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택열 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노출되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선 총무과장입니다. 류춘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입니다. 양용덕 세무2과장입니다. 윤현옥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과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6대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서무담당입니다. 변상용 인사담당입니다. 한태명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성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은순 경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추진방향은 활력이 넘치는 구정운영과 국민운동단체 및 통·반장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수요충족으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하며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노사화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입니다. 직원친절교육, 민원실내 편의시설확대설치, 청사시설 개·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등으로 친근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발표회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45만 구민의 귀감이 되고 구민상 위상에 걸맞은 적격자를 발굴, 포상하는 구민상제도 운영과 자매도시인 보성군, 강릉시와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한국어교실운영 등 외국인 주민의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국민운동단체 및 통·반장운영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새마을회관을 고성3가동 140-1번지에 연면적 300평 규모의 지상3층 건물로 건립하였으며 새마을지회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 보조금 17억원, 자부담 3억3백만원 등 총 20억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쪽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 지도자대회, 표창제도를 실시하고 단체별 성격에 맞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통·반장의 포상, 자녀장학금 지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책과 더불어 다양한 소양교육을 병행하여 통·반장 관리의 내실화를 더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TV반상회 개최입니다. 맞벌이부부증가와 개인위주생활의 영향으로 집합반상회가 사라지고 있어 7월 이후부터 분기별로 구청장, 간부공무원과 관련전문가가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 구정관련 시책소개와 현안사업, 각종 생활민원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하는 열린TV반상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9쪽 네 번째 정보화시대 지식 나눔을 위한 명사초청강연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권위 있는 강사진을 초청하여 맞춤형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쪽 다섯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우범지역과 범죄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논란 등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금년도 설치계획은 신설 6~10개소, 노후 CCTV 교체 10대 정도로서 4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7월중 북부경찰서와 협의하고 설치장소를 선정한 후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구 역사관 설치입니다. 구의 상징물, 역대구청장사진, 연혁 및 발전사, 자매도시 기념품 등 영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구 본청 내 15평 정도의 적정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구정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구의 변천사, 발전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21쪽 일곱 번째 제2기 차세대 리더 특별교육입니다. 2007년 이후 임용직원 중 교육 미 이수자 44명을 대상으로 2010년 4월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간부공무원 및 선배공무원의 실무경험교육과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직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2쪽 여덟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업무추진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아홉 번째 휴직공무원 대체인력풀제 시행입니다. 최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경험자,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등 적정대체인력 20명 정도를 사전에 확보하여 결원발생 시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휴직공무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열 번째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능력개발 및 중앙부처 등 공무원훈련기관을 통해 직무전문교육과 국내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과정 등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직무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제, 문화 등 사회저명인사를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습득과 창의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한 정기재물조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품목별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기재물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자태그시스템구축을 위해 사전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물품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재물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열두 번째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입니다.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입찰 및 계약 이행시 원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8쪽 열세 번째 직원 해외연수 및 성장 동력도시 견학입니다. 우수 및 장기근속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선진도시 연수 16명, 해외 배낭여행 10명, 신 성장도시 견학 60명 정도로 실시하여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수 및 장기근속직원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9쪽 열네 번째 공무원 단체교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개의 공무원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로부터 요구안이 접수되어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열다섯 번째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는 직원, 상용직, 의원님을 포함한 961명으로 금년 말까지 1인 평균 1,600포인트를 배정할 계획이며 그 외 직원후생복지회 운영, 콘도운영, 보육수당,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와 사기진작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북구 청소년회관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서구입비, 장비구입비 등 총 7,250만원 정도로 국비 70%, 구비 30%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교부금 신청을 하였으며 9월까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면 기존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2쪽 두 번째 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유료화 시행입니다. 