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병전 의원 발언
윤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부터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복지위생국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병재 통합돌봄과장의 퇴직 준비 교육으로 김향미 통합돌봄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당선되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복지위생국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로 김향미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방병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민삼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이 병가 중으로 직무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위생국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는 어제 제가 행정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또 우리 복지국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마땅한데 어제는 제가 행정국장한테 그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리고 또 재문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다 하여 제가 또 복지국장님께 일단 총괄적인 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데, 우리 복지위생국에 국·도비가 꽤나 많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국·도비가 이미 다 내시되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국가사무를 위임하여 받는 업무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도비를 책정하나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거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를 많이 상대로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합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이 도시국 관련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도시국의 협조를 통해서 그 중앙부서에 요청하는 경우 또
곽내경위원
그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기조실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진행하지 않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
국·도비 예산의 특별교부금이나 또 도에서 내려오는 특조금을 받을 때는 기획조정실하고 협력하지 않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런 교부금이라든가 특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획 관련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곽내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이 공석인 때에는 그 업무를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지금 어느 누구와 함께 그 업무협력을 하시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거는 인사 관련 부서에
곽내경위원
인사 관련 부서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지침에 따라 그쪽 행정지원과에서 직무대리라든가 국장직무대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곽내경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국장직무대리가 누구인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런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곽내경위원
아니, 그 처지가 아니라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보통 주무과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주무과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직무대리를 보통 주무과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특조금이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나 봐요, 그 사이에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거하고는 그렇게 연결은, 직접 연결
곽내경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이 국회나 경기도나 활발하게 특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취합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조실장이 없어요. 기조실장이 없어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과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공석인 거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들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제가 다른 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서 복지국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는 그 담당 부서장이나 과장이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과장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혹시 기조실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월 1일 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내경위원
아마 6월 본회의 이후부터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공식적으로, 그건 휴가기간이었겠죠, 그전에는.
곽내경위원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특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또는 그 외의 사업비를 국가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이 공석으로 있는 그 가운데, 특히나 사업국의 여러 가지 공석이 있는 국장들 간의 관계 속에서 복지국의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행정국장에게 짚었어야 되는데 행정국장에게 그걸 짚지 못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부서인 우리 복지국장께 그걸로 인한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특별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러려면 지금 어떤 요청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직까지 우리 복지위생국 관련부서에서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특조금이나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국장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없다가 아니라, 분명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를 놓치면 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받아야 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챙기셔야 될 때가 됐는데 넋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특히나 복지의 문제는 예산을 놓치면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되지만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늦춰지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은 기조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아동청소년과라든가 통합돌봄과라든가 복지국 전체가 국·도비에 대한 굉장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국장께 특별히 확인하는 겁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
그리고 행정국장에게도 좀 요청하세요. 9월 1일까지 공백으로 그런 예산들을 처리할 것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들이 있다면.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우리 국의 국·도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공석이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요. 그래서 잘 오셔서, 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행정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담당국장께서도 그거까지도 좀 혜안을 살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복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늘 발생하는 사업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사에 대한 부분 중에 공석에 대한 의미를 우리 복지국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께 한번 확인했습니다. 좀 문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업무를 잘 챙겨서, 제가 좀 더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전남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찬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서정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관 협력 지역복지체계 강화 파트인데요,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는 총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비율을 정하지 않고 총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안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이 마련하는 과정에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관련자들과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 빠른 시일 안이면 내년도 예산에도 바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은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여 지연될 수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구분해서 지급되는 부분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청취하고 계시는 것 같고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니 잘 꼼꼼히 챙기셔서 사회복지 인력들이 복지의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하고 협의해 나가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장해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매우 오랫동안 숙원사업처럼 우리가 안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TF팀에서는 우리 시의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닌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 이 개정되는 것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당연히 시설과 저희와 또 관계되시는 분들로 구성될 예정이고 또 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지원 방안 개선과 관련해서는 복지관 관련된 분들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내경위원
