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억1,809만4,000원 중 17억7,454만1,5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2.4%인 4,355만2,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8억5,324만원 중 8억5,020만9,600원을 집행하고 303만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신문, 방송사, 인터넷 통신사 등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료 집행 잔액 90만3,85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12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부문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6억5,005만4,000원 중 6억2,603만7,130원을 집행하고 2,401만6,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LED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의 집행 잔액 611만4,140원과 시설비목의 디지털 게시판 설치공사비 계약 잔액 163만원, 42쪽의 무선장비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11만6,080원, 시정소식지 용인소식 발행 일반운영비인 용인소식 발행 인쇄료,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발송료 집행 잔액 274만1,480원, 포스터게시대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계약 잔액 430만9,890원, 영상홍보물 제작 및 시정브리핑 홈페이지 운영 집행 잔액 46만5,000원, 43쪽의 시정뉴스 제작 방영을 위한 비품구입비, 아나운서 및 리포터수당 집행 잔액 142만1,270원, 시정홍보 책자인 생활안내책자 및 어린이용 만화 발간 계약 잔액 330만9,750원, 시 상징물 제작 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디자인을 위한 이미지구입비, 문화행사 통합포스터 제작비, 상징물 관리위원회 수당, 각종 디자인용품구입비, 디자인관련 도서구입 집행 잔액 390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on-of line 홍보활동 지원강화 사업으로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2억4,728만원 중 2억3,743만7,630원을 집행하고 984만2,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일반운영비로 사진촬영 인화료,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서버이용료의 집행 잔액 232만4,920원, 도서구입 집행 잔액 181만5,000원, 44쪽의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429만9,150원, 생활속의 현장홍보강화 일반운영비인 아파트단지 LCD TV 활용한 홍보수수료 계약 잔액 140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의 행정운영 경비로서 예산액 6,752만원 중 6,085만7,140원을 집행하고 666만2,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예산절감 10%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도서구입비가 많은데 어떤 도서예요?

도서구입비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책자와 연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감이 비싸요?

연감이 비쌉니다. 19만원씩 갑니다.

도서구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무슨 책값이 나가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 비치를 어떻게 해요?

각 실과소에 보내드리고 행정사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하니까 책값이 많이 드는군요?

한, 두부 사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있어서요.

권수로 따지면 몇 권정도 되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월간지 같은 경우...

몇 종이나 되요?

10종정도 되고요. 수시로 나오는 연감이나 언론사에서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종류를 사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별로 나누어 주니까 많이 잡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44쪽에 생활속에 행정홍보강화 5,800만원 잡혀 있는데 내용은 뭐예요?

그것은 아파트에 LED전광판 엘리베이터에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만...

행사나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만 하는데 1년간 계약해서 하는데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 반응이?

LED를 활용한 홍보를 1400대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월간 4,500원에서 4,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통계자료를 여기에서... 시정홍보를 가장 접할 수 있는 것 같이 뭐냐고 질문 했을 때 언론사 보다는 저희 전광판, 엘리베이터에 있는 LED TV, 시정소식지에서 시정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구로 따지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있어요?

구로 따지면 수지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 미수납된 것 6월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2월 현재까지는 123만원이 미수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확인)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징수결정액 되어 있는 금액 이 자료에 의하면 10만8천원만 수납된 상태였는데...

다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산하는 것이 예산의 투입대비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효율이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산의 의미가 있는데 본위원이 2008년도 신문사별로 광고내역 및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주셨어요. 미제출 사유가 “신문사별 광고비 집행액은 사회적 인지도, 독자층 확보, 시정홍보에 대한 우호적 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차등하게 집행하고 있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측정기준을 어디에 두세요?

우선 언론사라는 것은 독자층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만큼 신문을 발행하느냐, 그런 것도 따지고요. 얼마만큼 오래된 신문이냐를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메이저급은 어디다, 중앙지는 어디다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과 지방지에 대한 느낌이 더 커요. 중앙지 보다. 어찌 보면. 중앙에 홍보할 이유보다는 지역신문에 지역에 계신 용인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발행부수와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 용인관내에 있는 지방지와 지역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 기준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발행부수 늘릴 수 있습니다. 독자층과 관계없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세요?

