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문제는 일반인들,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개별공시지가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실거래 가격, 현재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이의신청한다면 굉장히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하시겠지만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매매가격, 현재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많은 하락이 있다면 공시지가도 좀더 하락이 되어야 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락하는데 공시시가가 매년 상승한다면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한 기준을 내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매년 상승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번지수에 가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상승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9쪽 저는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현장에도 나가고 알아보니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같이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측량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기술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컴퓨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지적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때 방식이든 지금 방식이든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별 내용이 없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니까 지적공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가 기점이라면 오늘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니까 여기에 기점이 생기고 이의를 신청하니까 내일 오면 여기가 또 기점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많이 생긴다고 하시고 현장에 나오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적기준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기점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