관련자와 TF팀을 구성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저는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조례의 의견을 듣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조례를 기반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사항이 모두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부터 활발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조례를 다 해 놓고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그 사후관리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때부터 조례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이 조례가 더 완벽하게 됩니다. 조례 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염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TF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지만 조례를 만드는 기틀에 대한 내용이 그 처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훈도시 조성이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18페이지에 보훈도시 조성이 있어요. 이게 역곡공공지구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매우 치열해요. 그런데 이건 선정이 된 건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이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사업요청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다만 나중에 부지에 대한 매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보훈회관으로 신축하는 것은 확정되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사비와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각 사업부서에서 부지매입비를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마련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공공지구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부지매입 비용은 어느 해에 반영해야 하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향후 일정상으로 보자면 이게 2026년 그 무렵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와 시비가 거의 한 2 대 8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맞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그건 현재 대부분 운영비와 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곽내경위원
지금 여기 사업 개요에 있는 100억은 이 건축비와는 무관한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이 보훈회관 신축하는 데 부지매입비가 약 54억으로 되어 있고 건축비가 플러스알파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일단은 국가보훈처에 저희가 지방보훈회관 건립비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또 특조금이나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곽내경위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께서 이 보훈회관을 짓는데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시면 국회의원께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도움은 지금 여기가 공공지구 공공청사에 우리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오면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은 결국 시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선점하여 챙겨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저희 사전절차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내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다는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여러 부서에서 이 장소에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인데 현 상태에서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전위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체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임대하고 자체 건물로?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래서 어차피 토지매입에 관련되는 부분은 재산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매입을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건축비만 지원해 주지.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련된 것은 재산활용과에서 매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보훈처에서 주는 게 5억이고 나머지는 다른 특조금이든 특교든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치열하게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역곡지구가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주택들이 대부분 입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콘셉트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솔직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타 지역을, 타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 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안 됐을 경우는 또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던 보훈대상자들한테 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좁기 때문에 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방침을 받아서 이미 다 통보된 사항이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혹시 대안으로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복지관이 부천시에 10개 관이 있지 않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10개 관 정원이 다 채워져 있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정원으로
최의열위원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문제,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에 지원할 때 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러면 대부분 복지관이 위탁을 하고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9개소가 위탁이고 한 군데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위탁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 알아서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지금 나가는 금액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는 거는 그냥 풀로 나가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아니면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과장님께서 각 복지관의 인건비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사회복지사 열악하다, 특히 또 부천은, 옛날에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이후로 오세훈 시장 되면서 또 지원책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과 부천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인건비가 대부분 그러면 시비라는 거죠? 국비 이런 것들은 아니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리고 아까 범안복지관 이전에 대한 얘기, 사실 지역주민들은 옛날에 범안동에 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더라고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범안복지관이 2019년도에 개원하면서 현재 공간을 여러 군데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문제에 대한 것이 저희로서도 가장 큰 문제고요. 이렇게 분관이 운영되면서 효율성도 있긴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범안복지관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범안복지관인데 이게 3개 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소사본동 지역의 소사어울마당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부천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지침에 보면 복지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한 달에 7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사실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위원
시간외수당이 한 달에 7만 원이라는 건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부분은 좀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간외근무수당들은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현재 부천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
그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지금 아까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보훈단체 중에서 8개 보훈단체만 입주해 있고요. 공간이 협소해서 한 층을 더 리모델링해서 올린 상태이고, 연세가 오래 되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운동치료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도 부족하고 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를 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에는 그 공간에서 결혼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들이 폐쇄가 됐으면, 다른 단체들도 들어올 공간이 안 되는가 보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대부분 하는 것들이 조그마한 편의점, 카페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과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서 보통 한 곳을 계약하면 2년을 계약한다는데 그렇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러면 2년을 계약해서 우리가 5000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2년 계약해서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2년을 해서 굉장히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지하거나 운영이 안 될 때는 기금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면 그 잘되는 자리를 또 다른 자활하실 분들이 인수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하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다가 자활기업은 별도로 창업해서 나가는 거고요, 사업단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최의열위원
일반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공공기관들에 많이 입주를 하잖아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활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그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고 자활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최근에 수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활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도록 됐는데요. 향후에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새로 신축되는 기관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자활근로센터에서 자활근로수급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정책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정책팀장 김향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남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고선자 지역복지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통합돌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통합돌봄의 대상자가 지금 아동도 있을 테고 노인도 있으실 테고 어르신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통합돌봄에 대해서 대상은 아직 여지가 있지만 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퇴원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까지는 저희가 아직 대상은 못 했고요.
