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고 또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보건소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보건소 전 직원은 46만 구민의 건강과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구민의 건강 체감도를 높이고 공공보건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더불어 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춘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이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성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위식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박희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명희 검사담당입니다. 조정희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귀희 강북보건지소 방문진료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2010년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4쪽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5쪽,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연클리닉 이동클리닉 운영은 금연상담사 5명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2,15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구민 웰빙행사와 건강알리기 행사를 연 10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절주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운동처방실과 영양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11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자 5,400여 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겠으며 고혈압, 당뇨병 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합병증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 적응 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노인치매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100여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거점병원에 의뢰하며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21쪽, 건강치아갖기 사업은 취약계층 및 어르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통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둘째,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임산부, 예비부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365 양육특별지원,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불임부부의 인공시술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저출산 극복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미숙아 어린이 지원,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영·유아 및 아동 예방접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하여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셋째,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과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성인의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넷째,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하수구, 하천 및 불결지 127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3,4월 해빙기 및 10월, 11월 동절기에는 지하철 및 하수구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하며 또한 가축분뇨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제습지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방역은 4월에서 7월까지 분재살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 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위생 해충에 의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는 성병, 에이즈,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는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병원, 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29개소를 지정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섯 째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소에 대하여 연 1,2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여섯째, 강북보건지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밀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여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등 핵심사업 4개와 건강행태개선사업, 여성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및 진료 등 선택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136쪽입니다. 첫째, 신종인플루엔자(AINI) 대비·대응 마무리입니다. 지난해 4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유행함에 따라서 환자 및 신종플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예방접종 시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핫라인 구축과 거점병원 지정관리, 의사회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민간협의체 등을 운영할 질병관리본부의 신종플루 위기대응 단계의 신속한 상향조정과 구청의 예비비 지원 및 인력지원 등의 긴밀한 협조로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였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2010년 4월 1일자로 무사히 관심단계로 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랑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 80여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지역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정보교류와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자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식사예법과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들에게 정신적, 사회적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셋째, 노인치매 예방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급속한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체계적이면서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관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저소득층과 관내 이용객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치매진단·감별 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 다함께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 5,200여 가구에 대하여 만성질환자 기초건강검진 및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 자활 의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고품격의 주민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15쪽 금연 클리닉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강북보건지소 옮기기 전에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 고민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몇 개월, 2,3개월 정도 되겠지요, 전화 몇 번 하고 확인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여기는 보면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대상자들에게는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해야 되고 점점 금연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화 한 두 번해서 지금 금연하고 계십니까 확인만 해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6개월 정도 보면 실제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금연을 결심한 구민들도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할 건데 저도 그러다가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한다고 하니까 담배를 끊게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금연자들에게 실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은 2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좀더 금연자들에게 우리 구에서 금연자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이용 시에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뭔가 고민을 한다라면 금연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2,000여 명을 하고 있고 금연이 성공되면 기념성공품도 드리고 하는데 하필 이영재 위원님의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은 잘 금연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금연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성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적인 금연확인을 하고 또 이번에는 금연 성공기념품을 영양제를 좋은 것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혜택, 다른 타 흡연자와의 혜택을 돌아가서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다방면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의 출산장려 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거나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나마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북구보다 훨씬 뛰어 넘는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출산축하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이지요? 20만 원, 50만 원 주는 곳은 잘 없습니다. 