우선 지역지, 지방지가 있고, 중앙지에 대해서 여태껏 광고한 것은 인터넷 통신사 아니면 못했습니다. 지방지 중앙에서도 메이저급이라는 되어있는 것과, 지역지 인터넷신문 말고 발행되는 것이 3개 신문 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1개 신문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2개 사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 못지않게 지역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하신 것이 ‘시정홍보의 우호적 관계’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측정기준이거든요. 시정홍보의 우호적인 관계라니요?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책을 홍보하는데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언론사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러면 비우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보관으로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기사 펙트를 가지고 기사화 하더라도 어떻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펙트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도자료와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우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언론사별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편파적인 보도가 나가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공개를 하면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언론사가 자사의 영향력의 저하 등의 인정보다는 언론사 대 편향적이라는 반발이 예상되며 아울러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저해할 수 있음. 이것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보를 하시는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6억 이상 집행됐습니다. 홍보하십시오.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언론시정홍보 강화해서 당초예산에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 절감해서 차액이 생긴 것인지?

예, 10%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절감 목표별로 재정법무과에서 목표를 준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줘서 10%가 안 된 것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보실은 언론시정홍보를 강화하면 이 예산가지고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10% 절감차원에서 이해는 하는데 다른 예산항목에 보면 10%가 안 된 것도 있고...

목별로 10% 절약할 수 없는 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약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연말쯤 되거나 11월쯤 되면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운용을 하면서 절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외협력관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여 대외협력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11억636만원으로 10억618만4,8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17만5,15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5쪽 중간부분 공무국외연수 지원 국외여비 888만7,900원은 지난해 말 세계적인 경기불환으로 해외연수 제한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46쪽 상단 부분 국제협력시스템 구축에 사무관리비 941만원은 국제협력 자문관이 자료수집 등 부대활동경비 미지급분과 국제의전편람 책자 발간 집행 잔액입니다. 46쪽 하단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따른 강사경비 853만8,240원은 국제교류에 따른 기념품 구입, 통·번역비, 외빈수행 차량 임차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47쪽 중간부분 외빈초청여비 670만3,220원은 지난 해 시민의 날 국제자매도시 4개국 40명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리시의 주요 관광시설 견학비용과 체제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민간경상보조 1,152만420원은 CIS지역 등 3개 지역에 16개 기업을 파견 지원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중간 부분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민간경상보조 2,096만7,410원은 전시회 단체 참가에 30개사를 지원하였고, 지난 해 12월 중순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에 5개사를 참가시킬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소요사태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6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아서 설립한 재단인데요. 국제화 정보제공을 해 주고 저희가 국제화를 하면서 통·번역이 필요할 때 통·번역 서비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파견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거기에서 통·번역도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자매도시에 서한을 보낸다든지,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그 쪽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통·변역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8쪽에 보면 해외지사화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우리 회사들이 지사같이 활용해서 그 쪽 지역에 시장성 정보라든지, 우리 상품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는 어느 나라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기업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이 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주로 어느 나라를 기업에서 신청했어요? 효과 면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다우기술 등 11개 기업체에서 카사블랑카, 브뤼셀, 달라스, 뮌헨, 지역별로 다릅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금년 1/4분기까지 파악한 것은 계약실적이 2,900만원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네요?

예.

인터넷 해외마케팅 내용이 뭐예요?

무역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청업체에 검색엔진을 통해서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이어 발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까지의 실적은 파악된 것이 9억5,100만원.

결국은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억6,375만2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억3,779만9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595만2천원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수행 예산은 4,653만원 중 지출액은 3,957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95만2천원 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474만4천원, 기타보상금인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53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통보비용 16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처리로 예산현액은 1억493만4천원 중 지출액은 9,385만1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108만2천원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527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경비 283만원, 각 부서별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른 경비 21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2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1,228만8천원 중 지출액은 1억436만9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791만8천원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9만6천원, 사무관리비 69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전화친절도 연구용역과 부서별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집행 잔액이 전혀 안 남아요?

