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우선 제6대 의회 의원님들 중에 오늘 회의가 처음이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관계로 예산제도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올리고 예산추경제도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제도는 11월에 하는 정례회에서 다음연도에 구청 전체 살림살이를 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총 세입과 세출을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주민으로부터 건의 받은 예산, 숙원사업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우리보다 좀 낫고 서구는 우리보다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서 복지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예산에는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킬 재정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제도는 본예산제도와 추경예산제도로 분리하는데 추경예산은 1년에 몇 번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단지 본예산과 마지막 정기추경예산은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도 중 추경예산은 당해 자치단체별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의회 같은 경우 국가나 시로부터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지원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2회 정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숙원사업을 추경 중에는 사실상 반영하기가 어렵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숙원사업을 한다든가 조직의 기본운영경비를 쓰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살림살이에 관한 예산에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예산규모는 2,78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측면에서 보면 갈수록 자체수입이라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지방세입이 9.45%, 세외수입이 9.45% 보통 이두가지가 18.9%로 20% 미만입니다. 예전에 지역에 어느 정도 다는 못하지만 숙원사업을 할 때는 이 자체예산이 35%정도였는데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부동산정책이 정부 하에서 감세정책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60%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이야기할 때 조정교부금이라고 480억원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를 말씀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구에서는 자체수입으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구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인 취·등록세 전액을 받아서 56%는 구로 주고,

이번 추경은 사실상 법정경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질문답변서가 넘어오면 해당 부서별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답변서가 어떤 때는 2~3개 과가 겹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단일과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가 구청장이 되느냐 부청장이 되느냐 국장이 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면 사인을 받아서 최종 답변할 사람들의 답변자 입장에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기능적으로 보면 저희도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일찍 주시면 저희들이 일찍,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재정상이라는 이야기는 대개 요즘은 복지관계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조사기준일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노령자 같으면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일 당시에는 돌아가시면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조사를 해서 사망을 했으면 직계가족에게 환수하고 이런 것이 재정상이고 크게 나누면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 직원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가족수당 같은 것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가족수당 신고의무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 가족수당을 받다가 이달 말경에 돌아가시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망신고는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가 예산도 많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상 2008년 이전까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잘 안됐다가 2009년도에 언론에 보도 되고 전체 시스템을 고치면서 우리도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수성구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공무원이 신분상조치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나가보니까 오류부분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정」하고 소식지에 대해서 발간 동기나 다른 점을 설명 드리면 소식지는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종전에 반 회보 하던 것이 명칭이 바뀌고 내용을 달리 해서 소식지로 만들고 있고, 「우리구정」의 용도는 우리 구 방문객이나 다른 구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300부정도 발행합니다. 용도는 그런 차이가 있고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순찰반의 책임은 뒤에 앉으신 성과관리담당이 하고, 전담직원은 운전기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매일 우리 북구 지역을 순회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구청하고 동에서는 각 동별, 구별로 전 직원들이 출·퇴근 때 시간은 특별히 주지 않는데 동장은 관할 동에서 매일 주 업무가 순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는 것이 주 업무니까 동장은 그렇고, 구청공무원들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지역 내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생활불편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하고 실적별로 집계를 해서 부서별, 개인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동 직원들도 해당 관할구역을 순찰하다가 하고, 관외라도 출·퇴근하다가 있으면 제안하고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 동장환경순찰은 대현1동이 1등을 했고 1,077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구정견문은 산격3동이 1등을 했습니다. 1인당 82건을 했습니다. 과별로는 작년에 1등은 경제통상과에서 했습니다. 직원 1인당 15건씩 해서 전년도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독려를 하면서 잘하면 시상도 합니다마는 아직도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미흡한 것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법 논리에서는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 사법부에서는 공익보다 개인이 잃는 손실이 크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은 것은 소방도로 같은 도로점용관계입니다. 주택업자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일정크기의 땅에다가 개발행위를 빌미로 자기 돈을 내서 집 짓고 판매하고 나면 옛날에는 기부채납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거기에 우리 구의 주민인데 비포장이나 살기 불편하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종전에는 땅 주민이 자기들이 개설한 경우에는 사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공익이 부담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최초의 땅주인이 자기의 이익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가 다니니까 그래서 도로사용료의 관계는 사법부의 판단이 사익위주로 가다 보니까 패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다가 손해배상비용까지 들어가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 승소나 취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비용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개인 빚이 있어서 집이 압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곤하고 어느 직업이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온정에 의해서 보증을 잘못 섰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자기가 사생활문란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품위손상의 책임을 갖고 신분상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친인척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서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봉급이 압류된다고 해서 신분상조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24억원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 답변 드리기보다 제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형공장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지 않고 부지 그대로 놔둔 것은 이 경우와 다른 경우이고 실제로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그 부지자체도 구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려면 분명 지역구 중앙정치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안 쓴다고 해서 지금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3공단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변경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에 대해서 건립단계 때 의견하고 건립해 가면서 의견,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견은 사실상 57쪽은 공보실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자치구에서 구비여력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 완료되어 있는 연암다목적운동장이나 구수산도서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 곳도 일정부분 계획에 의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을 내놓고 설립승인을 받고 건립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구비로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보면 건립비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하셨지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이것을 구비계획도 없는데 연기할 수 없느냐의 대답은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니고 재정적으로 볼 때는 계획상으로는 구비계획을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종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구비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먼저 민선 6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에 귀를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공보실에도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업무를 총괄하는 장대윤 공보담당입니다. 문화예술업무를 총괄하는 임대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교육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김종석 교육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박종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수단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허성순 구수산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과 33쪽 2009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57쪽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사 등 11개 사의 구 출입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기에 제공하고 매월 발행되는 북구소식지와 북구공보의 정기적 발행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의 변모하는 이미지제공 등 구정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연합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는 금년도에도 4월과 5월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구청과 의회, 신천하수처리장에 견학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구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강남, 강북지역에서 8~9월경 각1회씩 개최하고, 칠곡청년봉사회 주관으로 4월 중에 개최하려던 옻골문화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연기되어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북구문화원 주관 새해맞이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는 2011년1월1일에 운암지공원에서 실시하고 정월대보름에 시행하는 동화천 달집태우기, 복현동 금호강 달집태우기 등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개최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네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호입니다. 2008년부터 성균관유도회 대구시 본부 선진예절원에 위탁 운영해 온 북구예절대학은 9월에 실시하고 시지정 문화재자료 제2호인 구암서원의 숭현사는 지난 6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자료 제6호 대성전을 관리하는 칠곡 향교에는 교화사업과 춘계, 추계 석전대제행사를 지원하며 대구시 무형문화재인 대고장 지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의 종교행사와 북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재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매년 관내초등학교 3학년생 7천여 명에게 우리구의 역사와 환경 등이 수록된 사회교육용 교재로 활용되는 「우리 북구」책자를 발간, 보급하여 어릴 때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깃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다섯 번째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명문학군 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부터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관내 7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2월 중에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동초등학교 외 13개 초·중학교에 1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등의 공급을 위해 대구시에서 우리 구 3개 교를 지정,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우천통로설치, 동평초등학교에 국악관현악제 지원, 지난 해 서울숙명여자대학과의 지역인재추천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하여 우수 인재가 추천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여섯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북구 청소년회관에 대한 운영보조금 4억8천만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하고 칠성동, 대현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활성화 및 각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일곱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북구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한 여성체육강좌 등 프로그램보급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등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연암테니스장 등 관내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식 야외헬스장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등에도 적극적인 추천과 지원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민들의 기초체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2쪽 아홉 번째 우리 구 실업볼링팀 운영입니다. 감독1명, 선수6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구의 위상제고와 브랜드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열 번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의 문화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수산도서관이 우리 지역의 지식정보요람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자료 확충입니다. 구수산도서관은 현재 도서 5만2천여권, 비도서 3,800여권, 정기간행물 80여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 등 보다 많은 우량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10년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다목적 스포츠센터」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실내경기장, 관람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7월21일 기본계획수립 후 2009년10월21일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09년12월31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26일 부지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2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 국비보조금 4억원을 신청하였고 향후 잔여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협조체제를 추진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가칭「팔거문화관」건립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위치는 미정이나 개요는 건축규모가 지상2층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 정도로 전시실, 사무실, 시청각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10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의 일부인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거쳐 행정절차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칠곡향교 내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건립개요는 향교 주차장내 지상2층의 건축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전통문화 체험실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은 2010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비5억원과 구비5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향교재단과 건립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마지막으로 구산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 야간운영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작년 10월경 당초 어문학실과 과학실, 2개 자료실을 연장 운영코자 국·시비를 지원요청 하였으나 상부기관의 예산삭감으로 어문학실, 1개 자료실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존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여 학생, 직장인 등 주관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출, 성인취업준비 등 여건제공과 야간문화강좌, 외국어강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등 2,060만원으로 비정규직 1명을 지난2월 채용하여 4월부터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인원관계는 구수산도서관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8명이 나가있습니다. 그쪽 인원이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근거 없는 비방이 언론에 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인간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술이나 같이 먹고 이런 것보다 의무적인 유대관계가 아니라 진실 되고 의미 있는 보도를 통하고 근거 없는 보도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용어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밑에 대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프리테니스장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암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임원들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소장 인건비가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1,200만원씩 지원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일부,

