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우선 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제6대 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남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관내 무허가 건축물 관련 일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문 건축담당입니다. 관내 팔달교 이남 전체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용희 주택담당입니다. 팔달교 이북 강북지역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귀도 주거정비담당입니다. 관내 전체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합니다. 조성원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영조물 건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도시재정비 촉진 T/F팀장입니다. 산격1,4동, 대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총괄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201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0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주택과는 북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 인·허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물 82쪽 안전한 도시구축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건축공사장 관리 대상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공사장,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해빙기, 우수기, 설, 추석절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대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6월말 현재 10,631개소 약 12만 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신축건물에 대해 반기별로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사항 등 주차장 관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대행하여 처리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연 4회 50%의 무작위 선정을 점검한 결과 전체 129개 대상 중 22개소를 지적하여 13개소를 교체하였고 9개소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쪽 항공촬영 신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리를 하고 현행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 공사 시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12개 단지 9,268만 9,000원을 교부하여 현재 8개소는 보수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현1지구 외 7개소가 있으며 그 추진사항으로 대현1지구는 2006년 5월 2일에 준공인가되었고, 대현2지구는 2007년 8월 14일에 공사착공,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칠성지구는 2008년 11월 12일 공사착공 6층 골조공사 후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6년 12월 29일 사업인가, 건축물 철거작업 중에 있고 노원1지구는 2008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과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고성2지구는 2008년 6월 20일 사업시행자를 내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2지구 및 복현지구는 2006년 6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참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택경기 불황 및 미분양 속출로 전반적으로 그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세븐스타와 노원동 2개소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중에 있습니다. 18개소의 재건축사업은 복현주공 3단지 외 2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복현주공 4단지 외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8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 과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건축민원은 복합성과 그 복잡성 등 담당직원 부재 등으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주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60건의 사전예약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는 물론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0쪽 대형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도시야경을 새롭게 하고 각 조형물의 이미지를 재창조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야간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하며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대상 건물 33개소 중 23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미설치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 까지 설치완료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소규모로 하는 사업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2009년 10월 28일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5개 구청 10개 지역이 경합해 우리 구 산격, 대현지구와 서구 평리지역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금월부터 동의서 배부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 등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동의 강상기 위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15년 된 곳은 3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84페이지에 보면 100분의 7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이 많은데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같이 나가서 그런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앞과 뒤가 왜 다른지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2009년 작년에 실질적으로 첫 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원사업비 기준이 신청금액의 30%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가지고, 그래서 각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주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너무 지원금이 낮아, 3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신청해 본 결과 신청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조금 넉넉한 곳은 30%라도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으니까 30%라도 보태서 하겠다고 하는 곳은 했는데 그 때 전체 북구 관내에 255개 단지 중에서 13개 단지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지원금이 너무 낮으니까 지원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입주대표자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70%정도는 올려 달라, 그리고 15년 이상 된 단지는 얼마 없으니까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70% 이상으로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동이 침산1동입니다. 침산1동에는 주거환경만큼 대구시에서 제일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보면 침산1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할 때 만들어졌는지 4년 전에는 침산1동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최고 개발을 많이 해야 될 지역에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침산동에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전부「도시정비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의 28개 단지가 예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두 군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개소, 그리고 재건축 구역이 18개소, 총 2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 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주택률이 그 지역의 몇 %되어야 된다든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하고 노후불량주택하고 주택비율, 더 상세히는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대별하면 그런 두 가지로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조건이 합당이 안 된 조건도 있었고 그 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그런 조건 플러스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원하는 지역으로 했는데 침산지구는 그 때 조건들이 약간 미비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상기 위원 잘 들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단위의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로 후보지로 지정되었든 아니면 정식으로 지정되었든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약 90여 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추진이 주택경기 불황과 맞물려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북구는 전담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구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범지구로 시작했던 신암동 지역이 빠르게 진행되는 케이스입니까?

예, 동구 신암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면적이 108만㎡인데 산격1,4동, 대현지구는 129만㎡입니다. 대구시내에서 서구 평리지구하고 북구 산격, 대현지구, 달서구의 감삼, 두류동하고 동구 신암지구하고 4개 지구가 있는데 그 4개 지구 중에서 면적은 규모면에서는 최고 큽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동의나 주민설명회 필요 없이 바로 대구시에서 시범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으면 다음 순서가 지구지정을 신청합니다. 지구지정 신청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끝나면 정비촉진계획 용역수립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전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비계획 수립 용역발주가 되면 거기에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구지정안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14일 정도 공람을 합니다. 그 때 저희들에게 안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민 분들에게 이 안이 어떻습니까하고 14일간 공람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용역할 때 참고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추진과정에 상당히 많은 동민의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네요.

저희들보다 앞서가지고 경기도 인천 가자지구하고 제물포 지구라든지는 저희들보다도 이 계획을 3,4년 전에 했는데 3,4년 전에 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주택건설경기가 바닥에 맞물려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전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해제시켰습니다.

제물포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가자지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다, 이후에 문제점, 대책에도 나왔다시피 장기간의 사업추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들을 저는 알고 싶었고, 실지로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고 이것의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면 수성구의 황금아파트의 거의 3,4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0만㎡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약 130만에서 전체 촉진계획 용역수립하다 보면 존치지구가 빠지고 하면 면적은 조금 줄어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전국차원의 90여개에서 해제되는 곳을 빼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동네에서는 단순하게 1,000억이라는 용어에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00억이 될 수도 있고 600억이 될 수도 있다……

예, 그것은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누어줄지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부단하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지구의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지원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차원의 지구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면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유동적인데 「도시재정비촉진법」의 규정은 1개소에 1,000억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숫자인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의 예산사정상 어떻게 변화가 될지 현재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0억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가정해야 되겠습니다.

