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승만
신승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5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310쪽이 자원육성과 맞나요? 농촌전통 테마마을?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해마다 육성하고 계신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모현면 능원리에 육성을 하고 있는데 2년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이전에는 원삼면에 하시지 않으셨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 전에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원삼면 두창리에 황토현에 육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수마을은 원삼면 두창리에 황토현 마을. 이것이 해마다 육성하시는 사업이지요? 두 사업 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이전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원삼면에는 없었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원삼면에는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모현면 능원리에 1차로 하시는 사업이셨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1차로 1억이 지원되고, 2년차로 2억이 작년에 지원돼서 숙박시설이나 숯가마시설, 홍보물, 이런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농촌전통 테마마을 같은 것이 행정감사고 결산이라 그렇습니다만 원삼면 같은 경우는 농촌테마파크도 있고 해서 주위 여건이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전통테마마을이 원삼면에 육성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연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동안 이 사업을 관리하고 어떤 부락에 전통테마마을 육성하려면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테마파크 주변 원삼면 사암리 일대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도 그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입지조건과 부합되는 곳에 이런 마을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사암저수지 일대 경관이 좋은 주변에 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해서 농가도 소득원이 되고 관광객이 오셔서 편안하게 여가도 선용하고 체함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전통테마마을과 가장 어쩌면 어울릴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을이 원삼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테마파크와 연결돼서 된장이나 손두부나 도토리묵과 음식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도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용인에 오면 ‘그런 마을에 가보고 싶다,’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생각나는 마을이 전통테마파크 마을이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장
고액 체납자들 상위 랭크되는 것,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 수질관리, 저수조 문제, 이런 것 많이 강화되었잖아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장
5대 의회 들어서 많이 강화되었는데, 몇 회 하고 있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저수조 청소만 했는데, 지금은 저수조 청소만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저수조 수질검사까지 하고 있고, 단지내 배관을 통한 수도꼭지까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아파트에 저수조 및 수도관의 노후문제로 식수의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일전에 우기때 물 폭탄 내릴 때, 용인레스피아에서 정화되지 않은 것이 그냥 수천 톤이 경안천으로 유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줄어야 되지 않나요? 언제면 그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일단 중보일보에 난 것은 100% 오보입니다.
이종재위원
지금도 나가기는 나가지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 중부일보에 난 것은 축산과 분뇨가 그냥 처리되지 않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옛날에 합류식으로 받을 때 얘기고, 지금은 수거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합류식으로 들어올 때는 빗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받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합류식이기 때문에 빗물과 오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 차단된 것을 처리를 안 하고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언론 보도할 때 저희 유입농도가 평상시에 180PPM정도 되는데, 그것을 처리 안하고 내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보입니다.
이종재위원
오보면 100% 다 이렇게...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기 때만...
이종재위원
우기 때 몇 %나 돼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저희가 48,000톤 용량인데, 처리지침에 보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톤 정도를 더 처리합니다. 5만9천톤까지 처리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시설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차단이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이종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5만9천톤이 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방류된다.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지난 번에 우기 때도 정상적이었어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처리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저희가 용량을 더 늘려서 최대한 받아서 처리하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이종재위원
과장 말씀은 우기가 아닐 때는 48,000톤을 처리하고, 우기 때는 만톤을 더 해서 5만9천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단 1톤도 그냥 방류되는 것이 없다?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그냥 방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중부일보에 항의를 해야지요. 뒷전에 있는 분들은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바로 주민들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해명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보실에 해명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상식 있는 분들은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그런데 상식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B3니 그런 것을 해서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면 그 똥물이 수천톤 방류되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안할 수 없지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네. 그런데 빗물을 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기 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어쩌면 예산 관련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경전철 교각 밑에 미화사업을 죽 했잖아요.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몰라서, 다음에 누가 또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비가 안 맞아도 고사위기가 없다? 사실입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사되는데, 거기에 급수 관수시설을 해 놨습니다.
김희배위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연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화단이나 중앙분리대 비슷한 곳에 전부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이라도 홍보라도 했으면... 지금 전부 죽을 텐데 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을 하고도 시민들한테 자꾸 오해를 받는, “저것도 일이라고 했느냐”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대신 얘기하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05쪽 죽전도서관 개관해서 민간이전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청소용역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도서관 개관이 올해 3월인가 된 것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작년 12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식만 3월에.
재신
박재신위원
12월달에 했는데 청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청소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10월달에 준공을 예정했었는데 12월로 연기되다 보니까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97쪽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이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시 관내에 94개가 있습니다. 94개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94개 작은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아파트단지나 마을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마다 상한액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4개에서 5개정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정도 규모면 도서관당 지원금액이 크겠네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제 욕심에는 부족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도서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도서도 있고, 시설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은 도서관 면적이나 시설 기준들은...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등록할 때 면적이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세부적인 기억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14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여성회관 리모델링은 1층 로비공간을 수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을 재배치했고요. 여자화장이 부족해서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수요가 여자화장실 사용시간이 길어서 처음 건축할 때부터 여자화장실 개수를 더 많게 해야 하는데 동일한 수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네? 입찰 줘서 한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이 사항은 입찰을 주고 남은 차액을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조금씩 보강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입찰주고 나면 2천만원은 남아야 되는데 70만원도 안 남아서 어떻게 알뜰하게 쓰셨나 궁금해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입찰 주고 남은 불용액이 여성회관은 소수점으로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쓰신 거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이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련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님!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용인시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표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한규숙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용인교육청에서 학교를 대표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용인시, 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교육경비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다른 시나 도교육청에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많은 사업을 하고 미처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과정에서 결산을 하시다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다른 보완적인 일들이 그 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앞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한규숙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규숙
한규숙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김민기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기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5,494억2,900만원 중 1조3,30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2,495억1천만원 중 2,305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3,796억8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1,361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889억8,400만원이며 545억1,3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8건의 2,284억700만원 예산현액 중 1,350억4천만원이 지출되고, 305억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7건에 지출결정액 30억9,600만원에서 30억9,5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244억2,500만원 중, 1,229억7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248억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11억9,600만원이 지출되고, 173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2억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1억8,100만원 중, 1,974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168억2,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79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248억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40억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서과 같이 징수 결정 후 미 수납액 비율이 12%를 차지하고, 특히 고질적 체납자가 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세입 충당은 지양하고, 재정낭비를 줄이고 지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고, 5년차 이상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반 계속비사업 이월조서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집행입니다. 2008년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 지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심의협의회를 통하여 신청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의결 한 후,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본예산에 반영 할 수 있으나, 일부 선정대상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심의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한 사실과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과 결산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김민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