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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6-05-23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의장

오늘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년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셨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의원님, 이길숙의원님, 조화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동안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립, 광명라스코 동굴벽화전, 역세권 등을 방문하는데 가급적 전체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광명 현안에 대한 현장을 오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이길숙의원, 조화영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익찬 시의원입니다. 시청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 주차장은 광명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주차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인 저 역시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의회 앞 주차장에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장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민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원인이 시청에 일보러 와서 주차하려고 시청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가 결국 주차를 못하고 10분 초과해서 주차비 500원만 냈다고 억울해하신 시민도 계셨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주차시설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광명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시설 과부족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02,479대의 47.97%인 39,378면이 확보되어 있어 42,713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주차장도 370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의 항상 370면 이상 가득 채워져 있어서 겹 주차인 이중주차로 입출입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시청주차장이 우리 시와 사용 환경이 비슷한 부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과 직원이 함께 사용하던 주차공간을 시민전용 주차공간으로 변경 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이지요. 부천시청 직원들은 차량을 주차할 때 시청과 좀 떨어진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단, 관용차량과 임산부, 유아동승, 거동불편 직원들은 종전처럼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도 부천시처럼 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인근의 노외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겹 주차 등 주차불편 없이 마음 놓고 시청을 드나들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부천시처럼 하든가, 시청사를 옮기든가, 시청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든가, 시청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시청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2014년 11월부터 공무원노조 및 여러 공무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청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2014년 7월 지방선거에서 시청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광명시청과 접해 있는 광명시민운동장 중심 일대를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를 시청주차장 및 인근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첫째 주간과 야간의 주차실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주간 주차실태는 시민운동장 주변 주차 공급대수가 732면으로 주간의 합법주차가 577대, 노상의 불법 주차가 466대 총 1,101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야간 주차실태는 합법주차대수가 508대, 불법노상주차대수가 570대로서 총 주차대수가 1,153대로 조사됐습니다. 주간 시간대의 주차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69면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야간주차시설 공급 부족이 주간보다 더 많은 421면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째 연구용역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명시청주차장의 주차규모는 총 370면입니다. 그리고 광명시 시청직원 193명 대상 주차실태 설문조사결과 이용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0.9%, 버스 15.1%, 지하철 11.5%, 카풀, 도보 및 기타가 12.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청직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 장소에 대해서는 95.4%가 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청직원 10명중 9.5명이 시청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청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561명이고 승용차 이용자가 약 60.9%이므로 약 336명이 시청 내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공무직이 7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 중에 출장 및 시청 외부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관차, 시의원, 기자, 기간제근무자, 사회복무요원, 시청 및 시민회관 등 입주단체원의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주차환경이 이러다보니 민원인들은 불법주차 또는 이중주차를 하고 시청에 민원 등의 일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셋째 현재 주차장 이용은 대다수의 시청직원 및 소수의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청차량 유입과 유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주차장 누적주차수요는 0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유입과 유출 현황을 살펴봐도 항상 370면 이상 약 110에서 130% 정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평균 496대인 134%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이 시간대에는 100대 이상의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결론이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약 130% 이상 누적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370면 기준으로 약 30% 이상의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인 첫째 불법주차대수 반영수요, 둘째 광명시청 부족분, 셋째 철산역 환승주차대수 등을 반영한 시민운동장 주차수요 예측결과는 총 508대의 주차장 수요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508면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차문제는 우리 시만이 아닌 대도시면 어디에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동장 지하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조금 흐릿한데 첫 번째 사진은 영등포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지하2층에 192면의 주차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으로 지하2층 구조에 28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강동구 암사4동 공영주차장으로 지하3층에 지상1층입니다.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했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공영주차장으로 지하2층에 연면적 12,078㎡에 192면의 주차장입니다. 논현동 일대의 다세대와 다가구의 주차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남시 야탑1동 맛고을 공영주차장으로 지하3층 연면적 8,522㎡에 211면으로 130억의 예산이 소요됐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천구 시흥4동 공영주차장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지하2층 124면으로 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동서울대학교 지하주차장으로 지하2층에 580면으로 연면적 18,000㎡에 약 1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PPT 화면의 자료처럼 타 지자체에서도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명시민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비용편익분석에서는 1이 안된 0.7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0.7 정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 대상의 시설에 대해서 수익적인 면을 크게 보느냐, 공익적인 측면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에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하프돔구장의 경우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이 크고 서울시민 및 구로구민만이 아닌 수도권 야구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프돔구장은 감사원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할 경우 0.66이고, 프로야구장까지 포함하여 활용한 경우 0.9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1이상이 안된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돔구장 건립은 진행해서 완공됐고 오픈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광명시의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은 