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현수 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7월17일과 2010년8월16일 두 번에 걸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곡동 피해관련 철저한 원인규명 및 명확한 책임소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의구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홍의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를 성실히 이끄신 최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최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최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철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최인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는 지난 7월, 8월의 집중호우로 노곡동 침수에 따른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유병철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유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병철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시급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만으로 오늘 일정을 종료하기에는 현 사안이 너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조사할 범위라든가 성실하게 시급한 분야별 조사가 나누어져서 이루어지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지금 현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현장상황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위원회가 조사하는 범위를 개략적으로 짚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배수펌프관련 아니면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상황, 재해관련 대응태세가 매뉴얼대로 되었는가, 기타 여러 가지 조사할 그런 사항들을 좀 분야별로 나눠서 하면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윤보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하기 전에 조사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한번 들은 다음에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회의실에서 말씀하셨을 때처럼 제 생각에는 물론 노곡동 사고가 엄청난 큰 사고입니다마는 문제는 재발방지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별위원회에서 재발방지의 문제점하고 책임자문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기가 수몰이 됐기 때문에 후생시설이 걱정이 됩니다. 전염병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발방지, 책임자문책, 앞으로 대책에 대한 질문은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분장에 대하여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도 위원이 9명입니다. 2인1조로 첫 번째 사업진행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는 팀과 두 번째 배수펌프장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관련 팀, 침수당일 대응매뉴얼에 대한 조사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관련 팀, 책임자문책에 관한 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업무를 분장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분장관련해서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따져보면 크게 2~3개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수펌프사업 진행과정과 기계적 결함 부분하고 묶고, 침수당일 위기대응매뉴얼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방안, 책임자문책 방안 등 두 세 부분으로 묶어서 하면 진행이 될 것 같고 전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소위 몰려다니면서 증언을 청취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조사들이 현장피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신속하고 우리 의회에 그런 견제와 감시기능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자면 분장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이니까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2차 피해로 인해서 추석 전까지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저녁에 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직원, 국장부터 해서 과장, 실무계장까지 실제 현장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오전10시에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해서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한 후에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저녁에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저녁에 시간이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녁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곡동 침수에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큰 이유는 오늘은 큰 가닥을 잡고 특별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대책위원장에게 알리고 오늘 부로 몇 분이 대책위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책위원회와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여기서 통보해서 우리가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침수관련해서 조사를 하면 조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나눠서 할지, 함께 할지는 나중에 보고 두 번째 원인 및 책임소재, 원인규명은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언론에 알리고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개최될 것인가는 오늘 현장에 방문할 것이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돌고 돌아서 그런데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누군가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계획, 활동방향, 위원회 운영방향을 간사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 노곡동에 가게 되면 주민대책위원회한테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활동을 하겠다는 것 까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들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는 예상을 했지만 그런 안들을 못 잡았기 때문에 오늘 현장방문을 한 후에 그런 계획안들을 간사님과 의논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