40만 평에 1,000억도 많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대로 일단 1개소에 1,000억 이하로 지원해 준다는 최대 마지노선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최하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최대 이하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말 한 마디만 빼면 1,000억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입니다. 채동수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구축, 조치 중 10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공사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23군데를 해 보니까 어떤 시설이 아름답다, 어떤 공감을 느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아파트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강조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도 강조를 안 했고 주민들도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을 해보니까 수성구 범어로터리에 있는 두산위브 제니스 같은 경우는 전체를 컴퓨터로 해서 시시때때로 색깔도 변하고 하는데, 해보니까 그 단지에 재산상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옆의 단지는 야간경관조명 해가지고 밤에도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해 놓고 하니까 자기 아파트를 매도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것이……

채동수 부의장 질의 잘 들었는데 과장님 물론 제가 휴먼시아 단지 옥상에 이런 조경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름답고 경관이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전기부담에 있어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아파트 지을 때 업자에게 설계에 들어가도록 조건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물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동대표가 구성이 되고 했을 때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안 켜는 아파트도 있고 켜는 아파트도 있다, 이런 좋은 시설들을 하도록 해놓고 안 켠다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례에 준해서 보면 공동주택에 조례에 넣더라도 지원을 50% 정도라도 해 주어야만 그 야경을 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33개입니다만 10개는 아직 아파트가 미준공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단지를 보면 미집행된 단지수가 10개가 되는데 여기에 회사가 도중에 바뀌는 회사는 왜 바뀝니까? 업자가 부도가 나서 바뀝니까,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밑에 보면 준공 중, 준공 중, 예를 들어서 칠성지구는 칠성동 149번지에 서희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서희건설로 바뀌었습니까?

건설회사가 전라도 업체인 남양이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는 현장입니다. 전라도 남양건설에서 칠성지구 외에 전국에 자기네들 아파트를 수주해서 공사하는 곳이 너무 많다보니까 분양해서 돈을 받아야 돌아가는데 잠기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사업을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체시공사로 지정한 곳이 서희건설입니다.

계획건수가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31건을 보고하셨고 21건이 실적이고 조치 중인 것은 밑에 10건이 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2건씩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경대병원하고 대구재활전문병원이 건축 인·허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을 하라고 해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10건이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똑같은데 숫자를 잘못 기재했습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획건수가 31건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는 33건이고 실적은 여기에는 21건이고, 여기에는 23건인데 2건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칠성지구도 남양건설이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오타가 난 것입니까? 계장님, 뒤에 준비한 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최인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수치라든지 좀더 주의 깊게 살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업무보고 때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눈가림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신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파악은 10년 미만 97세대, 10년에서 15년,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 파악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에 100세대, 2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만 기재된 것입니까?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20세대 이상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 중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지 집행했는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

지금 현재 1억에 대한 것은 12개 단지에 9,200만 원, 약 9,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하수도, 단지 내 도로 옆의 측후 하수도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기타 보안등 관련……

되었습니다. 12개 단지 집행을 잘 했고 단독주택이라고 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20세대 이상 빌라단지도 단독주택이잖아요. 그것까지 파악이 다 된 것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세대 이상 빌라 단지는「공동주택지원조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홍보를 동으로 하든지,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셔 인구 많은 공동주택, 전체적인 공동주택에만 지원하지 말고 20세대, 25세대 빌라단지도 많습니다. 그런 곳도 지원요청이 올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요청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2년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올해는 집행 다 되어서 지금 올라와도 안 되잖아요.

다음 추경 때……

추경에 1억을 더 편성을 한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단독주택 속에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주택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 곳도 하수도가 막힌 곳, 노후화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인트를 해 준다든지, 15년, 20년 된 빌라단지가 많으니까 그런 곳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선정할 때 그런 곳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격4동 같은 경우에 제가 주민에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고 아는 분에게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거대한 프로젝트에다가 과연 이루어지겠나 이런 식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특히 노후된 주택이나 불량하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호응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설명회를 몇 차례 가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는 늘 오시는 분만 관심이 있고 오시는 분들만 오게 되고 홍보가 널리 안 알려진 실정이거든요. 이런 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좀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상회라든지 구청 직원이 이 사업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정비 촉진팀에 담당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조금 있고 저희들이 대구시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 설명회하는데 북구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나 가졌고 그 쪽의 토지 등 소유자 분들 약 7,500세대 되시는 분들에게 가가호호 홍보문안을 다 돌렸습니다. 또 우리 북구의 구청 홈페이지에도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고 주민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질문사항들 10가지 정도를 나열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제일 이슈화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밑바닥인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어서 혜택 보겠나, 진짜 되겠나, 멀쩡한 아파트사업 하는 것도 문 닫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반신반의하는 사람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해소를 해야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개개인이 재산권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폐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공무원들이 용역하고 지구지정까지 주민들이 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동의서부터 해서 지구지정, 촉진지역 용역수립, 전문가 동원해서 용역수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넘어야 할 고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행정절차를 다 밟으려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빠르면 2년이 걸릴지 4년이 될지 아직 모르는데 어차피 경기가 불황일 때 행정절차는 갖추어 놓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이 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첫 단계 주민동의서 하는 것은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대구시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청장님이 타 지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따 놓았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이지 내가 동의를 해 주므로 해가지고 모든 권리라든지 권한이라든지 할 이야기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지구지정 계획 수립안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동의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그 단계가 지나면 촉진지역 용역수립을, 용역수립하는 단계가 상당히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데 그것이 끝나면 또 주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는 조합설립할 때 주민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전체 세대수의 4분의3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할 때도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 할 때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되고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앞으로 상당히 많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이지 재산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주면 앞으로 추진을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앞으로 반상회 때나 팔공홍보지에도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넣어서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이해시켜서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신문이라든지 홍보지는 강남 쪽으로는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도 잘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나는 동의 안 할 거라고 하면 이웃 사람에게 번져 나갑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안을 잡아 가지고 한번 더 묘수를 찾겠습니다.

