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고해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23쪽 하단,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7,890만9,970원으로, 18억3,866만3,130원을 지출하고, 8억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024만6,840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11만1,300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84만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무관리비 1억원은 행안부의 정비지침과 광역도로망 협의지연으로 재정비 완료후 추진하고자,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설비 2억9,700만원중, 입찰차액 395만9,2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에서 227쪽까지는 예산절감한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 1,016만6,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사고이월 사업비로 항공사진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예산현액 5억6,099만7,770원중, 2억1,099만7,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23쪽,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비 4억6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백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입니다 .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당초예산보다 602만9,320원이 증액된 11억1,614만7,320원을 수납하였으며, 855쪽,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1억1,011만8천원에서, 10억2,870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141만3천원은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227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억9,951만원으로, 46억9,141만2,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9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261만5천원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24만8,87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28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19만8,86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858쪽, 세입결산사항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9,437만7,020원 증액된 328억3,045만1,0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세출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 314억3,607만4천원에서 188억8,042만3,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25억5,565만110원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29쪽 하단,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5,612만2천원으로 31억3,968만7,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3만4,130원이 되겠습니다. 230쪽, 상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73만원과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670만8,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및 집행잔액으로 685만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결산예산현액은 1억3,380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4,248만2,410원 중 1억5,384만4,9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863만7,5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66쪽, 세출결산사항은 세입액 1억3,380만6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결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1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억5,950만4,400원으로, 20억6,894만8,750원을 지출하고, 15억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255만5,650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건축행정건실화 기반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53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371만원,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9만2,8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5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8월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233쪽,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292만5,300원, 명시이월사업비인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 입찰차액 2,300만원과 주요도로변 지주이용 간판정비 집행잔액 2억4,640만1,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광고물 정비 및 건축행정 상사업비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81만3,630원, 하단의, 예산절감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집행잔액 530만2,600원에 대해서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5쪽,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2억626만870원으로, 593억8,884만6,920원을 지출하고, 103억9,1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631만3,950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의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집행잔액 1,079만8,280원과 236쪽, 상단의 도시경관녹화 사업비 집행잔액 4,976만6,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 시민만족 공원조성을 위한 용인중앙공원조성외 7개 공원 조성사업에서 예산현액 649억2,078만3,870원중 542억4,841만4,990원을 지출하고, 103억9,1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8,126만8,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서 240쪽 까지는, 공원 유지관리 예산액 22억3,411만4천원에서, 21억5,629만3,240원을 지출하여 7,782만76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41쪽, 행정운영 경비 집행잔액 665만7,18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7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만골근린공원조성외 13건의 사업비 103억9,1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702만4,8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도로 지주이용 간판정비사업 불용액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주요 국지도 도로변과 국도변의 지주이용 간판이 너무 난립되고 있어서 저희가 표준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형 네 가지 타입과 연립형 네 가지 타입을 제시 했는데, 비용이 남게 된 것은 예상보다 사업량이 적게 된 것과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보다 폐업처리한 업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보다 개수가 줄어든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과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지만, 교체사업을 부동의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주이용 간판이 아직도 있어서 불용처리가 될만한 사업이 아닌데, 사실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사업인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범적인 성격도 조금 있었고, 또 일정구간을 정해서 특징화시킬만한 거리만 한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에 있는 통산공원 조성에서 통산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박물관 있는 쪽, 상갈동입니다.

지명을 통산공원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옛 지명이 통산골이라서요. 통산공원으로 아주 지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에 오래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공원과 예산이 용인시 과별 예산액 중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갑니까? 용인시 본청 국, 과, 소 중에서 몇 번째 들어가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10번째 안에 들어가지요?

