는 카페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들 막 계속 불려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시에서 명확하게 아직은 정확히 어떤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소사∼대곡선이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에 개통된다고 했다가 5월에 개통된다고 했다가 7월에 개통된다고 했다가 계속 연기만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무척 컸던 공사라, 전동차 입고가 지연됐다고 하시는데 전동차 입고 지연이 된 이유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일반철도라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부천구간 우선 개통에 대해서 시민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작년부터, 작년뿐이 아니라 거의 사업시행 초기부터 부천구간 우선 개통은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 소사∼대곡 노선 중에서 부천구간 공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서 전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서울이나 고양시 대비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나 전동차가 문제가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는데 우리 국내 일반적인 전동차를 2개 사 정도가 보통 제작을 할 수 있거나 단가를 맞춰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서울, 부산 등 각종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가 노후가 돼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량의 전동차 제작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시스 같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소사∼대곡선에 몇 량을 더 당겨서 출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그 관련 회사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늦어도 올 4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해당 전동차 제작사에게 요구를 해서 올 초에 납품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안 됐고 계속 밀린 상황이고 현재 70% 정도는 시흥차고지에 입고가 됐는데 나머지 30%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국토부나 민간사업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험운행도 못하고 시스템 적응도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개통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가.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개통조차도 불투명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다원시스가 빨라야 9월에 나머지 잔여물량을 입고한다고 그러고 소사역 하부 이전에 운행을 하던 구간과 새로 된 구간 시스템이 어쨌든 연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소사역 이전에 소사∼원시에서 다니던 전동차에 대해서도 시스템 업데이트가 들어가는데 그것과 또 영업시운전을 최소 한 달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9월 말 이후에 입고가 돼도 현재 국토부 고시 계획상 내년 1월 개통인데 1월 이전에 완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이거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실무협의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월 개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는 주민들에게 알리면 또 거짓말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대해서 교통시설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닥신호등 있죠, 바닥신호등 작년에 제가 SNS로 타 지역 목동 쪽에서 가다 보고 이것 발상 잘하셨다라고 해서 이것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전 이소영 의원께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SNS에. “우리 부천지역도 곧 개설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닥신호등 7개소, 총 7개 분량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추가사항인지가 궁금해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 계획이 10개소에 대해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그중에 지금 7개소가, 여기 7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바닥신호등.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향후계획에 보시면

김선화위원

네, 거기 7개소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돼 있는 거는 몇 개가 되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 이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올해는 그 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소를 올해 설치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되게 아이디어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교통 쪽에, 스쿨존이나 이런 쪽에 추가해서 확장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한 말씀드린 겁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판단이 경찰서하고 이게 좀 부정적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보면서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건너라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하고, 원미나 오정, 소사경찰서 교통담당 경찰관들하고 우리 시는 자체 추진 안 하는 걸로 하다가 일단은 금년도에 참여예산으로 여러 동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어차피 설치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모든 사항에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게 야간에 아이들 보행에는 최적의 그런 조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맞으십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진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안효식 위원입니다. 18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98.94%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도 어쨌든 바닥면적이 300평 이상 시설물이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160㎡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이고 대상시설이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300평 이상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대형건물이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일정 규모 이상이 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한 층이 300평 이상이면 대형건물이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법인체가 살아 있는데 부과가 안 되는,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건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데 부과대상자는 그 안에서 개인이 소유한 것이 160㎡ 이상인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과대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점포주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점포주다 보니까 징수율이 보통 99% 정도 되는데 1% 정도가, 특히 최근에는 더 하지만 의외로 상가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이것을 납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체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위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재산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압류도 걸어놓고 하는데 이게 100%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바닥평수가 300평 이상이면 큰 건물인데 그 안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법인한테 부과하면 되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법에서

효식

안효식위원

법인은 어차피 개인한테 관리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법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 그 건물소유를 통째 다 갖고 있으면 법인에 부과를 하고요. 뭐 이런 곳들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집합건물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지분이 조금씩

효식

안효식위원

개인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개인지분이 있는데 160㎡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은 160㎡ 갖고 있는 점포소유주 중에 이것을 납부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니까 50평짜리 건물주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효식

안효식위원

가게주인이 못 낸다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1% 정도를 추가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적극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밑에 부과대상 기초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부과대상 기초자료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건물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대장을 일단은 다 전산으로 뽑아서 대상지 목록을 뽑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시행하는데 인력을 뽑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목록을 나눠서 현장에 가서 영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실로 비어 있다 그러면 공실로 비어 있는 만큼은 사실은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 두 달에 걸쳐서 전 지역에 가서 실제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일반시민이 다니는데 그 건물주변에 차가 많이 밀린다 신고하면 그게 수집대상자 아닌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글쎄,

효식

안효식위원

출근하는데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가 줄을 엄청 서 있어요. 일반차량은 통행이 안 돼요, 일방통행이라서. 그 차가 다 들어가야 우리가 통행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아니냐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그 건물이 교통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교통을 유발시키니까 부담금을 내라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이 법을 만들 때 과연 그러면 이 안에 차가 얼마나 드나드는가를 판단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매번 교통량 측정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법 만들어진 것이 건물의 규모와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금액이 다 똑같이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부과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실전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근하는데 일방통행이에요. 그 건물에 워낙 입주,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줄을 하도 서서 우리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각이에요, 전부 지각. 그러면 그 건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통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민신고가 되면 그 건물에 유발부담금 조사 나가냐 이 말이에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정도 건물이면 이미 부과가 된 건물

효식

안효식위원

시민이 신고하면.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부과가 이미 된 건물일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더 막힌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현장조사를, 지금 기초자료 수집 관련해서 문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거기에 조사원 채용해서 현장조사 나가고 다 실제 하냐 이 말씀을 지금 질문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효식

안효식위원

신고하는 거는 그러면 해당이 없습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따로 교통유발금 조사를 나가는 사례는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시민이 불편해서 신고하는데, 저 건물 때문에 통행이 어려워서 신고했는데 조사를 안 나간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부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고 보통 해당민원은 주차단속부서라든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부서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사실은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접수되면요, 그러니까 접수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접수했어요, 방금 과장께. 과장한테 접수했잖아요, 이 사항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건물에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지는 바로 전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아침에 현장조사를 해서 차량이 얼마나 밀리는지, 실제 상황인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조사 나가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 나가서 실지조사를 해서 ‘정말 이 건물 때문에 차가 엄청 밀리는구나.’ 실사해가지고 거기에 유발부담금을 매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유발부담금 갖고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 경찰서하고 그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이 너무 길게 늘어지면 예를 들어서 전 단계나 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차선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통.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민신고하면 실사 나가서 다 처리하느냐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서로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보통 경찰서로 많이 접수가 되고요. 또 경찰서하고 우리 과의 교통시설부서라든지 이쪽에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외부의 차선이라든지 신호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렇게 경찰과 협의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통정책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찰과 협의하는 것은 과장께서 경찰과 협의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조사, 실사 나가보자, 실제 상황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부서가 다르지만 현장은 나가서…….

박순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서로 질의와 답변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안효식 위원님께서는 조사 나오느냐 했고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본다면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한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물이 160㎡ 이상이라면 부담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고 그리고 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과장님 답변을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밀리는 건물이 있을 때 교통유발금을 부담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냐인데 사실 해당 민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경찰서하고 주차관련 부서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팀에서 별도로 민원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부과를 하는 담당부서 직원이 그 민원현장에 사실 나가는 상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안효식 위원님의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는데 이 주차문제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답답하다고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제가 출근하는데 건물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 특정한 건물에 계속 차가 밀려서 다른 차가 못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의해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교통유발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이. 그 건물 때문에 다른 차가 통행을 못 하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당연히 부과를 다르게 하든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죠, 그 건물 때문에 통행이 안 되는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더 추가해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건물들이 관내에 조금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효식

안효식위원

그렇게 되면요, 지금 말씀대로 어차피 부과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놔둬야 된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유발금 내고 있으니까. 300평 이상은 내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시민은 계속 불편해야 돼요? 당연히 나가서 주차장 입구를 다른 데로 방향을 틀든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죠. 주차장 입구를 앞으로 내든 옆으로 내든 다른 방향으로 옮기든지 차를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해당민원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민원이 접수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효식

안효식위원

민원이 접수되는 부서가 지금 과장, 그러니까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정책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아니라 본인이 부서장이에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효식

안효식위원

본인이 부서장한테 지금 질의하는 건데 자꾸 담당부서 접수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부서장인데 어디에 접수가 돼요? 지금 본인한테 접수하는 건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해당민원이 접수가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감도 아닌데 업무보고신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세요.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보고서 자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약자 안전 우선 교통환경 조성 1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개선에서 96개 구역 28억 국·도비 매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소 2억 1000만 원 도비 매칭. 시비 얼마 들었나요,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입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보통 50%씩입니다.