곽내경위원
그러면 아동보다는 지금은 어르신 중심의 통합돌봄 사례가 많겠네요?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부분하고 장애인정책과랑 노인복지과랑 통합돌봄과랑 복지정책과랑 코웍의 중요성이 매우 크더라고요, 이 사례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어떤 대상자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나머지가 또 통합돌봄에 들어가고 이렇게 범주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이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부서 간의 업무가 굉장히 너무 중복되지 않나요? 그 사업의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노인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노인형 맞춤형 돌봄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대상이 안 되시는, 예를 들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된 대상이 있거나
곽내경위원
그 외의 범주에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네, 그러면 그분들 이외에도 저희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넣은 게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로 등록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단순한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중에서도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장년층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인에 안 들어가거나 장애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조금 더 저희가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통합돌봄의 요구가 좀 많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도 있어서 지금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추후에는 아동에 대한 그런 포지션을 늘리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 안에는 수반되어 있는 거죠?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사업 올해까지는 아마도 대상을, 이러저러한 대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결국 문제점은 여기도 딱 기재를 분명하게 하셨지만 선도사업 종료 이후가 문제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대비는, 선도사업이 언제까지죠?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올해 말로
곽내경위원
올해잖아요, 올해.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네.
곽내경위원
그럼 올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나 복지부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요. 복지부에서도 내년 사업은 아직 확정은 못 하셨지만 공모사업은 일부 진행하신다고 해서 그동안 저희 시가 그래도 우수한 시로 대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장점을 살려서 계속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공모사업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들은 결국 시비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일단 1순위인 것 같고, 필요성이 분명해야 예산수반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선도사업 종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인 것 같으니까 그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팀장님, 과장 직무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저기한 부분은 뭐냐, 기부문화 확산 관련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라이온스하고 음식점하고 연계를 해서 매달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기부 예우, 격려 및 표창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소소한 거라도 표창을 좀 많이 주세요. 그분들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자긍심을 길러줘야 이런 기부문화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과에서 너무 표창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표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연초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948가구였는데 이번에는 516가구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그 자료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김병전위원
연초 계획서에는 보니까 948가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9쪽에 보니까 516가구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에서 잘 돼서 제외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팅해 보는 중이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상황이라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해서 운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마지막으로 좀 저기한 부분은 조금 전에 팀장님의 답변이 예산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서영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위원이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경기도의원도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여덟 분이 계시니까, 아직까지 경기도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결정이 안 되었지만 상임위가 결정되면 도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일반 예산이 됐든 특교가 됐든 특조가 됐든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저희도 지금 자료는 다 거의 준비해 놔서 필요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들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윤단비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복지 쪽에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김병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께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복지에 다시금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사협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해 주시는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챙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에 안주하지 않고 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발굴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내밀하게 실효성 있게 이들에게 복지가 접근성 있게 가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시면 올해 돌봄 대상자 발굴 상담자가 3,345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발굴이 되었는데 실제로 혜택이 돌아간 사람들은 얼마인지, 몇 명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통합돌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는데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저희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주된 대상자들은 퇴원이나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예를 들면 식사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식사 배달을 해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혼자 아프시거나 하실 때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돌볼 분이 없다면 이동서비스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간호하는 서비스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집에서 이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주된 서비스 대상자라고 볼 수 있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좀 더 고도화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IoT 분야를 좀 더 많이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사나 이런 문제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통합돌봄 대상자들도 대부분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나 인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시는지 혹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돌봄플러그 해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 적다거나 움직임이 없으신 것을 기계가 감지해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사람이 가는 그런 부분도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단비위원
제가 듣기로는 독거 노인분들의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 앱이나 이런 스마트 센서를 사용해서 케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 기기 사용이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도 스마트 IoT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통합돌봄의 계획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현재로 하는 것은 스마트기기 AI 스피커나 이런 것을 설치한 가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와 협력해서 노인응급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감지되면 119로 신고 되는 그런 체계가 있고 말씀드린 플러그를 설치해서 감지해서 조도가 계속 없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이럴 때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계를 산업진흥원과 함께 여러 가지로 한번 실험해 봤는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좋은 기계들은 사실 많지만 어르신이나 돌봄대상자들이 이걸 직접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기계들은 본인의 어떤 조작이 없이 센서가 알아서 통보해 주는, 단순해서 굉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본인들의 생활만,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을 감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현재로는 커뮤니티케어센터에 담당자들을 두고 있어서 몇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넓히려면 사람이 결국은 찾아가서 위험한 경우는 찾아뵙고 아프신지 아니면 혹시 돌아가셨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는 못 늘리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효과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면서도 유익한 기계를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윤단비위원
아직까지도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인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려는 저희 부천시의 선도적인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고 접근성이 편안한 그런 기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항상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미
김향미통합돌봄과통합돌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진봉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휘주 보육지도팀장은 지금 모친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훨씬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낫죠, 그런가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시설 면에서요?
