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제6대 북구의회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제 기획담당입니다. 장세만 예산담당입니다. 박경우 감사담당입니다. 성열호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비전이 있는 구정발전 기획·조정을 위해 매년 주요업무계획수립을 통해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자 「북구사랑장학회」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발굴해 나가며, 지역발전도모,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구정성과와 시책을 홍보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운용을 기반으로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사무 강화와 일자리창출, 새주소 부여사업 등 행정환경변화와 직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하여 나가며 합리적인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사무분장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의회와 협력강화로 지역발전도모를 위해 구정 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총 100일간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며 또한 구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무료법률 상담 수행을 위해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치입법관리 및 행정, 민사, 국가소송수행을 총괄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률지식부족으로 인한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해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무료법률상담과 소장·신청서작성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주민을 위해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동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재원운영 및 투명성강화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예산편성결과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재정운영에 건전성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규모를 심의·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조기집행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구민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부조리신고센터와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도 청렴도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감찰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다양한 행정 불만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청렴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과관리추진을 위해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43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성과평가와 주민만족도 및 직원친절도를 평가하여 평가 및 실적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조직경쟁력과 자치행정 역량강화기반을 다지고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장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는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없애고 구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창의행정추진을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특강과 사내 북-카페운영 및 도서추천, 독후감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창의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평가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청장님과의 창의카페를 운영하고 각종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 사업인 25쪽 「북구사랑 장학재단」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여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며 장학기금조성목표는 총100억원으로 2010년도 구청출연금 5억원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6천만원 등 출연금 7억6천만원과 후원금을 통해 10억원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립 후 6년간 매년 출연금 10억원과 후원금 5억원 등 15억원씩 총90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단의 조직구성은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하되 설립초기에는 구청에서 사무국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립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초부터 발기인 구성을 추진하여 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후 추진사항은 시 교육청에 재단설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의 설립등기와 세무서 법인신고절차를 마치겠으며 이후 재단설립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재산을 재단에 이전하여 재단설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중한 업무와 무더운 날씨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업무에 관심이 많다보니 2년 만에 다시 복귀한 이동수 위원입니다. 잠시나마 집행부 공무원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등 소관 실·과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알고자 한 것이지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료를 반송하겠습니다. 실·과에 대한 업무분장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나 건의를 드리는 것은 구 의원으로 질문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영걸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질문이라기보다 본 위원이 4년간 하면서 느낀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수석부서장이시니까 3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너무 서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견 내듯이 과목별로 요약해서 어느 항에서 얼마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요약명세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추경이 약3회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를 관리하는 구 의원 입장에서 주민에게 건의 받은 사업내용이 다 집행부에서 반영은 안 되겠지만 금액이 적다든지 실현가능한 것은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건의 드립니다.

우선 제6대 의회 의원님들 중에 오늘 회의가 처음이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관계로 예산제도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올리고 예산추경제도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제도는 11월에 하는 정례회에서 다음연도에 구청 전체 살림살이를 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총 세입과 세출을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주민으로부터 건의 받은 예산, 숙원사업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우리보다 좀 낫고 서구는 우리보다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서 복지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예산에는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킬 재정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제도는 본예산제도와 추경예산제도로 분리하는데 추경예산은 1년에 몇 번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단지 본예산과 마지막 정기추경예산은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도 중 추경예산은 당해 자치단체별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의회 같은 경우 국가나 시로부터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지원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2회 정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숙원사업을 추경 중에는 사실상 반영하기가 어렵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어렵다면 어차피 2010년10월에 2011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 동네에 도시계획 확정 후 미개설도로, 10억원미만 도로라든지 그런 지역구를 관리하는 구 의원 입장에서 요청을 받은 것을 건의하면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또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북구 세입예산이 약3,200억원, 복지예산이 약55%이며 교부금, 교부세, 보전금이 77.8%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5%에 불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기획감사실장에게 건의를 드리면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숙원사업을 한다든가 조직의 기본운영경비를 쓰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살림살이에 관한 예산에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예산규모는 2,78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측면에서 보면 갈수록 자체수입이라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지방세입이 9.45%, 세외수입이 9.45% 보통 이두가지가 18.9%로 20% 미만입니다. 예전에 지역에 어느 정도 다는 못하지만 숙원사업을 할 때는 이 자체예산이 35%정도였는데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부동산정책이 정부 하에서 감세정책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60%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이야기할 때 조정교부금이라고 480억원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를 말씀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구에서는 자체수입으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구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인 취·등록세 전액을 받아서 56%는 구로 주고,