홍보를 주민참여 동의, 설정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두 분 직원이 계신다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달과정에서 다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팀에서 그런 묘안을 한번 더 찾아 가지고 홍보가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없는데 국장님이 이석할 때는 국장님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국장님이 이석할 때는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나가면 좋겠는데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고 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석하면 누구에게 질의합니까?

국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개발 촉진지구 문제 때문에 산격1동, 산격4동, 대현1동 3개 동을 우리 북구에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홍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북구청에서 세 번을 홍보를 했지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반상회나 이런데까지 구청에서 나와서 할 수는 없지만 3개 동에서 한번 정도라도 사람을 소집해 놓고 구청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올 용의는 있지요?

예.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 위원장님 이구동성으로 주민설명회가 부족하니까 홍보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라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만큼 추진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에는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더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추가설명회를 해가지고 하면 그 단계는 많이 했고 한번 더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세 차례 했고 동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했는데 추가설명 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통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 놓았으니까 각 통별로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점검해 가지고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득해서 설명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산격1동을 예를 들자면 마을금고에서 주민을 소집해 놓고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제일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별로 찾아가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더 번거롭고 4동이나 대현동에서 그런 요구가 없을 때는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제 산격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쯤은 나와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홍의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것도 구청직원이 찾아와서, 어떤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나누어줄 때 보수가 따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동의를 받게 되면 보수가 따르면 더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 관내 조그마한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까지 인·허가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다보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도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 추경에 홍보문안도 유인물이라든지 설명이 다 끝나고 외상으로 하고 겨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금 고지서 발송 한번하는데 4만 원 주고 그런 것을 하니까 통장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장님들도 안 되는데, 고지서를 발송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통장님 회의 때 고지서 나누어드릴 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아는데 수당이라도 주면 통장님들이 더 적극성을 띨건데 수당 없이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미안하고 자기네들도 아마 비협조적인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주려고 사업예산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결국은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고생하면서 협조해 주시면 결국은 이 지역에 1,000억 이하의 기반시설부담비가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 몇 천배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선 앞장서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시니까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 반신반의하고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주민동의서, 통장님들에게도 실비보상이라도 해 주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냥 세금고지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빨리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 쉽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서 받기 위해서 수당으로 4만 원 올리기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 싶고, 의회 통과도 정당성도 결여되고 저희들이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상당히 문제점이 더 많고, 다른 세금고지서할 때 같이 해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눈 감고 저희들이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7월 16일자로 대구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북구에 전입한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번 노곡동 침수 사태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양삼준 보상담당입니다. 안병섭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송장호 도로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점용 하천시설담당입니다. 박석찬 도로보수담당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3쪽에서 128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6,340필지, 시유지 2,862필지, 구유지 3,801필지, 총 13,003필지로서 면적은 1,467만㎡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무단 하천사용을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장기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로 관리·보존에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2,678건에 63,001㎡와 하천 316건에 19만 1,577㎡가 현재 점용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조사,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재산세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4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가 15건, 하수도 분야가 5건, 하천 분야가 6건, 도로보수 분야가 9건 총 35건의 사업비가 16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조기집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기 전에 재해예방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로 도시기반시설 조기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읍내동 959번지선 건설사업 외 14건은 사업비 70억 1,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해사업과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95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구수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건설사업으로 도로폭 기존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연장 74m, 총연장 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116m,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85m로 특별교부금 4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금년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202m로써 특별교부금 7억 원으로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경북대학 병원에서 공사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 20m, 연장 142m, 총사업비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병원 개원 등을 고려하여 이번 달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116m, 총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에 교부금 3억 원으로 우선 57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 2회 추경 시에 5,0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180m,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작년 7월에 교부된 5억 원으로 우선 62m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연경지~안도덕마을 도로확장공사 연장 1,255m를 폭 4m에서 폭 8m로 확장하는 총사업비 28억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작년까지 연장 445m에 대해서는 1차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421m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 후에 지난 6월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칠곡초등학교 주변도로 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60m로써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45m, 총 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455m,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특별교부금 6억 원을 받아서 125m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하고 그 뒤에 71m는 금년 1월에 준공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야동 160번지 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8m, 연장 118m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우선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수산공영주차장 주변 조성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주차면적 2,250㎡, 면수 4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폐합 등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2010년 1월 22일 소유자 김태자 외 1명이 대구시장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완료하여 구수산도서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천동 50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130m,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5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나머지 구간 55m 중 45m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0m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내동 107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54m로써 2009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이번 달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4건으로 각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준설에 대하여 시비 8억 3,000만 원과 구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74% 작업을 완료하였고 기존 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준설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격1동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용역과 침산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구조물 복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에 공사를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입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거동교에서 시경계간은 1.9㎞로 사업비는 국비 61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으로 총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4차공사인 제방축조 620m와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동교에서 대동교간은 1.2㎞로 사업비는 국비 37억 8,000만 원, 시비 12억 9,000만 원, 구비 12억 2,000만 원으로 총 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미등기된 허용지에 대한 보상여부를 검토 후에 금년 8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곡육갑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금호강변 저지대인 노곡, 조야, 서변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 147억 원, 시비 49억 원, 구비 49억 원, 특별교부금 4억 7,000만 원으로 총 2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한 노곡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조야지구 배수펌프장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조야지구에는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각종 지중화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인도 파손, 보안등 수리,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장비 물품을 사전 구입하여 설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항교에서 도청교 간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연장 3.5㎞로써 총 사업비 16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 후에 금년 10월 경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사업 발주 추진입니다. 2010년도 계획된 23건의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내수분양과 서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6쪽까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후되고 조도가 낮아 주민통행 불편 및 전력소모가 많은 보안등을 고효율 전기로 교체하는 ESCO사업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일부 동을 제외한 관내 보안등 5,449등을 나트륨 램프에서 세라믹 메탈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37억 9,000만 원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를 시행 후에 우리가 매년 5억 4,000만 원씩 2017년까지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 발생은 노후된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현재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면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나 투자라든지 재투자라든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관계라든지 사소한 민원을 북구청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30년, 40년 전부터 길이 있었는데 근래에 갑자기 길이 막혔다, 지금에 그 도로가 개인부지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내주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공사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면도로, 골목도로, 인도보수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옛날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 승낙 관계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 집 앞까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사 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 승낙을 받더라도 혹시라도 사유지 승낙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승낙이 되고 동장님의 확인이 되고 하면 사유지라도 큰 민원 같으면 앞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소한 민원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는 민간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고, 큰 도로를 낸다든지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도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 것도 북구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가 수천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곳도 있고 나라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사소한 것을 북구청에서 다독거려야 정말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 드리고 제가 질의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장에게 부탁드릴 것은 국장님께서 20분간 이석을 하셨는데 물론 청장에게 어떤 보고를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열려서 위원장이 계시고 도시건설위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과장께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국장이 20분간 이석한다는 것은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나가시든지 나가셔야 되지 국장은 이석하고 누구에게 저희들이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이석은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잠깐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장시간 이석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가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의 급한 소환으로 다녀오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받았으면 다행이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재난안전과에 노곡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보이소. 제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대충은 훑어 봤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6억 6,4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급을 다 하지 않고……

