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우선 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제6대 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남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관내 무허가 건축물 관련 일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문 건축담당입니다. 관내 팔달교 이남 전체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용희 주택담당입니다. 팔달교 이북 강북지역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귀도 주거정비담당입니다. 관내 전체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합니다. 조성원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영조물 건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도시재정비 촉진 T/F팀장입니다. 산격1,4동, 대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총괄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201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0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주택과는 북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 인·허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물 82쪽 안전한 도시구축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건축공사장 관리 대상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공사장,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해빙기, 우수기, 설, 추석절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대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6월말 현재 10,631개소 약 12만 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신축건물에 대해 반기별로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사항 등 주차장 관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대행하여 처리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연 4회 50%의 무작위 선정을 점검한 결과 전체 129개 대상 중 22개소를 지적하여 13개소를 교체하였고 9개소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쪽 항공촬영 신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리를 하고 현행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 공사 시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12개 단지 9,268만 9,000원을 교부하여 현재 8개소는 보수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현1지구 외 7개소가 있으며 그 추진사항으로 대현1지구는 2006년 5월 2일에 준공인가되었고, 대현2지구는 2007년 8월 14일에 공사착공,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칠성지구는 2008년 11월 12일 공사착공 6층 골조공사 후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6년 12월 29일 사업인가, 건축물 철거작업 중에 있고 노원1지구는 2008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과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고성2지구는 2008년 6월 20일 사업시행자를 내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2지구 및 복현지구는 2006년 6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참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택경기 불황 및 미분양 속출로 전반적으로 그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세븐스타와 노원동 2개소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중에 있습니다. 18개소의 재건축사업은 복현주공 3단지 외 2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복현주공 4단지 외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8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 과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건축민원은 복합성과 그 복잡성 등 담당직원 부재 등으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주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60건의 사전예약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는 물론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0쪽 대형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도시야경을 새롭게 하고 각 조형물의 이미지를 재창조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야간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하며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대상 건물 33개소 중 23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미설치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 까지 설치완료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소규모로 하는 사업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2009년 10월 28일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5개 구청 10개 지역이 경합해 우리 구 산격, 대현지구와 서구 평리지역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금월부터 동의서 배부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 등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동의 강상기 위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15년 된 곳은 3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84페이지에 보면 100분의 7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이 많은데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같이 나가서 그런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앞과 뒤가 왜 다른지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2009년 작년에 실질적으로 첫 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원사업비 기준이 신청금액의 30%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가지고, 그래서 각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주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너무 지원금이 낮아, 3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신청해 본 결과 신청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조금 넉넉한 곳은 30%라도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으니까 30%라도 보태서 하겠다고 하는 곳은 했는데 그 때 전체 북구 관내에 255개 단지 중에서 13개 단지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지원금이 너무 낮으니까 지원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입주대표자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70%정도는 올려 달라, 그리고 15년 이상 된 단지는 얼마 없으니까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70% 이상으로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동이 침산1동입니다. 침산1동에는 주거환경만큼 대구시에서 제일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보면 침산1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할 때 만들어졌는지 4년 전에는 침산1동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최고 개발을 많이 해야 될 지역에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침산동에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전부「도시정비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의 28개 단지가 예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두 군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개소, 그리고 재건축 구역이 18개소, 총 2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 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주택률이 그 지역의 몇 %되어야 된다든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하고 노후불량주택하고 주택비율, 더 상세히는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대별하면 그런 두 가지로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조건이 합당이 안 된 조건도 있었고 그 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그런 조건 플러스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원하는 지역으로 했는데 침산지구는 그 때 조건들이 약간 미비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상기 위원 잘 들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단위의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로 후보지로 지정되었든 아니면 정식으로 지정되었든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약 90여 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추진이 주택경기 불황과 맞물려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북구는 전담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구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범지구로 시작했던 신암동 지역이 빠르게 진행되는 케이스입니까?