실장님 상세한 설명은 감사드리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동료 위원들이나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추경이나 2011년 본예산 편성 때 어떤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법정경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관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간 느낀 것이 구정질문은 동료의원이 하는 내용을 질문하지 않는 의원은 질문내용이나 답변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서와 답변서를 회의 당일 책상 위에 얹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몇 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번 6대 의회부터는 최소한 3일전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질문답변서가 넘어오면 해당 부서별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답변서가 어떤 때는 2~3개 과가 겹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단일과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가 구청장이 되느냐 부청장이 되느냐 국장이 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면 사인을 받아서 최종 답변할 사람들의 답변자 입장에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기능적으로 보면 저희도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일찍 주시면 저희들이 일찍,

기획감사실장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A의원이 질문한 내용, 거기에 따른 답변이 집행부에서 정확한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집행부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거의 20~30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의원들은 그럴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적어도 3일 전에는 질문서와 답변서를 받아야 내용을 파악하고 본회의장에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거의 2명의 이야기지 다른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본회의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가 2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계획이 2~3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순서조차 그렇습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요업무계획은 사무분장업무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현안사업, 특수시책, 역점추진사업 정도는 새 업무보고 때 전년도 업무실적에서 평가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께서 2011년 업무보고 때는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이나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해당 실·과, 보건소, 예술회관에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은 북구청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타 있는 거 아시죠? 신경 써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는 통상적으로 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소년, 소녀들에게 방문, 간호, 교육 등을 위해서 올해부터 특별회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서를 만들고 사업할 수 있는 예산까지 줘서 만들어서 지금 간호직, 사회복지직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1층 당직실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이고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세부실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와 부모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대상에 대해서도 일곱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고성, 칠성, 침산1, 2, 3동, 노원동, 산격동인데 칠곡지역은 다 빠져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왜 그런지 한번 봐 주시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300명 정도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녹색생활실천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매주 목요일 입니다.

