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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5-31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변경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58억5,497만2천원 대비 10% 증가한 174억4,319만5천원으로 15억8,8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1,500만원으로 차량혼잡 영상관제 CCTV설치 및 무전기 설치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3,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목감천 LED 전광판 설치비로 2천만원, 재해방재용 저화질 CCTV 교체 비용으로 3천만원, 안양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2,500만원 등 9,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공동주택관리조사 비용으로 3천만원,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 단지 지원비용으로 2천만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비용으로 11억4,900만원 등 12억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메시지 사용료로 5천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장비교체비용으로 9,724만원,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입비용으로 8천만원 등 2억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145억9,84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수익적 지출의 인건비 등 3,918만9천원,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2억1,20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 1억5천만원, 하반기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1억원, 우수토실 수문제어 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77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시설비에서 화재진화장비 설치에 있어서 소화전 수리가 200만원에 18개동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8개동으로 잡힌 게 아니고 소화전 수리예산 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하고 비상소화전함 설치하는 것으로 3,6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부기가 변경됐느냐면 이 사항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소화전 수리를 하려다보니까 소화전이 고장 나고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더 시급한 게 소화전 없는 데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해서 이 비용을 소화전함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의 금액은 변동이 없이 부기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소화전 수리가 어쨌든 당해연도에 18개 동으로 해서 잡혀 있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정예산 3,600만원 있었는데 소화전 수리는 수리대로 하는데 그 수리하는 비용을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에 변동 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30개소에 신설한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신설할 겁니다. 소화전함이 없이 소화전만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길숙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혼잡영상관제 CCTV 설치에 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다른 CCTV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재난예찰활동복 250만원하고 차량혼잡영상관제 CCTV 700만원하고, 그 밑에 무전기 중계기 구입하는 것 550만원은 1,500만원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겁니다. 왜 1,500만원이 내려왔느냐면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 실태를 하면서 재난관리가 좀 부진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기초단체 20군데하고 광역단체 5군데에 대해서 평가 결과 우수기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재난관리를 잘했다는 우수기관에 들어가서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지 않고 보조금으로 교부가 돼서 1,5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활동하는데 보면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운영비도 쓰고, 차량 유지비도 쓰고, 자원봉사 하러 관외 지역에 나가면 식대나 차량 임차료 이런 것으로 쓰는 게 활동비인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국민안전처 계획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담지시를 해서 1천만원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31명입니다.

이길숙위원

많이 늘었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새로 정비해서 추가로 원하는 분들 영입하고 기존에 단체원으로 있던 분들은 배제시켜서 새로 정비한 결과가 231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순수한 봉사 단체잖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대로 하다보니까 다른 과까지 다 앉아 있게 되는데 2개과씩 같이 할까요?

이영호위원

4개과 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안전국 4개과 다 같이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2개과씩 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주택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해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모범관리 선정단지지원으로 2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영호위원

1개 단지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소하휴먼시아 2단지인데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사정상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소하 그 단지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을지역이네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1억4,900 올라와 있고 나머지 시비가 8억인데 73페이지 추가경정 수정 1차본 보니까 여기도 2억 플러스해서 시비가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갑자기 2억이 더 추가돼서 수정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비가 8억이었는데 수정 1차가 2억을 추가해서 10억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수요조사를 작년 말쯤 했는데 총 6개 단지에서 신청금액이 2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8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2억 더 해서 이번에 10억을 산정해서 올려서 지원심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처음에는 시비로 8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요청이 28억 정도가 올라와서 2억 더 1차 수정해서 플러스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는 거지요? 8억에서 2억 플러스에서 10억인데 어떻게 갑자기 수정안이 된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비용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모자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일단 2억 더 추가해서 10억을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28억 정도 지원하면 몇 개 단지가 올라온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6개 단지가 올라왔습니다.

이영호위원

노후급수관 교체가 6개 단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해당은 다 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노후급수관 6개 단지가 거의 2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된다고 하면 28억 예산이 지원해달라고 올라왔으면 이번 말고 다음에도 필요한데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재해방재과입니다. 목감천 LED 전광판 설치를 신규 편성으로 올려줬는데 설치목적과 장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LED 전광판은 기상정보라든지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광판 표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안양천에는 광명대교 하고 철산대교에 기설치 돼서 운영 중인데 목감천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홍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 제3펌프장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목감천에 처음 설치가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설치목적은 기상정보와 시정소식 관련이라고 하셨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실시간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사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현재 철산대교하고 광명대교에 설치돼 있는 사이즈대로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 밑에 재해방재용 저화질 CCTV 교체도 신규편성으로 올려주셨는데 교체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하천 내에 있는 수문이나 펌프장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41만 화소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상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게 3월 8일자로 경기도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도비 보조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향후 추가 교체 대상 개소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 하면 전부 200만 화소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10대로 하천 내 수문 관련 다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양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용도 사용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제방 풀 깎기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3월 11일자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항목 관련 예산은 저희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책정하실 때 풀 깎기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관리비나 항목을 본 것 같은데요.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국비로 별도 유지비로 이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쓰여 있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제방 풀 깎기로 사용된다면 사실상 저희 본예산 책정할 때 그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꼭 그 항목이 아니라 하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이윤정위원

특정지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유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파손이 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안양천 관련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안양천 주변을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하는 산책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설치 예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에 Cat's eye를 좀 더 증설해서 바닥에 구분을 명확히 해준다든지 저희가 안전 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양천 2,500만원에서 국비 받았을 때 항목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서 사본 좀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물놀이장 운영 안전요원 12명 주차요원이 10명인데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직원이 22명이나 필요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많이 올 때는 5천명이 오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저 거기 자주 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일자리 확보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22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어린아이도 오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안전요원은 더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요원 수는 이미 정해졌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감된 게 아니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당초 최저임금이 상승돼서 임금 상승된 부분만...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최저임금 반영해서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다시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이 반영 안 돼서 올라왔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는 다 그렇겠네요. 맞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요원이 거기에 10명이나 필요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주차요원이 10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해가 갑니까? 저는 5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주차요원은 입구부터 주차할 때까지 계속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차가 고가 옆에서부터 광명대교까지 밑에까지 밀려서 10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5천명에 22명이면 적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40명 고용해서 훨씬 많이 하지 2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주차요원 안전요원은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8페이지 재해방재용 CCTV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해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택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게 내용이 어떤 것, 어떤 것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공동주택모범관리 선정단지지원 2천만원하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저번에 8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추가해서 10억으로 2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공동주택모범관리 선정단지지원은 왜 그 당시에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제2회 추경에 반영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시켰을 때 삭감 이유가 뭐였습니까?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했을 때 설명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 진짜 삭감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이유도 없이 삭감시켰다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질의응답 때는 왜 삭감하는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시킬 때 예결위에 안 왔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르지도 않고 삭감시켰다고요?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피복구입비가 30만원씩 10명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교부가 되는데 700만원은 올 3월에 교부가 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회기 때마다 추경에 반영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공동주택관리조사 19개 단지 다 얘기해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단지명 말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이게 경기도 아파트 관리 빅데이터 분석결과 통보된 단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5개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 단지 자체 외부 회계감사결과 지적된 아파트가 단지가 있는데 그게 14개 단지로 합해서 19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를 불러달라는 것은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관리사무소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이런 것의 집행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사용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 조사하게 됩니까? 제가 위험도 단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타 단지에 비해서 많다, 아파트가 실제로 위험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위험한 단지라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단지보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단지 정도 지적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은 제출을 안 해줬는데 저는 5개 단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14개 외부회계감사는 자체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올 4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감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20명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이번 빅데이터 위험군하고 자체 외부감사결과 지적된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5개 단지밖에 안 돼서 저희가 1팀, 2팀으로 해서 5명씩 전문가 해서 일단 조사는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14개 단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합동해서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사를 마쳤으면 예산도 다 지급이 됐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예산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결과는 자료 취합하고 저희가 사후 검토할게 있어서 별도로 결과 방침 결정을 받을 겁니다. 아직 결과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 보고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결과를 공유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필요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과가 특히 자료를 제출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 지금까지 하나도 안 왔는데 계속 안주실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작성 중에 있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의해서 감사단이 운영되는 것은 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서 요구해야만 감사단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19개 단지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어서 해서 보고 해야 되고요.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하면 기타 입주민의 30% 이상이 서명해서 감사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감사단이 감사를 하시는데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주택법에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단이 한다고 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주택법 59조도 있고 우리 광명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 2조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안 돼서 그러는데 2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도 2조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감사조례 2조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5개 단지가 아니라 19개 단지가 왔다는 내용이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빅데이터 위험군 5개 단지 그다음에 회계감사결과 지적된 14개 단지 이렇게 19개 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제가 요청했을 때는 5개 단지라고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었는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빅데이터가 5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 2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관리감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2조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주택법 제59조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정보통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메시지 사용료를 2천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려주셨는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내용은 단문, 장문, 사진 포함되는 멀티 세 가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은 3천만원이었고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부터 본예산 3천만원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추경에 항상 반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의 문제지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 내지는 1월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을 먼저 세우고 추경에 항상 세워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용 부스설치 1대를 계획 중인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소하1동 동사무소 밖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동사무소 밖으로 옥외용 부스 설치 계획이라는 거지요. 또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망 L4 장비교체 4개를 신규편성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 L5 스위치는 행정정보통신망에서 실시간으로 부화가 걸리면 서버하고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내용이 2008년도 9월로 내구연수가 6년인데 내구연수보다도 몇 년 더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장비가 단종 됐고 장애 발생 시에는 안정적인 행정통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게 빠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사유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윤정위원

정보통신망인데 2008년도에 설치된 게 지금...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L5 스위치로 정보통신망 스위치입니다.