김건위원

확실히 50%입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8억 원에 대해서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소 어디어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동안에 추진실적 72건, 14건 이게 96개소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과장께서 요즘에 많이 바쁘시고 업무보고라 가볍게 생각하시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많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시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 못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의회 쪽으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김건 위원님 질의 받아가지고 이어서 하면 이게 시설팀 사업인 것 같은데 시설팀장님 잠깐만 보조답변대로, 위원장님.

박순희위원장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황창윤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팀장님께 구체적인 것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랑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위원들이 마주하는 접점이에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시죠?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신호등 여기는 했는데 우리 동네 왜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하나 설치되면 바로 그 팀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개략적인 위치나 예정돼 있는 곳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셨으면 아마 위원들이 조금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고 지금 기존 7개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에 7개가 돼 있는지, 바닥신호등을 예를 들면 어디가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시 자료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당 구체적인 장소까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향후계획에 바닥신호등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일 거라고 생각했더니 또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동은 참여예산으로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시설에 관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민원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설팀장님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공감하시나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사거리에 설치되는 시선유도등 있잖아요, 신호등 위에 잎사귀 모양 4개 하시는 것. 그것 아직도 계속 사업하나요, 뭔지 아세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신호등 위에

찬희

박찬희위원

신호등 위에 시선유도등이라고 해서 또 다른 등 붙이는 거 있잖아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하는 것 없다고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하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추가 안 하시나요? 이것 시설팀 사업이었는데.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

찬희

박찬희위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부서랑 확인할게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추가로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시설팀장님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한 내용 숙지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담당팀장님이네요,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제가 담당 아닙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팀장님 누구예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저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교통행정팀장님이 누군데요, 여기는 교통행정팀장으로 돼 있잖아요.

박순희위원장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고재경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어요?

재경

고재경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네, 일단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차량이 밀려서 현재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사를 나가서 답사해 봐야 되는, 앉아서 행정으로 300평 이상 건물만 부과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들어온 민원이면 실사 확인해 봐서

재경

고재경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나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고재경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편리한 버스이용 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편리한 것보다는 앞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안전부분이지 않습니까. 원도심, 구도심 부분은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인프라 환경 자체가 좁은 인도 때문에 사람이 몰리다 보면 인도를 넘어서 도로에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버스정류장마다 앞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안전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건물의 평수에 따라 부과하는 건가요, 건물과 평수, 크기에 따라?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큰 건물을 통째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과하고 그 안에 점포들 소유주가 다 다르면 해당 소유주들한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분양한 부분은 분양한 대로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A건물에 10년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냈어, 법적으로 맞게. 그런데 10년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이분이 그 건물에 어쨌든 차가 많이 늘었어. 그렇죠? 늘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법적으로 어떤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에서 판단할 때 저 건물이 10년 전에는 원활하게 갔는데 지금 아침 출근시간마다 항상 한 30m, 50m 줄을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로흐름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이것을 시에서 한번 체크해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있으면 소유주한테 “여기로 인해서 지금 출근시간이 이렇게 많이 막히는데 이것을 건물 자체에서 해결하라.” 해결하라는 것은 뭐냐면 병행을 해서 A, B, C로 나눠서 차를 갖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과를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을 논하기 전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물이 부천시에 보면 소사경찰서 앞에 아침에 들어가는데 꼭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가. 그럴 때, 주말 빼고는 아침마다 매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체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하여튼

이학환위원

강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더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별도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게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 부천시 2,500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법을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가서 협의하고 타협하면 해결이 된다. 그것도 안 된다면 부천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차부분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이 얘기 나왔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정책과장께 했던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모른다고 하셨으니, 버스정류장 주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운영팀장입니다, 교통운영팀.

박순희위원장

교통운영팀이요, 교통운영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조정형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팀장님, 현재 부천시 내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올해 사업물량 중에 절반 정도, 20개 정도 사업이 일차적으로 발주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20곳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가 편리한 버스이용 인프라 구축인가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쉘터와 전기, 조명등 공사 등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박순희위원장

언제까지죠? 지금 하고 있는 20곳에 대한 공사가.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아까 제가 전해들은 장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완료됐다고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네,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위치는 대략 확인한 바로는 이미 설치가 끝났다고 저희 담당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현백 주변 농협 앞 버스정류장 도로공사가 지금 파헤쳐져 있는 곳인데 공사가 완료됐다고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거기는 공사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버스정류장 주변을 다 파헤쳐 놓고 있는 거죠?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류장 시설물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공사가 시작되면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혹시 교통정책과하고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도로부분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어 굴착이라든지 점용은 협의하더라도 버스쉘터 자체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사실 이 도로상에서 버스와 택시가 주로 다니고 그곳을 이용하는 분은 우리 부천시민이잖아요. 결국에 우리 교통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도로정책과가 가령 도로를 공사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류장이 불편을 끼치는데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될지, 언제까지 이 불편을 감내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도 없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한테 민원이 제출이 안 되면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보통 해당부서에서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에 해당내용을 전달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임시정류장을 옆에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는 별도 협의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출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조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거나 협의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옆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사실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한 지역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네, 제가 대중교통과와 다시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부서 간에 연동이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어느 부서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편사항을 접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신청을. 하물며 의원인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들인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부서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아주 너무 간결하게 답한대요, 부서마다.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서를 연계해 주셔서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느 부서로 질의해 주십시오, 문의해 주세요라는, 접수해 주세요라는 안내멘트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도 들어온 민원을 보면서 아까 버스정류장 주변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이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렇듯 민원을 접수하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 이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아, 이렇게 어렵겠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지금 상황의 부서를 잘 몰라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도. 그렇다면 시민들은 더 할 것 같으니 혹시 과장께서 지금 국장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각 국들과 연대하셔서 시민들의 교통, 도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서 간에 연대하셔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부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원인분들 문의가 오거나 민원이 오면 저희가 그것은 우리 것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전환시키지는 않고 최소한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사실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전혀 접수가 안 된 건이다 보니까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박순희위원장

아니, 지금 이 질문은 교통정책과장께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올 때 예를 들어 현장민원실을 방문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부서를 갔을 때 “우리 부서 아닙니다.”라는 답으로 단답형으로 끝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각 부서에 연계하셔서, 그래서 작년에 사실, 재작년이죠. 의회에서 공직자분들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시민응대 서비스라든지 이런 교육에 힘을 써달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니 부서 간에 좀 존중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교통국 내에서는 조금 더 협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교통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직무대행께서는 다시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경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영운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백완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천시에 총 택시가 3,400여 대가 맞습니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맞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적정량이 2,400여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3,468대에서 1,067대가 지금 과오버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적정량은 2,400여 대 정도가 부천시에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1,067대 정도가 오버가 되고 있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저희가 개인택시 비율이 법인택시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보니까 작년 기준 해서 면허취소 대상 10명, 10대만 취소가 됐는데 혹시 이것도 제가 잘 파악한 부분입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면허는 상속, 양도, 양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되는 부분 그 숫자는 매우 저조한데 음주로 인해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그런 건에 한해서 한 해에 5, 6건 정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저희가 감차는 1,000여 대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법인택시가 980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동률은 50%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 리스제 혹시 알고 계시죠?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현행법상 리스제는 지금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리스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현재 현행법상에는 리스제를 도입하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 980대 중 절반 이상이 쉬고 있기 때문에 리스제는 필요치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하시다 보니까 법인택시 리스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개인적인 입장이신 거잖아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택시행정이 법인에 대한 리스 이런 부분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또 반대도 할 겁니다.