마지막으로「북구사랑장학회」관련해서 현재 출연금 5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출연금 5억원은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놓고 9월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재정사정을 봐서 추가 2억원을 반영하는데 지금 설립추진과정이 당초 올해 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늦어져서 설립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진도를 봐가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모금이 올해는 2억4천만원인데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억4천만원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후원금 모금 자체가 선거와 맞물려 잘못하면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후원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재단설립이 되어서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 지금은 시기가 촉박해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북구사랑장학회」가 설립되면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유사장학금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발기인 구성계획이 있는데 추천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기인은 북구 지역에 발기인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별로 파악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470여명을 받았는데 발기인대회 규모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을 해서 규모에 따라 선정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3쪽 북구청이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가 8개 군·구에서 다른 곳은 지수가 낮아지는데 왜 북구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감사계장이나 실장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재정상 처분내용이 약390건에 6,2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재정상이라는 이야기는 대개 요즘은 복지관계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조사기준일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노령자 같으면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일 당시에는 돌아가시면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조사를 해서 사망을 했으면 직계가족에게 환수하고 이런 것이 재정상이고 크게 나누면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 직원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가족수당 같은 것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가족수당 신고의무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 가족수당을 받다가 이달 말경에 돌아가시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망신고는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그런 것은 극소수의 예고, 13쪽 자체감사 실시 세부내용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총 처분내용이 6백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시정, 주의가 100건입니다. 2008년은 25건에 불가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온정주의가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가 예산도 많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상 2008년 이전까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잘 안됐다가 2009년도에 언론에 보도 되고 전체 시스템을 고치면서 우리도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수성구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공무원이 신분상조치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나가보니까 오류부분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부족한 재정으로 행정의 뒷받침이 아쉽겠지만 한 사람이 사고 내면 북구청, 북구의원, 북구민 전체에 대한 수치입니다.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감사기능을 온정주의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청에 현재 북구소식지가 월2만7천부,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17%, 연간 예산이 6,318만원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우리구정」을 발간하신 이유와 예산문제는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정」하고 소식지에 대해서 발간 동기나 다른 점을 설명 드리면 소식지는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종전에 반 회보 하던 것이 명칭이 바뀌고 내용을 달리 해서 소식지로 만들고 있고, 「우리구정」의 용도는 우리 구 방문객이나 다른 구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300부정도 발행합니다. 용도는 그런 차이가 있고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올해도 2월에 발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3쪽,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환경순찰반을 편성, 상시운영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과 매일 대화를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구 의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부분이 불법쓰레기투기,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잦은 단속, 수거가 가장 큰 민원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북구 환경순찰의 날”은 지정하셨는지, 전 직원이 구정통보를 제출한다는 것은 매일인지 매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순찰반의 책임은 뒤에 앉으신 성과관리담당이 하고, 전담직원은 운전기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매일 우리 북구 지역을 순회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구청하고 동에서는 각 동별, 구별로 전 직원들이 출·퇴근 때 시간은 특별히 주지 않는데 동장은 관할 동에서 매일 주 업무가 순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는 것이 주 업무니까 동장은 그렇고, 구청공무원들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지역 내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생활불편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하고 실적별로 집계를 해서 부서별, 개인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동 직원들도 해당 관할구역을 순찰하다가 하고, 관외라도 출·퇴근하다가 있으면 제안하고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 동장환경순찰은 대현1동이 1등을 했고 1,077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구정견문은 산격3동이 1등을 했습니다. 1인당 82건을 했습니다. 과별로는 작년에 1등은 경제통상과에서 했습니다. 직원 1인당 15건씩 해서 전년도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독려를 하면서 잘하면 시상도 합니다마는 아직도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미흡한 것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만 정착된다면 구 의원들 일의 1/2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소송현황에 합계 59건입니다. 패소가 전년도는 6건인데 금년도는 9건입니다. 승소는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패소, 취하,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 손해 보는 금액은 산출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1건 접수하는데 통상 300만원이라고 볼 때 22건이면 6,600만원입니다. 승소해도 비용이 들지만 패소, 취하, 조정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법 논리에서는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 사법부에서는 공익보다 개인이 잃는 손실이 크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은 것은 소방도로 같은 도로점용관계입니다. 주택업자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일정크기의 땅에다가 개발행위를 빌미로 자기 돈을 내서 집 짓고 판매하고 나면 옛날에는 기부채납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거기에 우리 구의 주민인데 비포장이나 살기 불편하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종전에는 땅 주민이 자기들이 개설한 경우에는 사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공익이 부담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최초의 땅주인이 자기의 이익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가 다니니까 그래서 도로사용료의 관계는 사법부의 판단이 사익위주로 가다 보니까 패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다가 손해배상비용까지 들어가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 승소나 취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비용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감사계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개인 빚이나 보증금으로 인해서 봉급이 압류된 직원이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한 입장에서 주민에게 성실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총괄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개인 빚이 있어서 집이 압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곤하고 어느 직업이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온정에 의해서 보증을 잘못 섰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자기가 사생활문란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품위손상의 책임을 갖고 신분상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친인척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서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봉급이 압류된다고 해서 신분상조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57쪽「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에 대해서 12페이지 보면 대구시 신규사업 투자심사를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12페이지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북구재정이 어렵습니다. 구비가 82억원이나 소요됩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55억원 중에 28억원이 지급됐습니다.