10번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550억이라는 공원과 예산 중에서 공원관리유지, 공원조성 개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10원이라면, 우리가 공원과 관련해서 500억을 투입했다면 시민의 만족감은 최소한 연간 50억 이상 느낌을 받아야 이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을 만듦으로서 투자된 것보다 더 많은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곳이 아닌 꼭 필요한 장소에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도 그것을 꼭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일요일 시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소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1쪽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과 2008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583만2,4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원을 포함한 827억2,243만8,400원이며, 이중 825억2,036만3,360원을 지출하고 9,950만3,28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257만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242쪽 상단의 광역철도부담금으로 예산액 183억1,400만원 중 183억1,377만870원을 집행하고 22만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의 교통행정개선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3억원을 포함한 3억2,602만원 중 3억2,303만4,650원을 집행하고 298만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재무활동부분과 249쪽 하단 기본경비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3,492만6,020원을 포함하여 480억8,889만8,0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1억6,968만2,913원으로 수납액은 493억622만4,653원입니다. 미 수납액 98억8,137만880원 중 1,718만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6,418만7,8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세출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3,492만6,020원을 포함한 437억752만5,020원으로 150억1,568만9,970원을 지출하였고, 246억4,233만1,58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40억4,950만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 유방공영주차장 건설과 재래시장 주차장 창호보강공사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143억3,492만6,020원을 포함한 예산액 291억9,802만1,020원 중 140억715만7,140원을 지출하고, 111억4,311만1,580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4,775만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2008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39억2,964만7,850원과 예비비 1억8,400만원을 포함한 3,295억8,653만9,850원이며, 이중 2,615억4,632만3,0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 19건 등 558억5,512만2,850원을 이월하였으며, 121억8,509만3,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고 드리면 249쪽 하단에서 250쪽 하단까지 광역도로건설 확·포장부문, 250쪽 하단에서 264쪽 중간까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부문, 264쪽 하단 재무활동부문, 265쪽 중간부터 268쪽 상단까지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 26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예비비 지출 조서, 815쪽 명시이월조서, 819쪽 사고이월조서, 821쪽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68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08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255억8,814만2,510원을 포함한 851억5,156만8,510원이며, 이중 542억5,927만3,520원을 집행하고, 18억9,625만6,000원을 명시이월, 245억8,885만4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4억718만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4,519만3,960원을 포함한 110억4,119만3,960원이며, 이중 70억1,964만9,910원을 지출하였고, 40억2,152만6,450원을 이월하였으며, 1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지방하천개수사업, 273쪽 소하천정비사업, 275쪽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액은 10억500만원 중 9억3,920만2,440원을 지출하였고, 6,579만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3,800만원을 포함한 160억7,940만2,000원이며, 이 중 151억9,543만5,910원을 집행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진위천 일대 친환경상생발전 연구용역비 2,89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5억63만4천원,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 1억2,16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생태하천유지관리비 민간위탁금, 281쪽 중간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공해경유자동자 보급사업, 281쪽 하단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쪽,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고 819쪽, 진위천일대 친환경상생발전 연구용역비로 2,89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3,122만5,010원을 포함한 459억3,641만3,0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3억5,188만3,76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3,122만5,010원을 포함한 459억3,641만3,010원이며, 330억 9,869만3,640원을 집행하고, 주민지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공사에 84억5,903만5,2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9,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상단, 환경보전기금입니다. 76억7,110만711원을 징수결정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2만2,54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5,587만6,120원, 예치금회수 4억9,521만371원, 기타잡수입 1,680원을 수납처리 하였으며,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억2,606만3,790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말 현재 조성액은 70억3,794만9,921원이며,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하단부터 289쪽 상단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35억8,864만8,000원이며, 이중 34억7,837만9,02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민간경상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1,026만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37억9,888만6,253원으로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 사전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 및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점검 지원 등으로 16억3,449만9,44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21억6,438만6,813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5쪽 운수업계보조금 25억 나간 것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맞게 나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 정도 세워서...

아니, 1원도 가감이 없느냐는 거지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딱 다 털었냐 이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딱 맞춰서 세웠습니까?

지원을 그만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만큼 다 내보내요?

그렇지요. 당초에 요구한 만큼, 그 예산을 사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서 줬기 때문에...

불용도 하나 없이 그냥?

네.

이상입니다.

259쪽에 30억 불용된 것과 263쪽에 10억이 불용되었는데, 남이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남아서 그런 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죽전디지털벨리 교량이 10억이 세워졌다 불용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2008년 예산을 총 결산하면서 2008년도에 총 3,290억의 예산이 편성해서 약 85%인 2,800억을 원인행위를 하고, 그리고 80%에 해당되는 2,610억원을 지출했는데, 최종 예산정리를 이월된 금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작업하면서 원인행위를 한 것까지는 이월을 시켰고요. 아예 보상비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 이런 것은 불용시키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2009년도의 가용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원인행위한 것까지는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30억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남은 거냐? 간략하게 알기 쉽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족한데요. 원인행위 한 것까지만 일단 이월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불용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전디지털벨리 교량은 왜 세웠다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0억이 있었는데, 도비 10억이고, 저희가 시비 10억을 비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쪽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 적기에 예산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10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디지털벨리가 공사를 되어야 맞춰서 공사해야 되는데, 거기가 시작을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54쪽에 동백-마성간도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결산을 언제하지요? 매년 공사한 것만큼 해서 예산지원하고 결산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완료시점에서 결산을 하는 건가요?

총 예산은 연말에 결산하는데,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공사하는 공정을 봐가면서 시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254쪽에 보면 105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나와 있고, 계속 지출행위만 했거든요. 그러면 총괄 액수에 비해서 그 액수만큼만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차원에서 보면 매년 결산을 완벽하게 보고 마감시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한 내역이 없는데, 지출액만 나오지. 254페이지에 보면, 예산 잡아서 지출만 했지 결산을 안한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결산 본 근거가 지금 결산서에는 안나와 있어요.

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 안보고,

지방공사 자체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에서 결산을 봐 주면서 관리감독체제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공사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설계하고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틀린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해주면 사실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9쪽 하단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있지요?

네.

그것이 둔전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7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한 결산은 인건비 쪽으로 보나요, 유지관리부분으로 보나요?

그것은 수질개선 부분이 하나 있고, 생태보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내역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사업실적도 받고 매년 정산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기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 때에는 수량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기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가보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풀 외에 다른 풀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초작업과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옆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관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좀 관리감독을 해서 “시에서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 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도록 풀도 짧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풀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조경사업을 겸해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세출결산은 1조1,020억2,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566억2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091억8,2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562억3,8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고, 예비비 지출결산은 29억8,575만2천원의 지출결정액 중 29억8,463만1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12만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244억2,5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229억6,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248억5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81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73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2억2,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2,181억8,1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974억6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2,168억2,700만원의 예산액 중, 1,479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248억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0억4,4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이 일부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어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