그것은 당초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600만원 계상했고, 사이버민원 처리유공 공무원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안 남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풍덕천1동에 세외수입 중에 결손이 무려 천만원입니다. 결손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제가 받은 자료예요. 세외수입 관련. 각 실과소 2008년도 각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풍덕천1동 결손액이 무려 천만원입니다. 읍면동 중에서 가장 큽니다. 결손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과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190만원이었는데 10만원만 수납하고 181만원 미수납에 천만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결손의 근거요? 왜 결손처리가 됐는지? (자료 확인)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602페이지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것이 4억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어요?

108명 있습니다.

관리 잘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종합적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나 각 과에 업무분장을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삭감은 10%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공익근무원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하는 건데 인원에 비해서 덜 오는 인원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그 쪽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어요?

민원실 같은 곳은 공익요원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일반 직원과 공익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익들을 옷을 입혀서 근무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익요원들의 불친절함이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으로 인식한다고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몇 분 계세요?

25명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요즘은 희망근로도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체납세 징수나 이런 것도 시로 업무가 일부 이관돼서 현재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요원은 몇 분정도 계세요?

특별히 세무조사요원으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세목별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세, 도세로, 과표담당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요원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이 500만원 남아 있는데 어떤 행사 운영비예요?

작년도 9월달에 실시한 시민의 날 건강축제 한마음에 관련해서 입찰 봐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 면에서 보건소에서 건강부수 2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패널 전시회나 기초건강검진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담을 해서 주민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민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참여도는 시청 앞에서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거의 100% 참여해서 건강부스를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성과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 대상자는 의료서비스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전문 의료기관이 위탁하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돼서 당초 44명이었는데 34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요?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로 전환한거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2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연구용역비는 슬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건강형태를 비교 검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용인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실행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영양이나 비만이나 금연이라든지 청소년건강관리를 해서 용인시 건강형태 개선 습관이나 그런 것을 용역 줘서 금년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부 가져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민들의 건강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림대학교에 위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흥구 같은 경우는 812명을 대상 목표로 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19세 이상 가족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나왔지요?

결과물은 책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물이 있으면 가져 다 주시고요. 그 결과물을 총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용인시 시민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회로 두 번째 조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용인시 시민의 건강평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기흥구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기흥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1일 평균 130명에서 150명정도 되고요.

많이 오시네요?

금년도부터 공보의를 1명 추가해서 진료를 두 분이 같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는데 힘드시겠네요?

기흥구 보건소는 금년도에 공중보건의를 한분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수월해 지신 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빨리 안 지어져서 기흥구 보건소는 힘든 것 같은데...

대기 시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지요? 보건소 방문하는 어르신들 호감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차장과 교통편의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지요?

예.

효과 면이 어느 정도예요?

금연클리닉 효과를 숫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것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금연클리닉에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내 금연사업을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차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금연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상담하면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비를 더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중생들이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수지구 같은 경우 학생들이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학교에 찾아가서 금연교실을 하는데 상현동의 모 학교는 30명정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1주일정도 가서 직접 교육도 하는데 홍보라든지, 금연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371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환자예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이름 그대로 희귀한 병인데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근 무력증 환자들, 근 위축증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해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그대로 위탁비로 해서...

위탁으로 나가면 저희는 제로로 털고 거기에서 추후로 정산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2페이지에 보시면 방역구호가 있는데 방역구호에 연막소독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연막소독은 1주일에 며칠 하세요?

이틀, 삼일 간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두 번할 때도 있고, 세 번할 때도 있고, 비가 계속 오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하천을 걸어보면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하천에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천은 연막소독을 하는데 현재는 모기보다 깔따구가 많았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신경을 쓰셔서 소독을... 지금이야 장마철이 와서 물이 깨끗해 져서 괜찮은데 수지는 물이 항상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주택가만 소독하지 마시고 하천에도 자주 1주에 두 번이고 하시는 것이...

