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허운열 입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니까 저도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침수피해는 8월16일 16시45분에서 19시30분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노곡동 지역에 상당한 폭우가 쏟아져서 일기예보상의 강우보다 더 많은 강우가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현장에 근무요원들이 11명 근무하고 있었고 담당계장이 현장에 직접 있었고 가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제진기로 유입되는 협잡물, 나무, 각종 비닐, 감벌로 인한 잔재들 이런 것들이 1차 때 피해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400명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제거를 했으나 이번 폭우로 이렇게 또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제진기에 부하를 받아서 제진기가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1차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책임감과 죄송함을 느끼면서 일은 일단 벌어진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복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차 피해는 건물피해가 92세대 82동이고 차량이 47대, 입원환자가 4명이었는데 1명은 퇴원을 하고 지금 현재 3명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입원한 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위로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피해건물, 차량조사는 9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청소, 현장정리는 거의 완료되었고 가재도구 청소도 어제까지 자원봉사자 1,300명을 동원해서 90% 완료되었고, 오늘 320명이 동원되어서 하면 거의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은 8월17일에 시장님 현장방문으로 보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한 결과 2주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2주 이내 보상지급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피해에 대해서 제진기가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8월17일에 제진기에 스크린을 제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수 배제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향후에 또 누수가 많이 되어서 금호강 수위가 높아져서 배수 배제가 안 될 때의 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 시장님 지시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단기대책, 장기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제진기가 가동이 되었고 현장에 관계공무원과 직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근본적인 설계용량이라든지 당초에 이런 과정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서 복구와 모든 행정사항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조기에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저희들이 소위원회 할 때 재발방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때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재발방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과부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과부하 실험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2차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침수 때는 제진기 관리를 제때 못해서 그랬고, 2차 피해 때는 저희들이 신경 쓴 것은 제진기만 돌아가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기계를 믿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국지성호우라든가 강도가 높아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제진기 쪽에 다시 경찰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기계든지 실험을 통해서 다시 일반화 되어야 하는데 검증도 안 받은 기계를 물품으로 내서 사고가 2번이나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원회 할 때 원상복구 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내려오던 수문보다 지금 제진기 수문이 작습니다. 그러면 좁으면 좁을수록 물의 양은 똑같더라도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를 만들었으면 말이 됩니까? 최소한 내려온 물의 폭보다도 제진기가 넓어야 물의 유속이 약해서 과부하가 안 걸립니다.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수로보다 좁게 해놨으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힘이 몇 배가 더 커지니까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 놓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제작자가 책임지던지, 북구청장이 책임지던지, 과장님이 책임지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경찰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의해서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3m 곱하기 2.5m입니다. 제진기를 둘러오는 박스는 같이 오다가 범위를 2개정도 해 놓았습니다. 앞에 스크린으로 망을 해놓다 보니까 협착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설계 때부터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감리, 설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통나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진기를 해야 하고 다른 시설도 그것이 안 걸리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경찰조사에서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윗선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난지 한달이 됐는데 1차 보상도 안됐습니다. 맞죠?

1차 보상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73% 지급되었고,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단계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가서 대화를 나누니까 1차 보상 때는 자기들한테 관심을 안줘서 화가 난 것이고, 2차 사고가 났을 때에는 망연자실해서 크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피해보상을 떠나서 정신적인 보상도 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와 파악을 해봤으나 규정은 없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불만이 뭔지 압니까? 북구청에서 와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니까 청소하고 가재도구하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산 것을 다 치웠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이 와서 왜 사진을 못 찍었느냐, 보상 못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2차사고 났을 때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차 때 도와준다고 청소를 해버리다 보니까 손해사정이 와서 사진을 왜 안 찍었느냐, 보상 못한다고 하니까 울분을 터뜨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돼서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사진 다 찍어놨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못하고 싸우고 했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복구에 일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배수펌프장 경과보고 보니까 강우량이 틀렸습니다. 116mm가 아니고 108mm이고 원인보고서 할 때 제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당일 현장에서 대책본부에서 출동을 하고 노곡동 현장본부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아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현장에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침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동하다보니까 상황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사고일 당시에 건설과에 김갑임씨 하고 재난과에 정영란씨가 근무를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나와 있는데 16시23분에최초로 물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민이 노곡동 상황대책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란씨가 16시24분에 건설과 하고 16시25분에 재난안전과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황실에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휘체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곡동에 상황실이 있었던 이유는 재난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1차사고 났을 때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황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 피해를 당하고 현장출동을 하고 상황실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안 된 것은 노곡동 분소가 침수를 했기 때문에 전화통신이 안된 것입니다.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민한테 듣기에는 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왜 있었느냐 하면 연락을 하고 난 후에 동사무소에 물이 70cm 찼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이 빠지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이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현장에 출동하라고 6시30분쯤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120여명이 현장에 응급조치하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했습니까?