김건위원

네, 이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이 있었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그래서 저희 부천시는 자부담금으로 50% 했습니다.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가 30% 지원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도비가 20% 지원이 나갔고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덜 나갔던 것도 알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개인의 자부담비율이 2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매칭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50%로 되다 보니까 조금 불신관계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시에서는 개인부담비율을 낮춰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개인택시 공급대수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3,000대가 넘는 이런 성남시 같은 데가 최근에 개인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건위원

낮췄죠. 조정 중이죠, 현재.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성남 지금 조정 중이고 대상은 시비로 50% 해서 자부담금을 30% 하겠다는 게 목적이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20%가

김건위원

20%가 목적이에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아니, 30%가 자부담, 20%가 추가적으로 시비로 지원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택시 3,000대 이상이, 2,000대 이상이 시·군·구에 따라서 자부담금률이 바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게 각 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냥 과거대로 50%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저희 시도 긍정적으로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낮추는 쪽으로 검토 중인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사업은 6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이미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아직 정산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만약에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침결재 이런 부분을 확정짓고 추경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위원

제가 받은 민원사항에는 처음에 영상기록장치 자부담금 조정에 대해서 법인택시조합과 저희 부천시가 협의 중에 가을 추경안을 통해서 시에서 자부담금을 줄여주게 될 경우에는 교체장비 사업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대답하신 내용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네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금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사실 추가적인 지원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남시 같은 재정여건하고 저희 시하고 비할 때는 사실 상당히, 저희 시 재정은 어렵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고양시나 이런 성장하는 도시하고 저희하고는 좀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이달 안으로 저희 방침결재 이런 부분을 선 진행하고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지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

결론은 또 예산의 문제고요. 저희가 택시총량제로 인해서 1,000여 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영상기록장치 교체 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바로바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 28쪽 이게 사업용차량이면 대형화물차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고강동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잘 알고 계시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고강동이 항공기 소음에다가 항공기 미세먼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항공기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강동 일대에. 그리고 버스차고지 있죠. 여기에다가 사업용차량 차고지가 그것도 300면이 넘네요. 이것을 고강동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고강동의 도로환경이나 등등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게 추진하게 된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언급했듯이 영상문화단지 내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거기도 대형차량 한 300 이상이 현재 주차돼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개발하게 되면 거기 있는 차량들은 어딘가 가야 되는데 부천시에는 사실 과밀지역으로 차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강동 차고지는 버스차고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부분은 봉오대로, 지금 대장신도시도 일부에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봉오대로 축으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고강동 위치가 적당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그렇게 진행

이학환위원

과장님, 대형 이런 차고지는, 본 위원은 버스차고지도 지금 잘못 선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버스차고지나 이런 대형화물차 차고지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대장동 인근이든지 외곽으로 충분히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은, 지금도 고강동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거기. 그런데 하루에 300여 대가 아침저녁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는, 물론 다 시 내로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한다는 부분은 정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 혹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할 계획 있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대장신도시 내 저희가 차고지를 계획,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고강동 차고지를 저희가 생각하기 전에 대장신도시 내에 추가적인 차고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LH와 저희가 협상 중에 대장신도시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이 있어서

이학환위원

아니, 제가 대장신도시 내에 포함시키자는 게 아니라 지금 대장신도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천시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만 보고 진행하지 말고 먼 훗날을 보고 같이 함께,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면서 지금 이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버스까지 함께 다 움직일 수 있는, 버스차고지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고강동에 대형화물차 매연 참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 차가 하루에 300여 대 움직인다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고강동 아마 마비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 고강동에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고강동 지역에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 미래를 보고 대장신도시 인근이든지 이쪽에 일반 어떤 땅을 부천시가 매입을 해서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참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다가 사실 모든 부천시 혐오시설이 오정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옛날부터 해 오고 있지만 레미콘공장. 하여튼 부천시 내 모든 혐오시설,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모든 시설이 지금 오정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업용차량, 대형화물차량 차고지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부천시 먼 미래를 보고 버스차고지까지 영상문화단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송혜숙위원

계속 시간이 많이 걸려서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택시승강장, 그다음에 여기 지금 택시·화물 운수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택시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도심에는 특히, 또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로 이용해서 택시 타기는 정말 불가능하고 또 나와서 택시 타는 데는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시내는 그래도 승강장이 있고 역 주변에는 역에서 조금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원도심에는 아예 택시가 들어오지를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 간담회를 했지만,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몇 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택시승강장을 마련해 달라, 택시 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분들이 또 아무데나 서 있으면 딱지를 끊기 때문에 서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들어와 있는 민원도 있고 아마 시에도 들어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역곡지구, 역곡, 범박, 계수지구가 아이들도 많이 살고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데리고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오기가.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차제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구도심에 택시승강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도로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면 또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조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저희가 택시승강장 설치할 때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천콜이라고 한 콜당 600원 지원하는 그런 콜이 따로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카카오택시도 있지만 부천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부천콜이 있거든요. 그게 전화번호가 344-1515, 1566-1444 해서 일반플랫폼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여기로 전화하게 되면 택시가 거기로 갈 수 있는

송혜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인쇄물이든 해서 보급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던데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부천콜 관련돼서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는 특히 임대아파트 영구임대도 있고 제로주택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버스도 시내로 나오는 버스가 아니라 계속 갈아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늘 택시승강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타필드 쪽 주변은 또 경계부분이라 그쪽에는 버스가 전혀, 시내로 들어오려면 한참 걸리고 간단한 병원 이런 데도 못가는 실정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그런 거를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선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버스차고지 문제, 저희도 차고지 문제가 외곽에 차고지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10번 버스가 부광로 쪽에 그냥 서 있죠. 아시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것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차고지 확보 관련된 문제는 원래 사측에서 먼저 차고지를 확보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천시는 과밀지역으로 차고지로 이용할 만한 그런 부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옥길지역도 마찬가지로 10번 버스, 또 다른 기린운수라고 있지만 이 두 회사도 차고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부천운수 예를 들어서 거기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도 어떤 세금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천버스가 10번, 88번, 83번 3개로 운영하는데 그 버스차고지를, 그 세금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해서 전기차충전소 겸 차고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일부 인근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중단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인근주민들이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기충전소 지은 데 항동에서 반대하듯이. 반대를 했으면 저희가 반지하화를 하든 무슨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분들 또 길거리에서 이동식밥차 그것 놓고 거기서 들고 계세요. 아시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충전소 옆에 거기에 밥차가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 잠깐 휴게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10번 버스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서 운수, 운행을 하시니까 이런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측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현장 나가서 대체부지가 있는지 확인과정 이런 부분을

송혜숙위원

GB뿐이 없어요. GB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것은 국토부에 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거기는 GB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버스회사가 할 것도 아니고 지자체 차원, 아니면 국토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항의가 돼서 이렇게 협력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이것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월이 그냥 1년, 2년 계속 갑니다. 이 문제로 지역주민 나름 고통스럽고 버스회사 고통스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주민에게 가고 또 민원은 고스란히 시에 오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으로 되는데 이런 것을,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 총동원을 해서 이것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복지택시 관련해서, 복지택시를 더 증차할 계획이 있으세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현재 복지택시 증설계획은 없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없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다른 쪽에, 쉽게 얘기해서 비휠체어, 사실 복지택시 이용자 중에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바우처택시를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복지택시가 시 경계지역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시 광역으로 권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바우처택시 쪽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복지택시를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2006년부터 저희 부천시 외 몇 개 시만 그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작했고 그만큼 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인 노력을 했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년에 시행을 시작했으면 1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관외로 조금 확대된 것 말고는 그들의 이동권이 더 향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용자는 점점 늘고 현실적으로 복지택시를 증가할 수 없고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면 다른 방안의 대책을 조금 빨리 세우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바우처택시를 고민하시니 검토 말고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택시쉼터 건립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 삼정동 70-41번지네요. 여기 주변환경이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공업지역이죠. 택시가 많이, 택시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택시가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인가요, 지역인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공장지역이고 실질적으로 택시수요가 많은 데는 일반주거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런 쪽에는 수요가 많지만 사실 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보다 약한 편은 있거든요.

