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장경수 광고물담당입니다.

박쌍도 도시경관T/F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신달호 민방위담당께서는 오늘 노곡분소 재난상황실 상황실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정비업무를 총괄하는 김진홍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노곡동 침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노곡동 323번지 일대입니다. 일시는 2010년 7월 17일 04시에서 09시 50분입니다. 기상상황을 말씀드리면, 호우주의보 발령은 7월 16일 20시 40분에 발령되었고 해제는 7월 17일 09시에 해제되었으며 총 강수량은 112㎜입니다. 피해내용은 건물 57세대 61동과 자동차 113대가 침수되었습니다. 피해원인은 노곡동 배수펌프장 공사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제진기에 나무, 비닐, 쓰레기 등 각종 흡착물에 의해서 기계가 작동을 멈추어서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20시 4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21시 30분에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서 상황실 운영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04시 30분에 노곡동 침수피해 발생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 전파는 재난안전과 및 도시국 직원 2분의1 근무실시는 05시 30분에 그리고 재난안전과 전 직원 및 도시국 전 직원 근무명령은 09시 30분에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09시 50분에 침수지역 배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동원인원은 소방대원 5개대 90명으로 인명구조 120명과 장비 양수기 18대와 구청 인력지원 9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10시부터 19시까지 노면 청소, 쓰레기 청소, 살수 청소, 건물, 자동차, 가재도구 피해 조사 등 복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8일 08시에 노곡동 침수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피해상황 접수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침수지역 청소 및 방역활동, 전기, 가스, 수도 점검 및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구호식품 차량을 동원해서 구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18시부터 19시 30분 주민대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노곡교회이며 참석은 주민 60명입니다. 회의결과는 위원장 선출과 모든 추진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노곡동 침수주민보상대책위원회 회의가 2010년 7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구청 상황실 2층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은 16명으로 구청 관계 구청장님 외 5명과 주민추진대책위원장 외 9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요구사항으로는 실질적인 보상가격 책정 및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된 인원과 장비는 1,255명에 양수기 등 장비 26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피해물건 조서작성이 2010년 7월 21일까지이며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주민대책위원회 추진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금 책정 결정 및 처리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신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각종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일반현황과 4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재 기반구축 및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각종 재난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3월에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에 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연중실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55쪽 기상특보 시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12건의 상황처리와 지난 1월과 3월 대설특보 시 직원비상소집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재난예비경보시스템 점검을 7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을 1회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4개동 방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였으며, 활동보상금 1,920만 중 3분기까지 각동 60만 원 24개 동에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활동장비인 조끼를 240벌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과 재난 시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방재단 자체교육을 동구 팔공산 소재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에서 7월초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을 2회에 102명 참석하여 유사 시 대비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운영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6쪽 재해위험지구인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하고 인근 거주 방재단원을 안전도우미로 지정하는 재해 약자 관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21개 부서에 213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 작동 및 일처리를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출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재난대비 등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억은 정기예금 등 장단기 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9쪽, 둘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인 노곡·조야지구와 연암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재난유형별 대책과 단계별 행동요령 등 표준행동 매뉴얼을 4월에 작성하여 70부를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관련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숙지함으로써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과 재난예방을 점검 관리하고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업무추진과 60쪽 겨울철 사전대비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예비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등 각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발사업 시 주변에 미치는 재난영향을 고려한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61쪽 주택 등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피해가구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인적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특정관리 시설물 759개소에 대한 연 2회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64쪽 시특법대상 시설물 41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과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설, 추석 등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변취약구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덕지 외 수변취약지 30여 곳에 설치된 구명환, 구명로프 등을 수시 점검 정비하는 한편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교차로 등에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문화활동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66쪽 넷째 민방위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45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점검과 음용수시설 7개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북구청, 대구체육관 등 9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총 4,500만 원 예산으로 활성탄 교체, 관정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 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67쪽 비상대피시설 425개소에 대해서도 월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시설을 적극 관리하여 유사 시 차질 없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대장 등 1만 2,000명의 민방위대원의 연 4시간 기본교육과 5회에 걸쳐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68쪽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전시대비 계획의 적정성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 공조체제를 점검하기 위한 2010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배정예정인 98명을 포함한 297명의 공익요원에 대한 연 2회 집합교육과 월 2회 부서별 복무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관리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 및 단속에 있어 집단·고착형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노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계도를 통하여 가급적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은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보행자와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주민불편사항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단속 및 정비계획 8회와 횡단보도 및 주요간선도로와 시장주변 등 3,450건을 정비하고 행정대집행 84건, 도로위반과태료 18건에 8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2010년 역점추진 시책 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이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노후전기시설 점검·보수와 각종 전기취급 요령 등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로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시비와 구비 등 1,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전기공사 대구경북본부에 위탁하여 금년 5월에 366가구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과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