이윤정위원

정보통신과는 특별히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변동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구연한 이런 것도 좋지만 다 채워서 교체하기보다는 좀 더 정보 안전을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입도 신규편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해킹이라든지 내지는 내부자의 접속이라든지 이로써 유출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접속 기록 위변조를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검에서도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년도부터 계속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우선 사업에 의해서 예산 편성상 뒤로 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다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것도 시군 종합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보다는 우선되는 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에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우선적인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최근에 보니까 광명시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일부 행정정보를 공개하신다고 기사를 내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라든지 베이비붐 세대들한테 또 다른 일자리라든지 또 다른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빅데이터 최고의 약점이 사실 유출이잖아요.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안전을 더 강화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받아서 교체하기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에 앞서서 미리 선 조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 구축 관련 세부 보고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이윤정위원

지금 말고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완료 예정이며, 어떤 게 반영이 됐다는 세부적인 보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91페이지 정보통신과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용 부스 설치 어디에 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소하1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외부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스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부스에는 부스하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 안에 CCTV도 설치해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기 빼고 부스만 얘기하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기는 이전하는 것이고 부스하고 안에 CCTV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냉난방 전기시설 부스 카메라 설치 이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계 하나가 2천만원 정도 하는데 밖으로 꺼내는데 1,650만원이면...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밖에 설치해도 이 비용이 똑같이 드는 것이고, 이전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밖에 설치해도 이 가격이 드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옛날에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싸졌지요? 본예산까지 보니까 좀 싸진 것 같은데 옮기는 비용하고 기계구입 비용하고 똑같으면 1대 더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낫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옮기지 않고 그대로 처음부터 외부에 설치해도 이 기계 값 2천만원 정도가 추가된 금액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부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CCTV도 설치하고 온도조절 하는 냉난방 전기가 들어가기를 때문에 관련 시설비가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산3동에도 밖으로 옮겨서 했는데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때도 이 가격대로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계까지 해서 다 얼마 들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계까지는 지출내역을 봐야 되는데 기계 값 포함해서 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2016년도 본예산 때 올라왔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철산3동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팀장 이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조달구매로 해서 약 2천만원 가량 소요되고 그다음에 부스는 현재 편성된 대로 1,6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산3동도 당초 구매 약 2천만원 그다음에 외부 부스 해서 상세한 결산은 맞지 않겠지만 약 1,600만원 정도 돼서 총 3,600만원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안전과 과장님, 아까 전문가 감사단 20명을 뽑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어떻게 20명이나 뽑았습니까? 광명시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에 10명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20명으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명을 뽑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조례는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10명은 부족하고 사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회계분야 그다음에 법무 변호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분야, 구조분야, 소방분야, 안전 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분씩 뽑을 수가 없고 교체점검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2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20명을 선정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심의할 때는 2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조례는 그 전에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20명으로 해야지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알아서 20명으로 뽑아서 하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쪽 주민들 10분의 3이 요청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19개 단지가 내려왔는데 감사단이 가서 감사를 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긴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입주자대표 활동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1개 단지도 아니고 19개 단지나 시에서 감사를 나오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정에 없던 추가업무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원래 조례대로 하면 입주민 30% 이상 동의해서 올려야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요즘 국무조정실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비리가 많아서 일제점검과 관련해서 경기도 빅데이터 비교분석해서 일정 데이터 초과되는 5개 단지가 통보를 받아서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반발하시는 주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강도는 저희가 달리해서 필요한 것들만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할게요. 공동주택관리조사 예산 이것은 지금 19개 단지를 감사단에서 20명이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1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명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공동주택관리조사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조례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인 저희들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아셔서 개정한 다음에 20명으로 하도록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여기서 가만있으면 위원 너희들이 조례 위반하게끔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고 할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일단 20명을 선정해놓은 것이지 20명이 이번에 빅데이터에 다 투입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 4명씩 투입한 것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선과 후를 잘 조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총괄과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찰활동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활동복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라고 하지만 어느 분들한테 20명을 지급하려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 많다는 말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활동복을 해준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은 자율방재단 활동복을 편성한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광명시가 재난관리실태를 잘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1,500만원의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알고 누구한테 하시려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경상비로는 30% 이내밖에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면 450만원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을 못해서 비용을 12만5천원 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활동복처럼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 할 때 입으려고 요청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지난번에 김정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그다음에 방독면이 교체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번 구입을 하셨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작년에 1,100개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부족해서 또 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국도비가 지원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20개 구입하는데 국비 1,100만원하고 도비 700만원 시비 1,800만원을 부담해서 이것을 확보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으로 3,683만3천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1식 이렇게 해서 좀 그렇지만 금액이 묘하게 4만원씩 하면 3만3천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20개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금액에 맞게끔 920개 이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개당 4만원 정도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3만7천원씩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방위 대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만6천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이것까지 구입하면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급률은 17%되는데 기술지원대하고 직장대는 다 지원해서 100% 되는데 지역대는 17% 정도 보급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만 이 정도면 되겠다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원래는 80% 이상 확보하라고 하는데 타 지자체도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 있지요? 기금 안 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전총괄과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하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도 같이 하실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금 저희는 추경 요구한 게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총괄과 이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결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신용희 국장님께서 6월 16일자로 34년 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41년 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1년이라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 10년이 아니라 1, 2년 사이에도 변하는데 국장님이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을 대표해서 국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의정활동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려고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자로 그만두게 됐는데 앞으로 생활을 재미있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계속 살면서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또 시민들이 보내준 일할 때가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민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과 같이 하는 것이니까 과 불러주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사회복지과 3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증진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3명인데 매월 10만원씩 해서 10개월 3,300만원이 여기는 도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3,3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또 수정안을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삭감이 2,040만원이 되면서 1,260만원이 다시 1차 수정안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만원이 삭감돼서 1,26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먼저 30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돼 있지만 앞 쪽에는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 전액 도비로 일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편성 됐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금년에 신규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2회 추가경정에 보면 33명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10월분 3,300만원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됐다가 수정본을 보니까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8명으로 줄어들면서 7개월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수정 1차 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현재 제2회 추가경정에는 33명에 대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에 똑같이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것 맞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가 질의한 게 맞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3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고 수정예산으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재활시설종사자로 다릅니다. 어쨌든 복지종사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아래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도비에서 기정액이 1,440만원에서 720만원 플러스 지원받아서 2,160만원이 돼 있습니다. 72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시비로 7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72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오니까 시비는 감액이 된 상태인데 79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했는데 여기도 시비가 삭감됐는데 720만원이 삭감되고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79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쪽으로 왔다가 최근에 다시 1천만원이 증액돼서 2천만원 증액해서 9,200만원으로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사랑의 집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증액된 것은 아는데 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삭감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7,200만원 본예산에 국도비 비율만 맞춘 겁니다. 그 전에는 도비가 20%였고 시비가 80%였는데 이번에 도비 30% 시비 70% 하면서 시비를 낮춰줬습니다. 그렇게 추경이 됐다가 이번에 2천만원이 다시 증액하면서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앞에 307페이지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20%에서 30%로 변경된 것에 대한 비율을 맞춘 것이고, 뒤에 79페이지는 순수하게 2천만원 증액된 것을 30%와 70%로 맞춘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보면 먼저 예산에는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였는데 추경에 도비와 시비 비율을 30대 70으로 맞추라고 해서 우리가 시비는 10%를 감액하고 도비는 10%를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별도고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그 시설에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은 그대로 30대 70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본으로 올라온 거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에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 왔습니다. 인건비 산재보험료에서 인건비가 6,843만원 산재보험료가 156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에서 465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당초에 1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반년치만 계상이 돼서 나머지 6개월분을 올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전에 6개월만 본예산 때 하고 너무 후반기 예산 6개월이라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 1억4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안심귀가서비스하면서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심대원의 피복비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원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0명인데 겨울점퍼가 지급한지 3년 돼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많이 낡아서 올 겨울에는 동복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0명 정도가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해 주시고 인원이 20명이면 충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동복지시설 지원에 보니까 안동권익증진사업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국비가 4,800만원 감액된 상태에서 83페이지 1차 수정본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시비도 4,800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국비로 6,655만3천원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국비 시비 합쳐서 9,600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9,600이 아니고 4,800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1억1,455만3천원이 계상되었다가 1차 추경 국도비 내시 때 확정돼서 내려온 게 6,655만3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4,800만원만큼이 국비가 덜 내려온 사항이어서 이것을 시비로 일단 계상을 하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국비 100% 사업이어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 국비를 내시해달라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4,8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회 추가경정에 시비를 안 잡고 했으면 수정본에도 이게 안 해도 되는데 100%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몰랐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공통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해야 돼서 일반 시비로라도 예산 계상을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내시 받기로 하고 수정예산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국비 내려온 게 6,655만3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또 국비에서 내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6페이지 여성가족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따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지금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건비가 20명에 6,800이면 10명이면 3,400만원 1인당 3,40만원이 인건비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고 여기 예산이 작년에는 1억5,878만1천원은 1년 예산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기정액 8,878만1천원은 6개월치 올해 계상한 예산중에 50%를 삭감한 나머지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왜 50% 삭감을 시켰습니까? 지금 50% 삭감한 게 올라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때 왜 삭감시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계상은 했는데 왜 삭감시킨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올려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요? 예결위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위든 예결위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사항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삭감시켰으면 저는 할 말이 많거든요.