박순희위원장

택시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닌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쉼터를 여기에 건립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택시 이동경로인지, 그리고 수요가 많고 그쪽에 택시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어서 여기에 쉼터를 하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가 공업지역이어서 사실 택시수요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예전에 다른 장소였다가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예전에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려다가 그게 철회되고 그 공간에 저희가 택시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택시쉼터는 수요보다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간 운전을 하니까 피로감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니까 잠시라도 거기에 와서 쉬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면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 이런 쪽에 도움을 주고자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동경로가 잦은 곳인지를 물었던 이유가 택시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3부제인가요, 4부제인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4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4부제잖아요. 그러면 3일 일하고 하루 쉰다는 얘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쉬는 날 이용하러 온다는 의미가 클까요, 아니면 일하는 날 온다는 의미가 클까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은 본인도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쉬는 날 올 수도 있는데 또 근무 중에 낮 시간 같으면 출퇴근 시보다도 승객이 없을 경우에는 잠시 그쪽에 와서 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저만 그럴까요, 과장님 답변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택시운행은 사실 도로 위가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공간이 직장인 겁니다. 그런데 직장 근무 중에 사실 쉼터로 가서 30분, 1시간을 쉬자고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가까이에 있는 곳이라면 모를까 멀리 가서, 쉬기 위해서 쉼터를 멀리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의라는 단어에 사실 공감이 가지 않고요. 정보 공유를 위한다라면 요새 정보 공유는 어쨌든 친목도모라든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4부제 쉬는 날 간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택시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동호회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체력단련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쉼터가 여기에 건립이 된다라는 개념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의 쉼터라면 사실 많이 이동하는 공간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이나 이것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택시종사자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택시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인공은 사실 운수종사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운행 중에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공원 앞에 거기도 쉼터를 해서 한참 뜨거울 때 잠시 내려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로변에 택시를 30분 이상 파킹하고 쉴 수 있는 우리 도로여건 그런 부분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박순희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실 택시를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는 운행하는 직장이 도로이다 보니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행 중에 사실 생리현상이니까 해결은 해야 되겠고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휴게시설이고 쉼터잖아요. 그런 의미의 쉼터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지만 사실 권역별로라도 주차장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는,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에서 30분 정도씩 생리적인 현상도 해소하고 잠시 피로를 풀 수 있게끔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권역별로 다 어느 곳이든. 여러 곳이 있다면 좋지만 한 곳 이곳은 공감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쉼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보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그런 현상도 해소하시고 잠깐씩 누적된 피로를 쉬어가실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쉼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아까 박찬희 위원님 얘기하실 때 심야시간 조절되는,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부제해제는 아까 법인택시 리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충되는 민원입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런 상충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에서는 과거에는 반대하는 반대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하여튼 이달 안으로 뭔가 어떤 방법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아마 법인택시도, 개인택시도 운행을 하는 최종의 목적은 시민의 편리함, 안전한 환경 조성이거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대해서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이 아니라 많이 안 좋죠. 그런데 어쨌든 시민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원이라면 적극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기록장치는 사실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택시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인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20%나 30% 추가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이거는 아닌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자부담률을 낮추려고 긍정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방침결재를 받기 전에 우리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희 부서 외에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자부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 첫 번째 의지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지원돼서 쉽게 갈 수 있도록, 부담 덜 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29쪽 보면 운행질서 확립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인데요. 지난 21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8.6%에서 89.1%입니다. 버스전용과태료는 8.6%에서 89.1%고, 사업용차량 과징금·과태료는 14.7%에서 이번 올해 6월까지 66.7%를 징수하셨어요. 징수율이 월등히 높아요, 21년에 비해서. 이 원인이 뭘까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사실 이게 2022년도고 지난 연도는 2021년도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됐던 그런 분이 계속 체납, 체납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고요. 현 연도는 말 그대로 그냥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한 거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분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거고 21년도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그럼 계속 체납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도 체납뿐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 우리가 체납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체납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납부의사가 매우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행불이라든가 재산파악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연도는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버스전용과태료가 행불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21년도에 8.6%라는 건 91.4%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 거는 90년도부터 2021년도 그 기간에 체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징수할 확률이 낮다는 거네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지난 연도는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그런 부분 사유로 해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올해 89.1%는 거의 징수를 다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올해는 행불자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 거네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행불자는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현 연도의 징수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90% 이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납세태만 이런 부분이 강한 편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네, 이해됐고요. 어쨌든 시민준법정신 확립을 위해서 노고 많으십니다. 당해 연도는 그때그때 징수율이 높고 행불자라든지 피치 못할 사유에 한해서는 징수율이 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주차시설1팀장입니다. 민경봉 주차시설2팀장입니다. 허진영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안효식 위원입니다. 39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개인소유 집 앞에, 대문 앞에 보면 여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라인이 없는 데가 많이 있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효식

안효식위원

그렇죠, 개인집 앞 도로에 주차라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개인주차장 확보와 요금부과가 상존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내 집 바로 앞에 주차라인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고 갑니다, 옆집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대문 밖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그 집에 우선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현재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거리지에 계약을 해가지고 대문 앞이라든지 집 구간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이 그어질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지금 민원자 요구사항이 뭐냐. 내 집 앞에 다른 사람이 대는 것 싫다, 라인 그려줘라 내가 돈 낼게 이런 민원이 와요. 내가 돈 낼 테니까 내 집 대문 옆에 그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면 못 대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집주인이 요구하면 거기에 그릴 수 있나요? 내 집 대문 밖 라인에다가 주차라인.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거기에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한다 그래서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집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 안 한다고 하면 그 앞에 그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지금 이분은 본인이 내 집 대문 앞에 차 대고 나한테 우선권을 주면 내가 돈을 내고라도 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 주면 안 되고. 그 말이죠. 그 집주인한테 우선권을 줘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금 계약방식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효식

안효식위원

현재는 라인이 없는데요, 대문 앞에 라인이 없어요. 그 집에 사는 주인이 여기에 라인 그려주세요, 내가 요금 내고 쓸게. 그런데 현재는 옆집에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대고 가면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집주인이 돈을 내고 라인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려주느냐 이 말이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조건이 되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라인을 그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한테 민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주인이 번지 알려주고 민원을 넣어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심곡동은 옛날 구도심이잖아요. 옛날에 라인이 그려져 있다가 지워진 것도 있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워진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몇 분이 내 집 옆에 안전하게 차 대게 퇴근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대고 안 빼주니 차라리 그것 라인 그려주고 내가 요금 내겠다고 그 사람이 민원제기하면 그려준다 이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신흥시장주차장이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4월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표토제거 정도만 한 상태입니다. 공원 지장물 철거하고 수목이식하고 다음 공정을 위해서 표토제거까지 한 상태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조성완료 기간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조성완료 기간은 내년 8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수주초등학교 체육관 다시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하주차장 문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한테 사전에 어떤 얘기는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진행사항을 알아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학교도 같이 사업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고강동 주변이 제일시장 부근과 맞물려갖고 주차장문제가 심하잖아요. 주차장 관련 확장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수주초등학교가 지금 체육관 건립 예정에 있거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주차장 건립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때문에 제가 통화를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지금 알다시피 범박·계수지역 3,700세대가 내년 3월이면 입주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에 상가들,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면 범박초에서 카페거리로 해서 파밀리에로 해서 넘어가는 그 길이 아주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가 주말되면 거의 마비될 정도로 한 차선은 다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란 선은 다 그었지만 이게 계속 딱지를 떼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옆에 옛날에 지구지정을 하고 범박·옥길지구를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땅이 있어요, 1,300평 정도가. 거기가 소송을 12년째 하고 있죠. 소송을 계속 LH하고 시온재단하고 소송 중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더니만 1.1평입니다. 그 안의 1.1평 갖고 12년을 소송 중에 있는데 택지분할을 신청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걸 취하지 않은, 부천시가 취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LH는 택지 값이 오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거고 우리가 급할 일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시온재단이 1.1평 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는 바람에 또다시 LH가 역으로 또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 1심 진행 중이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LH하고 시온재단하고 범박택지지구 개발하면서 시온재단 토지가 편입돼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소송다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송다툼이 끝나야지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요. 소송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그 소송이 끝나면 어쨌든 LH 담당자한테도 부천시에서 매입할 의사를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혜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LH 인천지부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했고 우리 지구, 지역사무실에서 불러서도 했는데 어떤 거냐면 LH는 택지분할 신청을 미리 했어야 된다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그런 사항이면, 그러면 1,300평이 어느 지역이 1.1평을 몰라서, 우리가 임시로도 사용을 못하고 지금 거기 공사 중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넓은 땅을 그냥 놔두고 바라보고만 있어요, 빌려주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따졌더니 시에서도 가만히 있고 어디서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황당한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도로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를 다 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LH가 역으로 소송 중이니까 인천지부하고 협의를 하든 이것 빨리 끝내야 돼요. 끝내서 우리가 택지를 빨리 사면 거기에 지평식이라도 택지 되면 되니까, 어떤 경우 뭐 안 짓더라도.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대체부지를 찾고 있어요. 옆에 바람개비 공원을 해 달라. 공원이라도 해 달라는데, 공원이 필요 없다는 정도예요. 오죽하면 공원이 필요 없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지도과 제가 보면 주차난 확충을 그냥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도심이나 이렇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유휴공간 찾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GB 관련 이런 데는 주차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요?