제가 설명드릴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노곡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발주해 놓은 것인데 전체 설계금액이 약 57억쯤 됩니다. 계약을 43억으로 했습니다. 낙찰률 적용하다 보니까 43억이 도급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급금을 17억 정도 지급하고 기성금 10억 해가지고 총 27억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16억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급하고 관급하고 폐기물, 책임감리,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도급하면 토목, 전기, 통신, 전기기계설비,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곳은 이번에 재해사업은 토목 쪽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해야 된다고도 보고 토목이 지금 14억 7,400만 원 설계해 가지고 11억이 계약되어 있어가지고 성복건설입니다. 선급금 6억 8,000만 원 해가지고 4억 6,4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급에 보면 기계분야에 제진기, 펌프 게이트, 수문 앞에 보면 펌프가 있는데 그것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7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잔액은 없고 준공된 상태입니다. 제진기도 4억 5,000인데 계약금액이 3억 1,600만 원, 삼영ENT입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가 6월 25일 끝나서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책임감리는 노곡하고 조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15억 되었으나 계약금액은 12억 10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도하종합기술사하고 한보하고, 한보는 지방회사이고 도하는 서울회사입니다. 도하는 서울에서 큰 회사입니다. 용역업체 중에는 1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착공해가지고 2012년 11월에 준공하도록 3년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3,700만 원 총 나갔고 9억 6,400만 원이 남아서 집행률은 77%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감리하고 남은 잔액이 16억 6,400만 원이 지급이 덜 되었습니까?

예.

다 지급한 것이 아니네요.