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건데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늘어난 것도 아니고 50% 삭감시켰는데 50% 다시 편성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왜 삭감시켰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하라고 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6개월간 안심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보고 다시 검토해보고 좋은 사업이면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네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발언을 안 했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알고 계시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을 시키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삭감시키든가 해야지 상임위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예결위에 가서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삭감시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가십시오. 상임위에서 삭감 안 시켰고 예결위 삭감시킨 경우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질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자꾸 위원들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나온 얘기는 따로 확인하면 되지 속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김정호위원님 발언하실 때 하시고요.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사무관리비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는 통신비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살 때 쓰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본예산 때 삭감해서 이번에 증액된 것 다른 부서 없습니까? 어느 부서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복지정책과는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 어느 게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철산복지관 이번에 올렸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3페이지 이 당시에 삭감할 때 왜 삭감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삭감할 때 저희한테 왜 삭감한다고 이유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님들! 방송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해보지도 않았는데 예결위에 가서 이유도 없이 아무 말씀 없이 싹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이었는데 다른 내용들 불러서 질의하자니까 다수결로 해서 불러서 질의도 못하게 하고, 상임위에서 이슈화되지 않은 것은 논의도 못하게 자기들끼리 다수결로 결정해 놓고 이것 상임위에서 이슈화되지도 않고 논의도 된 적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단 한마디도 없이 잘라버려서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다시 세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3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산 심의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그 당시에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주거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감액이 또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48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맞춤형 복지일 때는 교육급여가 국도시비가 한꺼번에 우리 시로 편성돼서 저희가 국도시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로 되면서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국도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저희 시비는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만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 있어서 교육복지 예산은 우리 시비 부담액만 편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 줄어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줄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부항목으로 가면 교육급여의 혜택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텔레비전 구입이 있는데 지금 거기 TV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난시청 지역으로 TV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KBS에서 난시청 해소를 해줘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TV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복지정보제공 신문보급 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생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50% 50%인데 경로당 117개와 노인회지회 해서 118개소에 노인복지정보제공을 위해서 신문보급 사업이 신규로 생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수화경연대회 예산이 600만원 있는데 수화경연대회 예산은 어디에 편성 합니까? 이것 민간이전인데 어디 단체에서 신청한 겁니까? 여기 수화경연대회 예산이 농아인 단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청림회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농아인 단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청림회에서 계속해서 이 예산을 받아갔잖아요. 농아인 단체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농아인 단체로 갑자기 바뀌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청림회에서 오랫동안 이 수화경연대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 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원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림회도 장애인단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의단체니까 지원이 안 되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기도 같은 데서 단체등록을 하면 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지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림회에서 30년 동안 수화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아인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두 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단계 없이 청림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다른 단체에서 청림회에서 뺏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청림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단체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교량 역할을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조례에 없다고 조례가 없으면 시에서 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시던가 했어야지요. 30년 동안 했던 단체에 하루아침에 너희들 하지 말라고 다른 단체로 바꿔 버리면 이 단체들 아마 속 끓을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도 농아인단체와 공동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인해서 청림회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데는 다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화경연대회 이 부분 처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청림회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개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과 315페이지 이 부분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와 예산을 같이 동반 상정하지 말라는 것은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은 주장했었고 같이 올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삭감시킨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상정을 시키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같이 상정했는데 조례를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과 조례를 동반 상정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질의할 것은 있으나 생략하고 제가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화경연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놔두시고 농아인협회가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세워주시고, 청림회하고 일부 부분 저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일부 소문에 의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있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화해를 하고 농아인협회나 저희나 사회복지과나 함께 좋은 취지로 경연대회를 치러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난 뒤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림회 회원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농아인협회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오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고 수화경연대회가 올 11월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9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4,1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노인회지회에 한분을 뽑는 겁니까? 거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리하는 전담인력 1명을 뽑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일자리 15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동안 전담인력이 9명인데 3명이 증가된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00이 3명이나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 되지도 않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월 126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노인회지회에서 일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회지회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하여튼 150명이 넘는 데는 150명당 1명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4명, 광명노인종합복지관에는 3명,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3명,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1명,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1명 이렇게 배치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317쪽 아동생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그룹홈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생활시설종사자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생활시설이니까 그룹홈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은 월 20만원을 주고, 5년 미만은 월 15만원을 주는데 호봉과 관련해서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중간에 퇴직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감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연수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연수에 따라서 5년 이상 중에 2명이 중간에 퇴직을 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행복국에서 테마개발과만 따로 추경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규 예산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밑에 보시면 오리서원 주차장 울타리 설치 예산이 2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오리서원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서 기존 울타리가 철조망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4천 명씩 관공서라든지 전국 부처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디자인을 가미한 목재로 해서 울타리를 새롭게 교체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업사이클아트센터 간판설치에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업사이클센터 전면에 홍보물이라든지 대형 현수막을 게첩하게 돼 있는데 현재 프레임이 없어서 프레임을 짜서 게첩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업사이클센터 뒤에 보면 에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 없어서 간판 하나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굴주변에 업사이클 동선유도 간판이 없어서 4개 정도 해서 추가로 유도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4,300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2,15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2,1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야기 형식을 추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호두까기인형 발레공연을 하는 건데 연극과 대사가 가미된 발레입니다. 친숙한 발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건데 이것은 70분 정도 공연을 하게 돼서 3살 정도 이상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이야기형식을 추가한 스토리 발레가 되겠습니다. 뒤쪽 부분 나머지 사항은 기존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영완입니다. 체육진흥과 금년 2회 추경 신규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직장경기 태권도부가 있는데 본예산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인건비, 운영비, 코치수당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이번 추경에는 7월부터에서 12월분 인건비 7,900만원을 신청 올렸습니다. 다음에 통합체육회 워크숍 1천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체육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차까지 운영이 됐고 6월 달에 4차 운영위원회를 끝내고 7월 1일 출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첫 통합체육회 출범하기 때문에 워크숍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회 개최 출전 지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의장기대회 종목을 다시 추가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인데 우리 시민체육관에 실내골프장 퍼팅장이 좀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620만원을 들여서 퍼팅장 및 인조잔디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탁구로봇을 설치한 게 있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15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한대를 구입하고, 지금 매표소에 4명이 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여건에 안 좋아서 냉난방기 2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345페이지 철산동 467-93번지 일원 공원조성사업 해서 5억하고, 그 밑에 도덕산 공원 공원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또 도덕산 공원관리시설 설치사업 1억2,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조성사업 2억, 467-93번지 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철산4동 야생화단지 주변에 우리가 금년 3월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돼 있는 땅인데 대지로 있던 것을 매입을 해서 그 주변하고 배수지 주변하고 야생화단지 주변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억6,05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삼정연립 옆에 소하동 102-1번지가 있는데 거기 면적이 9,972㎡인데 거기 토지를 매입합니다. 계속 쓰레기가 넘쳐나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번에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매입비 하고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든지 도비를 받아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은 346쪽에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 8천만원씩 2개소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거기에 기능개선을 해서 일부 보수공사를 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7천만원씩 1억4천만원을 세우기로 했는데 도비 7천만원은 세우고 구름산 산림욕장 주변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7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시비는 3천만원만 세워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은 작년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사려고 했는데 차량 회사에서 파업을 해서 차가 안 나왔습니다. 특수차량인데 파업하고 나서 단가를 1,500만원 올려서 7,500만원으로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숲다운 숲 가꾸기에서 시설비 유아숲체험관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건소 위에 구름산 산림욕장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1억을 편성하셨는데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국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도입을 하려다가 못 해서 원래 작년에 신청한 건데 도에서 본예산에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도 예산통과가 안 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각 시군에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현장에도 갔다 와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100여개 유치원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체험원이 도덕산하고 안터하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려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터생태공원 같은 데는 현장에 다니면서 교사가 5명인데 수목 구별하는 것, 동식물 구별하는 것 이런 것 전부 해서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곤충 관찰하는 것 이런 것 등등 하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린이하고 유치원생들하고 대상이 그렇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유아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 군데를 더 하려고 1억을 세우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안터생태공원하고 도덕산 공원하고 애기능수변공원 주변하고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100여개가 되니까 서로 중복돼서 5개 반을 나눠서 분산시켜서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1,500만원 있는데 부족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특수차량인데 특수차량은 차를 갖고 와서 다시 개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사가 파업을 했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다고 파업한 것이어서 작년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을 못 했습니다. 각 시군이 다 구입을 못했는데 파업하고 나서 올해 단가를 1,500만원을 올렸는데 산불진화차 안에 장비 설치하는 것을 다 개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개조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회사에서 개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도심속생활권 공원확충관리하고 생활권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6천 정도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이게 어디 공원이라고 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소하2동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위로 올라가서 중앙하이츠 옆입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바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바닥 망가진 것하고 위에 놀이시설 망가진 것 정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어린이공원 세부적인 사업이 바닥공사 하고 기타 유지관리 사업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소하2동은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린이공원이라고 소하2동 미도아파트 뒤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위험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쳤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를 전면 개조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공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사업 내용이 바닥공사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바닥공사도 있고 탄성포장도 하고 미끄럼틀도 하고 계단이 6개가 있는데 그 계단도 보수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해서 9월 달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이영호위원

신나는 어린이공원을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 안 좋고 바닥도 올라와 있던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바닥도 금이 가고 해서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차질 없이 잘 해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는데 문제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리 어린이공원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계단이 굉장히 경사가 높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할 때가 없어서 놀이터에 나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은데 제가 갔을 때 직접 다치는 것을 본 적만 두 번인데 저희 같은 사람이 없을 때 다치는 경우는 더 많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공사하실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하시든지 계단에 탄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포장을 해주시든지 배려있게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조성 사업으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가 토지매입비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토지주가 한분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명입니다.