최의열위원
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영역을 넓히다 보면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알고 계시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줄다 보면 버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민간영역까지 침투를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그래도 국공립 보낸다고 버스 태워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보조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최저생계비로 한 4시간 보조하죠?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국공립도 그렇게 하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보조교사는 사실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최의열위원
그래서 그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하루 8시간 근무 체계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과 민간은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보육환경에, 그래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간이 없으면 국공립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사실 민간·가정에 지원은 지금도 많이 되고는 있는데 국공립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추세가 어린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운영난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협의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방금 최의열 위원님께서 국공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2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에 들어가려면, 저희들도 예전에 애들을 키우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선호하죠. 그런데 이 대상자를 할 때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대상자는 거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순위예요, 어디든 그게 우선. 그 다음에 순서는 장애아가 우선이고, 우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일반을 받고 있거든요.
김미자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퍼센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0%는 일반한테 가긴 가요.
김미자위원
70%?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장애아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미자위원
그러면 7 대 3으로 70%가 일반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는군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김병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어디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서울신학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서울신학대학에서 하고 있죠? 여기 센터에 대한, 그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센터하고 각 어린이집하고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 미진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요. 그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글쎄, 미진하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건 없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실은 미진하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해서 내년에 더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영유아 발달, 심리상담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개편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벌써 일반어린이집이 29개소가 없어 졌네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김병전위원
29개소가 없어졌고 지금 앞으로 향후 국공립을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동행복주택은 새롭게 신규 주택이 들어와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기하고, 앞으로 국공립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보육이라는 것이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확충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최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해야지 그냥 그대로 민간이라고 해서 방치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정 규모가 되면, 우리가 국공립으로서의 규모가 되면 그런 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어쨌든 국공립과 가정과 민간이 가려면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추진을 하나 해 봤는데 장애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은 현재「영유아보육법」에 안 맞다 보니까, 4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게 층고가 낮아서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하다가 추진도 못 했어요. 그런데 옛날 건축물이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만 바뀌어서 사실은 조금, 거기에 대한 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병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민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민간어린이집 중에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되셨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대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일단 몇 개소가 있는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몇 개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불편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만 어린이보호는 전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 문제와 그 주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린이집들이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골목 안에 주거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지정됨에 따라 주변에 있는 주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어린이집에다 민원을 넣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차 문제를 주차시설과나 주차지도과나 여러 가지 해결책을 보완하는 그 기능은 다시 보육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지만 업무의 협의나 그 부분을 요청하여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줘야 민간어린이집도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육정책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린이집 차도 또 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차도 10분 내에 정차하고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갖고 있는 모순점이 발생했는데 관련된 법률 개정에 관련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도 도나 의회에다가, 국회에다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그 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확인해서 저에게도 답변을 주시고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어린이집과 주택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주차시설을 배치해 주든가 아니면 주변의 주차장을 공유해 주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쓰든가 뭔가 대안점 하나 정도는 내줘야만 민간어린이집에도 뭔가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주차장을 배려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주차장조차 없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주변에.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현황 파악 먼저, 그렇게 되어 있는 대상자가 몇 개나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삼정동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삼정어린이집이 있죠?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거기는 다소 오래됐어요. 그렇죠?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지 과장님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이동을 하겠죠.
