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174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라든지 경제통상과라든지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대부하시는 분들도 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방식대로 대부가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 봐서 적정한 가격으로 대부를 해야 되는데도 10년, 20년 되었는데도 계속 그 가격으로 하거든요. 가격을 재 측정할 필요가 있고 대부를 하더라도 고물상 같은 것을 대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네 가보시면 고물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분들은 국·공유지가 가격이 싸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온 동네가 고물상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경제통상과, 도시관리과 전체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 소관만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