하프돔구장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광명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결정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편익분석결과 0.7 정도여도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비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청 및 시민운동장 주변에는 약 508면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연구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 시청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안에 대해서 제2안인 주차장 468면과 제3안인 546면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약 230억에서 250억 정도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제2안이 좋으나 매년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와 비교해서 2010년도에는 10,716대가 증가 했고, 2011년도에는 4,273대가 증가, 2012년도에는 1, 373대 증가, 2013년도에는 95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운동장 반경 300미터에 약 508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했을 때 몇 십억의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제3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0억에서 250억 정도 예산은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보통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468대면 4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광명시에 완료됐거나 2017년도에 완공될 주차장을 보면 첫째 광명시 광명로 887번길 22에 140면에 20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7년 주차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하동 제3광명동굴 공영주차장 183면에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세 번째로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약 80면에 약 118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위의 3곳과 비교하자면 시청운동장은 1대 주차장 확보하는데 2분 1선의 예산이고, 468면에서 546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약 250억원은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대비 효율성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청민원인, 철산상업지구 이용자, 전철이용자 등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실제 공사비용은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공사비용의 60%에서 70% 선에서 공사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약 170억원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문제겠지만 현재 2016년도 본예산 기준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약 167억 이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전출금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망설일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해서 시급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다면 시청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결과대로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연구용역결과 제2안이나 제3안의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언제 시행해서 언제까지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없다면 시청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 및 주차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천시 사례처럼 시청에 민원인이 자유스럽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대안책을 검토할 것이고 대안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길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이길숙입니다. 시정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개선 등에 대한 시정실문을 드리겠습니다. 7대 시의회에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몇몇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까지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자전거 관련해서 미흡한 점으로 첫째,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자전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미흡하거나 하안동에서 철산역까지, 광명1, 2동에서 광명사거리까지, 광명6, 7동에서 광명사거리역까지 그리고 광명사거리에서 철산역까지 중간 중간에 자전거도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둘째, 자전거 주차시설도 철산역 등을 제외하고는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 광명시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CCTV 등이 따로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공공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넷째, 광명시에 자전거 수요는 많으나 광명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광명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가 없습니다. 다만, 5060 사이클링 프로젝트로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에서 주기적으로 자전거를 수거한 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폐기처분된 자전거를 수거 후 수리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PPT 화면을 보며) PPT 화면은 철산3동 A아파트에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쌓아 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를 수리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자전거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렌트,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수리, 자전거보험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가 이러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광명시가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거나 평지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양천 및 목감천 그리고 평지인 소하동의 역세권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생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한 곳을 역점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렌트, 자전거주차장 CCTV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천 및 목감천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광명시 공공기관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스템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의원이 네덜란드 및 프랑스 국외연수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을 벤치마킹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네덜란드 태양열 자전거도로를 방문했습니다. 이 태양열 자전거도로는 약 70미터 정도 되는 시범케이스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생산된 전기로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까지 70미터에서 100미터까지 태양열 자전거도로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붕의 태양열판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태양열판을 깔았다고 합니다. 이곳 자전거도로는 유리로 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가 됐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첫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도로 오른쪽 면이 태양열 자전거도로입니다. 다음은 의원들과 함께 찍힌 사진은 태양열 자전거도로에서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전기환류사진입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솔라로드라는 조립식 패널로 제작됐고 가로 2.5미터, 세로 3.5미터의 콘크리트 모듈로 가장 위의 표면은 1㎝ 두께의 반투명 강화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강화유리 아래에는 결정질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전지가 삽입됐습니다.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받고 먼지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투명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전거도로 예산은 약 39억원이고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100미터당 2 내지 3가구가 평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근처에 고흐 명화를 모델로 만든 빛나는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길이 1km 정도의 이 자전거도로는 밤에 빛나는 고속도로의 설계자이기도 한 유명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데의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83년부터 1885년까지 살았던 곳 부근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낮 동안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한 뒤 밤이 되면 발광하는 형광 도료가 사용되었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만든 자전거도로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자전거도로입니다. 