송혜숙위원

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주차장 조성을 못합니다, 그냥은요.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일부 운동시설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개발제한구역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부지를 조성하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해요. 그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GB로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우리 8대 되면서 학교운동장 사용을 하면서 계속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금 MOU 체결해 놓은 것은 맞는데요. 저희도 사실 원도심 주거지역 공간에 주차난이 엄청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요. 그게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지를 않아요.

송혜숙위원

그래서 흐지부지됐습니까?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운동장 사용뿐이 원도심은 없어요. 원도심에 아무리 가 봐도 땅이 없잖아요. 어디에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다음에 평지도 없어요. 평지도 없고 원도심은 언덕에다가, 다 이런데다가 운동장 지금은 코로나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집을 사서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 밤에라도, 야간에도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진취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학교운동장 사용하는 것 MOU 체결해서 너무 좋다, 그것을 교장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도 같이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일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역에 좀 관심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학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만나보는데 학교에서는 조금 생각이 있으면 또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또 이러이러한 핑계를 대가지고 사실은 개방사항이 상당히 힘듭니다.

송혜숙위원

새로 시에 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도 공약이 앞 순위에 원도심 주차장난 해결이에요. 이것을 차제에 잘, 전반적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시고 수시로 같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공통으로. 지역민원으로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주차장 민원입니다. 이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입니다. 주차건물시스템 만드실 때 주차난이 해결되기 위해서 급속도로 만드시기는 하겠지만 설계적인 과정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민학교 심곡천 쪽 옆에 주차건물타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김선화위원

그쪽을 오고 가다 보면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출입로에서 항상 들어오거나 나오는 차로가 너무 좁으니까 시야가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오는 차, 가는 차 사고 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협소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짓더라도 그런 사고다발지역이 안 되게끔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것은 민원도 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를 한번 찾아가보셔서, 제가 근방에는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선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아니면 라운드미러, 사각지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든가 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오고가는 행인한테 위협적인 조건이 안 되게끔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한번 찾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일단은 주차장을 매입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입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도로 실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위원

단점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단점은 안전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사실 부천시 원도심이나 구도심이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또 이웃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마을을 말씀드릴게요. 신작동 잘 아시죠? 단독주택부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 부분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유지에 조금 몇 면 있지만. 신작동은 겨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도로에도 대가면서 지금 억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장단점을 여쭤봤냐면 지금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했어요. 그런데 또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놓으면 예를 들어 제가 1면을 받았어요. 거기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떤 업무차 어디를 갑니다, 차를 갖고. 한 2박 3일 갔다 오면 그 주차장은 누구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뿐만 아니라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선을 그어놓으면 거기는 댈 수가 없다, 한 달이 비든 두 달이 비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주차를 그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신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 어디다가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시에서. 어떤 면 여유공간을 만들어놓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거기 아시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예를 들어 내가 거기로 표현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는 정말 신중하게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들어가 보면, 그것 정말 단속하셔야 됩니다,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다 봉 세워놨잖아요. 그게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든지, 아마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봉 세워져 있는 데는 거주자주차면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학환위원

네,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많아요. 왜 이게 당신 땅이냐, 내 집 앞에 내가 세우는데 어떠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학환위원

거주자 있는 자리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이웃 간에 분쟁이 상당히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고강동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네요, 차고지가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부분 8대 전반기 때 이 안이 나와서 이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는 자세한 얘기 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진행을 시켰네요. 그렇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진행했든 안 했든 부천시 정말 미래를 보고, 아까 제가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고강동에 버스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갖고도 사실 고강동 주민들 여러 가지 참, 하여튼 어떤 지역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화물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버스하고 전세버스하고.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대장동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우리 동네로 오니까 싫다가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장구한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도 대장동 쪽이든지 외곽 쪽으로, 주민이 아직은 거주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하고 같이 옮기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강동, 도시교통위원회에서 8대 후반기에 이렇게 진행됐다는 게 참, 정말 그쪽의 주민으로서 안타까운데요. 고강동이 지금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요, 거기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항공기소음에다가 비행기 이착륙 할 때 얕게 뜨기 때문에 거기 먼지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이슈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화물대형차가 또 들어온다. 이것은 정말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너무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고강동이. 제가 맨날 은행단지 쪽다리 하나로 건너다닌다고 하는데 거기 진짜 출퇴근시간에 엄청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300대 넘게 화물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시설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물차주차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게 대장동 토지개발을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그때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입지대상시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경기도에요. 개발제한구역 또 관리계획 변경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2년 정도가 지났어요.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이게 부천시 면적으로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들어갈 토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입지선정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쪽하고

이학환위원

이게 전반기 때 이번에는 안 들어오셨는데 저하고 박홍식 의원이 철저하게 막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그쪽의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셨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뭐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부천의 미래를 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됐느냐, 담당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고강동 도로를 넓혀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가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거기로 왔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조그마한 동네에 이렇게 오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 아는, 저도 참 죄송합니다. 의원으로서 이것 처음 알았는데 어떤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주민설명회를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내부적으로 계획만 있는 거고 이게 국토부 사전 승인을

이학환위원

과장님, 서로 말씨름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먼 길을 보고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전기충전소 현재 설치가 안 된 곳은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예산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종전에는 이게, 전기차 충전기가 법으로 제정된 게 금년 1월 28일 부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에서는 내년 1월, 1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일시에 이것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으로는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기차 대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 앞으로 신축 같은 데는 같이 진행하겠지만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곤

정창곤위원

그다음에 35쪽 맨 밑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 나와 있는데 107.2%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107.2%면 100% 넘으니까 차량등록대수보다 주차시설이 더 많다는 것 보니까 여유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자료를 다음에 혹시 제출하실 때는 권역별 아니면 광역동별 이렇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디 부분이 주차대수는 많은데 주차장 시설면적이 적고, 어디는 대수가 적은데 시설면적이 많고 좀 비교가 돼서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자료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 지역구에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자유시장도 있고 심곡본동, 본1동에는 너무 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 부분을 늘릴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부지가 문제인데 아까 송혜숙 위원님하고 최은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지가 제일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학교인데, 학교 같은 데 부지는 정말 넓은 땅에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의 안전부분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민한 부분은 학교마다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정문은 아이들 통학로 하고 후문에는 차들만 다닐 수 있게 한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 봤고요.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생긴다면 다른, 타 학교 벤치마킹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서울에 성동공고 같은 데는 주변에 동대문패션타운도 있고 화곡동 가구거리 있어가지고 워낙 유동차량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거기 성동공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놔서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없을 정도고.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든지 아니면 아까 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어디에 많은 면을 지하로 확보해 놓으면,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예산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 생겼을 때고 그것보다는 앞으로 추진할 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 고민은 아까 한 가지 얘기한 것 정문, 후문을 나누든지 차량통행하는 출입문하고 아이들 통행을 나누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예산에서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시설과장님, 팀장님, 매번 민원만 들어오니 힘드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107%예요. 몇 %쯤 되면 민원이 없어질까요?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네.」하는 위원 있음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가 주차수급률을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주차수급률이라고, 주차수급률로 봐서는 전체 한 130%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다니는 차량들도 별 무리 없이 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0% 이상을요.

박순희위원장

130% 정도가 되면 그래도 회전율이 수월하게, 민원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수치라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볼 때 주차시설과에서는 공한지고 학교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 다방면으로 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원미권역에 보면 스마트주차시스템을 이용해서 빈 주차장을 연결을 해 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주차장 확보율이 사실 원도심과 신도시 합해서잖아요. 그런데 반대,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더 심각하잖아요. 부족해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사실 확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스마트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빈 공간을 알아서 연결을 해 주니까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단시간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주차공유시스템인데요. 그게 챌린지사업지구 안에서 스마트담당관 쪽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시 상황에서는 주차공유시스템을 꾸준히 활용하셔서 조금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민원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주차공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주차장 확보율이 삶의 질하고도 아주 직결되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집이 삶의 질 확보에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주차장입니다. 그만큼 주차장이 중요하게 됐죠. 그만큼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늘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남순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문화섭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변혁무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이재섭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차량세무팀장 정송래입니다. 보고서 45쪽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8쪽에 있는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립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에 보면 사업정지 3건을 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3건이 정지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사업정지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든지,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부당하게 금액을 징수했다든지