예, 동구 신암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면적이 108만㎡인데 산격1,4동, 대현지구는 129만㎡입니다. 대구시내에서 서구 평리지구하고 북구 산격, 대현지구, 달서구의 감삼, 두류동하고 동구 신암지구하고 4개 지구가 있는데 그 4개 지구 중에서 면적은 규모면에서는 최고 큽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동의나 주민설명회 필요 없이 바로 대구시에서 시범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으면 다음 순서가 지구지정을 신청합니다. 지구지정 신청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끝나면 정비촉진계획 용역수립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전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비계획 수립 용역발주가 되면 거기에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구지정안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14일 정도 공람을 합니다. 그 때 저희들에게 안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민 분들에게 이 안이 어떻습니까하고 14일간 공람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용역할 때 참고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추진과정에 상당히 많은 동민의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네요.

저희들보다 앞서가지고 경기도 인천 가자지구하고 제물포 지구라든지는 저희들보다도 이 계획을 3,4년 전에 했는데 3,4년 전에 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주택건설경기가 바닥에 맞물려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전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해제시켰습니다.

제물포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가자지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다, 이후에 문제점, 대책에도 나왔다시피 장기간의 사업추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들을 저는 알고 싶었고, 실지로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고 이것의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면 수성구의 황금아파트의 거의 3,4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0만㎡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약 130만에서 전체 촉진계획 용역수립하다 보면 존치지구가 빠지고 하면 면적은 조금 줄어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전국차원의 90여개에서 해제되는 곳을 빼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동네에서는 단순하게 1,000억이라는 용어에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00억이 될 수도 있고 600억이 될 수도 있다……

예, 그것은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누어줄지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부단하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지구의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지원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차원의 지구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면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유동적인데 「도시재정비촉진법」의 규정은 1개소에 1,000억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숫자인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의 예산사정상 어떻게 변화가 될지 현재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0억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가정해야 되겠습니다.

40만 평에 1,000억도 많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대로 일단 1개소에 1,000억 이하로 지원해 준다는 최대 마지노선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최하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최대 이하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말 한 마디만 빼면 1,000억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올해 개정이 되어서 100분의 70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대수는 10년 이상 158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서 불만은 지원금이 적다는 겁니다.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어디에서 2억을 2010년도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다시 1억을 증액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지원금이 낮아가지고 원망도 많이 들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70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부족한 구청 전체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억을 다 못해 가지고 1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1억을 더 올려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 도시철도 3호선 공사현장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현장관리……

현장관리는 도시철도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일체 안 합니까?

예.

거기에 민원이 있으면 그 쪽에 이야기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90쪽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나 법령은 없습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북구청에서 미관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예산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이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강제조항은 아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것이 대형건축물 10층 이상 일반건축물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저희들이 조건부여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는데 가보면 일괄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데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데 법령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법령으로는……