이윤정위원

토지매입 후에 공사는 도비, 국비 외에 시비 들어갈 계획은 없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훼손 보상금을 타오려고 계획하고 있고,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도비 받아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토지 먼저 매입해놓고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삼정연립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주민숙원사업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부터 크게 6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걱정 때문에 여쭤본 건데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토지매입 이후에 공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문화관광과 여쭤보겠습니다. 오리서원 주차장 울타리 설치를 철조망을 목재로 교체하시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돼 있는 철조망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철조망으로 철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목재 부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길이 80미터 정도 되고 높이는 1.2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교체를 하면 운치도 있고 분위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인 사항이지만 기존에 철조망으로 했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방법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올라온 것은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셔서 들었는데 화장실 청소라든지 환경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채용인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체험교육 보조인부임이라든지 주말 근무 그다음에 동굴 야간개장에 따른 추가로...

이윤정위원

체험관련 인력이라는 말씀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체험관련 인력이라든지 주말에 별도로 근무하는 인력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할 인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업사이클아트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자나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상황에 맞춰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정돈도 해야 되는 부분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일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4,300으로 돼 있는데 한문연에서 50%를 별도로 지원해서 우리가 2,150만원을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50%로 해서 2,150만원만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공연은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회관에서 언제쯤 계획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2월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신청에 한해서 관람할 수 있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인원이 많으면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출연진이 한 40여명 되고 스텝 30여명까지 하면 70명 정도가 되고 70분 정도 공연하게 됩니다. 3세 이상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발레가 됩니다.

이윤정위원

호두까기인형 발레 공연 자체가 퀄리티도 있고 굉장히 큰 규모에 70여명의 인력이 움직이는 공연이라고 하니, 공연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관람객 선정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청하시는 분 아무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몇 십 퍼센트 그리고 일부 몇 십 퍼센트는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자리배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실내골프장 퍼팅장 인조 잔디 교체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관에 실내골프장이 2009년도에 골프장 퍼팅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아서 퍼팅 연습하는 인조 잔디가 노후화 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퍼팅장 평탄화 작업하고 인조 잔디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환경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치고는 그렇게 쾌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조 잔디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검토해서 전체적인 개선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워크숍이 있는데 본예산에 워크숍이 안 잡혔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은 체육회 워크숍하고 생활체육회 워크숍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워크숍은 삭감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통합체육회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체육회라고 해서 전체적인 체육회와 생체가 합쳐서 출범하기 때문에 하나의 체육회로 통합체육회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회는 예산이 잡혔고 체육회는 삭감이 됐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통합체육회 워크숍 1천만원이 2회 추경에 통과된다면 생활체육회 워크숍 600만원은 자동적으로...