24억원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에도 나오는데 지원시기에 따라 사업 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구장학회」도 설립해야 되고 예산이 건전재정에서 다소 미흡하다면 제 이야기는 건립하다가 중단되면 지금 노원동에 아파트형공장 짓는다고 28억원 주고 땅 사놓고 5년째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 답변 드리기보다 제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형공장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지 않고 부지 그대로 놔둔 것은 이 경우와 다른 경우이고 실제로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그 부지자체도 구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려면 분명 지역구 중앙정치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안 쓴다고 해서 지금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3공단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변경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에 대해서 건립단계 때 의견하고 건립해 가면서 의견,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견은 사실상 57쪽은 공보실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자치구에서 구비여력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 완료되어 있는 연암다목적운동장이나 구수산도서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 곳도 일정부분 계획에 의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을 내놓고 설립승인을 받고 건립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구비로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보면 건립비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하셨지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이것을 구비계획도 없는데 연기할 수 없느냐의 대답은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니고 재정적으로 볼 때는 계획상으로는 구비계획을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종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건전재정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30억원 중에 60%가 구비가 차지하는 사업인데 불요불급한 업무가 아닌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부지만 매입하고 교부세이고 국비이긴 하지만 예산이 불용예산처럼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구비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 의원이나 실장님이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도 아파트 짓다가 그만둔 흉물스러운 건물이 많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북구에 보면 서리지못 개발, 동호지구사업계획 등 북구 재정형평상 경기도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먼저 민선 6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에 귀를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공보실에도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업무를 총괄하는 장대윤 공보담당입니다. 문화예술업무를 총괄하는 임대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교육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김종석 교육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박종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수단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허성순 구수산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과 33쪽 2009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57쪽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사 등 11개 사의 구 출입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기에 제공하고 매월 발행되는 북구소식지와 북구공보의 정기적 발행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의 변모하는 이미지제공 등 구정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연합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는 금년도에도 4월과 5월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구청과 의회, 신천하수처리장에 견학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구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강남, 강북지역에서 8~9월경 각1회씩 개최하고, 칠곡청년봉사회 주관으로 4월 중에 개최하려던 옻골문화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연기되어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북구문화원 주관 새해맞이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는 2011년1월1일에 운암지공원에서 실시하고 정월대보름에 시행하는 동화천 달집태우기, 복현동 금호강 달집태우기 등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개최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네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호입니다. 2008년부터 성균관유도회 대구시 본부 선진예절원에 위탁 운영해 온 북구예절대학은 9월에 실시하고 시지정 문화재자료 제2호인 구암서원의 숭현사는 지난 6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자료 제6호 대성전을 관리하는 칠곡 향교에는 교화사업과 춘계, 추계 석전대제행사를 지원하며 대구시 무형문화재인 대고장 지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의 종교행사와 북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재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매년 관내초등학교 3학년생 7천여 명에게 우리구의 역사와 환경 등이 수록된 사회교육용 교재로 활용되는 「우리 북구」책자를 발간, 보급하여 어릴 때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깃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다섯 번째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명문학군 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부터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관내 7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2월 중에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동초등학교 외 13개 초·중학교에 1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등의 공급을 위해 대구시에서 우리 구 3개 교를 지정,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우천통로설치, 동평초등학교에 국악관현악제 지원, 지난 해 서울숙명여자대학과의 지역인재추천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하여 우수 인재가 추천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여섯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북구 청소년회관에 대한 운영보조금 4억8천만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하고 칠성동, 대현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활성화 및 각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일곱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북구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한 여성체육강좌 등 프로그램보급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등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연암테니스장 등 관내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식 야외헬스장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등에도 적극적인 추천과 지원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민들의 기초체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2쪽 아홉 번째 우리 구 실업볼링팀 운영입니다. 감독1명, 선수6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구의 위상제고와 브랜드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열 번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의 문화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수산도서관이 우리 지역의 지식정보요람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자료 확충입니다. 구수산도서관은 현재 도서 5만2천여권, 비도서 3,800여권, 정기간행물 80여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 등 보다 많은 우량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10년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다목적 스포츠센터」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실내경기장, 관람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7월21일 기본계획수립 후 2009년10월21일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09년12월31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26일 부지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2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 국비보조금 4억원을 신청하였고 향후 잔여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협조체제를 추진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가칭「팔거문화관」건립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위치는 미정이나 개요는 건축규모가 지상2층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 정도로 전시실, 사무실, 시청각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10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의 일부인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거쳐 행정절차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칠곡향교 내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건립개요는 향교 주차장내 지상2층의 건축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전통문화 체험실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은 2010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비5억원과 구비5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향교재단과 건립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마지막으로 구산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 야간운영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작년 10월경 당초 어문학실과 과학실, 2개 자료실을 연장 운영코자 국·시비를 지원요청 하였으나 상부기관의 예산삭감으로 어문학실, 1개 자료실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존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여 학생, 직장인 등 주관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출, 성인취업준비 등 여건제공과 야간문화강좌, 외국어강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등 2,060만원으로 비정규직 1명을 지난2월 채용하여 4월부터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가 북구에 있는 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135호부터 957호까지 있는데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지정기념물은 팔거산성과 국우동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탱자나무는 연령이 3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료는 시지정문화재자료 2호인 구암서원 숭현사가 지정되어 있고 칠곡향교내 대성전이 있습니다. 시지정무형문화재는 태전동에 큰 북을 만드는 대고장 김종문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저소득층아동의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급식비 지원이 1억2천만원인데 저소득층을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학교를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공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로 학교운동장조성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시달되면 각 학교에 신청을 언제 하라고 공문을 받습니다. 평상시에 인조잔디를 생각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고, 잔디보다 흙이 좋다는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4억1천만원을 인조잔디에 지원을 하고 교육과학부에서 자기들이 3억5천만원, 우리와 시가 1억5천만원으로 5억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과학부 같은 경우 7천5백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한해 한 학교이상 지원하기가 어렵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3천만원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아서 2~3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신청하는 학교를 다 못 올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탈락되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다목적스포츠센터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82억원이나 지원해서 건립한다면 구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비와 시비를 더 받아서 할 의지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체육인들과 하나의 공약사업입니다. 저희들도 82억원이라고 정했지만 사실상 제 입장도 구비를 그렇게 들일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부기관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운영할 예정이고 참고로 저희들 구수산도서관도 지을 때 115억원정도로 저희들 구비가 61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는데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스포츠센터도 지금 많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고 구비가 10억원정도 투입되어 있지만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업무도 많지만 전년도보다 인원이 4명이나 증원됐습니다. 정원을 초과하고, 인원은 충분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에서 북구에 대해서 악성 기사가 기재되는데 그런 것은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북구 의원으로써 주민으로써 부끄러운 일인데 홍보를 담당하시는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십시오.