조례를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건축주택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시의 경관팀에 공동주택 아파트라도 야간에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전기료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왜 추진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홍콩이나 상하이에 가 보면 외국사람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야경을 보기 위해 가지고 관광을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야간은 앞으로 도시야경을 아름답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일단은 권장을 하고, 또 아파트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조건부여를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조건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사업상 공동주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민간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설치는 해 놓고 잠깐 시행하다가 꺼 놓고 하는 실정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야간에 일부러 특화사업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액 전기료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을 몇 번 이야기해도 정부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정이니까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타 구청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반강제 식으로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특화 있게 추진해 보자는 의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기료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하겠지요.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아시다시피 북구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들은 법으로 강제규정을 하지 않으면 미관향상이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법령으로 만들어서라도 좋은 취지로 한다면 법령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건축물, 새로운 도시재개발 지역이든 새로운 아파트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지금 현재 북구청이나 대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개발자부담금해서, 그것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발은 건축 인·허가와는 별 관계는 없고 조건을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시에서는 30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하고 저희들은 그 이하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성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만큼 저밀도에 있다가 고밀도로 올라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조건부로 공원이라든지 안의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강제규정은 아닌데……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성의 조건을 부여한 것은 그 조건이 나중에 준공검사 사용승인 되었을 때 할 때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었으면 준공검사를……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남지구 27만 5,000평, 나중에 택지조성이 되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북구에 부족한데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할 때 개발자 부담금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91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격4동 같은 경우에 제가 주민에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고 아는 분에게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거대한 프로젝트에다가 과연 이루어지겠나 이런 식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특히 노후된 주택이나 불량하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호응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설명회를 몇 차례 가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는 늘 오시는 분만 관심이 있고 오시는 분들만 오게 되고 홍보가 널리 안 알려진 실정이거든요. 이런 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좀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상회라든지 구청 직원이 이 사업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정비 촉진팀에 담당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조금 있고 저희들이 대구시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 설명회하는데 북구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나 가졌고 그 쪽의 토지 등 소유자 분들 약 7,500세대 되시는 분들에게 가가호호 홍보문안을 다 돌렸습니다. 또 우리 북구의 구청 홈페이지에도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고 주민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질문사항들 10가지 정도를 나열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제일 이슈화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밑바닥인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어서 혜택 보겠나, 진짜 되겠나, 멀쩡한 아파트사업 하는 것도 문 닫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반신반의하는 사람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해소를 해야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개개인이 재산권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폐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공무원들이 용역하고 지구지정까지 주민들이 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동의서부터 해서 지구지정, 촉진지역 용역수립, 전문가 동원해서 용역수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넘어야 할 고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행정절차를 다 밟으려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빠르면 2년이 걸릴지 4년이 될지 아직 모르는데 어차피 경기가 불황일 때 행정절차는 갖추어 놓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이 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첫 단계 주민동의서 하는 것은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대구시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청장님이 타 지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따 놓았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이지 내가 동의를 해 주므로 해가지고 모든 권리라든지 권한이라든지 할 이야기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지구지정 계획 수립안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동의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그 단계가 지나면 촉진지역 용역수립을, 용역수립하는 단계가 상당히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데 그것이 끝나면 또 주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는 조합설립할 때 주민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전체 세대수의 4분의3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할 때도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 할 때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되고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앞으로 상당히 많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이지 재산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주면 앞으로 추진을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앞으로 반상회 때나 팔공홍보지에도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넣어서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이해시켜서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신문이라든지 홍보지는 강남 쪽으로는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도 잘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나는 동의 안 할 거라고 하면 이웃 사람에게 번져 나갑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안을 잡아 가지고 한번 더 묘수를 찾겠습니다.