이영호위원

이쪽으로 같이 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600만원은 삭감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도 아직 워크숍 안 갔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안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통과되면 같이 합쳐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7월 1일자로 저희가 출범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생활체육회 워크숍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생활체육회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것을 나중에 결손처리 해주시고 통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만 해도 500, 500 해서 1천만원인데 지금 통합인데도 1천만원이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사회 숫자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잡은 것은 일반적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다 보니까 통합체육회라는 것이 각 체육인들한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통합체육회에 대한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책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다 구성은 된 거지요? 진행 중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3차 회의까지 했고 4차 회의를 6월 중순에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논제는 조직하고 이사회 숫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사회 숫자는 양측 다 합쳐서 부회장 빼고 60명으로 했고 국은 1국으로 하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4차 회의 때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구성돼서 문제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체육회도 같이 통합이 됐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해서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 도비로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처음 내려온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매년 도비가 내려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되지 않고 이번에 특별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처음에 일회성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잘 치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육진흥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워크숍 예산 600만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각각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통합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것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워크숍 예산은 없고 생활체육회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통합체육회에서 이미 편성된 것은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12월말까지 다 추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00만원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이 예산을 빼고 400만원만 잡아야 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영호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1천만원 플러스해서 1,600만원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부기상으로 말씀드릴 때 저희가 예산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합체육회 1천만원이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체육회 워크숍 1천만원 세웠고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생활체육회 워크숍 600만원은 삭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삭감한다는 거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은 하셨는데 그 아래 전국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 지원에서 의장기대회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의장기대회가 어떤 경기가 늘어났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매년 의장기대회가 축구 1개 종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 족구, 궁도 이렇게 해서 4개 종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장기 경기가 3개가 늘어난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에서 그간의 각종 연맹배 협회장기에 대회성격을 봐서 생활체육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배드민턴, 족구, 궁도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단체 회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면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 같은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전통선술이라든가 국학기공, 합기도, 게이트볼 이렇게 4개 종목이 엘리트가 아니고 생활체육회 시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4개 종목도 생활체육회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분석해서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종목도 생활체육회에서 그 기준을 해서 종목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팀당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의장기는 현재 예산대로 1개 종목에 5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단체가 대회나 종목이 다변화 저변화 됐으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타 단체에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지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태권도팀 운영 지금 코치수당, 운영비, 숙소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태권도 선수를 전원 신규 채용했습니다. 태권도를 전원 채용했는데 10월이나 11월에 실적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10월과 11월에 경기가 제일 많다고 하셨잖아요. 경기 한창 중에 이분들 평가해서 태권도를 존치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분명히 결산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7,900만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5명에 대한 급여가 월 1인 평균 160만원 정도 되고, 퇴직적립금이 403만원 되고, 선수 훈련수당이 10만원씩 6개월분 300만원, 코치가 1명 있는데 60만원씩 해서 6개월분 360만원 그다음에 각종 대회출전비 및 용품구입에 필요한 1,400만원 이렇게 해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코치수당이나 운영비, 숙소비가 빠졌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산할 때 갖다 드린 서류가 잘못 기재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할 때도 숙소 예산이 전세가 1억 상승해서 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숙소비용 책정이 안 됐잖아요. 선수들 지금 숙소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숙소비만 빠진 겁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경기부는 각 종목별로 3개 종목이 있는데 선수들이 대회 외에는 각자 개인적인 연습을 하고 대회가 있을 때는 합숙적인 훈련을 합니다. 태권도부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숙소를 제공했었고 금년 4월에 합숙소 임대계약이 2년으로 끝난 시기인데 전세 값이 많이 폭등해서 1억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고 당초에는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했는데 마침 새로 뽑은 코치가 광남중학교 코치여서 합숙 훈련을 할 때는 광남중학교 태권도부 선수하고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숙소 계약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전에 과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전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왜 태권도만 숙소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태권도, 보디빌딩, 유도 3개의 팀이 있는데 태권도만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만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꼭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권도는 광명시민이 아니라 대부분 외지에서 뽑아서 오기 때문에 숙소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때문에 숙소를 없앤다고 하는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년 전에 담당과장은 아마 선수들의 거주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 원래 체육회 직장경기부의 목적은 각종 대회가 있기 전에는 각자 개인 훈련 연습을 하고 대회가 있을 때 합숙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나 보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재 담당부서 과장으로 봤을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선수들이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숙소가 없어지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2년 전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제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니길 바라는데 태권도를 없애고 배구로 바뀐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소문이 꼭 사실대로 진행되니까 걱정입니다. 꼭 소문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345페이지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35억 정도 있는데 아마 그 주변일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테마개발과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5억 잡힌 것과 소하동 군부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할 땅은 52사단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 테마개발과에서 35억은 와인레스토랑 코끼리차 타고 올라가면 거리가 600, 700미터에서 1km 정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매입할 데는 소하근린공원 있잖아요. 옛날에 대머리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붙은 곳이고 테마개발과에서 구입할 데는 가학산 근린공원에 있는 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만3,5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는 땅이 임야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무단 훼손을 해서 쓰레기더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을 보니까 임야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임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야이고 그린벨트지요? 임야이고 그린벨트인데 공시지가가 2만3,500원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가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이곳과 위치는 다른데 여기도 임야이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8,910원입니다.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삼정연립 옆에 있는 도로 옆에 붙은 땅이고 공시지가가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시지가가 2만3,500원인데 실제 구입가격은 얼마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예상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의 2.5배를 계산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만3,500원에 2.5배면 훨씬 더 나옵니다. 지금 제가 3억 나누기 면적에 9,972㎡로 하니까 3만원이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2만3,500원 곱하기 2.5하면 6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억8,585만5천원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맞네요. 그런데 같은 그린벨트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지금 이론상으로 따져서 그런 데 현장을 가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삼정연립은 주택가에 붙어 있는 임야고 테마개발과에서 사는 35억 땅은 산 임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위쪽은 완전히 산이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할 때 20 몇 가지 요인을 다 검토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격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테마개발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동굴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요한 것을 동굴에서 안 하시고 시민회관에서 하시네요. 오리서원 울타리 몇 미터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80미터이고 높이는 1.2미터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다시 태권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새로 이 선수들을 저희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1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상반기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만약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이들에게 직장 일이 없어져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업체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니고 기관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이런 경우에 참 난처한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본예산에 3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5천만원 다 승인해서 하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예한마당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더 해서 하다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도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차후에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논의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라 조절이 어렵고 100%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도비를 저희가 삭감할 수는 없고 우리 시비가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분명히 이 단체에서는 올해 5천만원을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로 5천만원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힘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도의원님들이 다 확보해 주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던 행사를 알차게 하면서 2천만원 오른 것에 대한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차후 다음에 저희가 예산 지급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신규 예산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명동굴 운영 요원이 있는데 지금 라스코전시관 벽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요원이 필요해서 14명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점이 동굴 노천카페로 올라오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패 같은 경우는 동굴 내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황금패 인력을 1명 신규로 올렸고,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팸투어를 통해서 전국 여행사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신규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동굴 매표소를 하다보니까 잔돈이 많이 필요해서 시재금이라고 해서 잔돈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바로 거슬러줄 수 있는 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에서는 기념품을 계속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기념품점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라스코동굴벽화 기념품점도 있어서 창고를 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하나 사는 것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에 와이너리가 130여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지도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카메라하고 노트북 그리고 라이브영상을 동굴공연장에서 할 때 아니면 다른 데서 공연할 때 영상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좋은 컴퓨터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포체험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상반기에 하는 것만 했었는데 하반기에 하는 것도 책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아트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여름철, 10월 달에 할로윈이라든가 겨울철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포토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가학산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기존에 43억을 주고 산 것 외에 크게 4분의 1 정도를 샀기 때문에 4분의 2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그 부분들이 동측하고 가학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6kw인데 이번에 고압으로 756kw로 바꿔서 그런 과정에서 전기비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시설보강으로 특별보전금 5억이 내려와서 향후에 날씨가 더워지면 상부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9월 4일에 끝나고 나면 향후에 전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 단열을 해야 되는데 특별보전금 받은 비용으로는 내부단열 하는 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비용 같은 경우에 공원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정비공사, 배수로 공사, 주민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9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42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니까 8년간 사업비 521억9,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당해연도에 보면 35억이 변경사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토지매입비는 원래 2017년 이후로 토지매입비가 계상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와인동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동측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35억원이 당겨져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토지매입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전체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비에 총 52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새로 올라온 것도 여기 안에 포함된 겁니까? 35억은 이것은 별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포함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총 사업비가 8년간 521억9,500만원 잡혀 있는데 336페이지 봐주시면 동굴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5억이 그것으로 변경됐다는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제곱미터당 2만3,500원인데 거기는 대지 근거리여서 그렇다는데 여기는 8,910원으로 공원녹지과보다 매입을 싸게 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을 적은 것이고 여기에 2.5배 정도 계상을 해서 35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것하고 가격이 비슷한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아닙니다. 땅 값은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게 더 쌉니다. 왜냐하면 테마개발과 것은 산 임야 쪽에 있고요.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토지매입비가 공원녹지과보다 많이 싼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면 35억이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계속비에 보면 8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2018도년까지 마무리되는데 1년 당겨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추경에서 항상 테마개발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년차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35페이지 체험놀이터 음향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서측에 있는 체험놀이터 거기에 설치하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체험놀이터 올해 처음으로 개방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년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 처음 개방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체험놀이터가 작년에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가설건축물입니까?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건축물에 해당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건축물이 아니면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축물은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벽이 있는데 거기는 파이프 같은 것을 박아 놓고 비닐을 올린 상태에서 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카센터에 리프트 위에 천장 씌워놓은 것도 가설 건축물이라고 과징금 1,300만원이나 부과하던데 어떻게 이게 건축물이 아닙니까? 이것 주택과에 허가 받았습니까? 체험놀이터 주택과에 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과에 허가를 안 받고 했고, 그러면 동굴 동쪽에 있는 화장실이나 레스토랑과 관련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여기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정식으로 받은 겁니다. 건축물대장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스코벽화는 받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가설물건축물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험놀이터는 가설 건축물로 안 받았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둥과 벽면이 딱 막혀서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설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체험놀이터 사진 좀 줘보세요. 사진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파이프를 박아서 비닐만 쌓아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시민들은 조금만 뭐를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가 아이들 때문에 체험놀이터 가봤는데 이것을 가설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작은 것도 과징금이라고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부과하면서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어놓고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전체 공원에 관련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놀이터에서 다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이 보험을 각각별로 들어놨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놀이터 보험 들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물도 아닌데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놀이터로 들은 게 아니고 그쪽 위치마다 들어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으로 들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조물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광명동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이 들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되면 다 보험 처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체험놀이터는 어떠한 놀이시설물을 가지고 놀이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광산모자 체험, 그리기, 광물체험 해서 놀이시설을 이용한 이용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광물체험 사금채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가봤는데 완전히 건물처럼 하고 있는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게 건물이 아니고 테마개발과장이 얘기했지만 파이프로 박고 위에 천막을 씌우고 옆에 트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천막을 내릴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걷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일반시민들도 그 정도로 지어놓으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일반시민이 어린이체험놀이터 정도로 짓고 했을 때 시에서 허가 안 받을 경우에 과징금 부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주택안전에 문의해 봐서 이 부분이 가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희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최소한 시에서부터 법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한테는 강하게 적용하면서 시에서는 느슨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꼭 주택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스피커 4개 정도 사고 플레이어, 케이블선 파워믹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포체험관 호러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 3만7,589명이 다녀갔는데 들어온 비용이 7,517만8천원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는 예상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는 8만6천명 정도 잡고 있고 작년에 2천원이었는데 3천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2억5천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공포체험관 시네마 호러쇼 운영비만 예산이 5,040만원 증액돼서 1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예산이 또 있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상설도 짓는 비용이 9,500만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지어 있는데 또 짓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다 철거됐고 올해 새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했던 것 있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포토존이라고 작년에 쓰던 것 하나만 남겨놨던 겁니다. 포토존으로 저희가 겨울 내내 가면서 지난 4월까지 포토존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짓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2억 가까이 들어가면 실제로 보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동굴을 전체적으로 알리면서 콘텐츠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3천만원이 됐던, 5천만원이 됐던 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비용에서 동굴이 질로써 높아지고 콘텐츠로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작년에 시네마 호러쇼 공포체험 하는 것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 4천인가 5천만원 갖고 지었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약 1천만원 정도는 손해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통 예산으로 어디에 들어갔는지 없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 것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비용이 6, 7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37페이지 이게 도비인데 도비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라스코동굴벽화 관련해서 오픈한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9월까지 오픈 계획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9월 4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5억이나 들여서 여기다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가설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월 달 추경에 올릴 때도 향후에 본 건물로 허가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이 5억이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라스코 전시관은 내단열이 없기 때문에 본 건물로 해서 전시관으로 오래도록 사용하려면 내단열이 불가피해서 내단열을 짓는데 골강판이라든지 전체 상부를 대고 다시 가운데를 대고 골강판을 대서 내단열을 시키면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공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그 판이 덥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에어컨 설비냉방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실내 온도가 23도에서 24도가 되는데 한여름 뜨거울 때를 대비해서 우선은 지붕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하는데 그 돈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4억5천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시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단열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컨테이너 위에 차광막을 하신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여름에 검은 천으로 하는 건데 벽면은 에어컨으로 순환을...

이윤정위원

그러면 모순인 게 그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예술작품에 피해가 되는 차광막을 위에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건물이에요? 예술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차광막을 설치하면 작가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장누벨이라는 분이 저희들한테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환기팬을 설치하라고 해서 환기팬은 설치했고, 그다음에 지붕에는 옥상녹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게가 있어서 장누벨이라는 분도 컨테이너에 옥상녹화는 안 해보신 분이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옥상녹화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10전 정도 올리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30전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무게가 무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게 돼서 그것보다는 차광막은 소재가 가벼우니까 지붕에 바로 붙여 10전 정도 올리면 가볍게 똑같이 검은 색으로 올려서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게 외부에서 보입니까? 컨테이너 겉으로 차광막이 나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망대 중간쯤 가면 지붕을 볼 수 있으니까 보일 겁니다.

이윤정위원

가까이 갔을 때 매표소에 갔을 때 차광막의 존재가 보이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라와 있는 것은 보여도 전체적으로 안 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밑에서 보면 안 보이고 위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윤정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가설건축물로 짓다보니까 냉방시설이 안 되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여름이 되면 뜨거우니까 임시적으로 차광막을 위에 한번 씌우고 저희가 9월 4일 날 전시가 끝나면 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냉난방 단열공사를 4억5천으로 다시 해서 보완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일단 한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5천만원 가지고 위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설계 취지에 좀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측면은 있지만 관람객들이 덥고 이러면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1단계, 2단계로 하려는 겁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설건축물로 한 이유는 왜 가설건축물로 했습니까? 그냥 건축물로 지었으면 좋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왜냐하면 전시관은 저희가 GB관리계획을...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가설건축물을 했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건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반 건물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일반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설건축물을 지은 이유는 공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기라는 부분도 있고 장누벨이라는 분이 컨테이너로 설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설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현재 돈에 대한 부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맞추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설건축물은 몇 년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년 후에 연장 신고해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장 신고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인터넷 찾아보세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2년이라고 했는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도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 찾아보니까 몇 번까지 연장신고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설건축물 무한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장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 해놨으면 법적인 문제를 알고 하셨을 텐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년까지 이게 가능하고 가설건축물 몇 번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데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기영

권기영동굴시설운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말하는 범위 내에서 몇 회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주택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구조검토를 해서 구조가 이상이 없으면 그 횟수에 제한 받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다 끝났으니까 주택과에 알아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부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것 여쭤보고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라이브영상시스템 운영에 따른 영상기록용 컴퓨터를 구입 예정이신데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테마개발과에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건축직들이 이것을 요청해온 건데 건축직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건축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요청한 건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D도 찍고 있고 다양하게 동굴에 대한 움직임을 찍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영상기록용 컴퓨터를 사용하실 분은 테마개발과 내에서 누구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문화팀에서 한 겁니다. 뒤에 것이 창조오디션 팀이 한 것이고 이 앞에 것은 문화팀에서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설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이것은 분명히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원 1명을 올리셨는데 이분은 조경전문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분들을 뽑아서요.

