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집행부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다고...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 논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집행부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승인권만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방만한 세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삭감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16분의 의원들이 전액삭감을 한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간 예산 177억원에 대해서 50억원을 제외한 127억을 부활시키는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추가 삭감을 하자고 수정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여 김의원님이 답변석에 서 계신데...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너무 길거든요. 하나 하나씩 질문해 주세요.)

자, 그것은 본의원의 판단에 따라 주십시오.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여 김의원님이 답변석에 서 계신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입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꼭 삭감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절대 안합니다.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 것이 깍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의견은 여러 의원들과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과 몇 분의 의원들은 지행부의 아무런 선결대책이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12대 4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본의원을 비롯한 몇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안 등이 검토되고 준비된 지방채 발행이었다고 가정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협력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하는데, 김의원님이 낸 수정동의안을 보면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7억중 50억원을 삭감하고, 상현교차로 35억 전액 삭감, 용인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35억중 25억 삭감, 삼가-대촌간 38억중 10억, 용인 중1-43호 22억중 10억, 동백-마성간도로 75억중 10억 등, 총 140억원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희배의원께서는 본의원과 세분의 의원이 반대한 집행부의 세입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찬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잘 아는 사항이라 답변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가 모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요청한 것이기에 김의원님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꼭 필요한 지방채 발행인데, 어떻게 세출을 140억이나 삭감할 수 있습니까? 140억은 불요불급하거나 삭감을 예상한 부풀리기 지방채 발행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제안설명 한 것은 용인IC부터 터미널까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답변 하라고 하면, 본의원이 답변드릴 수도 없고, 전혀 답변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934억원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세입조건에서 반드시 꼭해야 할 용인터미널등 11개 사업이라면 어차피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어차피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금액을 왜 찔금찔끔 예산을 승인하려고 하십니까? 김의원님이 승인한 934억 지방채 발행이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일부 삭감이 아닌, 934억 전액 다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김희배의원님의 수정안은 집행부안보다 140억원이 삭감된 예산인데,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140억원은 불요불급하거나 부풀려진 예산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140억이 아니라, 제가 50억입니다. 140억은 동료의원들이 포함돼서 다 삭감한 부분이지, 김희배 본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50억입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김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정동의안중 삭감된 140억원의 지방채가 부당하다는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77억중 50억 등 총 140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기준과 원칙이 없으니 진실로 불요불급하고 부풀린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아니라면 집행부가 우리 용인시민을 위한다는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은 집행부 원안대로 934억원 전액을 우리 용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김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제안드린 것은 50억 삭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님들이 다 심사를 하면서 신중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박재신의원님이 개인적으로 50억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나머지 부분 삭감된 것은 우리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김의원님!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님! 전부 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다수결 논리에 의해서 찬성된 것 뿐입니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우리나라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다른 표현 삼가 해 주십시오. 김희배의원님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제 수정동의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6분의 위원들이 장시간 결렬한 논쟁 속에서 12분의 위원님께서 일부수정안 지방채 발행을 찬성하셨습니다. 용인시 시의원 20명중 과반이 훨씬 넘게 찬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934억 발행을 용인시 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하였고, 각 부서 사업별로 아무 기준과 근거도 없이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50억원, 총 140억원을 삭감하였지만, 전액 삭감과 전혀 삭감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이렇고 삭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집행부와 이에 찬성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 용인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세출을 조금이라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반대하였지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장님께 김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불과 우리 의회가 3주전에 부결시킨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생각하면 우리 용인시민들 보기가 부끄럽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김희배의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보니 맹자님 말씀인 고좌우이언타(顧左右而言他)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세입안이라며 우리 의회가 승인한 후에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런 방법으로 세출을 감액한다면 우리 84만 시민들에게 또다시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하기에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두 세번 지방채 발행 건으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의장님의 금번 본회의 개회사처럼 진정 시민을 위하는 지방채 발행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설사...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재신의원 말씀은 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김희배의원님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랐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금번 본회의 개회사처럼 진정 시민을 위하는 지방채 발행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설사 금번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안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선결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차라리 의사진행의 다른 대안이나 의장직권으로 전액 집행부 지방채 발행원안 그대로 934억 전액 승인을 상정하여 승인하여 주던가, 지방채 발행예산을 완전 부결 결정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이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용인시민들을 위한 제반 민생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민들을 위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