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승만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5,494억2,900만원 중 1조3,30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2,495억1천만원 중 2,305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3,796억8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1,361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889억8,400만원이며 545억1,3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8건 2,284억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350억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05억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7건에 지출결정액 30억9,600만원에서 30억9,5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244억2,500만원 중 1,229억7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248억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11억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3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2억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1억8,100만원 중, 1,974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168억2,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79억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8억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40억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서와 같이 징수 결정 후 미 수납액 비율이 12%를 차지하고, 특히 고질적 체납자가 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세입 충당은 지양하고, 재정낭비를 줄이고 지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고, 5년차 이상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반 계속비사업 이월조서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집행입니다. 2008년 용인시 교육경비지원 지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심의협의회를 통하여 신청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의결 한 후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본예산에 반영 할 수 있으나, 일부 선정대상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심의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한 사실과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과 결산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와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