홍보를 주민참여 동의, 설정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두 분 직원이 계신다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달과정에서 다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팀에서 그런 묘안을 한번 더 찾아 가지고 홍보가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홍의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것도 구청직원이 찾아와서, 어떤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나누어줄 때 보수가 따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동의를 받게 되면 보수가 따르면 더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 관내 조그마한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까지 인·허가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다보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도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 추경에 홍보문안도 유인물이라든지 설명이 다 끝나고 외상으로 하고 겨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금 고지서 발송 한번하는데 4만 원 주고 그런 것을 하니까 통장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장님들도 안 되는데, 고지서를 발송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통장님 회의 때 고지서 나누어드릴 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아는데 수당이라도 주면 통장님들이 더 적극성을 띨건데 수당 없이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미안하고 자기네들도 아마 비협조적인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주려고 사업예산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결국은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고생하면서 협조해 주시면 결국은 이 지역에 1,000억 이하의 기반시설부담비가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 몇 천배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선 앞장서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시니까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 반신반의하고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주민동의서, 통장님들에게도 실비보상이라도 해 주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냥 세금고지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빨리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 쉽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서 받기 위해서 수당으로 4만 원 올리기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 싶고, 의회 통과도 정당성도 결여되고 저희들이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상당히 문제점이 더 많고, 다른 세금고지서할 때 같이 해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눈 감고 저희들이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7월 16일자로 대구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북구에 전입한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번 노곡동 침수 사태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양삼준 보상담당입니다. 안병섭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송장호 도로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점용 하천시설담당입니다. 박석찬 도로보수담당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3쪽에서 128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6,340필지, 시유지 2,862필지, 구유지 3,801필지, 총 13,003필지로서 면적은 1,467만㎡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무단 하천사용을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장기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로 관리·보존에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2,678건에 63,001㎡와 하천 316건에 19만 1,577㎡가 현재 점용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조사,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재산세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4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가 15건, 하수도 분야가 5건, 하천 분야가 6건, 도로보수 분야가 9건 총 35건의 사업비가 16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조기집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기 전에 재해예방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로 도시기반시설 조기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읍내동 959번지선 건설사업 외 14건은 사업비 70억 1,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해사업과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95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구수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건설사업으로 도로폭 기존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연장 74m, 총연장 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116m,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85m로 특별교부금 4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금년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202m로써 특별교부금 7억 원으로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경북대학 병원에서 공사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 20m, 연장 142m, 총사업비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병원 개원 등을 고려하여 이번 달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116m, 총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에 교부금 3억 원으로 우선 57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 2회 추경 시에 5,0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180m,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작년 7월에 교부된 5억 원으로 우선 62m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연경지~안도덕마을 도로확장공사 연장 1,255m를 폭 4m에서 폭 8m로 확장하는 총사업비 28억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작년까지 연장 445m에 대해서는 1차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421m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 후에 지난 6월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칠곡초등학교 주변도로 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60m로써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45m, 총 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455m,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특별교부금 6억 원을 받아서 125m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하고 그 뒤에 71m는 금년 1월에 준공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야동 160번지 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8m, 연장 118m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우선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수산공영주차장 주변 조성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주차면적 2,250㎡, 면수 4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폐합 등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2010년 1월 22일 소유자 김태자 외 1명이 대구시장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완료하여 구수산도서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천동 50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130m,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5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나머지 구간 55m 중 45m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0m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내동 107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54m로써 2009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이번 달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4건으로 각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준설에 대하여 시비 8억 3,000만 원과 구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74% 작업을 완료하였고 기존 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준설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격1동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용역과 침산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구조물 복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에 공사를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입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거동교에서 시경계간은 1.9㎞로 사업비는 국비 61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으로 총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4차공사인 제방축조 620m와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동교에서 대동교간은 1.2㎞로 사업비는 국비 37억 8,000만 원, 시비 12억 9,000만 원, 구비 12억 2,000만 원으로 총 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미등기된 허용지에 대한 보상여부를 검토 후에 금년 8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곡육갑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금호강변 저지대인 노곡, 조야, 서변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 147억 원, 시비 49억 원, 구비 49억 원, 특별교부금 4억 7,000만 원으로 총 2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한 노곡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조야지구 배수펌프장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조야지구에는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각종 지중화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인도 파손, 보안등 수리,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장비 물품을 사전 구입하여 설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항교에서 도청교 간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연장 3.5㎞로써 총 사업비 16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 후에 금년 10월 경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사업 발주 추진입니다. 2010년도 계획된 23건의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내수분양과 서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6쪽까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후되고 조도가 낮아 주민통행 불편 및 전력소모가 많은 보안등을 고효율 전기로 교체하는 ESCO사업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일부 동을 제외한 관내 보안등 5,449등을 나트륨 램프에서 세라믹 메탈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37억 9,000만 원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를 시행 후에 우리가 매년 5억 4,000만 원씩 2017년까지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 발생은 노후된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현재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면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나 투자라든지 재투자라든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관계라든지 사소한 민원을 북구청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30년, 40년 전부터 길이 있었는데 근래에 갑자기 길이 막혔다, 지금에 그 도로가 개인부지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내주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공사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면도로, 골목도로, 인도보수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옛날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 승낙 관계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 집 앞까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사 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 승낙을 받더라도 혹시라도 사유지 승낙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승낙이 되고 동장님의 확인이 되고 하면 사유지라도 큰 민원 같으면 앞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소한 민원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는 민간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고, 큰 도로를 낸다든지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도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 것도 북구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가 수천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곳도 있고 나라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사소한 것을 북구청에서 다독거려야 정말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산격1동, 2동, 4동 노혜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할 질의는 115쪽 산격2동 산 39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총 12억인데 5억은 작년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우아파트에서 거기로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복잡다, 이런 민원이 우려되어 가지고 반대주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양명모 시의원께 시비를 받도록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실태 조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2동 대우아파트 동편도로는 작년도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산격2동 지역주민과 대우아파트 쪽의 입주자협의회에서 서로 의견충돌로 그간 추진을 못하다가 쭉 협의를 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 검단동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검단로로 해가지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통행하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작년도 사업비로 이미 책정된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비도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이 사업비를 시의원이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교부받은 사업이라서 양명모 시의원하고 주민대표하고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산격2동 아파트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추진토록 협의해 보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격2동 아파트 주민 요구사항은 그 부지 내에 통행하는 도로 덧씌우기 포장과 아파트 입구에 차단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양명모 의원이 적극 노력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김원일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가지고 일단 이 사업은 책정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써 포기하면 영구히 이 도로는 못 내고 반납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업비 책정된 것으로 해서 보상은 추진하고 주민들 요구는 추후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토지감정 해가지고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지는 아직 안 보내셨지요?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중간에 민원이 있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대구 도회지 한 복판에 한 집만 건너면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은 ‘70년대 초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증축, 신축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이 도로는 꼭 내야 됩니다. 대우아파트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받아온 돈을 반납해야 될 실정인데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설치라든지 요구하는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일이고 사업구간이 왜 62m만 나가게 됩니까?