인건비가 지원이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비단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암테니스장에서 행사를 분기별로 많이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노후 된 시설보수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마저 일일이 다 받으면 생활체육의 어떤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프리테니스장은 수입이 없습니다.

단체에서 수백 권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칠곡에 구수산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공원에도 많이 했는데 주로 칠곡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직원들은 많이 참여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북-스타트 운동은 전국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운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서 전 구민의 지식을 넓게 하고 감성을 높이자 하는 취지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책을 나눠주는데 2세들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전국 도서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 있는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3,700만원의 사업은 보통 북구 문화원에서 사실상 예절학교, 문화원 회원들 문화탐방, 또 청소년들이 지금도 모집하려고 현수막을 걸었지만 폭염댄스페스티벌, 전통문화체험, 새해맞이 안녕기원한마당 같은,

아닙니다. 보건대학 총장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2/4분기 때 보니까 기부금을 7천만원이나 냈습니다. 그리고 보건대학교 강의실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매 분기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출내역을 승인하고 계획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체구비입니다.

이것은 1억원 이외에 별도예산입니다.

우리구청 재정여건상 수 개의 학교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주 급한 학교에 시급하다는 분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을 받은 학교는 1억원의 경비보조를 할 때는 제외시키고,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체육진흥공단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예산은 적게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교과부는 사실상 교과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으로서는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문종걸 관장님 계실 때도 총무팀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직을 하면 후속인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팀장을 총무팀장으로 앉히고 청소년팀과 겸임하도록 해서 연간 4천만원을 절약합니다. 지금 현원이 15명 정도 부족하지만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년 보조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부분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19일 월요일에는 오전10시부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