하천도 하는데 연막에 대한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작년부터는 하천에 산보를 하는데 연막은 대개 해질녘을 전후로 하는데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간과 겹치는데 공기 좋은 곳을 왔는데 연막차로 소독한다는 민원이 작년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연막소독 말고 다른 방법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분무소독이라고 하는 건데 분무소독은 깔따구를 하는 겁니다. 뻘 속에 있는 분무약을 직접 분사를 함으로서 해충을 구제하는 건데요. 작년, 재작년, 보건소장 3, 4년 하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이 호전됐습니다. 매일 저녁에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실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도 1주일에 두 번은 걷는데...

전에는 분당하고 용인과는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쪽이 더 적습니다. 깔따구와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란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반대민원이 생기는 것이 작년부터 수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행을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막소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분무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365쪽에 보시면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해서 예산이 6억5천만원 세워졌는데 10%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해서 5,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367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관리해서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큰 틀에서 두 가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두 가지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임산부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세우셨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보건사업 중에서 돈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라 하는 것이 희귀난치성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지원사업이 용인시의 예산으로 4억7천만원이 온 건데 산모나 보조해 주는 대상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서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처인은 1억5천, 기흥은 2억1천, 수지는 9,50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나누어서 했는데 저희가 돈은 나누었지만 이것은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예탁하는데 처인과 기흥은 다 예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보고하면서 잔액은 제로로 됩니다. 그런데 수지보건소에서는 5천만원 정도를 12월말에 예탁해야 되는데 용인시에서 수지구가 예탁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쯤이 예탁이 됐냐면 4억2천만원을 예탁했는데 그때까지 사용된 액수가 예탁 받은 기관에서 3억6천으로 용인시에서 맡긴 돈이 6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잔액으로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용인시에서 예탁했던 사업 중에서 3억6천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6천만원은 그 루트를 통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지원해 줘야 될 환자발생도 적었기는 하지만 용인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배정된 예산된 남아서 생긴 예산입니다.

소장님이 과다하게 세우신 것은 아니다.

국도비지원이니까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371쪽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40%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작년 예산에서 용인시 인구, 수지구 인구에서 65명쯤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실제 실행 자체가 48명이 됐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아도 보건소에는 도움이...

규정에 없는 사람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 소장님이 혼자 욕심 내셔서 많이 가지고 가신지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수지 보건소장님의 인식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발언 지금 복지가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 복지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수지구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 수지구에서는 혜택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고 하면 그럴 듯 해 보입니다. 이것은 수지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용인시로 내려왔던 국도비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배분이 틀린 거지요.

저희 수지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았고, 수지구 쪽에서는 10원이 펑크 났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각 구 보건소에서는 처인 1억5천, 기흥 2억1천, 수지 9,500만원이면 이 예산에 맞도록 노력을 해요. 그런데 수지만 유독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이 다른 쪽으로 돌려 줬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악성으로 남은 겁니다. 국도비 남은 것 다 반납한 것 아닙니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사업으로 쓴다면 별 문제에요. 국가에 반납했어요. 도에 반납했어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4천만원 반납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사업에서 1,700만원이나 반납했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2,100만원 반납했어요. 내려온 돈도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과도한 국가의 복지예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상자를 보고 편성했어야지요. 지금 처인구와 기흥구은 다 소진했어요. 지금 수지는 소진 못했는데 수지는 소진을 못한 이유가 인구비례 예산편성 되었으나 주민의 소득수준이 지원기준보다 높아 지원대상자가 적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잘 따져봐야지요. 국가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서 반납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엉성한 답변이에요.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잘 못 드렸는지 서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용인시에 4억7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 즉, 도시근로자 50%이하 이런 기준을 계산할 때 처인, 기흥, 수지가 1억5천, 2억1천만원, 9,500이면 될 것이라는 용인시 내에서 판단으로 한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것까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대상자가 2주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55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 전액을 A라는 기관에 위탁해서 돈을 거기에 맡겨놓고 환자가 발생할 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처인과 기흥구에서는 1억5,700, 2억1,800만원의 예산을 예탁기관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의 결산보고서 페이지에는 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거고.

소장님! 그러면 처인과 기흥에는 반납을 안 한거지요?

