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기지 않으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행정 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사무구분 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많은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금호·사수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과 도남·연경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친환경 택지개발, 도심취약지에 대한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로 사회복지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생안정 대책 등이 강화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제도 등 복지 분야의 시책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 강화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정책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수요자 중심의 행정추진 등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개관한 구수산 공공도서관의 이용객 증가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함지노인복지관, 팔거문화관, 전통문화체험관, 다목적 스포츠센터건립 등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수요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능과 조직 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 출범 등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능전환 및 쇠퇴부문, 유사기능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친서민정책,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추진과 우리 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와 행정안전부의 조직운영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력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무 신설 시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기구 및 인력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인력증감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 정원은 885명이며 2010년 총액 인건비 기준과 행정안전부 인력기준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인력 부족분과 신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력 10명을 증원하여 895명으로 조정하고, 향후 5년간은 증원을 억제하여 895명으로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년에는 사회복지인력 5명과 일자리창출, 새주소부여사업 등 국책사업과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등 구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5명 등 총 1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인력증원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인력은 2012년 5명, 2014년 4명 등 기능직 9명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인원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