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관련 보상조례안과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곡동 마을이 두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8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건설과 소관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한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중에 7월 17일과 8월 16일 두 차례 노곡동 마을 침수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조기 지역사회 안정과 생계보호에 이바지하고, 또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전문손해사정사 업무영역 이외에 보상업무를 보완하고,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와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구청에서 선보상 후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보상금 결정통지, 지급청구 및 환수기간,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등을 빠짐없이 규정하여 원활한 보상추진과 투명한 보상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이전에 이루어진 보상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여 더욱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되고 보상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조례안은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산정액을 심의·결정하고 선보상 후 책임업체 구상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노곡동 침수 피해 때문에 담당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최인철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노곡동 침수관련 보상 조례안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 하에서 보상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물적·인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최인철 특위위원장 말씀대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물세 이런 것도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삽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이 또 삽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보상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규칙도 없고 조례안의 회의규칙도 없는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물적·인적피해 보상금 해 놓았고, 그 밖의 필요한 보상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법적 뒤받침이……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지,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다음에 제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근거에 의하지 않고 보상을 했는데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상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고, 보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거가 여기에 없는데 왜 받느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3조에 넣든지 해서 그런 내용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 괄호해서 전기세, 물세 괄호 닫고 해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빼고 밑의 항목에 전체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그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여기에 삽입시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했다면 사실 법적근거에 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 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사항은 계획대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청소비 안에 통보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통보 안 된 것은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로금 성격, 그 사항이 아직 어떻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일임시켜 주는 것은 해 주면 되는데 조례안은 법적근거 아닙니까? 법적근거에 있어서 그 분들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이것도 위로금이라든지 정신적 산정의 방법들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만 해서 기타사항을 문구에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따른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안 그러면 위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항이 발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든지 위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분들도 나중에 이의를 안 건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보상금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조 제2항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 2항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부청장님이 심의위원장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에게 가져가서 구청장님이 보고 결정하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아까 한 이런 내용이 없었을 때 기타 다른 사항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정신적 피해 말고도 보상을 하다보면, 기타사항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혹시나 빠져 있을 때 이의를 신청했을 때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국·과장님이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보상을 안 했느냐……

최인철 위원 얘기하신 부분의 용어 정의에 관련해서 주요용어에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인적피해 내용입니다. 인적피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조 2항에 보면 손해배상금 등, ‘등’자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애매모호한 용어를 넣어 가지고 심의하는데 혼선을 준다면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강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에 2차 피해 때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구상권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북구청에서 선지급한 보상금을 누구에게, 의원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구상권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법적 결과에 따라서……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감리면 감리, 아니면 시공자면 시공자, 어느 분에게 청구하려고……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업체는 지금 경찰 수사과정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책임을 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진기 업체와 감리와 설계업체, 감리와 설계업체가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 책임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을 들으면 구상권 청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항간에 떠드는 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그 때 감리는 무엇을 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해 줄 때 확실하게 해 주지도 않고 준공검사 다 해 주고 돈은 다 지급해 놓고 이제 와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 무슨 근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제진기 제작구입은 관급자재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준공한 것이고, 감리업체는 지금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와 감리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됩니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재정에 손해가 안 나도록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삽입하자는 문제……

기타사항 심의위원회……

아까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채 위원님은 어떤 부분……

원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이 내용이 없으면 심의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다른 내용에도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애매한 사항은 삽입 안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인철 위원 말씀대로 뒤에 한 글자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3조 2항에 1번 물적·인적 ()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어법상 맞습니까, 어색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물적·인적피해자(보상금 지급)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법상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물적·인적피해자, 당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넣어주어야 맞지 만약에 그냥 피해자 해놓고 위로금이라고 하면 아무 피해도 안 받는 사람, 고지대 사는 사람도 내 놓으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취지가 뭐냐하면 위로금, 생활지원자금을 어떻게든 심의위원회에서 신경 써서 제대로 지급하자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일단 조례안에 그 내용이 말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상금하고 배상금 차이가 있잖아요. 2조 2항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나왔잖아요. 여기 ‘등’이 사실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등 앞에 콤마해서 생활지원금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 다 포함해서 배상금 포함해서, 손해배상금 포함해서 손해배상금과 생활지원금 포함해서 전체가 보상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배상금 콤마 생활지원금, 이렇게 해야지, 생활지원금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분명하게 생활지원금마저도 규정을 해놓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보상금의 전체개념을 포괄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

손해배상금 다음에 콤마 생활지원금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2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조 2항에도 넣고 3조에도 넣고……

보상금에 대한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3조에는 말이 안 됩니다.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개념을 정했습니다. 보상금은 배상금 플러스 생활지원금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어법상 그것이 맞습니다. 이 결정은 조례 만드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용적으로 넣는 부분인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