에너지절약과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사부설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설치시기는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침산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5월부터 조달 의뢰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억8,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9월까지 관제시스템을 준공하고 2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거친 후 유료화는 금년 11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1건의 착오 없이 완벽하게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추진 중인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공무원 복리증진과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국민운동조직의 관리와 지원, 원만한 노사문화정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 현재 북구 인구가 159,377세대, 450,5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 때나 의회개원 때는 46만 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자체가 약 몇 명차이로 45만명, 46만명으로 혼선이 있는 것은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칠곡4지구가 일시적으로 공사사업으로 인해서 나가서 1달 만에 인구가 그 정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45만 명으로 표기합니다마는 통상 관례적으로는 46만 구민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인원이 정확한지 각 동에 명단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시는데 동에 하시면서 교육청에 건의해서 초등학교에도 설치를 한다면 성폭력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아원 같은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한 CCTV는 현재 교통과에서 일괄 발주하여 금년도에 3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지역의 주택가라든지 취약지역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건의해서 확대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휴직공무원 대체인력풀제에서 퇴직공무원은 몇 급 정도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열악한 구 예산에서 7,200만원으로 효과가 있을지, 또 다른 단체는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직공무원 대체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공무원제도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휴직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는 해당이 안 되고 휴직공무원을 대신해서 행정경험이 있거나 퇴직공무원이나 관련자격증소지자, 공무원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분들을 일용직으로 선발해서 휴직공무원의 대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휴직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휴직을 낼 때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것을 보충함으로써 원만하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2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은 1시간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2개월 정도 홍보 및 시행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구하고 달성군이 미실시하고 있고 타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민원인에 한해서는 타구에 예를 보면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이나 긴박한 사항, 피치 못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무료입니다.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에 비가 많이 와서 노곡동에 피해가 많았는데 주민들의 말은 수문을 열었으면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구청의 간부공무원으로써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곡동 피해는 17일 일기예고에는 1mm~5mm의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시경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3시부터 110mm의 폭우가 노곡지구에 쏟아졌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이 10월에 완공을 두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은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한계가 분명히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완공될 때까지 감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감리단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배수펌프장 원칙은 낙동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금호강이 역류되어 들어왔을 때 하수구를 통해서 노곡동이 역류로 인한 침수가 매년 이루어 졌습니다. 배수펌프장 역할은 역류가 되었을 때 노곡동 자체에서 역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문을 닫아버리는데 그 뒤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은 펌핑으로 퍼서 흘려보내는데 공사 중에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수문이 계속 열려있었으면 쏟아지는 물이 수문을 통해 금호강으로 흘러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수문이 막혀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수문이 막힌 이유는 나무토막이나 찌꺼기라든지 걸러주는 기계가 작동을 못해서 나무나 잎 같은 오물이 걸려서 수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침수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면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보상관계는 구에서는 선 보상을 하고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시행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양일간 긴급복구를 위해서 8백 명 정도가 동원되었는데 복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는 보상만 남아있습니다마는 오늘 10시에 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표자 11명이 구청 상황실에서 상견례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의 방침은 완전 보상에 구청에서 선보상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북구 살림을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0페이지 CCTV 관련입니다. 북구에 현재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몇 대입니까?

103개소에 148대가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고장이나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신규 6개소, 노후 10개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는 북부경찰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화질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2대인데 금년도에 10대 정도를 하반기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1년에 유지보수비가 4천만원입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신규는 따로 있습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대당 통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내년에는 20대 정도로 8천만원 정도입니다.

설치시 초상권, 인권침해문제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당초에는 범죄를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경시됐는데 요즘은 사전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후에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1개통 지역이라면 주변 1개통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70% 이상 긍정적인 의견이면 신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운영이 방범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6쪽 물품관리에 대한 정기재물조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PC는 제조사라든가 품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처리에 대해서 컴퓨터 하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품 조사를 해서 나오면 타 부서에 불용품을 사용한 부서에서 전 사업소까지 요구를 합니다. 연한이 넘었지만 필요한 곳이 있느냐 해서 없으면 불용품처리를 합니다.