다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총 예산 설계금액이 57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물론 과장님, 노곡동에 대해서 침수가 왜 되었는지 과장님 보셔서 더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고 인사발령 받은 날, 16일 인사가 있었는데 받자 저런 인재 같은 물난리가 났는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고생한 것은, 고생도 했지만 업무보고는 가신 이 과장님에게 인수인계가 잘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침수가 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노곡동이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는 자연유화로 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낙동강물이 비가 오고 나면 안동댐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낙동강물이 불고 금호강이 역류되어서 자연유화물이 안 빠졌을 때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합니다. 매미 때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미 때는 안에 있는 수문을 닫으면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배수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침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제진기 앞에,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관리를 했으면 되었는데 비가 밤 12시까지는 오다가 안 오다가 했는데 새벽에 자는 사이에 갑자기 큰 비가 와서 30분 만에 약 19㎜니까 전체 1시간 따지면 강도가 40㎜정도 됩니다. 매미 때도 43㎜정도 되었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하절기되면 구름하고 같이 가다가 산에 걸려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19㎜가 오니까 쓰레기라든지 도랑이 상당히 넓습니다. 입구가 3.3m 정도 되는데 큰 나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비닐이 일시에 떠내려 오다가 스크린을 처음부터 가동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가동하다보니까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가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그 기계를 계속 쓸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감리단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임시복구와 항구복구,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날도 비가 와서 역류된 물이 있습니다. 본관에 내려가는 물을 거기에 빼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큰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다시 스크린이 작동을 못 하더라도 역류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입구 부분에 폭이 3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위에 50명 정도 해가지고 비닐, 쓰레기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물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빠일 형식으로 박아서 스크린을 너무 높게 하면 안 될 것이고 검토해서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감리단에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질의내용이 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에게 먼저 질의기회를 주고 제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의 질의는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산격1동, 2동, 4동 노혜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할 질의는 115쪽 산격2동 산 39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총 12억인데 5억은 작년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우아파트에서 거기로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복잡다, 이런 민원이 우려되어 가지고 반대주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양명모 시의원께 시비를 받도록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실태 조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2동 대우아파트 동편도로는 작년도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산격2동 지역주민과 대우아파트 쪽의 입주자협의회에서 서로 의견충돌로 그간 추진을 못하다가 쭉 협의를 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 검단동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검단로로 해가지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통행하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작년도 사업비로 이미 책정된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비도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이 사업비를 시의원이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교부받은 사업이라서 양명모 시의원하고 주민대표하고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산격2동 아파트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추진토록 협의해 보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격2동 아파트 주민 요구사항은 그 부지 내에 통행하는 도로 덧씌우기 포장과 아파트 입구에 차단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양명모 의원이 적극 노력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김원일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가지고 일단 이 사업은 책정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써 포기하면 영구히 이 도로는 못 내고 반납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업비 책정된 것으로 해서 보상은 추진하고 주민들 요구는 추후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토지감정 해가지고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지는 아직 안 보내셨지요?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중간에 민원이 있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대구 도회지 한 복판에 한 집만 건너면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은 ‘70년대 초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증축, 신축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이 도로는 꼭 내야 됩니다. 대우아파트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받아온 돈을 반납해야 될 실정인데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설치라든지 요구하는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일이고 사업구간이 왜 62m만 나가게 됩니까?

교부금을 12억 중에 5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5억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것입니다.

교부금 받은 금액만큼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언제 되겠습니까?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는데 도심에 지금 산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시비나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건설사업은 거의 행자부의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지 구예산으로써는 하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도로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복지사업이라든지 경로사업이라든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했을 때는 그 정도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격동 10-7번지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에, 우리가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북구라는 슬로건을 내 걸면서 20년 넘도록 이 길은 포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입니다. 지주 한 분이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길에 물이 차고 울퉁불퉁해서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도 났습니다.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지주가 승낙하는 곳 까지는 길 공사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십수 년 구 의원 몇 분이 지나가도록 이 길이 너무 험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하는 일은 너무 더디고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한 곳도 도시계획선이 거기는 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우리가 시설물을 포장 한다든지 지금 통행은 하고 있지만 보상을 안 하고는 포장이라든지 이것은 못 합니다. 인근 공장 지주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공장이용에 지장이 되니까 해결하도록 승낙을 해달라고 하니까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수관을 매설이라도 하면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승낙을 안 해주어서 조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 노면이 조금 불안하다 해서 노면도 조금 보수를 해서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승낙을 안 해주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현장입니다.

승낙은 지주 한 분이 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낙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승낙을 다 하셔셔 포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수도를 새로 해야 됩니다. 하수도부터 먼저 해야 될 실정입니다. 승낙을 안 해주니까 하수도 시설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보상을 바라면서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격2동에 443-1번지입니다. 산격2동 이 길도 북대구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로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인데 여기가 검단5길 해가지고 57, 검단5길 61-15, 61-19, 61-29, 61-27, 61-31 이 집들이 아주 낙후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길이 난다고 기다리다가 더 낙후되고 비도 새고 못 살아서 다 떠나고 빈 집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옆이 우범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폐가가 세 집 되어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씩 사는 집이 세 집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없고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학교 옆에, 이 길이 언제부터 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북구는 당초에 20년,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가지고 도로개설, 도시계획선을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별도로 마련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할 것, 3년 이후에 할 것, 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실 3년 안에 한다고 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현장에도 가 보시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만 배수펌프장이, 이번에 침수가 가옥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과격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침수를 당했더라도 주민의 입장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과장님이 피해 입은 사람 입장의,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생각 하에 접촉을 해 주시고, 오늘 주민들하고 만납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들하고 만나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들이 대책위원들을 1시에 만나는 것을 다른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역 의원이 두 분인데, 하병문 의원하고, 지역의원이 참석해서 소리를 듣고 같이 대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비상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의원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었으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제가 재난안전과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음성도 높이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해보상을 물론 국장님도 청장님 보고하고 모든 것을 하시겠지만 어떤 기금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노곡동 이번에 침수에 대해서 저도 어처구니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제도 보고드렸다시피 제가 북구청 국장으로 오기 전에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 사업소장도 했고 시설안전부장을 제가 2년 동안 맡고 왔습니다. 대구시 전체 배수펌프장 13대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있다가 왔는데 이 조그마한 시설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저도 상당히 어처구니없다고 판단해서 복구에 전심전력을 쏟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채찍을 적극 받아들여서 제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배수펌프장 관계는 근본적인 미비점과 또 우리가 운영 체계의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고,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관계는 일단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오늘 1시에 구청 상황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어제 현장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최여부가 불확실했는데 제가 아까 건축주택과 회의 과정에서 잠깐 이석했을 때 그 관계를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하기로 사무국장하고 이석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인철 위원님하고 하병문 위원장님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일단 지금 사고원인이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장 전면 감리책임자 회사하고 시공사가 있으니까 일단 책임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상은 구청에서 선보상하고 후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고, 예산확보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예정으로는 예비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부족예산은 시의 지원을 받고, 또 중앙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에 돈을 빌려야 됩니까?