교부금을 12억 중에 5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5억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것입니다.

교부금 받은 금액만큼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언제 되겠습니까?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는데 도심에 지금 산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시비나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건설사업은 거의 행자부의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지 구예산으로써는 하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도로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복지사업이라든지 경로사업이라든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했을 때는 그 정도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격동 10-7번지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에, 우리가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북구라는 슬로건을 내 걸면서 20년 넘도록 이 길은 포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입니다. 지주 한 분이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길에 물이 차고 울퉁불퉁해서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도 났습니다.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지주가 승낙하는 곳 까지는 길 공사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십수 년 구 의원 몇 분이 지나가도록 이 길이 너무 험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하는 일은 너무 더디고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한 곳도 도시계획선이 거기는 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우리가 시설물을 포장 한다든지 지금 통행은 하고 있지만 보상을 안 하고는 포장이라든지 이것은 못 합니다. 인근 공장 지주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공장이용에 지장이 되니까 해결하도록 승낙을 해달라고 하니까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수관을 매설이라도 하면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승낙을 안 해주어서 조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 노면이 조금 불안하다 해서 노면도 조금 보수를 해서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승낙을 안 해주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현장입니다.

승낙은 지주 한 분이 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낙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승낙을 다 하셔셔 포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수도를 새로 해야 됩니다. 하수도부터 먼저 해야 될 실정입니다. 승낙을 안 해주니까 하수도 시설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보상을 바라면서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격2동에 443-1번지입니다. 산격2동 이 길도 북대구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로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인데 여기가 검단5길 해가지고 57, 검단5길 61-15, 61-19, 61-29, 61-27, 61-31 이 집들이 아주 낙후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길이 난다고 기다리다가 더 낙후되고 비도 새고 못 살아서 다 떠나고 빈 집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옆이 우범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폐가가 세 집 되어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씩 사는 집이 세 집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없고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학교 옆에, 이 길이 언제부터 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북구는 당초에 20년,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가지고 도로개설, 도시계획선을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별도로 마련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할 것, 3년 이후에 할 것, 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실 3년 안에 한다고 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현장에도 가 보시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지요.

채동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적극 대처를 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해가 몇 시 몇 분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수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여러 정황과 상황을 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인재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인은 폭우로 해가지고 일어났지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인재로 봐야 됩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면 배수펌프장 발주현황에도 보면 공사준공일이 6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모든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작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스크린이, 설치하시는 분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설치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스크린 작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길이라든지 짧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사용해봐야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예산은 엄청 들어갑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없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다시 수해를 입고 난 뒤에 보면 도로, 하수,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노곡동 뿐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로 인해서 역류가 되어서 현재 침수가 몇 군데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류된 물이 지대가 낮다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수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지금 역류된 곳을 가보면 지대가 높아서 물이 밑으로 흘렀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 지대가 낮았다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노곡동, 함지산 일대 그 쪽에 많은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 하수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인재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보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99페이지 보면 지하도 배수펌프장이 11개소가 있는데 1년에 정기점검을 몇 번 합니까? 2010년도 점검이 몇 번 되었습니까?

11개소가 도로가다가 위에 철도가 지나간다든지 해가지고 밑에 V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배수펌프장이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정근무자가 3명 있습니다. 개소는 11개소이고 3명이 한 사람당 3,4개를 순회하면서 매일 이것만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점검한 내용이 있지요?

