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택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배은홍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전현식 농정담당입니다. 그럼 2010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2010년 업무계획 중 3공단 재생사업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도심 노후 산단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3공단이 선정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공단 재생사업 기간동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및 정보 상호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실무지원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업현장 방문서비스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이며 문제 발생 시 해결능력 미비 및 정보력 부재로 각종 국가시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저해요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신속하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영세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삼성시장, 칠곡정기시장, 팔달신시장 등 노후화 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교육연수 확대 시행,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등 각종 컨설팅 및 점포 지도 등의 경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선진상인의식 함양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행위 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 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소비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 공급업체 및 가스 난방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코자 합니다. 일곱 째,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각국과의 FTA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근교농업에 대하여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자재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의 운영 등 가축사역 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 하여 농촌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여덟 째 농촌지역 정주권 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으로 농로정비 및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유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차츰 정착이 되어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은 신뢰 속에 정당한 가격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 재생사업 추진은 현재 대구시 주관으로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용역결과에 따라 재생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공람 및 동의를 거쳐 기존공단의 특성을 살리면서 낙후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 간 협동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금년에 예산확보한 10억 원으로 시장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 50억 원으로 연초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착공토록 해서 계획연도인 2012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설치, 칠성시장 LED 조명등 개체 사업 등의 시설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민자 10%를 포함하여 18억 원이며 전통시장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민자부담금 확보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각 시장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신규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2009년도에 19개 업체에서 약 3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0년 현재까지 2009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상인조직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인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품진열이라든지 인사예절, 고객 불만 해소, 지역별,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교육과 연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계획에도 보면 상인교육 연수 확대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 업무실적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도 연수와 교육이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실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2009년도는 제가 미처 실적을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2008년도는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조금이 19개 업체에……

3억 9,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월 실적이 19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올 실적하고 2008년도 실적을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19개 업체니까 전년 2009년 전체 반기에 똑같은 업체를 지원해 주셨네요.

예. 많이 늘었고, 상인조직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영지원센터, 경영진흥원의 주관으로 해외연수도 갔다 왔고 연 3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각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연 3회, 교육대상이나 교육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각 상인회별로 3,4명 정도, 그래가지고 임원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 가시고 임원진 회장단에서 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이나 아직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작년에 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간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충청도나 창원시나 울산이나 전라도 이런데서 보편적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특별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500%라는 지원금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300% 가까이는 다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우리는 전년도 실적의 반 정도 하셨다고 하면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좀더 공문이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기업체에서 5,000만 원 이상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하신 기업체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없는 업체에서는 그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투자할 계획이 없는데도 혹시 지원방안이 있으면 투자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대구국제광학전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북구청의 역할이 거의 없더라, 작년에 보니까 국제광학전에 참관객이 15,000명 정도가 되고 해외에서 670명이고 나머지는 내국인들이 참여를 했는데 주최는 대구광역시이고 주관은 재단법인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이고 북구청은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안경산업이 우리 대구지역에 전국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북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역할은 통역지원 몇 명, 외국바이어 초청장 송부가 전부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대구광역시와 지원센터에 맡겨놓고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북구 지역이 이러한 우리 한국 제일의 산업인 안경산업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는 광학전할 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2,000만 원씩 안경축제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기간이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원문제를 떠나서 북구청에서 이 부분들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든 참여를 하든 직접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서 관내에 있는 안경산업이기 때문에 대책을 고민하고 활성화시킬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제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 올해는 조금 그랬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교실은 지난해에도 시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소자본 창업센터라고 있습니다.