이윤정위원

그런 분들이요? 한분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분입니다.

이윤정위원

한분 뽑으시는 것이고 27개월 일하는 건데 이분이 관련 경험이 몇 년이나 있습니까? 채용예정이신 생각하신 분이 계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각하는 것은 없고 시설공원팀에서 그것을 요청해 와서 한 건데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섹터가 굉장히 넓어져서 조경도 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뽑을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원이라고 올리고 관련 조경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이 채용돼서 일을 하신다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전문가분이 일을 해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채용 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쭤본 게 차광막을 5천만원 들여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작가 작품 주변에 그러한 설치물을 하면 소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장누벨 작가분이 직접 오신 것은 아니지만 거기 사무소에서 한 거잖아요. 그 사무소하고 계약하신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없습니까? 작품 관련 계약서가 없습니까? 어떠한 관리를 어느 정도해줘야 되고 어떠한 변수가 생긴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조율해야 되고 그러한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장누벨이 전체 건축디자인하고 안에 전시디자인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이 없다면 큰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이고 이게 처음 예산하실 때부터 작품이라고 과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대한 심미적인 손상이 있는 행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작가와 의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의견소통 없이 예를 들어 차광막을 무작위로 해서 그 작품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생하신다면 작가 입장에서 원치 않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논의해서 그러한 논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설물로 신고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5억을 조정교부세로 받았는데 이 예산을 전부다 냉난방 관련 내부 단열로 사용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신 다음에 가설물이 아닌 본 건물로 신고하실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향후에 본 건물이 될 때가 되면 그것도 2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규격에 맞게 본 건물에 맞는 것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누벨 측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하셨고 한 가지는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나는 밖에 외벽을 달라는 겁니다. 현재 벽면이 있으면 안에는 전시물이 있어서 못하니까 밖에 다시 똑같은 것을 대서 빛을 이중으로 차단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검은색으로 하나의 외벽을 더 쌓아서 하자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이게 설치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분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전달해 온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 3개 부분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했고, 외벽 같은 것은 전문가를 해보니까 우리 구조상 실질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9월 4일 이후에 내단열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쪽에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식생에 대한 부분들을 차광막으로 했을 때 얼마큼 작품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장누벨 관련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행정적인 시각으로만 작품에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자꾸 작품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하고 계속 상의 후에 무언가의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예산이 테마개발과가 235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 약 17억 정도 늘었고, 2회 추경에 약 49억이 늘었습니다. 19.64%가 또 늘었고 이 2개를 다 합치면 추경 두 번 만에 약 66억이 늘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이고 신규편성만 14건에 증액 편성이 10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사용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테마개발과에는 추경에 신규가 이렇게 많고 증액편성도 2, 3배 증가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걸까요? 테마개발과에서 중요 포인트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일자리로 환원한다고 좋게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나오는 대답도 사실 의아스럽고요.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인데 이윤추구를 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이고 공익을 우선하자니 이윤추구를 안할 수 없는데 추경이 계속 들어갑니다. 앞으로 최소 두 번에서 세 번이 더 늘 텐데 과장님, 추경 이렇게 급하게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현재 저희는 광명동굴이라는 부분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 초입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거의 늦게까지 일을 하고 365일 중에서 360일 거의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관광명소를 초반기에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 민원들 관람객들이 요청해오는 부분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체 관광명소로 가는 부분 안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는 가학산 근린공원조성 속에 가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받는 부분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정위원

롱런할 수 있는 콘텐츠가 광명동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명동굴 관련해서 테마개발과에서 하시는 게 모든 동굴아트 프로젝트, 체험놀이터, 공포체험관 해서 인위적으로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 equal 예산입니다. 예산투입이 없는 온전한 상황에서도 매력적인 관광지로 어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를 벗어나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저희 수도권 인구가 2천500만 정도 되는데 2천500만에 대한 수도권인구가 실질적으로 1년에 13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콘텐츠 가지고 저희들이 창조오디션까지 끝나고 나면 창조오디션 이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150만 명에서 180만 명 정도가 동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시설유지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외에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행사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따지고 보면 향후에 10년 정도는 우리가 2차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10년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콘텐츠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외국에 가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금광을 가고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들을 처음에 심었을 때는 거기도 10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많이 변형되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우리 동굴이 생활상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복합적인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초단계의 마지노선은 창조오디션 예산이 다 투여된 다음은 기초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특성상 광명동굴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계단이나 전선은 사실 정기적으로 원치 않아도 꼭 해야 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꼭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돈은 계속 지속적으로 드는 돈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비용들은 접지라든가 전기안전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하고 있어서 시설유지비는 위원님도 보시면 여기 이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여기에 비해서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타 과로 가면 정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깊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추경에도 66억이 2차 만에 다 올라왔는데 3차, 4차, 5차 때는 얼마나 큰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지 걱정돼서 심려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사업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는 건축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 연장해서 계속 쓴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협약 예산 1,500만원이 있는데 광명시가 업무협약이 테마개발과만 36건이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테마MOU과로 과 이름 바꿔야 되겠다고 하던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게 36건 정도 되고 광명시에 MOU 체결한 게 거의 1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MOU 한번 체결하려면 테마개발과 직원들 몇 번을 만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와 MOU를 체결하면 공무원 주고받고 하고 왔다갔다 몇 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테마개발과 직원들 MOU 체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동굴보다 MOU 때문에 시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MOU, MOU 뭐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그동안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존에 600만원 잡혀 있고 9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테마개발과에서 MOU을 훨씬 더 많이 할 예정인가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가 상반기 5월 달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남아 있어서 그 정도 책정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MOU 체결한 다음에 실제로 협약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잘되고 있고 하나 예를 들면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서울랜드에서 표를 팔면서 저희 표를 같이 팔아서 저희한테 1만 명이 더 온 겁니다. 그런 식의 관광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부여는 MOU를 왜 체결했습니까? 부여는 테마개발과가 아니라 시에서 한 거네요. 거기도 와인과 관련해서 했던데 여기서 안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부여는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테마개발과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한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요. 시민행복국에서는 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안하고 무슨 MOU를 체결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부여가 아니라 부안이네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부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부안의 와인이 우리 매출액 10대 안에 들어가는 게 부안 뽕와인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부안에서는 와이너리나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고맙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이 원래 포도라는 뜻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도 와인은 포도로만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주에 머루와인, 예산에 사과와인, 문경에 오미자와인, 청도에 감와인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과실주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부안하고 왜 MOU을 체결했는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MOU를 이렇게 많이 체결한 게 좋은 것인지 이렇게 체결하다가 앞으로 지자체 110곳 남았는데 110곳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 벌써 100곳 정도 했더라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부안노인회에서 버스로 대여섯 대가 3일에 걸쳐서 와서 동굴도 왔다 가셔서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좋은데 체결해서 실제로 광명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카메라 5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이게 전문가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홍보실에 카메라 있는데 홍보실에서 다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테마개발과에서 구입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홍보실에 이쪽으로 와서 찍으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음향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카메라를 가지고 일부 찍을 수 있게 고해상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음향과 조명하는 전문가는 2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카메라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냥 직원이 알아서 찍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분들이 그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이니까 원래 잘하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홍보실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원래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34페이지 상단에 팜플렛 제작이 7,400만원 있고 일반홍보비가 8,600만원이 있는데 일반홍보물이 어떤 예산인데 4천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팜플렛 제작은 동굴 팜플렛이나 라스코 팜플렛이고, 일반홍보비는 우편발송, 현수막, 가로배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야간개장도 필요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우편 발송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팸투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학에 보낸다든지 할 때 우편 발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넣어서 전부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카메라를 5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카메라 관련해서 캡쳐카메라 보조 장비가 100만원 잡혀 있고 카메라 드론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다 그것과 관련된 겁니까? 카메라 드론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카메라 드론은 헬기 같이 생기 것 위에 조그맣게 떠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사는데 200만원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자 같은 것을 달아서 하는 그런 보조 장비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홍보실에서 2대 샀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대 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동굴에 와서 자주 찍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리 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거의 낙하해서 제대로 사용 못하고 고장 났다고 하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몇 번 찍는 것 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보셨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언제 보셨어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홍보실에서 망가진 것은 모르고 저희가 이것을 사는 것은 거기가 주말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것 홍보실 내용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진짜 모르고 우리가 구입 요구하게 된 배경이 주말에 차가 많이 밀려서 홍보실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밀려서 못 들어오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장비를 사서 자체적으로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실에 고장 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것 2대 구입했는데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다고 자치행정위원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홍보실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방치하지 않고 고쳤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용했는데 주말에 워낙 차가 많이 들어오면 차가 밀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테마개발과에서 사놓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직원이 직접 하겠네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저희 음향담당이나 이런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낙하시켜서 고장 안 나게끔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위원한테 직접 들은 것이니까 홍보실에 확인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실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예산들이 하나씩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그렇지 카메라 드론, 보조 장비 밑에도 동굴내부 그래픽작업용 컴퓨터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홍보실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테마개발과 자체에서 홍보팀을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홍보실 예산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우리는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보니까 테마개발과 내에 홍보팀을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작업용 컴퓨터 이 부분은 홍보실에 다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에도 장비가 다 있고 또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행사가 어떤 때는 중복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이동해서 그런 행사를 다 찍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컴퓨터는 누가 다룹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창조오디션에서 2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3D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픽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추진단의 김홍권씨가 활용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직 공무원이 테마개발과에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픽작업용 컴퓨터는 홍보실이나 주택과 이쪽 부서에서만 있었던 컴퓨터였는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행복국 테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광역도로과 361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개설공사해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최근에 광명동굴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차량 이용이 증가해서 차량의 안전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에서 현재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영호위원

어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뒷골 입구부터 자원회수시설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굴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주말이나 성수기에 보면 차가 진입이 안 돼서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통행이 안 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배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차로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2차로에서 양방향 1차로씩 넓히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올라가는 것 1차로 내려오는 것 1차로인데 이것을 1차로를 더 확장해서 올라가는 것을 2차로로 하고 내려오는 것은 1차로로 해서 그 1차로는 대중교통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길이가 2km 정도 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가 1.4km입니다.