반납이 아니라 예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수지구에서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탁된 돈을 반납한 겁니다.

국가와 도에서 내려온 돈을 지금 반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제가.

예, 저희가 반납한 것은 맞습니다. 4억2천만원이 예탁된 액수에서 3억6천만원이 환자들에게 지원이 됐고요. 5,900만원이 남았는데 용인시 것이...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반납사유가 우습다는 거예요. 인구비례에 의한 예산편성. 이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잘못 했거나 수지구 보건소에서는 여기는 대상자가 이만, 저만 하니까 처인구나 기흥구로 예산을 해주십시오. 라든지 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덜컥 받았다가 40%에 육박하는 돈을 국가와 도에 고스란히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기흥이나 처인에서는 여기에 방법으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예탁한 돈 6천만원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는 저희가 잘못 판단했을지 모르나 수지구에서 5천만원 반납은 예산결산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반납이고. 왜? 예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인이나 기흥구에서는 예탁을 했기 때문에 예탁기관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한 겁니다.

소장님! 찬찬히 말씀하셔도 말 들립니다.

예탁기관을 통해 남은 돈이 반납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결산서만 보고 결산을 하는 거지요. 뭐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예탁기관에서 처인구가 어떻게 반납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수지구에서는 분명히 국도비가 반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국가에서 준 복지예산 조차 소진시키지 못하고 정확한 예산분배를 못하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묻고 따지는데 거기에 대고 그렇게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반납사유 하나만 가지고도 잘못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3개 구청 중에서 수지구 보건소만 질문이 많은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전달력이 떨어지고 태도에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암이 불치병이거든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기를 ‘암적인 존재,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어느 가정이든지 암에 걸렸다면 의기소침하고 생활에 많은 타격이 오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성빈센트에 가서 입원해서 암으로 판단됐으면 거기에서 계속 진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보전소에서 암에 대한 진료가 있을 때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 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도 대상 되시는 분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100원일지 120원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암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판정도 용인보건소에서 판정을 받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암이라고 판독이 됐을 때 많은 진료비가 발생되잖아요. 발생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암으로 판독이 됐을 때 용인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료는 어느 병원에서 해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생활형편이 어렵다든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지원대상자는...

간략하게 말씀해 봐요.

기초급여대상자 중 1종,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의료비지원에 작년의 경유 예를 들어서 48명 실적이 있어요. 그 정도밖에 실적이 안되요. 암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입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설명을 해줘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종, 2종에 해당되는 분만 혜택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67쪽에 보면 신생아 출생등록 전산체계구축 하는 예산은 세우셨다 안 쓰셨는데 왜 그랬어요?

신생아 등록을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각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한 산부인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했습니다. 올해는 조금씩 되고 있는 입니다.

그 병원은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해서 20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국도비예요?

예.

그건 그렇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신종인플루엔자 자료를 주셨는데 유증상자가 있는데 유증상자가 검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상이 있는 분이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88명에서 11명이 환자가 있었네요? 다 완치된 거예요?

수지구에서 오늘이 아니고 그동안 7명이 발생했는데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완치됐습니다.