직원들 인원관계는 구수산도서관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8명이 나가있습니다. 그쪽 인원이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근거 없는 비방이 언론에 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인간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술이나 같이 먹고 이런 것보다 의무적인 유대관계가 아니라 진실 되고 의미 있는 보도를 통하고 근거 없는 보도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무형문화재 대고장 지원은 본 위원이 4년 전에도 건의 드렸습니다. 대고장이라고 하면 이해하는 의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면 가슴깊이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장님, 대고장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용어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8쪽 검단동 프리테니스장 조성에 사업비를 3,324만5천원을 집행했다면 시설비일 것 같은데 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밑에 대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수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프리테니스장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문화공보실 예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암테니스장 있습니다. 6면이 나이트 시설이 돼 있고 건설비가 7억5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20만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 테니스장 사용료 받아서 생체협회 임원들 퇴직금 주고 그런 것은 불평등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암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임원들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소장 인건비가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1,200만원씩 지원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일부,

지난번에도 테니스장 안에 간이 휴게시설이랄까 천막이 찢어진 것은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220만원 지급해서 본 위원이 변상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7억5천만원 투입한 테니스장에 연간 220만원보다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가 지원이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비단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암테니스장에서 행사를 분기별로 많이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노후 된 시설보수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마저 일일이 다 받으면 생활체육의 어떤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감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데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니까 전혀 대차가 맞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리테니스장하고 지나간 일이지만 감사를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테니스장은 수입이 없습니다.