일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배수펌프장의 정기점검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계곡이나 이런 점검이 덜 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배수펌프장, 육교, 교량을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은 3개 노선인데 2개 노선은 해결이 되었고……

내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에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도로가 원래 수십 년 사용된 도로인데 이번에 그 도로를 막아서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일방통행을 하든지 양방통행을 하든지 간에 민원이 도시과에 접수되어서 건설과에 상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현장, 지금 기존도로가 칠곡경대병원 도로 시작하는 서편 쪽에 기존도로에서 진행하면 진행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적극 해결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양방통행이 안 되면 일방통행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국·공유재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재 임대된 곳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 중에 고물상들이 많습니다. 고물상이 많다보니까 미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를 임대할 때 내용이 들어오면 2년 계약을 한다든지 3년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계약을 할 때 고물상뿐만 아니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절대 임대 안 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와 다른 과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고물상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국·공유지 안에 고물상 없는 곳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임대는 안 하도록……

고물상 임대는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고물상도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못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절전용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썽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반응은 더 어둡다는 것입니다. 교체하고 난 뒤에 룩스가 여기는 굉장히 밝다고 하는데 현장에 몇 군데 가 봤더니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들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당초에 계획은 70W, 35W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기준이고 이해, 설명을 시키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안등을 교체하면서 불이 밝고 에너지절약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매년 5억을 7년간 지급합니까? 35억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민투입니까?

민투입니다.

민투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7년 만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민투가 선투자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체를 하는 다음에 불이 밝다든지 미관상 보기 좋다든지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니까 그런 곳도 한번 더 체크하셔서 밝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 입은 지역에 주민대책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이수환 씨가 선출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그 분들하고, 어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그 분들하고 말씀을 미리 하셔셔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배수펌프장에 대한 자료의 서면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인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이 거론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라도 폭우가 쏟아지면 제진기가 중지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의뢰되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 오면 물이 역류해서 침수가 생기고, 경찰의 수사 중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제진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 전에 옛날에 있는 관로라든지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안 좋으냐 이 말씀을 어제도 얘기하니까 옛날 수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로 물이 내려가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진기를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가동해야지요.

돌려야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찌꺼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겠다……,

어제 봤던 그 부분은 제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진기는 평소 때 돌리잖아요. 밑에 안 돌게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제진기 사용 안하고 물이 그냥 통과되었으면 아무 관계없었잖아요 이번에, 어제 제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아서 오기 때문에 들려 가지고 통과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되어 있잖아요. 들려져 있었다면 그 공간에 기계를 작동한다든지 수동으로 해서 문을 올렸다면 물이 통과되었을텐데 작동 안 되면 물이 역류되잖아요.

어제 제진기 업체하고 왔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서 왔는데 물어 봤습니다. 제진기를 뜯어내자,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도저히 분리를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물어보고 스크린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알아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임시조치하고 항구복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전 의장님이 계속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노곡동 사고가 인재사고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20%만 차면 자동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해 놓았는지 그리고 수동으로 해 놓는 것 보다 자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더 드는지, 기계를 해 놓고 수문을 달아놓고 수동으로 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 내려오는 수문은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차는데 어떻게 해서 밤에 수동으로 해놓은 것은, 상주를 해도 새벽에 20분 만에 19㎜가 왔다고 하는데 20분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상주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비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동으로 해 놓았느냐 의심이 갑니다. 자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더 듭니까?

7월 16일 비가 와가지고 7월 17일 침수 피해 입은 일주일 전 7월 11일 일요일에도 호우주의보가 낮에 내려 가지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때는 찌꺼기가 제거가 되었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스위치 하나만 눌러 놓았어도 국장님께서 인재사고가 아니고 재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왜 자동으로 안 해놓고 수동으로 해 놓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다, 수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적게 들고 자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더 드느냐, 그렇지 않으며 왜 수동으로 해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동, 자동 관계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서로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것은 수사를 좀더 해봐야 밝혀집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에서 단정을 못합니다. 감리단이나 시공설치자나 그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밝힐 그런 단계는……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에 실수하셨네요. 첫 서두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동으로만 해 놓았어도 그런 인재가 안 났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인철 전 의장님이 질의할 때 반문을 안 했는데 손가락 하나만 눌러 놓았어도 되는데,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