여기 보면 환우 관리계획해서 외국 갔다 온 사람들 전화로 추적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후에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산율 지원에 관한 것은 출산율이 용인에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떨어지는데 이 점은 유념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하는 장소나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런 곳에도 수준이 낮으면 안가요. 안 가면 지원이 안 되게 된다고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적으로 500명 정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됐고 용인에도 10명정도가 발생했는데 어제 뉴스에 의하면 부천에도 외국에도 안 갔다 오고 경로도 모르는 아이들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용인에도 그런 문제 발생될 것을... 특히 학교 쪽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서 395쪽입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9억4,508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9,788만8,970원을 포함하여 119억4,745만7,970원입니다. 이중 77억9,154만5,040원을 집행하고 36억8,780만9,450원을 이월하여 4억6,810만3,4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수지도서관 증축공사가 지하 암반출연으로 지연되어 시설비와 부대비 등 20억3,519만원과 택지개발 미준공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보라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3,496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규도서관 건설로 죽전도서관 개관행사비 1,268만3,270원은 동절기로 인한 개관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기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2007년 이월예산 32억3,900만원 중 15억9,907만1,820을 집행하고 16억3,992만8,18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5쪽 용인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액 17억6,395만원 중 16억8,850원을 집행하고 7,545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347만2,430원, 도서관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2,840만8,350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6쪽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도서구입비 73만9,990원, 독서문화행사운영으로 136만5,6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2,381만2,410원과 397쪽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자산취득비 등 648만9,5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수지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9,389만2천원 중 3억8,071만9,790원을 집행하고 1,317만2,2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8쪽 쾌적한 도서관조성을 위한 청사운영비로 175만5,450원, 도서관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830만9,940원, 도서관 및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구입비 148만4,770원, 독서문화행사운영으로 162만2,0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포곡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5,689만1천원 중 3억2,322만4,980원을 집행하고 3,366만6,0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서관조성을 위한 청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930만6,810원, 도서관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1,011만9,110원과 400쪽 문화행사운영으로 강사수당, 홍보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423만7,7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400쪽 중단 구성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5,579만8천원 중 3억1,830만1,390원을 집행하고 3,749만6,6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2,241만9,450원, 도서관유지관리로 520만6,110원, 401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제공으로 자산취득비 97만3,410원, 독서문화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644만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쪽 하단에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으로 용인도서관 시설보완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7,958만6천원 중 8억4,956만960원을 집행하고 3,002만5,0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807만4,450원과 도서관 시스템 확충으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2,195만59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지 도서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6,580만8,970원 포함 예산현액 23억1,718만5,970원 중 7억782만490원을 집행하고, 16억23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13만4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수지도서관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240만6,080원과 403쪽 상단 도서관시설개선 시설비 398만4,400원, 도서관시스템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27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03쪽 중단 포곡도서관 사항입니다. 도서관 시설보완으로 예산액 6,409만원 중 5,636만7,720원을 집행하고 772만2,2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74만3,8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03쪽 구성도서관 사항입니다. 도서관 시설보완으로 예산현액 1억2,480만원 중 1억1,616만7,740원을 집행하고 863만2,2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04쪽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66만5,700원, 도서관 시스템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596만6,5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단에 신규도서관 건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억3,208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3억3,253만7천원 중 30억202만2,270원을 집행하고 20억8,757만4,450원을 이월하여 2억4,294만2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죽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2,076만3,630원, 재료비 1,077만3,290원, 405쪽 민간이전비 1,3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278만3,540원, 자산취득비 1억1,242만4,4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5쪽 중단 기흥도서관 건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억3,900만원 중 15억9,907만1,8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집행 잔액 16억3,992만8,18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라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3,496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성도서관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9,756만1천원에서 1억8,508만5,600원을 배상금 및 토지매입비로 집행하고 1,175만5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행사운영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976만5,5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07쪽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및 여비 686만7,6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립도서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11쪽입니다. 2008년도 여성회관 예산은 29억2,707만1천원 중 28억880만3,270원을 집행하고, 1억1,826만7,7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11쪽 중단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교육홍보비, 교육강사수당 등 3억3,380만5,470원을 집행하고 2,209만4,5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재료비 구입과 교육강사 급식비로 723만4,010원을 집행하고 166만5,99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12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교육수강생 및 스포츠시설 이용자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1억2,779만2,780원을 집행하고, 220만7,2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생활도움터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사 수당 등으로 3,655만7,900원을 집행하고, 352만2,1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야외공연 무대설치 및 부대비, 합창단 급식 및 운영비로 8,434만200원을 집행하고 765만9,8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단의 회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5억244만7,050원을 집행하고 철저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집행 잔액 3,414만1,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전기소모품, 조명전기램프 등으로 5,090만1,670원을 집행하고 514만8,3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 용역비로 3억3,207만3,740원을 집행하고 769만4,2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용역비로 1,130만원을 시설비는 건물내부 도장 및 수영장 보수비로 3,771만5천원을, 414쪽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비로 893만7,500원을 집행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04만7,5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장의 조명기 및 보조방석함의 구입으로 3,303만8,160원을 집행하고, 136만1,84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산, 통신 유지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6,047만6,370원을 집행하고 352만3,6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홈페이지구축, 통신설비 및 CCTV시설 장비구입으로 3,869만6,760원을 집행하고 280만3,2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2억875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9만5천원입니다. 414쪽 하단과 415쪽 상단입니다. 진입광장 조명설치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9,404만370원을 집행하고 476만2,6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687만1,990원을 집행하고, 47만3,0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752만7,0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66만2,96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문화기획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 29일부터입니다.