이영호위원

언제쯤 완공할 예정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를 해서 성수기가 끝나는 10월 달 정도에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공사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10월 달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5개월 뒤에 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수기에 워낙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주말에는 못하고 평일 날밖에 공사를 못해서 성수기가 끝나는 10월 달에 착공해서 비수기 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4월이나 5월 정도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동절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10월부터 하면 10월 11월 공사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쉬고 3월부터 들어가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늦어도 5월 정도 해서 3, 4, 5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동절기에는 아웃제도가 있는데 12월, 1월, 2월 달은 공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제외하고 4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4월에서 5월 정도요.

이영호위원

19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공사하시면서 아무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니까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토털해서 보조금에서 보니까 5,7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세입예산인데 경기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편성 요금이 내시 돼서 내려왔다가 추가로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영호위원

31개 시군이 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삭감돼도 문제는 없습니까? 부족하면 시비로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420페이지 보시면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광명에 있는 신호등, 신호등 표지판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광명사거리 신호등 체계하고 표지판 하고 CCTV도 있고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 관내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이정표가 있고 여기도 보면 신호등이 있고 표지판, 가로등이 골고루 있습니다. 이게 광명시에 현재 있는 신호등 표지판하고 가로등, CCTV하고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표지판이 각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표지판, 신호등, 유턴 자리 모든 게 하나로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여기도 신호등하고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이 일체형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시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면 광명시에 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도 들어갈 것이고, 새로운 택지개발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역도로과하고 첨단도시과하고 신호등이나 표지판, 가로등,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일체형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관상도 상당히 좋고 예산도 100이라고 보면 20, 30%면 충분히 일체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역도로과장님하고 첨단교통도시과장님하고 신규가 있으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을 때 협의해서 통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미관상으로 상당히 복잡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420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에 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에서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개방주차장 보수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안에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쓰고 야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5천만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학교에서는 다 수락을 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개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조금 늘릴 부분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방학 때 해야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공부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고 여기에 맞게끔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신호등 통합형은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도 많이 되니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역에 안 맞으면 통합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나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53쪽에 도시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가 50% 이상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대집행할 게 많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산림을 훼손했을 때 우리가 대신 나무를 심는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1건당 2천만원도 들어가고 3천만원도 들기 때문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3천만원을 다 써서 또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때가 있어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바로 집행할 데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가학동 800번지대에 임야를 훼손해서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예산은 다 쓰셨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예산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비를 충분히 세우시지 추경에 배 이상 증감해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작년에 3천을 세웠는데 88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는 불법행위가 많이 있어서요.
윤배

오윤배위원

불법이 올해한 건가요? 작년에 이어진 불법이 아닌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불법이 있어도 본인이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불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새롭게 된 것도 아니고 전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지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과 36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학1교 보강공사비 중에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것은 가학1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인데 도비 보조를 40% 받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비는 받아오기도 힘든데 꼼꼼히 잘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비를 줄 때 부담비율을 정해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도시재생과 35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5배가 늘어난 것 같은데 우편물이 늘어났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대위측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에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경기도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의해서 해제 신청을 했지만 5개 조합이 계속 사업추진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비대위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25%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 28일 날 시장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10구역이 올해 2월 달에 홍상필 대표자께서 신청을 했고, 15구역이 3월 2일 날 이문식 대표자께서 신청을 했고, 1구역이 3월 7일 김동수 대표자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구역이 주민의견수렴을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가 있는데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투표와 관련한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억4,800이 있는데 9,8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9,800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디에 보상하려고 예산을 이것만 증액시켜놓은 겁니까? 좀 부족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덕산 공원에 대지 중에서 미보상 대지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산 공원 어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철산4동 위에 공원과 택지와 만나는 부분에 있는 대지 4필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지 있는데요? 거기에 체육시설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사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도의원하고 시장이 같이 나와서 사진 찍고 체육시설인가 조성한다고 나왔는데 그것하고 이게 관련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2년 전에 매수결정을 통보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할 당시에 가감정을 해서 6억5천을 편성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와서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지하고 얼마 떨어졌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배수지 주변입니다. 도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그런 것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조성계획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토지를 구입하려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원 내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고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엊그제 지적하셨듯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익찬

김익찬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4필지 400평 가량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정가 평당 얼마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평당 160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입가격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감정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시지가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시지가는 좀 다른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시지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아까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0월 달부터 4월에서 5월 달까지 공사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아웃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2월, 1월, 2월 이렇게 공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하실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10월 달에 하면 올해는 토공작업을 해서 토공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포장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는 동절기 아웃제하고 관계없이 12월, 1월, 2월 공사할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겨울에는 포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장은 안 해도 다른 공사할 것 같은데요. 12월, 1월 2월 아예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동절기 부분은 눈이 한번 오면 토공작업은 물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1월, 2월은 아무 공사도 안합니까? 동절기 아웃제가 3월 15일까지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월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1일부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12월, 1월, 2월 이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공사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흙 작업을 못하면 그 이상 다른 작업도 못해서 그 전에 흙 작업을 할 건데 눈이 한번 내리면 더 이상 작업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를 하더라도 현재 부지가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부지에 작업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흙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거의 흙 작업이 없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박스도 다 묶어서 작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35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예산이 600만원 증액됐고 우편요금이 2,1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편투표방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달에 10구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우편투표방식으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10구역이 끝나면 두 번째로 접수된 15구역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이 15구역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구역 말고 또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구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5구역하고 1구역 포함하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0구역, 15구역, 1구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구역도 포함돼 있습니까? 10구역은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본예산 포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증액된 부분은 15구역과 1구역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보겠습니다. 420페이지 광명역 활성화 및 역세권교통대책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있고 사무실 설치공사도 새로 하는 것으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KTX 광명역사 내에 저희가 KTX 광명역세권 광역교통주차개선대책 TF팀이 구성돼 있고, 주말에는 이케아라든가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쪽에 교통이 많이 정체돼서 교통대책 관련돼서 근무를 나가다보면 근무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케아 3층에 임차를 해서 썼는데 거기도 사무실도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서 광명역 코레일에 협의를 거쳐서 약 7, 8평 정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무실을 꾸며서 거기서 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이케아 사무실을 이용했었다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월부터 4월까지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차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 근무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근무 조를 짜서 교통과 직원 3,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비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역세권 대책추진위원회는 여기에...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TF팀은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팀은 여기 안 들어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기는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한다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광명역 활성화 및 역세권교통대책추진위원회 관련...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근무 서다 보면 동편에 택시 쉼터에서 근무를 서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요구현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당초 255억1,465만5천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255억8,4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계획에 예치금 7천만원을 감액하고 뉴타운 해제구역 사용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해서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운영비가 4억9,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 부대시설이라고 동굴 매표소 앞에 있는 노천카페에 올 4월 달에 라스코동굴 벽화전 개최하면서 매장수를 늘렸습니다. 매장이 5개가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22명에서 42명으로 20명이 증원돼서 올 4월부터 운영되기 시작됐는데 9개월간의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2명이 더 증원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 당초에 22명이었는데 20명이 증원돼서 42명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5개 정도 카페가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주말에 근무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모집하는데 주말근무라고 해서 잘 오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모집을 하고 급여도 하루에 5만4천원에서 7만원까지 올렸는데도 잘 안 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생활임금이 6,800원인데 1.5배를 더 해서 왜냐하면 시급으로 가다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을 찾게 되면 1.5배 산정해서 보수를 더 주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이 7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관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2천만원인데 목감천 살리기 운동 정화감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민간이전을 합니까? 환경단체에 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단체하고 여기와 관련돼서 특전사 거기서도 정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배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에 나눠서 주실 계획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서를 2개로 1천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특전동지회하고 서로 하려다 보니까 특전동지회에 1,200정도 그리고 환경단체에 800정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회수과도 방금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한 것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카페 5개에 20명이나 늘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개에 어떻게 20명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평균 하나에 4명씩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휴무도 하고 교대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5일 근무제 아닙니까? 그런 인원까지 산정해서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카페가 몇 평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돼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하나에 3평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하나는 위쪽에 작년에 지은 건물에 화덕피자 팔고 있는 큰 매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화덕피자 큰 매장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옆에 수제핫도그 파는 코너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컨테이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는 3명씩 근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곳에 세 분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명은 근무하고 1명은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6월에는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주말에만 야간개장을 하고 7월부터 8월 말일까지 날마다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분은 언제 근무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요일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코너에 할당된 3명이 서로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월요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 화요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평인 컨테이너에 3명씩이나 근무한다는 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상시 근무자는 2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시 2명도 많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말은 바쁠 것 같은데 평일은 그렇게 안 바쁠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평일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여름철에는 평일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피자 파는 데도 9명이나 근무하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하루매출액이 1,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동굴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지만 광명동굴이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비판하는 것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민들을 많이 고용한 것은 좋은데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원수가 정말 너무 많은데 광명동굴과 관련해서 300명이 근무한다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20명 인건비가 증액돼서 4억9,500이 증액된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당초 본예산에 22명 12달분 해서 6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4월 달에 매장이 늘어나면서 20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0명이 늘어났는데 4월 4일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인건비 42명분해서 모자라는 부분 4억9,500만원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 어느 정도 줍니까? 생활임금 적용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잘 안 와서 급여를 올렸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생활임금 조례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수당까지 다 하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7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실시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서 소주나 맥주를 살 때 빈 용기 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소주병은 30원, 맥주병은 40원인데 빈 용기 순환사용을 위해서 보증금을 대폭 올려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40원 이렇게 오르는데 이것을 잘 교환해 주지 않는 슈퍼나 마트를 소비자가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고 과태료의 1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8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가게나 슈퍼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시겠어요. 빈병 가격이 굉장히 인상됐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4억9,500을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질문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광명시 태권도 체육회 직장인운동부 경기 예산으로 인해서 계속 위원님들하고 대화 중인데 당초에 1억5,800이 올라와서 반 삭감을 하고 7,900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직장 태권도 여성들이 선수부로 뛰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시에서 이 아이들을 1년 계약을 해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하고 직장운동부 경기에 임하는 태권도 선수들은 직장 일터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계수조정 공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인기 발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어떻게 하는 진행하자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기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김정호위원