기본 몇 백만 원 통장에 넣어서 주고 하는데 다 예산문제겠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안인데 과장님, 국가필수예방 무료접종 아시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어린이들하고 태어나서부터 6세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접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 무료접종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것은 2006년도 당시에 현애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전염병 예방 및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위탁된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에게 걸리기 쉬운 8가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이런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요 이것을 각 보건지소와 병·의원에서 무료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6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지만 2008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에서 30%를 예산을 확보하면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정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7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국가 필수예방 무료접종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총 22회가 되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무료로 접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은 아이들은 건강권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북구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상반기까지 보건지소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한 통계하고 또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 예산이 4,500에서 5,000억 사이가 되는데 서울 강남구와 광명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병원에서도 본인부담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성남시에 살고 있는 0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은 거의 3,4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러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책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우리가 반드시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목표를 보니까 예방접종 목표를 95% 세우고 있는데 북구는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신생아에서부터 전 대상목표는 100%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타 지역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만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몇 %정도 우리 구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지, 나머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병원에 가서 70%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이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가 예산 수립과정에서 일단은 제 1순위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북구하고 비슷한 서울 강서구에 보니까 13억 정도를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0세부터 12세 미만 아이들에게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 22회를 전액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와 예산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30%씩인가요, 앞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좋은 국가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의회에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만 된다라면 북구 주민들이 의회에 너무 좋아할 것이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큰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수립 시 반드시 구비 확보를 제안하시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세워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다른 시·도 통계까지 있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와 2010년도 접종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내년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주민부담분에 대한 예산은 시하고 일단 내년도에 국비지원율이 얼마나 될지 사전에 파악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담분을 예산부서하고 1차적으로 계상하도록 소장님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수립 시에 계획서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욱 위원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방제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유행했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신종플루 유행시기 정부가 정확한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교육·홍보하여 안심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게 하였으면 현 의료보건체계로써도 충분히 차분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당시 정부 언론, 의료업계가 과잉대응하여 국민을 불안케하며 결국 행정력 낭비와 의료비 낭비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위기대응 방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보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인플루엔자 구 자체 대비와 대응단계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작년 4월에 국내에 유입되어 가지고 처음에 외국에 다녀온 유학생, 여행객들을 통하여 처음에 국내에 전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추적하지 못한 원인불명이 확산되어서 국가 위기단계에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창궐될 때에는 저희 구에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환자가 생겨도 확진양성검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국립보건원에서 양성 확진판정이 나야 일선 구와 시·도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전체 상황을 컨트롤을 다 했습니다. 위기 단계도 질병관리본부의 단계격상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선부서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혼선과 혼란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대책본부가 수립이 되고, 또 보건소 자체에서 대처를 하다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전시단계까지 갔었지요. 그렇지만 타미플루가 그 당시에는 양이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녹십자에서도 하고 수입도 되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는 국민이 불안하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타미플루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5일 후에는 큰 증상이 없는 질환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고, 다행히 우리 북구에서도 중증환자는 없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온 것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면접한 의료업 종사자의 양심적 견해에 의하면 통상 있는 독감 수준의 병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혼란에 빠트리고 결국은 의료업계의 이익만 가져다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대처방안 보다도 현 담당 행정공무원으로서 내용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류의 이야기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판단을 물어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분기당 1회 상담, 전화상담, 그리고 가계지원이 1인당 월별 2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기당 1회 전화상담으로 전염 예방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에이즈감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접촉성 기피 병으로 직업을 현실적으로 갖기도 어려울텐데 가계지원이 월별 20만 원으로 적정한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보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감염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27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남자가 27명이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체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월 20만 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구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물론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향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명의 환자들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프라이버시도 있고 생활에 불편함도 주지 않아야 될텐데 관리사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27명의 관리를 사실적으로 일반 업무담당자, 계장, 과장, 소장님 외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도 계좌로 이체를 해 드리고 검사하러 올 때는 익명으로 검사합니다. 번호만 해서 검사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례가 있었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묘옥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홍성숙 위생지도 주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5쪽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156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평가 후 미흡한 업소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고 최우수 업소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국제행사 대비 불법업소 정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및 현장확인 예약제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겠으며, 이에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262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등급관리제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4월에서 8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급식소, 도시락 및 김밥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 우수업소 23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2월 중 초중고등학교 주변 60개교 60개소에 구비 1,500만 원을 들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주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현장지도 계몽반을 구성, 지도·점검 및 홍보와 동시에 「그린 푸드존」을 지정 관리,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추방과 어린이를 유해식품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건강식품 개발 전시 및 다문화 음식 요리체험 한마당입니다. 건강웰빙 한마당 행사와 병행하여 건강 비빔밥 시식회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 로하스 건강음식개발 전시, 다문화음식 시연 및 체험행사를 통하여 건강과 자연을 생각하는 음식문화개선과 다문화 가정의 한국문화 적응과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위생업소 등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유통관련 업소,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의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대현로 및 노원동 일대 문제업소 104개소를 특별관리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방위주의 청렴한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선진위생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845개소에 대해 긴급유해식품과 유해식품 회수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문자 알리미를 통하여 각 업소에 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업무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우리 한국음식 특성상 음식물 재사용, 잔반 재사용 방지 점검에 있어서 점검업소수가 2,857개소, 행정처분 4개소 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행정처분을 내린 업소수입니까?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2건, 시정 2건입니까? 아니면 음식물 재사용 위반 때문에……

영업정지 2건은 음식물 재사용입니다.