7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3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잡아서 강의비용으로 30만 원 잡아 놓은 것이 전부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은 제가 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북구 내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사업인데 여기 소자본 창업을 연중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강의료 30만 원 책정해 놓고 소자본 창업교실이라는 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는 예산문제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연중으로 계획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소자본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자본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창업교실에서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모셔다가 강사료 드리고 저녁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현재 북구 관내 농민단체 현황하고 활동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제 도시근교농업, 도시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북구청의 농업분야 지원은 일상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지원사업, 토지개량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뭐냐 하면 도시농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북구지역에 농민 다수가 있는데 이에 걸맞는 도시농업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수입개방에 따른 지원책으로 농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시근교농업이 가능한지, 도시농업이 가능한지 걸맞는 농업정책들을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책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북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민들은 소비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구 기관 단체부터 시작해서 흔히 이야기하면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북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구청부터 당장 시작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에 요청해서 북구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새로운 농업정책은 마련할 수 없나요.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시책들, 국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면 의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마지막으로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들도 잘 모르고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경과 보고를 서면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1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보상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시는 분들은 현재 많이 받으시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법에 되어 있는 대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조금 불협화음이 안 있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추진위원단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상인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등록했습니까?

그 안의 상인들로 구성되어서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상인회 등록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그 부지 내에 있는 이런 상인들과 주택이 11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으로 등록이 되었나요. 아니면 1일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되어 있나요.

상인회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상인회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지요?

강명원 씨인데 강병원 씨인가, 하여튼 기억은 못하겠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칠곡시장 추진 관련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쪽의 상인이 아니신 분들도 결합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인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아예 기존에 있는 분들조차도 현대화사업을 못하겠다, 지금 플래카드 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금 북구청에서는 칠곡시장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구성이 되었나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해당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이 안 되고 보상이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북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행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상인들 전체를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곡시장 환경개선추진위원회 구성대상자들은 누구지요.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만으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주변의 상인들을 전부 칠곡시장 상인으로 보고 상인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는 유일한 단체가 됩니까?

상인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아니죠. 지금 추진위원회가 상인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건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칠곡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마찰이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개선추진위원회인지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 거주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협의, 보니까 어떤 분이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겸해서 해야 되지 자꾸……,

보상추진위원회 실질적으로 서명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보상추진위원회가 또 뭐냐……,

상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노점이 약 150명 정도가 되고 기존의 부지 내에서 40가구 정도 되는데 2009년 4월에 시에서 구 부지로 전환이 되면서 당시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칠곡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찰을 봐서 연간 400만 원, 500만 원 해서 이것을 대구시로 주고 대구시에서 북구청으로 교부금으로 내리고 이것을 가지고 칠곡시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곡시장 청소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저희들은 지금……

시장에서 누가 하고 있지요?