재난안전과는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청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북구청에 관계자들이 연락을 받고 저도 현장에 달려가고 청장님도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선 배수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1차적으로 배수에 전념했다지만 120명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현장에 상황실이 있었습니까? 침수되면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황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리 밑에 상황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난 뒤에 다리 밑에 현장상황실을 차리기 위해서 텐트를 준비해서 갔었는데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현장 상황실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휘체계가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됐다고 봅니다. 상황실이 있어야 부구청장이 계시면 과장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데 부구청장이 물에 빠질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뭐 했습니까? 상황실을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무서워서 못했습니까?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 사람한테 끌려 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저 사람한테 끌려 다리면서 이야기 듣고 그러면 총괄을 누가 합니까? 부구청장님이 총괄하는 줄 아는데 끌려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사실 아닙니까?

현장에 부구청장님이 오시고 그래서 저도 주위에 있었으나 주민들이 워낙 격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조금 몸싸움으로 당했는데 부구청장님도 물에 빠진 상황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 현장에 지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진입도 못하고 상당히 항의가 있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국장님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당일에 부의장님하고 정확하게 4시40분에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도 전화 받지 않고 대책본부도 전화 받지 않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물은 차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시작이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분이 여은숙 씨라는 분인데 직접 119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써 물이 가슴까지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민대피방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대피방송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5분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차가 물 위에 떠다닐 정도였는데 그때서야 대피방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수상황이 상당히 갑자기 급박하게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처 즉시에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재난시에는 인명부터 먼저 구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역류되던지 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떠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무를 하는데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4시20분에 폭우가 내려서 이미 역류되는 상황에서 주민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전체 4명이 있었는데 한분은 퇴원하셨고 세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침수됨으로써 찰과상 정도 입은 상태이고 청장님이 입원자들에 대해서 방문위로를 하셨습니다.

북구청 재난안전본부장이 누구십니까?

본부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아닙니까? 국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입니다.