다음은 약 1분간 별이 빛나는 밤 자전거도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잘 보셨습니까? 네덜란드 태양열 자전거도로를 보니 자전거도로에 대한 생각의 전환, 관점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네덜란드는 차보다 자전거가 많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협소한 곳은 자전거 주차장을 2층 구조로 아주 간단하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PPT 화면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자전거가 많지요? 네덜란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2층 구조의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철산역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잘 설치했습니다. 특히 자전거 주차가 많은 철산역 등에는 현재의 시설을 네덜란드의 2층 자전거 주차시설처럼 바꿔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층은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2층은 자전거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네덜란드의 경우는 보행도로 옆에 광명시처럼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점이 광명시와 다른 점입니다. 그만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시 한다는 이유가 이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PPT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횡단보도 앞에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신호등과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신호등의 버튼이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자전거 신호등을 보고 기다리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자전거 횡단보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있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교차로에서도 신호가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맞춰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누른 한쪽만 소리와 함께 켜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양천 등 물놀이 시설이 있는 자전거도로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안양천 물놀이장이 개장될 때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잘 보이지 않지만 이동형 신호등입니다. 사진에서 삼각형 모양의 보행 표시에는 작은 전구들이 깜빡깜빡 거리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를 조심하라는 표시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도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됐지만 프랑스의 경우도 아주 깔끔하게 자전거 렌트하는 곳을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빌린 곳에 꼭 자전거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렌트 시설이 있는 곳에 주차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경우는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목감천 등에서 시범케이스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다음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프랑스의 자전거를 렌트하는 시스템 사진 3장입니다. 위에서 벤치마킹한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자전거도로 등을 광명시 환경에 맞게 접목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주요 출퇴근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과 목감천의 자전거도로에 먼저 집중해서 시범케이스로 운영해볼 만합니다. 안양천의 경우 둑방길과 자전거도로 사이의 둑, 경사면에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도시 세종시처럼 안양천 및 목감천 자전거 및 보행도로 위에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자전거도로의 신호등, 가로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사진은 이미 시행중인 세종시 행복도시 태양열 자전거도로입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도로 중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그 위에 태양열판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2030년까지 총 연장 약 401km를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종시가 하고 있으니 우리 광명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자전거도로처럼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우리 광명시 환경에 적합할 듯합니다. 또한 시민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 트랙에 적용하면 야간에 정말 운치 있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에 위치할 2016년 5월에 착공 예정인 기형도문학관, 농악전수관 옥상 등에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해서 여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계획이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앞으로 10년 내에는 기름을 이용한 차량이 아닌 전기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이 중요시 되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고 환경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 운행이 대세가 될 것이고, 자전거가 지하철역까지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며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학온동 등 특별관리구역에 들어설 신도시 및 광명동 및 일부 철산동의 뉴타운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자전거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 다섯 가지의 대안책 및 국외연수에서 벤치마킹한 사례 다섯 가지의 시행 여부 등을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관리구역 및 뉴타운지역, 설월리·가리대·40동마을에 자전거도로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광명시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의 단계적 시비지원과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검토 요청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단비가 내리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자연도 사람도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힘을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한 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16일 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42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맞춤형 보육시행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최근 두통을 호소하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오래 시간 동안 사비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연 이 고인의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광명시를 넘어서서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정책에 휘둘리며 비정상적인 운영을 이어나가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원장이 대출을 받아 적자를 메우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과 가정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을 향한 보육교사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냉정하게 보육교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서 군대 빼고는 다 쳐들어온다는 말까지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 현장입니다. 작성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교사가 5분 안에 식사를 하고 화장실은 참았다 가야 하는 곳이 어린이집 현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감사를 받는 곳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각 지자체 그리고 도, 보건소, 식약처, 평가인증, 부모 모니터링 등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은 숨이 막힙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2014년 아동 학대 현황을 보면 아이들이 가장 학대를 많이 당하는 곳은 약 83.8%의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 내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어린이집 교사들을 비판하고 어린이집을 마치 범죄자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보육료 기준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는 최저 급여를 겨우 면하는 박봉을 받고 있고, 원장은 퇴직금 시간외 수당 실업급여도 적용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현실은 많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어나는 빚과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 과도한 감사, 매스컴의 주도하에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몰리며 항상 감시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정부의 강제적이며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정부 예산에만 맞춘 맞춤형 보육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시키는 제도로써 종일반 보육교사의 업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만큼 인건비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일반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던 0세에서 2세반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정부 책정 보육교사 급여 지원 규모 여덟 번째 페이지에 2016년 5월 현재 회계구조 보육료 3%를 인상한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세세하게 회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원아 1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어린이집이 운영 하는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5월 현재에도 수입대비 지출 약 72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이 적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표2에 2016년 7월 이후에 보육료를 6% 정부에서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맞춤형 반에 적용되는 보육료는 20% 운영비가 삭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수입 대비 지출 약 120만원의 적자가 납니다. 