김건위원

중고차량 판매 말씀하시는 거죠?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네, 그런 것 거래할 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건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중고차량 매매업 자체가 특히나 부천 쪽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지속적인 점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정비도 마찬가지인데 중고차량을 판매할 때 일방적인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간의 잘못된 점검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그런 것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50쪽에 체납액 징수에 관련해서, 결손액이 14억이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손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보험료 심지어는 체납된 금액이 20년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을 막 중간중간에 끊어서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신용, 6등급 이하 신용자가 굉장히, 70% 이상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높은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의적인 체납을 하는 경우보다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리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고의적인 체납은 어떤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하세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된 것은 자동차압류라든지 재산에 대한 압류, 급여압류까지 압류가 다 돼 있기는 합니다. 급여압류를 통해서 회수를 하기도 하고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체납자가 보험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런 분들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차들이 어떻게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차 안에 수십 건씩 압류가 걸려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결손은 5년 기준인가요, 5년 주기로 결손처리를 하시는 거죠?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네, 5년 기준으로 하지만 결손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받기도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아까 20년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5년 안에 결손, 그러니까 다른 재산이 생기면 다시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 또 그 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처리가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아니, 아까 그 20년 된 얘기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압류가 걸려있어서 결손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존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손은 저희가 무재산이나 조회를 해 보니까 계속해서 없어서, 납부능력이 없어서 결손을 했다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재산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찬희

박찬희위원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의 세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가져오게 되면 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제징수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마지막 부서입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먼저 주차지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김경태입니다. 주차수입관리팀장 양병호입니다. 주차1팀장 박민묵입니다. 주차2팀장 김남채입니다. 주차3팀장 장석구입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지도과 여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양 사이드에 주차난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불편은 예상하고 있지만 주차의 흐름을 너무 흐리기 때문에 거의 상습정체구간이 있어요. 이를 테면 롯데백화점 옆에 맥도날드 초입부터 이안더클래식 마지막 라인까지 그쪽이 출구나 빠져나가는 길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일방통행길입니다. 알고 계신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사시는, 거기 오피스텔 가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신중동쪽. 그분들이 민원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 밤낮으로 주차흐름이 너무너무 소통이 안 돼서 거의 상습정차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다니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CCTV도 개설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주차라인에 이중주차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것을 또 단속하는 기관도 없고,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 저의 통행로가 되거든요. 그곳을 매일 다니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아무래도 주차지도과나 관리과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답사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 정차를 못하게 CCTV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많이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거든요. 좀 참고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 부분 저번에도 민원이 7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7월 19일 밤, 야간에 거기 계도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홍보를 하고 계도위주로만 단속을 했었는데 골목길을 상시단속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반대여론이 있고,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이중주차라든가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단속을 저쪽으로 저녁 때, 저녁시간대 8시, 9시 정도에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다닐 문제는 아니셔요, 제가 볼 때는. 잠깐잠깐 있게 되면 없는 사이에는 또다시 불법주차가 실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CCTV는 1대 설치당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필요한 데. 그런데 그쪽이 일방통행로고 소규모 도로라서 CCTV 설치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는데, 저희는 큰 도로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민원이 많은 부분은 그것도 감안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수시로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입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라인이에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상인을 위한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가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원래 코로나 전에는 2시간 유예였는데 코로나 때 3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했고 코로나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종식돼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심시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3시간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직 유지토록 하고 있는 건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혹시 주차단속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코로나 때는 저녁 6시 이후에 계도 위주로 했는데 현재는 그게 2년 동안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민원요청이 굉장히, 주차항의보다도 4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은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CCTV 2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52대는 교통혼잡지역 위주로 올 7월부터 작동을 시켰으며 나머지는 민원이라든가 현 상황을 봐서 차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코로나가 많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상인들한테는 정상궤도에 올라오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주차단속 혹시 한시적 연장이 필요하시면 주민들을 우선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연장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단속을 유예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원래는 7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4분의 1 정도만 다시 작동하시나 봐요, 6시 이후 단속.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2년 동안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6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2개 원래대로 단속을 하는 곳에는 다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붙이셔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상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대부분 상가밀집지역이나 혼잡지역에 복귀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마 7월 4일 이후로 다시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는 안내도 CCTV 밑에 지나가는 안내문 정도로만 고지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한 5월 말부터 6월까지 300개 정도 붙여놨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현수막 게첨을 하셨었어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300개 정도. 그러면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일단 점주들은 알고 계셔야 손님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복귀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구역구역마다. 우리 동네는 좀 봐줘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주차단속은 다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이 워낙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단속을 나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또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계도나 홍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뭐냐면 금방 제가 생각해내고 늘 했던 의문 중의 하나가, 그냥 건의입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일반주차장, 공영은 아니고 민간이 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텅텅 비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막 대요. 상가, 도로, 그다음에 뒷골목. 이러니까 골목에 있는 시민분들이, 집주인들이 난리를 치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그래서 주차장이 있다, 저기. 그런데 비싸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기도 하고 몰라서 안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민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주위에는 막 너부러져서 차 대고 있고 이러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에 대한 별도 이런 게 없는가 보죠, 그냥 임의로 주차요금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주차장 관련은 앞전에 했던 주차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부천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아니, 공영은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계도를, 주차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데도 많아요. 여기에 민영주차장이 있다 이걸 모르는 분도 있어서 기왕에 그런 현수막이나 뭐 할 때 지역별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도를 같이 해 주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안 하니까 또 그 주차장은, 주위는 또 주차요금이 없어서 이것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역으로. 그런 곳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빛마루도서관 있는 데 앞이 특히 그래요. 킹콩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다 대갖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비싸다고 안 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영을 또 땅도 없는데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것 한번 잘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검토는 하겠지만 민간사설주차장을 저희가 홍보해 주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주차장이 있다 정도만 해 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글쎄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단속 항의하고 단속 요청하고 하도 그렇게 양면이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욕먹고 저쪽에서 욕먹다 보니까 참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문구 하나 가지고도 민원인들의 항의가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장 있다고 그러면 너가 주차비 대 줄 거냐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것도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창곤

정창곤위원

아까 전에 최은경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하나 추가해서 여쭤보는 건데 7월 4일부터 다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하셨는데 재래시장 부분도 유예됐던 것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다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재래시장 부분은 사실 대형마트하고는 정말, 주차부분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단속을 조금 더, 저희한테도 유예를 계속 더 진행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오는데 그것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재래시장 부분이 부천에 18개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천자유시장, 자유시장 앞에 경인로가 있다 보니까 정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부터도 계속 단속해 달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은 24시간 풀이다 보니까 단속할 수도 없고 이게 재래시장 오는 사람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차 한 대를 대놓으면 그냥 꼬리물기로 다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유예해 주기는 다른 민원이 더,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본 바로는 더 많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은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천자유시장이 제 지역구여서 지금 그런 쪽에 많은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남부역 쪽에 공영주차장을 다시 건축식으로 새로 착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될 때까지 어떤 시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다른 데 대체지가 마련되고 있으니까 그게 준비될 때까지 유예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점심시간 3시간 다 유예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혼잡이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저녁 6시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시스템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어느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재래시장도 그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의 퇴임에 따라 사장직무대행인 도시개발본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사장직무대행인 도시개발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각 부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부천도시공사 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공석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남두현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공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중요한 임무가 많이 남아있죠, 대장동하고 역곡. 지금 대표자가 나간 지 몇 개월 됐죠, 사장이 선임 안 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장님이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 공석 중입니다.