대책본부장이 청장인데 청장님은 현장에 안계시네요. 오늘 지역 일간신문에도 보면 왜 이런 총괄지휘를 해야 할 대책본부장이 없고 부구청장과 도시국장만 지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청장님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현장에 있기 곤란해서 들어가셨고, 어제도 현장에 갔었는데 청장님께서는 사고 이후에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며칠째 한 달 전부터 노곡동 문제가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 지역일간지 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심이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화난 민심들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어제 노곡동에 주민들과 봉사자간의 마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마찰이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어제 주민들하고 봉사자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차량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아무도 모릅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아침뉴스에 양복 입고 선풍기바람 쐬고 있는 모습, 언론에서 공무원 실상이 이렇다고 나온 것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마찰도 보고된 것이 없고, 오늘 아침 뉴스도 보신 분 없고, 이야기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두 분의 과장님은 아십니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안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노곡동 문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규명하고 하면 총체적으로 인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사실은 노곡동 침수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북구청, 북부경찰서, 대구시의회, 대구시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1곳을 두고 5곳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도 어떻게 보면 인력과 재정에 다 피해가 되게 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면 대구시에서 노곡동 사고재발대책으로 해서 함지산 자락에 유수지를 모아서 따로 둘러서 하겠다, 사실 저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조차 진정성이 없죠? 주민들이 반대하고 북구청에서 반대하는 대책안인데 시에서는 언론에 흘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피해복구부터 대책보상까지 그 중심에는 북구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모든 조사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서 중심을 쥐고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휘체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곡동 하나하나 현안들을 보고받으시고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조사특위로 진행사항 노곡동에 관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십시오. 밤12시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문 중에 침수가 나기 전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피해방송을 하기 전에 자기 차량을 위에 먼저 올려놓고 10분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공무원분이 자기 차 빠지는 것이 중요해서 차를 골짜기에 올려놓고 내려오고 나니까 이미 침수가 다 됐는데 그때서야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떤 직원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노곡동 배수펌프장설치가 근본적으로 적합했는가, 노곡동 같은 그런 위치에 함지산에서 급속도로 내려오는 많은 수량의 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과 같은 배수펌프장 설치위치가 마땅했는가 알고 싶고, 만약 전문가들 의견이 적합했다면 설계가 용량이나 협잡물 양이나 수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제진기가 멈춤으로 해서 1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후에 제진기 시가동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부하가동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동을 해보셔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야기는 했을 것이고 가동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배수펌프 2대와 제진기 설치는 노곡동 지역 유역에 배수면적의 34%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전체 1.85㎢ 중에 0.63㎢만 배수능력을 갖고 있고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상류에 1,280㎡ 유수지를 설치하고 630m 되는 고지배수를 하고 직경 3m 되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주민설명회를 그 당시에 2회 정도 한 결과 고지배수는 할 수 없게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면 우선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발주했습니다. 제진기 설치로 해서 구배수로를 그대로 놔두고 평상시에는 구배수로로 배수하게끔 하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제진기를 가동하게끔 기본적으로 됐으나 그것이 안 됨으로써 제진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돼서 1차 피해 때 그 사실을 알아서 단기대책을 강구했으나 그 입구에 수문을 2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수문을 설치 못하니까 구청에서는 대책으로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9월부터 구배수로를 살리고 수문을 평상시에는 신설배수로 제진기 수문을 닫고 구배수로로 배수를 시키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할 때 구배수로의 수문을 닫고 신설된 배수로의 수문을 열어서 제진기를 통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이런 일이 갑자기 폭우로 인해 발생됨으로 저희가 실행을 못한 과정이 있었고, 1차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2차 피해까지 겹쳐서 조치를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나 지금 태풍 덴무가 8월10일, 11일 옴으로써 그때 강우량이 61.5mm, 8월15일 광복절 오전10시부터 24시까지 강우량이 104mm 비가 왔습니다. 10시에서 11시까지 시간당 28mm, 11시부터 12시까지 27mm가 왔습니다. 이때까지도 지장이 없었는데 16일 강우량이 이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북구청에서 강우량 측정치인데 대구기상대에 기계가 고장으로 인해서 수치가 상이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기상대 자료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116mm가 아니라 106mm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전까지 그 많은 비에도 정상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16일 비에 그 지역에 상당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우량으로 집계된 부분보다 상당한 폭우가 옴으로써 제진기가 부하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량의 증가로 예상하지 못한 부하가 걸려서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은 배수펌프장 설치관련해서 제진기 설치관련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제진기, 배수펌프장이 마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어제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됐는데 배수펌프장 설계사업자와 감리사업자가 같은 회사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작부터 인지를 하셨는지, 같은 회사로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려와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와 감리가 도화종합기술공사인데 설계와 감리가 같은 업체인 것은 감리입찰을 해서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장점도 있고 지금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단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점은 그 설계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시공 감리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하기 때문에 감독지도에 원활해 질 수도 있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당초에 설계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는 다른 경우가 많고 달라야 된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업자가 감리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도 공개입찰을 했고 감리도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설계를 했다고 해서 감리를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입찰 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원래 배수로를 하고 물이 역류하는 것인데 그것을 원래 하고 물이 찼을 때만 제진기하고 배수펌프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바로 제진기로 물을 넣어서 펌프로 빼려고 했는지 바로 그것이 윤보욱 위원이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설계자하고 감리자 하고 같으니까 한통속 아닙니까?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계를 믿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한사람 이야기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한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도 하지 않고 바로 배수펌프장으로 물을 넣어서 사고가 2번이나 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단도 없습니다. 110mm가 아니라 300mm 왔으면 주민들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비상대책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회사가 하다보니까 모두 다 책임질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달랐으면 뭔가의 의견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고방지가 쉽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그 길로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 그 길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한 계획은 당초설계가 지금 제진기로 돌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고 1차사고 후에 우리가 대책으로써 구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구배수로로 배수를 하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제진기로 통하는 배수로는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가 안 된 것이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반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대책수습을 못했다는 것이고 어차피 처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시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진작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갔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업체말만 믿고 그러려니 주먹구구식 진행된 행정에 아주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2차 피해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태풍이 올 것입니다. 3차 피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 질문 중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감리를 하셨고 한도엔지니어링에서도 감리를 했는데 그동안 감리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감리가 왜 2개 업체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리가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서울소재 업체이고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업체입니다. 6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엔지니어링은 대구업체입니다. 지분을 35%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사감리를 하면서 외지업체에 전적으로 줄 수 없어서 지역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도하고 도화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업체가 공사를 하시면서 준공도 4가지 정도 났는데 감리업체의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전혀 없이 합니까?

