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흑색하고 적색은 바탕에 환경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한 안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로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건물에 부착해도 저희들에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자기 건물 상가의 영업행위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간판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규정이 따로 되어 있고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현수막에 대해서입니다.

간판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부 인도, 차도 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나 차도도 광고물의 일종입니다만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도로변 같은 곳은 노상적치물, 재난안전과에서도 일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되게 에어라이트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단속하면 넣었다가 다시 반복해서 내놓고,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 대부분 반복되는 위반사례가 많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정현수막의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에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매월 신청을 해가지고 매월 한 차례 2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경합이 될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배정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15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사용기한을 한 달에 15일로 해서 2개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6개소에 273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간 총 2,304건에 2억 1,547만 3,000원의 증지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세입예산 반영부서에서 우리가 부과하고 모든 건수와 금액을 세입예산할 때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주무과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서별로 체납된 것을 독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로점용료 1개소 당 31,500원은 이 안에 건설과나 다른 부서하고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대한 부과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체납이 되든 징수를 하든 저희들이 책임지고…,

체납액이 일부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안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시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연장은 123m입니다.

20m입니다.

지금 18억 5,000만 원 가지고 감정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18억 5,000만 원 가지고 보상감정을 결정해 가지고 감정을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을 할 때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산정했습니다. 실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3.2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2억 원을 경북대학교 측하고 다지 재협의를 해가지고 보상비를 하달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12억을 더…,

공사비하고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주민쉼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산림지역 일부를 국가소유로 매입해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숲으로, 또 일부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쉼터로써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호소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만 그 분들이 평소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인한 재산권 행사는 주민생활불편을 좀더 해소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농로를 확장해 주고, 다른 개발은 못하니까 거기에 진입되는 또 생활권의 도로도…,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이 모든 임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러 온 것이 아니고 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묶어 버리니까 생활이 불편하고 기존 있던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조금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지정 후에 그 분들이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들어오면 하겠는데 수십 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니까, 통상 개발제한지역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살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라서 농로를 포장해 주고 다리를 놔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광역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국비를 새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까지는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배정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재원을 사업목적,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처음 설치를 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라든지 사회적 시책이라든지 정책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사업목적상 재원을 각 시·도에 배부해 주어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 돈을 재배정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고 시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재배정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데 예산이 2009년도에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쓰되 추경을 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예. 돈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는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관내에는 성보재활원이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6,7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다 보면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지요?

신광교회 있는 곳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정합니다.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해 보면 설계도 중요하지만 시공자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공자가 옳은 자재, 옳은 공법으로 잘 하면 공사장이 사후에 상태가 양호하게 지속이 되는 수가 있고 시공자가 기술이라든지 부족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불량이라고 할까 미진한 공사가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시공자를 우수업자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제도화가 되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전산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든 기관에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입안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회전교차로를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강북지역에 한 군데, 강남지역에 한 군데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강북지역에는 동천워터피아 사거리를 했고,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경찰계통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거기에 많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지역이고, 또 강남지역에는 할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일정한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적당한 곳이 무림제지 삼거리인데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혼잡하고 사고가 많지는 않은데 교통불편지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거리에 무림제지에서 좌회전 U턴하려고 하면 U턴할 수도 없고 좌회전도 안 됩니다.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좌회전, U턴 표시를 못 해주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차가 경상여고까지 올라가서 그 쪽 주유소에서 U턴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는 교통사고 내지는 혼잡지역을 선정해 봤고, 강남지역에는 교통불편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의 국가경쟁력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서 올려 봤더니 무림제지 삼거리는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북네거리가 아니고 삼성프라자 네거리 바로 동천워터피아 인근에 있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강북 하나, 강남 하나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장소를 강북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