매각이 아니라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보안시스템을 거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하자 같은 경우 포맷이나 중요한 것은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북구의회 컴퓨터가 몇 년이 된 줄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6~7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의사국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100% 교체를 합니다. 지금까지 교체 못한 이유는 교체요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실 프린트기도 좀 교체해 주십시오. 29페이지 공무원 교섭단체에서 제가 7월7일 등원하면서 점심시간에 노조가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 교섭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상견례 겸해서 오찬을 할 때 여자1명, 남자1명이 피켓시위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2개의 노조가 있는데 북구 공무원 노동조합에 860명 정도가 있고, 하나는 전공노라고 비합법노조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공노하고 민노총하고 합동해서 수요일 점심시간에 시위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받았고 내용은 정부를 상대로 합법노조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은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인정을 하면서 시위라든지 집회에 불법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 또는 파면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지 말고 복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시위입니다. 우리하고 교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노조에 관련해서는 비 교섭사항이 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 가장 선진화된 노사가 북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급 단체현황에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방위협의회 48명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방위협의회는 구 방위협의회를 말합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통·반장운영에서 모범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이 있는데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장학금 지급을 공정하게 하던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 연령이 다양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학금만 지급을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분을 가지고 새롭게 해서 예를 들어서 효행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장학금은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미리 수혜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자녀가 없으면 못 드리고 성적은 하향화시켜서 웬만하면 다 드리도록 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가을에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직원후생복지사업이 있는데 콘도운영에 있어서 일성은 210박, 한화는 30박 인데 앞에 11페이지 보면 240박에서 절반정도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이만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좌를 확보해서 성수기에 이용하는 것은 없어서 못할 지경이고 1년 연중 사용은 직원의 사정이라든지 일정부분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27쪽은 앞에서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일거리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연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통·폐합 1호가 대현1동, 2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대현1동, 2동은 다 합쳐도 2만명 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현2동사무소 이전문제도 통·폐합 문제와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전계획하고 자금마련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총무과 맞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자금이 지금 없어서 못가는 것 아닙니까? 자금마련계획, 이전시기가 통·폐합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국장의 소신이고 최종은 청장님이 결정하시는데 지금 대현2동 아파트 안에 동사무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30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재원이 가장 급합니다. 문제는 2개 동네의 동사무소를 매각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바램은 동사무소 공간을 매각하기보다는 기능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노인들 복지관으로 활용한다든지 그것을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2011년, 2012년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재정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한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기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현1동과 2동의 동사무소의 매각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매각이 안 된다면 구비로서도 마련을 해야 되고 통합과 동시에 동사무소 이전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동 통합되고부터는 대현1, 2동 주민들도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았느냐 보고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이왕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동의 운영도 적정한 인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완공이 다 되어 있고, 통합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안 되었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원동 통·폐합을 해보니까 기간은 6개월만 하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통·폐합을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가,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중심에 서서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통·폐합을 반대한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재원만 마련되면 6개월만 하면 충분히 통·폐합 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대현동 통·폐합관계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정원 관련해서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통·폐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복지 관련해서 증원하겠다는 공고문을 본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묶여져 있습니다.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이 날로 동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6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60명으로 북구청 전체 저소득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타구의 사회복지직 수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기능직 숫자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 10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라고 아실 것입니다. 요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위-텍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전국 270여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책자라든지 또는 지방세 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텍스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자납부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인터넷뱅킹이 5만1,882건, 2009년 9만6,108건으로 4만4천 건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자동이체를 포함한다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금은 위-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데 총무과에 보니까 7월에 TV반상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위-텍스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징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에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인에 유리하게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2페이지 추진계획 중 중점홍보내용에 지방세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해서 16개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합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무한분이 있습니다. 취득하면서 등록비 말고 이전등록하고 변경등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면허세하고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공동시세,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합쳐지고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80페이지 결손처분한 금액이 6억8,200만원인데 주로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은 무재산자 또는 세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 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을 경우, 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될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82페이지 미 환급된 과오납금 현황이 2010년2월 현재 얼마나 되고 과오납금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과오납금이 늘어난 것은 재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과오납금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갖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은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저희가 압류를 한 후에 물건에 대하여 공매, 경매처분 후에 잔액이 남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87쪽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사업 지방세체납액 징수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 잘 내시는 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상이라든가 구민에 관한 상을 이러한 세금 잘 내시는 분에 대해서 상이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특히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번호판 영치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출국제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하시는지 적극적인 방법들로 추징을 하고 또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1년에 1번 정도 시청의 성실납세자축제를 해서 표창도 하고 세무조사유예도 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의무자 30명, 납세유공자 1명 표창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납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세무1과, 세무2과가 합심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회를 통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두 번째 전 직원이 시청 세무담당자들과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한달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시에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고액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반드시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