교부세는 중앙에서 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시에 반납하고 사업비는 뒤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시에 반납하고 안 할 사업비인지 그것은 일단 미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비로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빌릴 수도 있고 교부세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네요. 그렇게 보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데 지금 배수펌프장에 시설된 부분들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수사하면 저희들이 손 못 댑니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제진기 옆의 난간대에 수사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수사가 안 끝난 이상은……

그것이 문제인 것이 수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야 할 수사도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태풍이 아직까지 한번도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 중순까지는 태풍이 세 번 정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고 방치를 해 둔다면 또 이러한 같은 내용의 침수가 제2의 침수가 안 된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현재 그대로 두었을 때 또 이물질이 떠내려 와서 과장님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제진기입니다. 제진기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누구도 못 합니다. 이 비 말고도 장마철에 비가 내렸을 때 어떠한 대책을 하실, 수사 중에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제 저희들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수사 중에 있다면 여기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서 공사를 못한다면 태풍 시기인 한두 달 동안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대해서 운영체계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제진기에서 자동하고 수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자동만 해 놓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제진기가 자동은 무엇이고 수동은 뭡니까? 수동은 그냥 두면 수동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위가 지금 20㎝가 되면 그것이 스크린에 걸러주는 기계가 컴베어 벨트로 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 과정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보도가 된 사실이고 시공 감리회사하고 제진기 업체하고 한번 불렀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이 안 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될 때는 20㎝가 수위가 될 때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협착물이라든지 찌꺼기가 쌓여 가지고 그 당시에 비가 왔을 때 돌리려고 하니까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힘이 부하가 걸려서 못 돈 과정이……

1대는 수동이고 1대는 자동입니까?

다 수동, 자동 됩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지만 깊이가 4m입니까, 4m 50입니까?

폭이 4m 되고……

높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4m가 이물질이 걸린다는 것은 이 제진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진기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내일이라도 태풍이 와서 물이 100㎜ 이상 와서 또 이물질이 떠내려 온다면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이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비가 왔을 때 기본적인 대책은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이 제진기를 믿고 있다가는 제2의 침수가 되면 국장님도 목 날라 가고 청장님부터 날라 갑니다. 지금 이 자체도 공무원 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이나 시공사 1명만 있었더라면 수천 명을, 물론 침수가구 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제방을 막아서 피해를 수만 명 막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손가락 하나만 있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 명 거기에 비가 100㎜ 이상 온다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잘못이고,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비가 온다는 예상을 우리가 못 한 것이 아니고 했었잖아요. 1명 정도는 거기에 있어서 미리 방지를 했다면 이러한 침수가 안 되고 주민들에게 국장님 좋은 소리 듣고 일 잘했다는 소리 들었을텐데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책임감은 공무원부터 시공사, 감리단까지 책임은 다 있습니다만 보상은 예비비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제가 더 질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제진기로 돌려서는 제2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앞으로 태풍이나 물이 내려왔을 때 수사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와 관계없이 제2의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완하고 운영 보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보완은 현재 제진기가 지금 비가 오면 이물질이 오는 것을 항상 걸러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비가 오면 대기토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운영이 기계가 멈추었을 때는 인력으로 즉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저지대의 부분에 노면에 걸러오는 물이 즉시 제진기 설치한 하부에 이번에 물 배수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와서 구멍 뚫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보완해 가지고 설치토록 해가지고 이번 우수기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국장님, 구멍 뚫은 곳이 이 곳입니다. 이리로 내려가자면 또 물이 잠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옛날에 제진기 속으로 내려가는 사각박스가 두 개 아닙니까? 옛날의 박스가 직선으로 물이 잘 내려가는 이것을 국장님 말씀은 장비로 뚫었던 이곳으로 배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리 빼 내면 또 가물었을 때 이리로 빼 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양쪽에 막아 놓았지요?

50m 정도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제진기로 오는 물을 막아주고 오히려 옛날에 쓰던 기존 그 하수구를 그것도 4,5박스 될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물이 충분하게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을 빼 내고 제진기는 금호강이 수위가 오르고 가창댐이 문을 열고 안동댐이 문을 열고, 영천댐이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매스컴으로 해서 방재관리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때에 수문을 닫아서 배수를 해도 됩니다. 옛날 관로를 그대로, 물론 조사, 보상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그 공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태풍기간이고 장마기간인데 그것이 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보완문제는 지금 관로는 비가 10㎜ 오든지 20㎜ 오든지 계속 제진기가 돌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 당초에 직관로가 우회할 수 있는 관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수기를 앞두고 공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수기 지나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상시에는 바로 금호강까지 배수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호강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내수가 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금 제진기를 돌려가지고 펌프를 가동할 때 사용토록 그런 체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다 보면 장마철이 옵니다. 공무원이 검토, 검토하다 보면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세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 전에, 검토도 물론 검토지만 당장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당장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진기 고장 나면 또 잠겨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설계는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정말 중요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안을 만들고 지금 당장 내일모레 비가 올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옛날 관로가 있으니까 그 관로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장치는 국장님이 지시 내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루빨리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고 수사기관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면 국장님이 싸워서라도 거기에 관로를 문을 열어 주어야 옛날 관로에 물이 직선관로에 내려가면 제진기에 물이 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진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다시 하자면 한 달 두 달 장마가 지나간 후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려서라도 우수가 오기 전에 한번 더 원관로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는 지금 현재 벽체 일부 훼손되어 있고 슬라브는 안전상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도중에 깼습니까?