39쪽 봐 주십시오.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6개월간 했는데 북구청 직원만 해도 885명, 무기계약직 211명 합치면 1,096명입니다. 345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고 수치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45명이 8,466권을 냈다면 한사람이 24권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이 통계는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수백 권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칠곡에 구수산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공원에도 많이 했는데 주로 칠곡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직원들은 많이 참여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독려하는 것이 문화공보실 할일 아닙니까? 칠곡에 있는 사람만 참여하고 강남에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정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현재 문화콘텐츠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볼링팀에 보면 4년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는 3억2천만원이고 현재는 4억 몇 천만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은 2년 가까이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지훈련비나 매년 훈련비가 늘어나고 전국대회 참여를 전해보다 확대해서 매월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는 우리는 동결이지만 그 사람들이 기록을 세웠을 때는 지침상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성적이 좋습니까?

아직 초반이라서 특별히 성적을 두드러지게 못 냈지만 하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봅니다.

58페이지「팔거문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인데 집행기관으로서는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취지는 칠곡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이 팔거 때부터 오래 이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가 형성되고 하니까 팔거에 대한 옛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재나 이런 것을 전시함으로써 옛 기억을 되살리고자 저희들이 칠곡 유지 분들의 건의를 통해서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도 들어간 적이 없고 장소도 정한 곳이 없고 지금은 현재 구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반기에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간담회는 몇 회 했습니까?

지금 1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11월에 했습니다.

추진 일정이 2009년인데 11월이면 지금 7개월이 넘었는데 장소선정이나 간담회를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 향후 일정도 상세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거문화관에 앞서 향교 내에 전통문화체험관 사업이 있는 상황이라서 두 개를 같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구비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가 추진되고 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곡에 향교하고, 북구칠곡시장, 팔거문화관, 사실 동사무소도 하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하나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 봐 주십시오. 북-스타트, 북-데이 대상이 24개월이하 영아인데 물론 부모한테 드리겠지만 1인당 도서 2권을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1,500만원 집행하셨다면 과연 타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북-스타트 운동은 전국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운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서 전 구민의 지식을 넓게 하고 감성을 높이자 하는 취지입니다.

24개월이하 영아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책을 나눠주는데 2세들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대상이 6세 이하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24개월 이하 영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도서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7쪽 봐 주십시오.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활동비가 3,750만원이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3,300만원이라는데 세출예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 있는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3,700만원의 사업은 보통 북구 문화원에서 사실상 예절학교, 문화원 회원들 문화탐방, 또 청소년들이 지금도 모집하려고 현수막을 걸었지만 폭염댄스페스티벌, 전통문화체험, 새해맞이 안녕기원한마당 같은,

지금 북구 문화원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대학 총장입니다.

그분이 명예만 가집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2/4분기 때 보니까 기부금을 7천만원이나 냈습니다. 그리고 보건대학교 강의실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연간 예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활동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매 분기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출내역을 승인하고 계획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48쪽 중간에 학교시설물설치에 보면 관문초등학교에 우천통로시설 4천만원 중 일부하고, 북구 관내에 초·중·고가 75개교 되는데 학교마다 이런 예산보조를 요청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합니까? 북구 구비입니까?

자체구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1억원 아닙니까? 특정학교에 이렇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억원 이외에 별도예산입니다.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구청 재정여건상 수 개의 학교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주 급한 학교에 시급하다는 분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초등학교에 필요한 시설물 비용까지 구비로 지원한다면 그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을 받은 학교는 1억원의 경비보조를 할 때는 제외시키고,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51쪽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교육과학부는 구비가 5억원 중에 7,500만원이니까 15%나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만원이면 3.947%입니다. 같은 국가정부조직인데 문체부는 왜 3.9%만 부담합니까?

문화관광부는 체육진흥공단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예산은 적게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교과부는 사실상 교과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49쪽 청소년회관은 수입창출기관이 아닙니다.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금년도에도 4억8천만원 지원예정이신데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또 이번에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좀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입장으로서는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문종걸 관장님 계실 때도 총무팀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직을 하면 후속인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팀장을 총무팀장으로 앉히고 청소년팀과 겸임하도록 해서 연간 4천만원을 절약합니다. 지금 현원이 15명 정도 부족하지만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년 보조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주무계장님 올리는 서류를 그냥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 지출명세표가 대차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2년 전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검토하셔서 운영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북구민을 위하고 북구 재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부분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19일 월요일에는 오전10시부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