이학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당초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두 차례 사장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에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시기가 조금 늦었고 그리고 신임시장님이 취임하시기 때문에 신임시장님한테 사장 선임권한을 넘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퇴임을 했는데 올 선거는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도시공사인데, 이런 중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없어도 진행한다면 사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1999년도부터 조직이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전환이 5년 정도 지났는데 공사가 전환돼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신도시나 역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LH하고 시 집행부하고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시 집행부에서도 사장 공모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물론 이것 부천시장한테 할 얘기지만 도시공사가 재도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최고리더자가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라는 것은, 지금 부천시 자립도도 2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출연했잖아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기 때문에 부천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대장하고 역곡 등 중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단언컨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20년도에 걸쳐서 300억과 700억 자본금 출자해 주셔서 현재 자본금 1023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을 기반으로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행안부에 공사채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 예산으로 한 2900여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대장 및 역곡지구 보상을 LH와 합동보상사무소를 설치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유지 협의보상을 7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곡지구는 한 55%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사전청약을 했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시기가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27년 하반기로. 그래서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을 정부 정책적으로 딱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하고 몇 년에 걸쳐서 도시공사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참 부천에 지금 중요한 사업들인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에 보시면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현재 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주거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주거복지센터는 부천시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부천시주거복지센터고요. 현재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4명의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4명의 인력이 계시면 그분들은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 연결 같은 것을 해 주시나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취약층에 대한 주거 상담,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지 이전, 그다음에 동네관리소 업무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 상담 건수를 보면 한 1,000건 이상, 매주 40∼50건 정도 주거 상담을 하고 있고, 주로 상담하는 분들의 상담내용이 임대주택 같은 것을 원하시고 이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지원을 하고 LH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또 연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공공임대가 많은 이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20, 30%씩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 말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그 중간선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움을 되게 많이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순항이 참 어려운 일인데 대기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많으십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대기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고민 좀 해 보셨을까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현재는 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LH하고 GH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신도시하고 역곡지구 내에도 장기임대주택,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성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택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에서도 임대주택 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도시공사가 사실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LH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장 부재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빨리 사장이 선임돼서 현안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 임기가 시작된 신임시장에게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000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출연·출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차질될까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우리 주택 LH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저히 그것을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것 아주 간단한 건데 동네관리소 무상 집수리 지원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이런 것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하시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자체적으로 좀, 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갖다 쓰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여러 군데에 이런 것을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작년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그래서 1000억 자본금 출자해 주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6월까지 협의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780억 정도로 협의보상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네관리소는 올해까지 822건 정도 집수리, 일종의 경보수인데 집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부 지역에 확대를 했고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송혜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사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경영지원부를 제외한 관계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윤영선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최제호 팀장입니다. 재정예산팀 한석중 팀장입니다. 회계계약팀 이은경 팀장입니다. 정보지원팀 윤기윤 팀장입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부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감사팀이 존재하고 있죠, 상시직인가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감사팀은 사장직속부서로 해가지고 운영

김건위원

네, 상시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깨끗한 조직에서 훌륭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 370여 명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인사, 노무에 관련돼서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건위원

지금 직원들 연차사용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직원연찬은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른데 예를 들어

김건위원

각 부서별 연차 결정권자가 누굴까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각 부서별 업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학습조직 등을 통해서 업무적인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김건위원

연차, 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연차, 휴가는 저희가 최대 25일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1년에.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건위원

현재 2022년도죠.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김건위원

2023년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건위원

현재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그렇게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위원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알겠는데 2023년도의 연차를 지금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10일 이내에서 익년도 연차를 당겨쓸 수 있습니다.

김건위원

10일 이내에서 익년 치를 당겨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찬희

박찬희위원

네.

김건위원

일단은 부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감사팀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도시공사 일부 부서에서 부장급들로 연차 전결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연차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풀어서 사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총괄 책임이 경영지원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고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팀이 도시공사 내에 있나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상시 조직입니다. 사장님 직속부서로 해서 감사팀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여기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나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 외에 또 미래전략팀이 원래 경영전략본부장 직속으로 있는데 거기 공석이기 때문에

박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 관계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스마트도시사업부 남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스마트도시사업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계동순 팀장입니다. 교통정보팀 이유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수수 팀장입니다. 소개에 이어 저희 스마트도시사업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사업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스마트도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ITX 기반 구축하고 계시는 것 우리 부천시 스마트시티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부천시 ITX 구축사업이 1단계는 마쳤고요. 1단계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마친 것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23년도까지 ITX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ITX 구축사업을 전체적으로 부천시 전역에 하는데 그 구축을 다 했다는 거예요, 1단계를?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아닙니다. 1차만 구축이 됐고 2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하셨냐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하시고 저희들한테 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것만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구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받아갖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지금 1단계는 했고 2단계 다시 들어오면 다시 운영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만 받는 거죠, 위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신호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 관제센터에서 보면서 신호연동주기라든지 흐름 같은 것 교통량 파악을 해서 주기를 짧게, 길게 이런 것을 실생활에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보제공이라든지 운영 같은 것을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정보제공과 운영을 다시 백해서 어디로 주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교통정책과에도 드리고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도 보내드리고

송혜숙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이게 이원화, 삼원화 계속,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것이 1차로 스마트시티에서 다 구축을 해서 각 과에 보내서 다시 그것을 하는 교통정보센터의 그 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이게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관련된 부서에 시 정책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보내드리거나 운영을 할 때 어떤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보내드리죠. 그래서 운영보고서를 매월 작성을 해서 연간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련된 유관기관들에 보내드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도 보내드리고 시 관련된 부서에 실적을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것 다시 또 개선할 점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시의 수입이 된다고 알았었어요, 차후에는. 구축해서 이런 걸 다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내에 팔 수도 있고 제공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비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들었었는데 지금 그 단계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각 부서와 협업이 안 돼서 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여기에 1단계 넘어온 상태인데 그러면 보니까 이 부서가 이것을 위해서 생긴 것 같아요, 스마트 부서는. 부천 전체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스마트도시사업부가 새로 이렇게 2개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위원님,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교통정보센터가 2007년도 12월에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만 14년 됐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유관기관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앞에 요즘 스마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사업부라고 이름을 바꾼 것뿐이거든요. 기존의 일들은 계속 해 왔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모든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받고 있고 거기가 관리부서예요. 저희는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는 일을, 주 업무는 없어요. 그런데 명칭도 약간 유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2차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관리 용역을 저희가 땄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사업자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몽골도 좀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2차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관리 용역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거거든요. 예산이 1억, 2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 백 억 들어가서 지금 전체 스마트도시 부천을 만들고 있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잘 하셔서, 이게 결과론적 경제적 이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19쪽 추진실적에 타 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저희가 2016년부터 서산하고 남원, 옥천, 보은 네 군데 2018년도까지 BIS정보안내기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허수수료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있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운영 분석을 하면서 운영데이터를 관리를 해 주면서 연간수입이 5960만 원 정도 네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익은 발생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죠.

창곤

정창곤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면서 어떤 그런 수익부분이 장점이겠네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네 군데를 저희들이 했는데 마켓 시설을 좀 넓히고 싶은데 이런 BIS정보시스템이 다변화돼서 민간기업 쪽에서 저렴하게 많이들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있으면 현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서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입장으로 저는 미세먼지 시스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대기환경시스템으로 미세먼지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에서.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는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그냥 표기상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느 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경각심을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전 사태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을 때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체감에 되게 두려워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 1월에 이것을 수탁을 받으면서 기존에 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4개 장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게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상동역 하나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1호선도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동네 미세먼지시스템도 8개소밖에 없거든요. 주요 지점에만 있기 때문에 원도심, 구도심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업단지도 신흥 쪽 그쪽에만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100m도 상일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사실은 만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미세먼지대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여기 보고드렸지만 6월 28일부터 금년 말까지 6개월동안 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계 경기연구원이나 환경단체들 일곱 분 교수님들하고 저희 쪽에 있는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점이라든지 확대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BIS버스정보시스템 거기 한 845개에다가 정보제공도 해서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정정보,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정보 그쪽에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인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보다는 잘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학부모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 관계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네요.

왜냐하면 수소차량이 그래도 상당히 판매되고 있죠, 부천에도.

왜 그러냐면 부천에는 전기차량, 전기충전소 그렇게 진행하고 와 있는데 수소차량을 판매하면서 수소충전소가 없단 말입니다, 부천에는. 그런데 여기 나가면 인천만 가도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소차량을 부천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죠, 차량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는데 충전소를 준비도 않고 차량판매를 한다, 그것 해 준다는 것 뭐가 맞지 않잖습니까. 부천시에서 지금 수소차량은 상당히 판매를 하고 있어, 지원해 주면서. 부천 몇 대나 판매가 됐습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운행을 하라는 거죠? 일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행사항이.

부천시가 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수소차량을 보조금을 줘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이냐, 원료도 주지 않고 판매를 한다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천시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킥고잉을 타고 다니라고 내놨는데 하이바를 주지를 않아. 그래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도 제가 여쭤본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디서 갖다가 넣을 것이냐 그것부터 준비해 놓고 어떤 지원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왜 내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냐면 제 지인이 수소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부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충전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일을 이렇게 거꾸로 진행하는, 이게 지금 부천시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도시 맞죠?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는,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한 문구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스마트 그린도시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모전이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수원특례시와 충주에서 그린스마트 도시 공모전 240억 확보가 있었어요.