되메우기 할 때 깨졌습니다. 새로 관로를 추가로 한다면 시점부에 벽체 콘크리트 한 연결부하고 하류부에 벽체 연결부하고 상류부에 수문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수문하고 슬라브를 다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그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우수기가 지난……

국장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내일모레 태풍이 오면 그 관로를 아무리 노후화가 되었더라도, 노후화되어서 관을 뺐잖아요. 콘크리트 깨고 나서 물이 9시 20분 경에 빠졌잖아요. 4시 20분에 물이 잠겨서 9시 20분경에 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관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려 가지고 임시방편으로라도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관로로 물을 안 내리면 쓰지도 못하는 제진기 쪽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막아놓은 관로를 뚫고 세 분야로 물을 방류를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제진기로 가는 물도 국장님께서는 막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문을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 수문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 수문을 달자면 공사가 3개월, 6개월 하등 세월이 없으니까 이 관로를 열어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문은 지금 만들기 어려우니까 제진기로 오는 물 자체를 요즘 콘크리트, 일시적으로 막으면 안 됩니까? 일시적으로 찌꺼기가 못 오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로 일시적으로 빼 내야만 지금은 되지 제진기에 수문까지 단다면 세월이 없는데 그것 달 때까지 다시 설계해서 다시 하자면 1년 또 걸리는데 지금 당장 피해를 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태풍이 오니까 7월, 8월 중순까지가 태풍기간이니까 그 때까지라도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옛날 선로를 살려서 해 보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알아 못 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기존 관로를 살려 가지고 유수를 보내기는 지금 현재는 슬라브를 깬 상태이고 되메우기가 다 된 상태이고 위의 부분에 지금 관로의 콘크리트를 깨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상당히 기간도 소요 많이 되고……

막아놓은 선로 깨야지요. 지금 깨야 되고 그러면 어제아래 태풍 왔을 때 그 선로에 왜 이것을 뚫었습니까? 장비로 뚫는 것을 보고 이것을 뚫고 나니까 물이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뚫을 정도 같으면 콘크리트가 강하게 되어 있던데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막혀 놓은 부분만 들어가서 뚫으면 안 됩니까? 제진기로 오는 물은 일시적으로 시멘트로 막기가 어려우면 요즘 철근 굵은 것 있고 조으면 안 됩니까? 교량을 막을 때 교량을 세우는 것 가지고 막아도 되고 지금 일시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국장님, 이런 기계 잘못된 부분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의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집행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당장 한두 달 태풍 시에 그 방안과 대안을 찾자는 뜻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관로를 손을 안 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단면을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이 정도 날렸습니다. 밑의 부분은 우리가 잘라놓은 철근을 여기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쯤 부수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기에 있는 장비를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만 되지 만약에 오픈 시켜서 물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우수기에 물이 갑자기 내려와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제진기가 안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서 처음부터 서서히 찌꺼기를 건져 올렸으면 다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기존관로나 이 관로나 단면크기는 똑같습니다. 제진기에 가서 수동도 되어 있고 자동도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항상 가서 비가 오면 처음부터 찌꺼기를 걷어 내면 되는데 못 걷어냈기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상주를 항상 시키고 상류부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찌꺼기가 걸릴 수 있도록 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단하고 여기에서도 사람이 항상 장비로 하고 안 되면 집게차가 와서 걷어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기를 넘기고……

제진기를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바닥까지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것도 제진기가 큰 이물질이 왔을 때 제진기 가동을 힘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계속 현장에 있어놓고 이 제진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침수가 많이 잠겼을 때는 이 부분이 4m50되는 부분이 찌꺼기 끌어내는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이 물이 이 정도 안 차고 제진기가 지금 여기 보이소. 물을 다 찌꺼기 끌어낸 제진기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이물질을 안 끌어내면 이 제진기를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제진기를 다시 돌린다는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날 비가 저녁에도 왔고, 저녁부터 돌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왔는데 새벽에 4시, 5시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번에 태풍이 오면 당장 제진기 돌리고 과장님, 국장님, 이런 상황을 당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진다면 이대로 두면 되고……

저희들도 설계업체도 도화입니다. 도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설계도 했고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걱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도화설계단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대화를 해가지고 임시방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든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진기라는 기계가 이물질이 조금만 올라와도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올려 내지를 못하는 기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제진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그것은 아니고 제진기는 도화가 아니고 납품업체이고, 삼영에서 한 것이고, 설계를 하면서 다른 제품을 쓸 때는 검증을 다 합니다. 관리를 처음부터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채인 상태에서 2m50, 3m에서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옛날 수로, 관로를 위험성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로를 어떻게 하려고, 그대로 두려고, 원래는 막히고 놔두는 계획 아닙니까?