감리를 하다가 설계하고 현장하고 불 부합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용어를 실정보고라고 합니다. 실정보고는 수시로 공사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껏 공사를 하시면서 감리자가 어떤 사항을 지적이나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라고,

예,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진기에 대해서 윤보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제진기를 뜯어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2차 피해가 나서 원인이 제진기 때문에 발생하니까 지금 제진기의 스크린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당일저녁에 새벽2시까지 작업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석전후까지 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배수 배제를 위해서는 제진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금호강 수위가 높아서 태풍이 오던지 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주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자문위원회를,

국장님, 그것은 아까 답을 하신 내용인데 대구시에서는 유수지를 85억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대구시에서 이런 안을 세우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올라온 안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전자제품에 대한 향후계획 밖에 없는데 침수를 한번 당하고 두 번까지 당한데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을 제진기를 철거한다든가 앞으로 세 번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방법은 없고 왜 이런 안만 올리고 설명을 하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배수펌프장설계를 한 후에 발령받아서 오셨죠? 건설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설계단계는 파악 안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래 관로는 살려놓고 공사를 하라고 이승진 과장님이 그 때 배석해 있었는데 본 수로는 살려놓고 제진기하고 시범을 다하고 난 뒤에 이것을 문을 닫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제진기설치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사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보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까 질문도 했지만 신문에 대구시에서 유수지를 내겠다, 주민의견도 없이 신문에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냈더라도 어떻게 우리구청에서 아직까지 자문위원 하나 선정하지 않고 배수펌프장 문제점이 제진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수펌프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 배수펌프장이 강 수위가 2~4m 올라오면 자동으로 배수펌프장 문이 닫힌다고 했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 박스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면 센서에 의해서 기계가 내려가서 자동으로 퍼내야 되는데 그런 가동조차 되지 않는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지금 수동으로 해놓은 상태고 자동도 가능한테 배수펌프는 운전을 해 보니까 가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의자가 떠내려가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는데 감리도 회피하고 제가 계장님께 답변도 들었지만 일시적으로 섰다는 것은 일시적인 고장입니다. 다시 찌꺼기를 건져내면 돌아갑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피해보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국장이 도시국장 밖에 없습니까? 도시국장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시고 총무국장 같은 분은 보상협의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대책은 항구대책으로는 당초에 설계를 고지배수하고 유수지 설치하는 것을 당초에 항구대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8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특별위원회 할 때 가지고 와서 보고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재정비가 있어야지 이런 보고 없는 안을 들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항구대책은 고지배수와 유수지는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구청방침을 안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1차 피해가 나고 한달이 지났는데 계획조차 없다면 말이 됩니까?

장기대책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향후대책은 터널 뚫어서 한다는 옛날에 설계했던 그 계획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2년 전에 설계한 부분을 향후대책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2년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 100% 반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 안을 갖고 향후대책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구청에 도시국장밖에 없습니까? 총무국장이 보상을 지휘하고 도시국장은 향후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안이한 태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예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안이한 태세로 놔두고 영수증 내놔라, 그릇하나 어떻게 치웠느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80% 조사가 다 됐다면서요. 이틀 만에 다 됐는데 한 달 전에 한 것은 아직도 조사를 하고,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들을 본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더라도 국장님께서 본인이 침수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하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잠 한숨 못자다가 다시 장판을 깔고 이제 겨우 TV사서 켜다가 보기 전에 두 번의 침수를 당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가서 한번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차 피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감리단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하고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은 내용 자체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 오면 물난리 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소위원회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선 느낀 점이 뭡니까?