부천이 전혀 수원보다 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등한, 그런 기분으로 언론에서 제시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 그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공모전을 활용을 해서, 국가에서 선정하는 240억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공모전을 많이 활용해서 선정되는 조건으로 스마트 그린도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 수원 못지않게, 충주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공고 나름대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나름대로 저도 막 공모전을 찾고 있어요, 국가에서 활성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따오면 부천시가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장님, 제가 마지막,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설공사 추진이 조금 지연됐죠, 보니까 공사착공이 9월로 적혀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9월은 확실히 착공입니까?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상황과 변화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몇 년 동안 소식은 접하고 있는데 언제 삽을 뜨느냐라는 얘기를 동네 갈 때마다 하셔서 저희도 9월쯤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혹여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도시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부 관계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총괄하고 있는 주차혁신팀 황민호 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백남훈 팀장입니다. 거주자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용철 팀장입니다. CNG가스충전소와 차고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린에너지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5급 직원이시면 직급이나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직위는 차장으로 호칭이 되고 있고 팀에서는 팀장님 다음으로 주요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현장 주차장 관리자가 5급 직원이 가는 게 가능한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건위원

공영주차장에 현장관리자로 5급 직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한지 여쭸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5급 공무원이.

김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5급 직원이 파견 혹은 가서 상주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유무 본 위원에게, 자료 요청 바라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두 번째로, 저희 노상주차장이 12개소, 6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게 있죠. 작년도에 몇 개였어요? 노상이.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김건위원

작년도까지 노상주차장 개수가 몇 개에서 올해 12개로 바뀐 건지 여쭸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노상주차장이 시로부터 수탁한 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유료로 운영하는 숫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 인력이 부재하고 점점 노상, 노외의 주요한 일이지만 무인화되는 추세에 따라가다 보니 주차장 운영 실제 유인화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김건위원

저도 줄어든 것은 아는데, 최근 3년 노상주차장 바뀐 개수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노외주차장 무인화되면서 스마트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상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무인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김건위원

민원인들이 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권을 끊어서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관제기에 콜을 눌러서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콜센터의 콜 상담원과 상담을 하면 차단기가 오픈되고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에서 나갈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장 찍어준 종이 들고 콜센터에 눌러서 카메라에 비춰주면서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스마트합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방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천로, 현대백화점 뒤쪽에 노외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대리운전 현수막이 상시로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의 관리감독은 우리 주차팀의, 주차사업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이 점도 신속하게 나가셔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계속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많은 부분 말씀 못 드렸어요,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정원이 79명이죠, 주차팀이.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김건위원

연차, 휴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내부감사 받은 적 있으시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2명의 직원이 부당연차 사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 2명이 다 주차팀이고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주차부서원.

김건위원

주차부서원 연차 최종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부장입니다. 제가 전결로 결재했습니다.

김건위원

79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일일이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 점도 계속 주시하시고 업무처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34쪽에 주차로봇 나르카 상용화‧운영 지원인데 나르카가 상용화될 수 있어요, 과장님?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아시는 것처럼 나르카는 주차로봇으로 저희가 제작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원 그 관계부서에서 제작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에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미경찰서 앞에 고가 하부공간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실제 주차장이 최초로 활용되어야 할 부지가 심곡철골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 정책이 나르카를 상용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주차장에 조성해야 되는 문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업무 밖이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운영 지원도, 그러면 원미경찰서 앞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운영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지원합니까. 물론 상용화는 도시공사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운영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심곡철골에 고도화돼서 로봇 나르카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한 가지 더요, 스마트주차장 주차공유로 지금 9,000면 다 거주자주차장을 스마트공유주차장인 것처럼 업무보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유 앱에서 등록돼서 센서가 장착된 주차면은 몇 면이에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이 사업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제 스마트시티 공유주차면은 스마트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실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관계부서 회의 때는 당연히 또 저희가 회의를 참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 정책이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300여 면 정도에 100여 면, 160여 면 정도가 공유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9,600면이 거주자주차구역인데 그중에 160면을 스마트공유주차구역으로 운영하시면서 전체를 스마트 운영인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60면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부서에서는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하면 개선방안을 찾으셔야지 마치 전체를 다 이렇게 공유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른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주차공유 자체가 부서에 굉장히 과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거주자주차공유로 이렇게 파트너로 하시거나 구간제로 하시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물리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 면에 주차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스마트라고 하니 그렇지 않게 이용하는 시민들은 또 내가 뭘 몰라서 못하나 이런 박탈감도 가질 거고, 실제로 160면 운영하시는 거면 10%인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1% 정도

찬희

박찬희위원

1%네요, 1.5%.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조금만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사전에 업무보고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그때는 아마 유인이 완료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목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증하거나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 정책사업을 수탁받은 입장에서 또 강한 소리를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실적이야 1% 정도에 머문다 할지라도 시 정책이 변하지 않고 간다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좀 힘을 받으십시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스마트시티 공유 이것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조례를 끌어안고 있다가 제가 왔기 때문에 아직 스마트시티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부결, 도시공사하고 2개가, 도시교통위원회하고 작년에 조례가 하나 있었고 재정문화위에서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재정문화위에서는 부결, 보류돼서 그냥 폐기돼 있는 상태로 돼 있었어요, 스마트 주차에 관해서. 그게 돼야만 했는데 일시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 통과된 걸로 지금 어찌어찌 간신히 스마트도시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60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무리 우리가 연계된다 해도 이렇게 보고하시면 진짜 안 되고. 그다음에 나르카 이 문제도 상용화 거의 안 될 지경에 있어서 다시 수정 들어갔어요,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된 도시에 넓은 평면에 팔레트 주차를 해야 되는 거라서 원도심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로봇 주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하셨는데 잘 아시고 이것을 쓰셔야지 아무리 연계된다 해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것 쭉 보니까 너무 일을 이렇게 방대하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녀보면, 우리가 행감이 아니라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지만 다녀보면 노외, 우리가 면수가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상이 12개 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부천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렇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송혜숙위원

도시공사는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오만 민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주차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공영주차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대장동 진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대장동차고지, 우리 옥길차고지만 해도 어떠냐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우리가 옥길 전기충전소를 하면서 차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항동이 오랫동안 반대해서 전기충전소로 하면서 옥길동에 들어가는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빠르게 충전하면 4시간, 오랫동안 충전하면 6시간 이렇게 충전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거기서 차고지처럼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 차고지는 비어 있고 주위에 차가 막 있어요. 이것도 관리하실 때 그런 계도를 하시면 기왕에, 넓어요, 거기 차고지가 외지에 넓게 지어놨거든요. 이것 국방부 땅 사느라고 애쓰고 국방부가 안 팔려고 해서 애쓰고 저희가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 해서 항동에 그 많은 반대민원을 물리치고 한 건데 잘 사용할 수 있게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부 관계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사업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를 담당하는 환경관리팀장 박재욱입니다. 지하도상가 등 5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팀장 한상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행복지원팀장 이상학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복지택시 요금현황이 궁금했었는데요. 오전에 교통국에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는데 요금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택시가 저녁시간대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잡기가 힘들다 하는데 지금 75대에서, 2021년 1대 증차 포함해서 75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왜 저녁시간대 잡기가 힘들까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저녁시간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기시간이 많이 긴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 더 심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 오전 10시대를 또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해결방안 같은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대에서 100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복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혹시 대기장소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저희가 한 군데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부천이 좁다 그래도 교통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4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분산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은경

최은경위원

4개 거점에 혹시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나 이런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앉아서 차나 한잔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은경

최은경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도 복지지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복지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 이어받아서요. 야간에 증차하셨잖아요. 야간운행 시간에 조금 차량을 늘리신 것 같아요, 2대 심야시간에.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심야시간대 11시부터 07시까지.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2대는 예약으로 운영하시고 1대는 즉시 콜로 받아서 바로 운영하실 건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하는 장소가 대기하는 장소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배차시간이 줄어드니까.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분들은 체육관에 운전원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찬희

박찬희위원

심야에 대기하시는 분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심야시간 택시를 늘리면 대기하시는 곳을 체육관 말고 저쪽 지역 소사 쪽에 하나 정도 같이 해 주시면, 이번에 체육관에 증차된 거는 알아요. 그거는 알겠고요. 혹시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면, 한 곳에 계속 계시면 소사 쪽이나 이쪽에서 콜이 오면 당연히 대기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분산해서 대기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때는 또 그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기사님들 장갑 끼고 휠체어 하시고 차에 내려서 하시는 것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혼자 뿌듯해 하거든요. 계속 되게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잘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또 이용자들에게 전달돼서 본인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조금 불편해도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많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리고 요금체계 아까 답변을 최은경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저희가 변경이 됐는데 기본거리 10㎞에 기본요금이 1,300원이 책정이 됐고요, 추가요금은 5㎞마다 100원씩 합니다. 현재는 기본요금이 2㎞에 1,000원이고 관내는 1㎞마다 200원씩 올라가고 관외는 300원씩 증액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직원분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통국과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