이 또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메워야 할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말 박근혜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육의 질이 좋아집니까?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요? 여성, 최저 급여, 색안경, 과로, 보육 스트레스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따라 붙는 단어들 이들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료로 인해 어린이집은 대규모 폐원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누리과정 보육료마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왔던 보육대란은 정말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광명시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253개였던 가정어린이집이 2016년 1분기 현재 227개소로 약 26개소가 폐원을 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이미 5개소가 폐원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31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난 한해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대규모 폐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아동의 수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1분기 기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약 4,387명으로 전체 아동의 44.8%이고,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31.4%로 민간과 가정을 합쳤을 때 무려 76.2%에 달합니다. 지난 한해 31개소가 문을 닫았고 15명 기준을 정원으로 했을 때 451명의 아동이 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2배가 문을 닫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930여명 이상의 아동들이 갈 어린이집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과 원장들의 최후의 보류는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 30만원이라도 정상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 지급되지 못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는 12월까지 10개월분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약 34억9,5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광명시에 그만한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리처우개선비는 반드시 편성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면 돈 된다는 말 옛날 말입니다. 이제 원장님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장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라도 편성되지 못한다면 보육교사들의 해고 및 해산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물론 보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분명 국가가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장님이 이 보육교사들과 원장님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님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시장님의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들어와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는 200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 예산에 40% 정도를 낮추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첫째 현재 운동장 지하를 파지 않고 그 위에 바로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현재 용역결과의 40%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 운동장 바닥과 운동장 동쪽 스탠드의 높이는 4.5미터입니다. (PPT 화면을 보며) 운동장 바닥과 이 스탠드와의 높이는 약 4.5미터고 여기 운동장과 여기 스탠드 높이까지는 약 8미터로 좌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쪽 스탠드 높이인 4.5미터 높이로 주차장을 건축하고 그 위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안으로 진행한다면 지하에 흙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고 공사기간도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면 운동장 지하주차장이 현재 시청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시청 정문으로도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린 건데 이 안입니다. 이 안은 시청 지하주차장을 운동장 위에 건설하면 시청 현재 주차장과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운동장 위에 건설했을 경우에는 이게 각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안대로 하면 높이가 상당합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또 파야 되지 않습니까? 밑으로 6, 7미터를 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시청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각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 운동장 위로 건설하는 게 예산도 40%가 절약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시장님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토지과 직원이 시에 제안을 통해서 시에 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의 제안은 현재 운동장 주변 스탠드가 있는 쪽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그 직원의 제안에 의하면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쪽 부분 여기에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까지 포함하면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예산은 약 30, 40억에 200에서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지도민원과 직원한테 구체적인 안을 받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청 직원이 제안한 안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첫 번째 시정질문 하고 제가 추가로 시정질문한 부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청질문 시간에 깜빡하고 놓쳤는데 1분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제출했는데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면담을 현재 거의 다 진행했고 과장이 그에 관련해서 대안책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양기대 시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대안책을 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기로 했고 제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질의한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사실 제가 보충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던 중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요구한 것이 누리과정 보육예산 150억원 전액을 편성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 약 34억원을 편성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요청한 이유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광명시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1만원 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누리라는 명칭이 붙어서 그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법적근거 있이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잠시 힘든 부분을 저희가 감소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국가 책임, 도의 책임, 정치인들의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당장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둬야 됩니다. 직장을 관두고 가정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실업자가 양성되게 됩니다. 단지 보육교사들만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익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필요하십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은 아까 하신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양기대 시장님 나오셔서 조화영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 이길숙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다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