보름 남짓 시작돼서 경황이 없겠습니다마는 만들어진 것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기흥도서관 계속비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국비 8억 받으셨지요?

‘08년도 결산은 동부도서관장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그렇게 쓰셨어요? 부속서류 476페이지에?

1회 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1회 추경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에 보면 생활도움터 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지시민과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상담과, 청소년상담, 가정상담, 직업상담을 나누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시간제로 모셔다 수당하고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4,008만원이 그분 수당비예요?

예.

주로 운영의 효과 면은 어떻게 보세요?

효과 면을 보면 작년에 여성상담은 123건, 청소년상담은 288건, 가정정상담은 73건으로 500건을 상담했고요. 직업상담은 별도로 368건을 했는데 취직은 118명이 됐습니다.

취직도 시켜줘요?

취직가능하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을 위주로 해요. 아니면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취업까지 해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잘 활용을 해주세요. 효과 면을 보려고 물어봤던 거고요. 412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인데 운동부가 궁금해서...

통계목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으로 됐는데 운동부는 상관없고요.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통계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운동부라는 것이 왜 여기에 끼었나 싶어서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부기가 그렇게 돼서 문광과와 저희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운동기구 리모델링인데 어떤 운동기구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YMC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예.

운동기구라는 것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벨트 같은 곳은 노화돼서 구입했고요. 새로운 기계도 도입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공간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헬스장이 좁았는데 조금 커 져서 기구를 보강해 주고 나머지 소모품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공간구조를 바꾸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시설까지 보완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승강기 교체공사 하기로 했는데 승강기교체 했어요, 안 했어요?

승강기 교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건은 저희 승강기가 로프식과 유압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쪽은 유압식인데 공연이 많을 때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유압식이 열을 받아서 안됐어요. 그것을 로프 식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밑에 지하를 더 파야 되는데 지하를 더 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예산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유압식을 두고 대신 거기에 열을 시켜주는 장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끝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가셨는데...

지하층을 밑을 더 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까지 몰랐거든요. 중간에 공연이 있는 날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고 불안해서 로프 식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 방화벽 구축 3,500만원 이것도 안 쓰셨지요?

웹 방화벽구축은 따로 하려고 했는데 수지구청과 공통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예산절약도 좋지만 같은 관공서끼리 미리미리 유기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승강기는 제가 봐도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신다고 예산을 가지고 가셨다 못하셨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7월달부터 정보문화기획단 소속으로 됐는데 얼마 안됐지만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예측이 되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보문화기획단이 새로 생겼는데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좀더 업무에 발전이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 보겠습니다.

정보기획단으로 하게 된 것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동안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예산은 기술자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지하에 설치 불가능한 상태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올린 거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09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5,494억2,900만원 중 1조3,300억2,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2,495억1천만원 중 2,305억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814억5,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113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26억3,900만원이며 275억1,1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1건의 29억7,700만원 예산현액 중 17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결산은 2건에 지출결정액 1억1,024만7천원에서 1억1,019만원을 지출하고 5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2%로 작년대비 4.4%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세무조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세수일실 우려, 세무공무원의 증원 필요성, 예산추계 오차비율 최소화, 도비보조금 예산 처리 소홀, 국비보조금 사업 반납액 과다발생,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 예산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관리감독 소홀,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예비비사용 소홀, 기금관리문제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고 예비비 사용의 경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과 결산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일부분의 불승인이 적절하지 않으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정한바,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1건 13억7,437만원을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