이것은 계수조정도 아니고 왜 정회를 다시 속개를 해서 이 얘기만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김정호위원님께서는 예결위로 넘기자고 하고 다 의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님이...

김정호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김정호라고 더 크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김정호위원님은 예결위에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하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견을 통해서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보시는 태권도 관련된 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잡아 주십시오. 지금 체육회 그리고 태권도 관련된 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깎자고 한 적도 없고 이것을 부결시키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 때 분명히 6개월까지 시간을 주고 진행한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으니 예결위에 이송해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방송을 켜놓고 무조건적으로 자기는 옳고 남이 틀렸다는 이런 식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태권도가 위원장 혼자 것입니까? 광명시의원들은 이 태권도가 잘 가기를 바랐고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것 예산 깎자고 누가 했습니까? 이 자리에 한마디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위원 앞에 물병 던지고 지금 망치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컵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거 위원장으로서 할 짓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다 옳고 나머지 위원이 얘기하면 다 틀립니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실 것이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체육진흥과하고 현재 본예산을 다룰 때의 내용이 다르니 이것은 반드시 내일 예결위로 이송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소명을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김정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예결위로 이송해서 다뤄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체육진흥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체육진흥과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발언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정회를 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일단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한번 듣고 다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지금 예결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소관위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발언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퇴장시키시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발언 중지해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본예산에서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 소관 상임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이고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계수조정을 하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려면 다 불러서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하나가 지금 계속 문제를...
윤배

오윤배위원

계수조정 시간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호위원

재청합니다.

이영호위원

정회를 해놓고 진행합시다.
윤배

오윤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의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듣든가 그러셔야지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오윤배위원님께서도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셨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지금 체육진흥과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위원장님이라고 위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계수조정 시간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체육진흥과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은 거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도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듣는 시간 저는 거부하고요. 나간 다음에 하라고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김정호위원님께서 듣는 시간을 거부하시지요?

김정호위원

상임위가 위원장님 것이냐고요. 우리 나간 다음에 이따가 켜놓고 들으라니까요. 그냥 회의진행 하세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삭감하자고 한 적도 없고 부결하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 보자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고순희위원장이 지금 혼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체육회 관련된 분하고 태권도 관련된 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고순희위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 정확히 밝혀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의견으로 계속 충돌이 나서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정회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회 안 합니다. 지금 회의를 정회하지도 않았는데 김정호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지금 나가셨잖아요. 밖에 계신 위원님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결위로 이송하자는데 상임위에서 결판이 안 나면 당연히 끄집어내서 삭감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진흥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견을 내서 정리를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위원장 체면 한번 세워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체면이나 마나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다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지요.

이길숙위원

여태껏 위원장님이 한 번도 부탁해본 적이 없잖아요. 체면을 살려달라고 하니 이번 한번만 어떻게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부탁하는 것 같은데요. 부탁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김정호위원

그분들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예결위 이송해서 체육진흥과 거기에 대해서 듣자고 한 것이지 이걸 누가 부결시키거나 깎자고 한적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것 너무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뭐에요, 지금.

이길숙위원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김정호위원

누구는 걱정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런데 본인만 유독 왜 혼자만 걱정하는 것처럼 저렇게 모든 표현을 다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싸잡아서 매도시키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영호위원

어쨌든 간에 사항이 사항인 만큼 예결위 이송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일 가서 풀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가서 방법을 찾아서 소명기회를 듣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방법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이영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내일 예결위 들어가십니까?

이영호위원

네, 들어갑니다.

김정호위원

마이크 켜놓고 속기 지금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속기 남기고 있습니다. 왜 속기 못 남깁니까? 발언을 남기셔야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지 여태까지 계수조정 할 때 직접 켜놓고 한적 있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제가 이것을 예결위로 이송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태권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운영비 1억5,800인데 이게 문제가 있거나 논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 이송을 하지 않았는데 예결위 위원들이 꺼내서 이것을 반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감안하고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예결위로 또 이송하자는 저의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국장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저의가 있지 않나, 물론 이영호위원님께서 내일 예결위 위원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복지건설위원장 수천억을 다루면서 제가 7,900만원에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영호위원님께서 내일 예결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예산 승인해주겠다고 하신다면 예결위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광명시가 2016년에 새로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을 쓰겠다고요.

이윤정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알고 계시지요?

이윤정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세 번이나 얘기를 하고 계시고 명분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명분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장님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에요. 지금 7명의 위원이 있고 다수 위원들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존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물병 던지신 것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사과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과 누구한테 하셨어요? 받지도 못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세요. 그러면 이윤정위원님께서는 이길숙위원님한테 함부로 그것은 사과하셨나요?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무슨 싸우자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얘기하지 마세요.

김정호위원

저한테 씨발이라고 해놓고 와서 그러면 사과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왜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느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윤정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김정호위원

회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회의해야지요. 오늘 12시까지이기 때문에 해야지요.

김정호위원

12시까지 하실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요.

김정호위원

그것은 위원장 당신 마음이지요. 우리 예결위원한테 물어보지 않은 혼자의 마음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누가 예결위가 있어요?

김정호위원

아니, 여기 우리 상임위한테 물어보지 않은 혼자의 마음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요. 우리가 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가가 아니고요. 이것 상임위 위원장님 것 아니네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7명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구성된 위원회이고, 그 자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최대한 회의를 잘 이끌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누가 만들어줬나요?

김정호위원

우리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대신 뽑아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잘하셔야지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태권도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데 어떻게 앞과 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호위원

어떻게 달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구구절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처럼 구구절절 뒤에 가서 욕하고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구구절절 제가 누구를 욕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나한테 씨발이라고 했잖아요. 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한테 우롱했지요? 저를 제 방에 와서 우롱했잖아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누리예산이 우리 새누리당이 막아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뭐를 새누리당에서 막아요?

김정호위원

이영호위원이랑 새누리당 6명이서 통과 안 시켜준다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뭐를요?

김정호위원

누리예산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그것은 김정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적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말 좀 만들지 마시고 이것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그것은 김정호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재선이면 재선답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해야지 제발 위원장이니까 한번 살려줘요. 우리가 뭐를 살려주냐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김정호위원 가만히 계셔요. 회의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회의진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앞에 오윤배위원님 예결위 들어가셨나요? 이게 왜 삭감...
윤배

오윤배위원

예결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삭감이 왜 됐는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상임위에서 또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예산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하고 이게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토론이 끝났으니까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결을 해야지 계속 토론만 하자는 겁니까? 빨리 의결해야지 계속 밤새도록...

이영호위원

절차를 밟고 마무리하자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 생각대로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 의견이 안 맞는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2년 가까이 동안 지금 내가 이 태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배

오윤배위원

충분히 토론을 다 했잖아요. 토론을 다 했으면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 의견대로 다수의 의견을 해야지 계속 뭐하는 겁니까? 자꾸 시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정리해요. 정리하시고 이것을 예결위로 하자는 사람 거수를 해서 정리하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위원장님, 첫 페이지부터 합시다. 안전총괄과 277페이지부터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계수조정 다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277페이지부터 한번 합시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77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국도시비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김정호위원

위원장 바뀌었어요? 뜬금없이 와서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위원장을 해요?

김정호위원

회의진행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위원이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김정호위원

뭐를 조용히 해요. 의회를 자기네들 것도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적반하장이네.

김정호위원

적반하장은 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니까요. 김정호위원님이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정호위원

김익찬위원님이 그냥 나갔잖아요. 끝까지 하셔야지 왜 나갔어요? 애기들 데리러 갔어요? 그러고 밥 먹고 와서 지금 회의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잘하세요. 재선이 잘해야 밑에 후배들이 잘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건드리지 마요. 다음부터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시작합시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2 규정에 의해 계수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퇴장한 관계로 의사정족수가 요건이 되지 못함에 유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유회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