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으로부터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도 위원장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장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무학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무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구성비를 보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6%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 통상적으로 구성비를 초과했다는 말씀인데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당초예산을 방대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이 부실해졌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 예산편성자체가 사업내용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동수 위원의 자료제출내용을 알겠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인데 건립비, 시설비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단점이 천장이 낮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천장의 색채나 조명이 중요합니다. 색채를 잘못 선택하면 낮은데 더 낮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단점을 보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이동수 위원님과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의문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이 접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즐기는 사람이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비 많이 들여서 오는 것은 전체 부가가치를 따지면 손해 아닙니까? 접근성 좋은 곳에 1천 평을 왜 못 구합니까? 실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에 보고 하십시오. 점수가 빵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은 곳입니다. 주변이 식당이고 상가입니다.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을 짓습니까? 이것은 주변 환경, 접근성을 따져볼 때 굉장히 제로상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할 때 상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1/10입니다. 그 정도의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돈도 없는데 20몇 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이렇다고 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 책임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해서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책임을 안집니다. 자기가 재임할 당시에 마무리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규 국회의원이 구청장할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해서 세금을 10억원 낭비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것까지 10억원이 손해가 났는데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또 아파트형공장은 일몰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교부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십억의 교부세로 몇 백억의 공사를 계획세우는 것은 너무 무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뭘 믿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다행히 6대 의원님으로 남게 되니까 이동수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성립전”은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내시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추경을 3~5월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바쁘니까 집행부에서 봐 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산은 당초와 추경에서 의결하고 난 후에 써야하는데 심의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집행부에서 돈을 쓴 것입니다. 추후에 오늘처럼 사전에 돈을 썼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양대 기관인데 집행부 청장이 기관이고, 우리가 예산심의, 감사권이 있는데 편성하는 쪽에서 심의하는 쪽에 예의를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전성립이 될 때는 집회를 하고 있을 때는 의원들이 알지만 집회를 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 이야기는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쓴 것은 의회라는 기관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의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상호 양대 기관에서 예의를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한테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 국비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결기구에서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다 식구이기 때문에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의를 잘 지켜달라는 것이 이동수 위원님의 요구입니다.

앞으로는 성립 전에 집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해식 위원장 문무학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예산의 약2/3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방대한 국·시비, 구비를 쓰고 있는데 이동수 위원이 질의한 사고방지, 하나는 공직자의 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시설지원을 받는 쪽에서의 비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리를 다 잡으려면 힘이 듭니다. 과장님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방지하려면 TF팀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전담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잘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인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미비한점 중에 강화될 점 이런 것도 실·과장은 감지할 것이고 국장님도 보고받을 것이고 복지정책도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시도 그렇게 하면 도둑이 경찰서 보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다보면 미연에 방지도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가 있다,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TF팀이 좋은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국장 산하에 민간인을 고용하세요. 그래서 전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8월에 추경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추경을 하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회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늦어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에 예산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폭이 넓으면서 두께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광교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이 6대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은 사실상 광범위하고 어떻게 따져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다는 점이 30%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6대에서는 세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무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무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