곽내경위원
다 갔습니다.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지인가요? 저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삼정어린이복지관에 뭔가 다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치인데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에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시설도 좋고 새로 지었으니까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엄마들은 당연히 거기로 가죠. 문제는 삼정어린이복지관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대기되어 있던 아이들 중에 장애아들만 많이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아들을 더 원활하게 그 어린이집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거나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시의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기준점을 둔다면 그 어린이집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데 얼마나 감사해서 왔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조례에서 정하거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 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야 너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좋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곳이 새로 생기는 곳과 인근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분명히 마찰이 생길 거 같거든요. 과장께서 혹시 이렇게 지점이 가까운 곳들이 어느 정도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지금 신설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내경위원
네. 그다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순간 생각하셔도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지금 새로 할 데가 사실 상동행복주택 쪽인데 그쪽에도 민간어린이집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곽내경위원
지금 저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 대 국공립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공립 대 국공립도 중요한 것이고 국공립 대 민간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장애통합 아이들을 3명 중에 1명을 보내야 되는 규정에 따라 더 배치를 해야죠. 장애아동 원래 9명 이상에 1명 배치하는 걸로 기존에 해 놓고 다른 데는 5명이어도 1명을 배치하고 이곳에는 9명인데도 1명을 배치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배겨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위탁한 곳을 평가할 때는 “너희 애들 줄었잖아. 너희가 운영 잘못했잖아.” 아니죠. 옆에다가 국공립을 지은 우리 시의 책임도 있는 거죠. 더 좋은 시설로 가는 소비자의 그런 필요성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 삼정어린이집 복지관 내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통합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보낼 데가 없어요. 보낼 데가 없는데 그 보내는 곳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더 좋은 시설로 보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요. 더 좋은 시설에서는 그 순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또 선택했던 그 엄마 마음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돌봐내야 하는 선생님들과 원장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일단 현황 파악 먼저 하시고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뭐가 필요한지 교사와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님들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하시고요. 좀 파악해 보십시오.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아직 업무나 여러 가지 파악이 필요하신 기간 같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장용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및 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전체가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풀리는 과정에서 오픈을 했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년 동안 오픈 안 했을 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 자체가 못 모이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게 운영비거든요, 경로당.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 지침하고 경기도 지침을 좀 변경해서 그동안 운영비로 못 쓴 거를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식사 배달식을 만들어서 직접 삼계탕이 됐든 어르신들에게 드리게끔, 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김미자위원
경로당을 직접 인원수대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인원수대로 해서.
김미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운영비 쪽은 그런 쪽으로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냉난방비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한전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다 넣어드리거든요. 다만 사립 경로당의 경우는 일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현재는 오픈한 상태니까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럼요. 다 나가고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나 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외돼서 그냥 공원이나 어디 한쪽에 앉아계시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경로당에 안 가시고 여기에 홀로 계시냐” 하면 경로당에도 보면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파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과감히 못 들어가시고 공원이나 그 근처에서 홀로 계시다가 그냥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회계를, 노인지회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회계처리가 정확히 안 된다. 이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지출되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민원을 받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들이 회계처리를 분기별로 회계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보고 처리를 받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00% 정산을 다 하고 있고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누수되는 건 없고,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 정도는 저희도 있는데 심한 편은 아니고요. 일부 그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는 부분, 저희가 그래서 거점경로당이 12군데가 있거든요. 그 12군데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좀 받아라, 그냥 오시는 분들.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그분들 오시게끔 하고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12개 거점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옛날부터 쭉 해 왔던 그런 회원들이 뭉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율도 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지역을 살펴보시고 경로당은 분명히 내 지역구에 있는데, 어느 지역구건 다 있는데 소외돼서 공원이나 어디 한쪽에서 정말 힘들게 앉아계시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기존 사람들이 너무 세다 보니 참석을 못 하시고 이러신 분들을 정말 억울하지 않게 잘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만 65세 이상 공공형, 그 다음에 60세 이상 민간형으로 나눠서 11개 수행기관이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기준이 있나요, “이 일은 노인일자리에 적합해”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65세가 넘은 분에 한해서 공공일자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만 60세까지는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요새는 청장년층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저희가 60세까지로 해 놓고 있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는 이번에 방역, 예를 들어서 버스 쉘터 같은 데 방역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수시로 발굴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없애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개 업체가 대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유연하게 고령자 일자리들을 확대하기도 하고 환경에 맞춰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가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 적합 직종 기준을 정해서 관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실은 고용노동부의 그런 적합 직종, 고령자 적합 직종의 기준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단순노무 직종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경비나 청소, 미화 쪽에 좀 많은 일자리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축적된 경험이나 사회화 능력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고령자 적합 직종을 정해서 수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권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장해영위원
다른 부서 공원관리과에서 만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공원관리의 단시간 일들을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나이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 특성별로 따로 시행하는 건 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에서 60세면 그건 또 따로 하는 게 있고요.
장해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공공영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다 통합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포괄은 아니고 각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장년층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대비해서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장해영위원
그런 환경 변화에 정말 적합한 맞춤형 노인일자리들을 우리 시가 관리해 나가려면 저는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핵심 부서에서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과에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들은 총괄 관리해야 노인의 맞춤형 적합 일자리들을 적재적소에 우리 어르신들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교통이 만 65세 공공형이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통학길 멘토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면 미달이 된다고 어제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아침시간에 통학길 안내를 해 주는 일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그런 노인일자리 관련된 데이터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사업이 그런데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우리도 지금 교통질서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 한 마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멘토사업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모든 것에 정신이 깨어계신 분, 어린이 돌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접목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네. 어린이 통학 관련해서는 통학 관련 자격증도 3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시는 경우 선발하는 데 가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노인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요즘에 경로당, 오늘 가볼 스마트경로당 이런 데서 혹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문화라고 꼭 집을 수는 없고요. 어르신들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은 싫어하시고 또 인문학 계통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일단 어르신 대부분이 즐겁게 상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걸 해서 프로그램들을 변화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최의열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손을 쓰거나 머리를 조금 써야 그래도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최의열위원
저는 노인분들의 영상교육, 요즘 유튜브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유튜브요?