아마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청년회에서 왜 합니까, 시장관리를……,

청년회가 애향단체다 보니까 칠곡정기시장이 옛날부터 전통 있는 시장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 이렇게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서 진행이 잘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 간에 계속해서 부딪치고 있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 당 1,000원씩, 500원씩을 지금 누군가가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소비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칠곡시장의 관리주체가 북구청이잖아요. 그러면 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알아보고 누가 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 심각합니다 감정이, 불구하고 지금 북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손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시장주민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플래카드 달고 시위하겠다고 하잖아요 현대화사업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또는 애향단체들은 현대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서로가 화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보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팔달시장 냉동고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 칠성시장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전부 국·시비가 지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고, 자부담이 10%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시장도 자부담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팔달신시장 저온창고도 자부담이 1억 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홍보 그리고 상인교육 연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투어할 때 재래시장을 경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관광시티투어 경로에 재래시장을 경유하도록 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하면 어떻겠는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팔달신시장이 중심부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끝나게 되면 대구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시티투어코스에 팔달신시장이 교통이 괜찮으니까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해 보고, 왜냐하면 통상 관광 쪽에 보면 쇼핑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단지 쇼핑몰을 경유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재래시장을 잘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구에서 관광투어할 때 시장보기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내려 주고 후문 쪽에서 태워갈 수 있는 코스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62쪽 해외인증획득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6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업체는 올해 계획에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성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칭인데 4월 21일인가 제가 알기로 대통령 주재로 해서 지방기업 활성화 정책회의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라고 해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되는건데 지방기업이 공장증설을 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스컴에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서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2010년 하반기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의 80%가 영세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서 혹시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업체가 아무래도 증설하고 하면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북구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영세업체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먼저 제6대 북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주민생활위원회의 중책을 맡게 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맑고 푸른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련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담당 김우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대기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보전담당 김동겸입니다. 다음은 각종 산업폐수, 정화조, 지하수관리 등 수질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수질보전담당 권영길입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담당 김진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재활용담당 박수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담당 김재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건강한 도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노후·불량 시설은 개·보수하고 전년도부터 시행한 명품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은 10개소 확대 실시하여 공중화장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년도부터 시행한 탄소포인트제와 함께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제2회 금호강 생태탐방 자전거 대행진, 그린스타트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상설단속반 및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불법배출 감시카메라 이동설치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Clean 북구 구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분야는 분리수거함이 없는 단독주택지역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하여 10월부터 대현1동과 태전1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재활용품 배출 전용용기를 보급한 후에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가로청소에 민간위탁 검토 관련입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신규임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우리 구의 총액임금제 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평균 사역단가는 5,500만 원이지만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상단가는 약 3,000만 원 미만으로써 연간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가로청소 일부구간에 대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후에 9월 중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추진하여 배출량 28%와 관련예산 6억 5,000만 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67%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에서는 공동용기 사용과 처리수수료의 공동부과에 따른 감량의지 부족으로 감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량우수아파트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건입니다. 앞서 역점 추진사업 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동주택의 감량노력입니다.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동기 유발과 처리비용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연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있고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이 두 가지 있고 2010년도 특수시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실적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을 짤 때 주요업무 계획이 세 가지 밖에 없었는지, 역점 추진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7쪽에 보시면 연계해서 94쪽 업무보고에 보면 신고포상금제 운영 해가지고 155건에 83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7쪽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포상금 지급 해서 155건에 8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2009년도에 전체가 155건인데 2010년 상반기에 155건, 2009년도 전체 실적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연 2회 해서 진품 9개, 모조품 9개는 연 2회에 걸쳐서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2009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2009년도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해마다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투기가 많이 줄어드니까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동해가면서 설치를 합니다.

포상금제도하고 감시카메라제도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시책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포상금제도가 처음에는 다수 주민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하지 말자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단가도 포상금 지급액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5,000원이었는데 그 전에 2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비용도 높이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이것만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이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작년에 포상금액을 2만 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전문신고꾼은 많이 줄어든 입장인데 다수 주민들은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 신고를 하는 감시자가 되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감시카메라 자체는 일종의 경고, 홍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처벌위주가 아니고 불법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감시를 늘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특별히 개량화시켜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 잘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 해가지고 2010년도 업무계획인데 2,759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대상입니까 아니면 공회전 단속입니까?

그것은 공회전 단속 이야기가 아니고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이 그렇습니다.

공회전 단속이라면……,

다 포함해 가지고 배출가스, 노상에 운행하는 차량을 점검하는데 점검 목표입니다.

현재 공회전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속이라기 보다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회전 금지구역이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공회전을 하고 5분간인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도 계속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는 위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회전 단속은……,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를 했던 2009년도 업무실적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특수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는 현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08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자 해서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했고 또 한 가지는 매천동에 보면 장기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이 처리문제를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현재 4,000톤 정도 쌓여있는 폐기물이 현재 절반이상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작년에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했었고 저희들이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장측정반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작년부터 단속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일반 굴뚝에 매연이 많이 올라올 때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토의뢰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문으로 검토의뢰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러 나오려고 하면 2,3일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굴뚝이 그런 식으로 분진이라든지 매연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는 안 나오는 그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구청에서는 시료채취를 못했느냐 하면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8개 구·군에서 처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구청 직원이 그런 현장을 발견하면 바로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검사의뢰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책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아직 시책이 진행 중이네요.

맞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황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에 있어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기존 봉지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시카메라 진검이 9개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동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곳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격동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불법쓰레기나 음식물을 밖에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시카메라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일부 효과가 많습니다. 사전 불법투기 예방효과가 많은데 물론 감시카메라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위원님 그런 관심을 예산부서에 잘 이야기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3장 단체에 보면 인사 부분에 14조 고용안전보장, 임금 체계 개선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의 직종인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함을 가급적 지양하며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이유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 확정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위탁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아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