지금 근본적인 설계에서 조금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서 1차 피해는 제진기 가동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피해가 발생된 것은 제진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1차 피해가 나서 우리 나름대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했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제진기하고 다 뜯어버리면 안 됩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안 그래도 시에서 제진기하고 전체 종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도 저희들이 기계를 믿은 점이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위에 유수지하고 겸해서 했더라면 비가 오더라도 유수지를 통해서 내려가면 제진기에 부하가 덜 걸릴 것인데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청장한테 보고됩니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청장님이 사무실에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대책위원장 맡으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해야지, 아버지가 가정에서 큰 사고 겪었는데 다른데서 여관방에서 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공무원들이 원인분석을 서류상으로 하면 뭐합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또 태풍이 가을에 많이 오잖아요. 저도 무서운 것이 또 다시 침수됐을 경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민인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보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걱정이 3차 피해입니다. 대구시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조치해 주겠죠. 국장께서 구청장에게 보고했는데 28일 입니까? 대책위원장이 적어놓고 보고 있는데 북구청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북구의회 자체도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완전 뉴스 꺼리입니다. 뭔가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그 돈을 가져 왔을 때는 그 당시 상황을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제대로 분석했는지 집행부나 기타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조사 받는 분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중에는 하천계장님하고 주무하고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책임집니까? 경찰 조사받은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까지 보고가 갑니까?

세부적으로는 말고 개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국장께서 자유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빨리 3차 피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보상관련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3차 피해 없으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펌프 옆에 가서 들여다보고 하는 전문가 한명 없습니다. 주민들은 또 불안합니다. 가신 이후부터 대구시하고 관계있으면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하십시오. 부탁드리고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대구시하고 대책회의 했습니까?

건설방재국장님이 현장에 매일 나오시고 대책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책을 상의했습니까?

부청장님하고 회의를 했고 어제 자문회의도 제가 참석을 했고 대책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시하고 원활히 됩니까?

보상문제는 1차 보상금액을 19억원 요청했으나 적정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2차 소요예산은 강구 중에 있고 1차 예산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1차, 2차 대책위원회에서 나눴는데 11일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2차 구분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묻고 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차 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동원하든지, 책임진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조사를 빨리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 2차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난 4가지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4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차후에 그 계획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설계업체에서 설계도서라는 것을 시공업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유무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감리단으로 넘어가는데 감리단에서 최종 발주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오류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이 있으면 설계업체로 가서 다시 설계를 수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토목건설 쪽에 보면 설계오류를 가장 많이 찾아냅니다. 설계도서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곡동 배수펌프공사 전 기관에 대해서 감리단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리단이 지적한 시공업체에서 조치사항을 보고한 서면자료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곡동 상황과 관련된 현장상황 그리고 대구시, 대구시의회, 북구청, 경찰서의 매일 진행상황을 다음날 오전10시까지 1일보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총괄부서라고 말은 하지만 총괄부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총괄업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건설과하고 우리과하고 이중적인 면이 많아서 차후에 조치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은 총괄부서인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특별기구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발생하면 조치해놓고 과에 인수인계하지 않습니까?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 28명인데 노점상 단속이 8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업무내용하고 역할을 20명에 대해서 보고서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들의 요구자료 요청이 많았습니다. 감리단하고 배수펌프장 공사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한 사항을 이동욱 위원님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중복이 되는데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조금 뒤에 계획서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실질적으로 자료제출 요청할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총괄해서 요청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질의도중에 자료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자료는 제출을 받고 집행부 이석한 후에 이 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북구청하고 경찰청, 시의회, 대구시에서 매일 보고가 되는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죠?

이영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으나 경찰서 진행과정은 사실 내용파악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요청을 해보시고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 기관에 매일 들어오는 보고를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간부 직원들과 의논해서 자연배수로 흐르도록 만들어주고 배수펌프장을 시범가동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강 수위가 올랐을 때 수문이 다 차 있을 때 시범을 해 봐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3차 침수가 없어야 됩니다. 조치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