최의열위원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5분 영화제 이런 것들, 그래서 경로당별로 한두 분씩 교육을 시키는 거죠. 편집교육이라든지 촬영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5분 정도의 영화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 만들어서 경연대회 비슷한 영화제, 5분 영화제 이런 것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인생이모작센터가 있거든요. 인생이모작센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키오스크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 어려워하는 부분 또 제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스마트경로당을 45개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접목시켜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최의열위원
그분들은 그 경로당에 가서, 요즘 유튜브 특별하게 내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냥 장보러 가는 것도 올리고 해서 만약에 잘되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단비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르신들은 비록 은퇴하였더라도 일하고 싶은 사회참여 열망이 강하잖아요. 현 정부에서 내년부터 공공일자리 대신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노인일자리의 감소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반면에 공익형 또 시장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분하기보다는 부천시에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노인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이게 몇 %를 달성했다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노인분들이 정말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형 일자리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되 또 그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의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체제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은 아니고 한 2, 3년마다 노인일자리 100여 명 이상 최고 300명까지 늘려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아직 예단은 안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장하고 싶다고 해서 확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또 같은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54페이지를 보시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고리울청춘농장 버섯재배 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월요일 업무보고 공원사업단과 이야기했을 때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3년 전에 고리울청춘농장 버섯 재배를 하였는데 이 사업이 지금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건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경제성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실익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 위기에 놓였는데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짰기에 그리고 무엇을 원했기에 이 사업이 지금 폐지가 된 것 같은지 좀 안 좋은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노인분들이 숫자가 적기는 하나 그래도 그분들의 사회참여성이나 만족도나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처음 최초 시작은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뭐냐 하면 농산지원사업소 주축으로 해서
윤단비위원
3년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명칭을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워서 그걸 갖다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어르신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엔그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엔그린에서 도시농업과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농산지원사업소가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엔그린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장소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윤단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3년 전에 그 지엔그린이라는 회사와 수탁을 맺어서 사업을 체결하였는데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때 원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성이라든지 혹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데 왜 3년 동안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게 되었고 이제 안 하게 되었는지, 노인일자리를 저는 도시농업과와 얘기할 때는 이 사업이 거의 폐지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또 시니어 편의점과 고리울청춘농장 버섯 재배가 향후계획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공원사업단과 안 된 건지, 이 사업이 폐지가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이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지금 향후계획에 들어간 건 뭐냐 하면 시장형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창출하겠다, 하나의 예시로 이런 걸 들어놓은 거고요. 고리울청춘농장은 세부적으로 지금 폐지다 어떻다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거든요. 어떤 사업성이 경제성을 다 따지기도 힘들고 사업성을 다 따지기도 힘들거든요. 또 그렇다고 노인일자리만 무조건 만들어 내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쪽 관련부서에서 지엔그린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니까 처음 3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부분에 얼마큼이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노인분들에게 몇 시간을 일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엇 때문인지가 궁금하다고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가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어르신들의 어떤 강도나 이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안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쪽 부서도 그렇고 지엔그린도 그렇고.
윤단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경제성이나 실효성 여부만 따지고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꽤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윤단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마트경로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8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은 스마트경로당 45개소입니다. 8900만 원을 45개소에 나눠서 가지게 되면 스마트경로당의 시범사업은 좋으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45개소의 스마트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혹은 어떤 기계를 설치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8900만 원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0억 갖고 시작을 했고요. 국비 지원을 9억 2000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는 8000만 원만 투자해서 45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거의 하드웨어적인 건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 나머지 돈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우리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만들어 내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연결하고 그리고 장비가 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저것도 있어요. 거기에 모종을 길러서 식사도 같이 드시고 아니면 외부에 나눔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모종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씨를 사서 거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모종비 이런 부분의 45개소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일괄적으로 어느 쪽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45개소 스마트경로당의 관리유지비가 8900만 원이 나눠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국비 9억 받은 거를 포함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단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새울 거점9호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