영업정지 2건은 음식물 재사용 2건이고 시정 2건은 원산지표시 위반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잔반 재사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 잔반 재사용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2건이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소수가 잔반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들이 위생상 재사용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PC방에 흡연구역, 비흡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기준은 있고 금연관계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금연구역은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금연은 건강관리 관계로 해서 보건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PC방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미성년자들도 PC방에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구역, 비흡연구역이 분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간접흡연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유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거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업소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영업주가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 한다면 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인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5,6년 전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지정된 지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건지, 그러고나서 제 가게 중심으로 갑자기 모범식당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건지 아마 자영업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에 기준이 있어서,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협회를 통해서 음식업북구지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음식업지부하고 두 명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몇 점 이상 되면 해 주고, 기준에 해당되면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업소수도 5%정도 유지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하면 취소를 하고 좋은 업소가 있으면 발굴해서 새로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표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통 업소에 위생지도·점검 나오시잖아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고자세입니다. 업소의 종사자들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와서 업소 관계자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거의 주방으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며칠 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이라고 하지만 이런 자세, 공무원들의 자세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고 하면 종사자들이 다 알아듣고 하는데 설명도 하지 않고 고자세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영재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고자세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부 혹시 미비한 것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시는 공무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취급도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상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혹시 과장님도 예전에 나가 보셨지요?

나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행주 들고 위협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바쁘다보니까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짐을 내려놓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큰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도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간에 예의도 갖추고 구민의 건강을 위한 문제인데 업소 관계자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공무원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긴다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직원들이 업소에 나가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저에게 전화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장님께 전화 주시면 담당직원을 알아보고 문책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더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책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셔야지 문책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윤보욱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단속관리 실적, 최근 4년간 단속실적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 표를 요구하는가 하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생업소의 퇴폐영업행위가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속이 1회성 있는 형식적 단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관련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식품, 불량식품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학원가 주위에 유해불량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현실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도계 단속하는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을 2명이 하고 정규직원 1명, 기능직 1명,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 하겠고 학교주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원가 주변에도 그런 위생관련 업소가 있다면 철저히 점검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칠곡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학원가가 즐비합니다. 동천동 쪽에, 그러면서 러브호텔도 몇 개가 있습니다. 보통 초저녁인데도 지금은 그런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쯤의 기억인데 어린이들이 보기에 청소년들이 보기에 흉한 그런 음란사진들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고 러브호텔 주위에 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지도·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김밥이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음용수라든지 햄버거, 철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절기에는 횟집, 냉면육수라든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가정하고 식당인 음식점, 뭐든지 터지기 전에 모든 식품도 기초적인 병이 식품으로부터 여름에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유인해서 하고 각 동이나 협회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할 때 우선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가정에는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스컴이라든지 홍보물을 많이 보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연구해 보시고, 특히 외식이 잦기 때문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터지고 난 뒤에 가서 수습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되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을 씻고 익혀먹고 위생적으로 하라고 언론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점검도 하셔가지고, 그런 실태가 지금 일어난 것은 없지요?

현재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나면 바로 신고가 옵니다. 현재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2년 정도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고생이 많습니다만 특히 전 언론 매체에서 노곡동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해가 거기만 나서, 특히 위생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심신이 피로하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거기다 질병까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소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최대한 해서 안심하고 저희 구청을 믿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6대 의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