항구복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 공정률이 80몇%, 90% 되어 있는데 그 관로를 부수고 막고 그 관로에 흙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위험성이 있으면 그 관로를 막아야지요. 물이 내려가는 부분만 막을 것이 아니라 그 관로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면……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관로를 뚫어서 어떻게 물이 나갔습니까?

V자로 해서 직관로는 이렇게 가고 옆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이 구간이 5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제진기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빠졌거든요. 제진기 지나고 난 다음에 박스를 뚫으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이 빠졌지요.

제진기 지나는 부분에 이것이 연결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진기 연결되기 전에 입구 들어오는 것은 관로를 막았잖아요.

두 군데를 막아 놓았지요.

그 막은 곳을 뚫고 나면 똑같은 역할을, 그러면 제진기 지나서 똑같은 위험성이 있다면 지금은 무엇 때문에 위험합니까?

지금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찌꺼기를 끄집어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끄집어내고 쌓인 상태에서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작동이 됩니까, 부하가 걸리거든요. 우리가 부하테스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짐을 실어서 해 봐라……

10일 전에 이 제진기를 가동해서 시운전을 하셨다면서요.

할 때 기계 작동상태만 했고, 기계라는 것은 부하를 걸어서……

작동이라면 이물질을 넣어 보고 작동을 하셔야지 기계만 잘 돌아가는 시스템만……

모형시험은 할 수 있지만 현장시험은 다음에 비가 오면 부하테스트합니다. 비가 오면 실어서 부하테스트합니다.

이번 침수는 제진기 가동 시범이네요.

관리를 제때 해 주었으면,이런 불상사를, 처음부터 부하를 걸어 놓았으면……

과장님 답답한 것이, 이것은 장마도 아닙니다. 비도 많이 안 온 상태에서 노곡동이 다 잠겼는데 ‘매미’ 태풍 때와 똑같이 잠겼는데 이렇게 안 잠긴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주시면……

응급대책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 이것을 깨고 거기에 물을 실어서 보냈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

응급대책으로 거기에 물을 빼 내게 되면 거기에 물 빼낼 수 있는 공간에는 철조망 쳐서 못 들어오잖아요.

철조망 쳐 놓은 곳은 제진기 앞에만 쳐 놓았는데 연락해 보고……

옛날 하수도 선로가 그러면 지금 철망 쳐 놓은 밖에 있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지요.

도로 중간에……

철망이 아니고 펜스안에 있습니다. 작업장 안에 있습니다.

작업장 안에 있으면 작업장 안으로 물이 흘러내리면 안 됩니까? 작업장 안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면 왜 위험합니까?

톱으로 잘라 낼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브레카로 때려서 해야 되는데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 돈이 엄청 듭니다.

태풍 왔을 때는 대처할 대안이 하나도 없네요.

대안은 제진기 앞에 항상 상주시켜서 하고 상류 쪽에 1차 부유물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장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임시방편을 안 하고 나면,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임시방편을 안 하고 침수가 되었을 때는 국장님, 과장님,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두 분이 목숨을 걸고라도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진기가 다시 태풍이 왔을 때 물이 가득 차서 이번 비에는 노곡동 골짜기부터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60전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펑펑 내려왔더라도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4시경에 수문을 닫아놓고 수문을 60전 내려놓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내려오면 그 찌꺼기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거기에 막혀서 역류해서 올라와서 2시부터 4시까지 잠겼고 수문 연지는 얼마 안 됩니다. 7시 전에 다 잠기고 난 이후에 이물질이 너무 찼으니까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많이 올리면 압에 의해서 위험하니까 1m 20정도, 50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수문도 중요하지만 저는 태풍이 아직 한번도 안 왔는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여름철에 태풍이 세 번 정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해서 임시방편을 꾸며달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서는 못 하신다는 답변이신데 지금 선로를 제진기 쪽으로 물을 빨아 당겨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 의견 못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지 국장님 거기 가니까 ‘탁상행정 하시는 분들이 뭘 안다고’ 하시지요. 그런 것을 귀에 담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 생각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제진기 쪽으로만 자꾸 의존을 하다보면 제2의 침수를 당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최인철 전 의장님이 계속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노곡동 사고가 인재사고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20%만 차면 자동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해 놓았는지 그리고 수동으로 해 놓는 것 보다 자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더 드는지, 기계를 해 놓고 수문을 달아놓고 수동으로 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 내려오는 수문은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차는데 어떻게 해서 밤에 수동으로 해놓은 것은, 상주를 해도 새벽에 20분 만에 19㎜가 왔다고 하는데 20분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상주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비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동으로 해 놓았느냐 의심이 갑니다. 자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더 듭니까?

7월 16일 비가 와가지고 7월 17일 침수 피해 입은 일주일 전 7월 11일 일요일에도 호우주의보가 낮에 내려 가지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때는 찌꺼기가 제거가 되었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스위치 하나만 눌러 놓았어도 국장님께서 인재사고가 아니고 재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왜 자동으로 안 해놓고 수동으로 해 놓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다, 수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적게 들고 자동으로 해 놓으면 돈이 더 드느냐, 그렇지 않으며 왜 수동으로 해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동, 자동 관계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서로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것은 수사를 좀더 해봐야 밝혀집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에서 단정을 못합니다. 감리단이나 시공설치자나 그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밝힐 그런 단계는……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에 실수하셨네요. 첫 서두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동으로만 해 놓았어도 그런 인재가 안 났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인철 전 의장님이 질의할 때 반문을 안 했는데 손가락 하나만 눌러 놓았어도 되는데,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