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실·과별로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8% 증가한 3억4,273만원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4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로 시도비 부담비율은 각각 50 대 50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 활동지원사업 2개소에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시비 각각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1개소에 공동체 활동공간에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 시설비로 도시비 각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비, 도비 이외에 다른 큰 게 없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따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따복공동체 2015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 저희는 한 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가 선정됐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는 도덕파크 2단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따복공동체 사업이 뭔지, 주민제안이 도에서 선정됐다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큰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단체, 공동 이런 걸 같이 소유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그런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나 또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지역의 주민들이 5명 이상 모인 조직에 한해서 만들어 주고,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내고 그걸 아젠다로 선정한 다음에 일정 금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체 공동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봐야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터전도 만들어 주고 그 터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같은 지역 내에 살면서 소통한다는 그런 취지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사업 비슷한 거네요. 새마을 사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로 새마을 사업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이것은 시설비보다는 같이 주민들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이웃과 여러 가지 담이 쳐져 있던 것을 허물고 하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광명의 미래를 전략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보니까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이렇게 50 대 50인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700만원입니다.

조희선위원

50 대 50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도비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가까이, 9,900 얼마니까 1억이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각각이에요.

조희선위원

아니,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요?

조희선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이번에 도비가 처음으로 700만원씩해서 1,400이 내려왔고,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희선위원

다 해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작아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 이 도비는 이 사업에 한해서 각각 50%니까 700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700만원 우리가 사업 주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전해서 700만원하고 우리가 도비 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추경 전에 거는 본예산에 산정되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가 지난해 한 곳 400만원인데 그때는 7 대 3이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까지는 도비 70%, 시비 30%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는 5 대 5로 우리 시 부담이 좀 더 늘기는 했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에서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요.

안성환위원

남경필 지사가 거창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전년도에도 사실은 본예산이 아니었고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선거 때 공약사업이었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이 야당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애를 먹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9억이었고 올해는 좀 확대한다고 해서 15억5,000 정도 확보해서 사업 신청자가 많으니까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를 늘린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건 공간사업하고 공간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안성환위원

아직은 선발 안 하신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몇 군데나 하실 사업이신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간조성사업은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안성환위원

어디, 어디신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울마루센터라고 해서 한 군데고, 그다음에 공간활동 지원사업은 세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희망나눔터라고 희망티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하라 이렇게 해서 2군데, 그다음에 순수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은 11군데가 신청해서 2군데가 선정됐고, 휴먼시아 이삭의 돌보미, 그런 주민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업이 좀 유사해서 관리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22억6,867만9,000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한 22억9,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시정홍보물을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매체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스크린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보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동스크린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이게 왜 필요한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고정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은 시청 대회의실에 하나가 있고, 중회의실에 하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 방문 때라든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쓰는 것이 300인치와 150인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설명회라든가 마을회관 내지는 자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스크린이 필요하다. 기존에 TV 같은 것을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이동스크린 즉 80인치 스크린인데 이것은 늘 스크린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 눈을 비춘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어서 리어스크린이라고 뒤, 백에서 쏴주는 그런 스크린 형태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설명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매일 주장하는 것이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시킬 만큼 긴박한 사업인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번에 많은 부서에서 현장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연초에 동 방문할 때 이동하면서 커다란 스크린을 갖고, 그건 120인치 스크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곳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형태,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앞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경청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을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으로 써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형편에서 시급을 요해서 사실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불편할 뿐이지 사업설명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면에서 쏘게 되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의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를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을 제가 사실 알지 못해서 바로 저거다. 우리 시도 큰 예산이 아닌데 저런 것을 구입해서 한다면 홍보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기회가 있고, 비단 저희 홍보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현장에서 할 때 다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느꼈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업 내용에 대해서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해서 1,000만원은 블로그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그래서 도합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블로그 책자는 시민필진들이 2년간 포스팅한 자료를 이번에 제작을 끝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편집이 돼서 저희는 제목을 ‘스토리 인 광명’이라고 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생활상,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시민필진들이 포스팅한 내용을 스물여덟 분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휴먼스토리 이런 것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책자를 지난 4월 달에 계약이 돼서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는 1,806만원에 계약이 돼서 현재 이와 같은 시정홍보책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정홍보책자에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라든가 체육, 과학 여러 가지 일자리 모든 것을 망라해서 책자로 편집을 해서 하는데, 이 책자 역시 2년 전에 만들고 제가 새롭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제안 드린 것은 바로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거론이 됐던 광명동굴과 관련된 그런 기사를 연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연재 계획이 끝난 것을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21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책자 나온 것 있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어떤 책자요?

병주

이병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거 저희들 한 권씩 좀,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샘플로만 갖고 왔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샘플입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시민필진들이 제작한 시민블로그 책자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책자를 만든 것은 2013년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책자를 만든 이후에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갖고 만들게 된 형편이고요.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역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13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의 발전 이런 사항은 물론 사진을 통해서도 기록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발전상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책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서 제작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완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 그대로 시정홍보물 제작이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홍보책자.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동굴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책자에는 물론 우리 시의 문화관광 모든 분야가 총 망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굴과 관련된 부분도 새로운 콘텐츠, 특히나 라스코 동굴벽화 순회전시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려서 우리 시 전체적인 문화관광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가 각 부서별로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광명동굴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까 홍보실이면 홍보실, 테마개발과면 테마개발과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의 부서에서 전부 다 행사만 하면 광명동굴이에요. 뭐만 하면 광명동굴, 이것은 너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마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이 홍보 마케팅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홍보실장의 생각에서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홍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저희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분야, 저희 홍보실은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특히 광명동굴이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도 분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브로셔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홍보실에서는 동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에는 별도로 이와 같이 광명가학광산 동굴이라는 이런 소책자는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광명동굴과 관련된 그러한 홍보책자는 만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나 테마개발과에서 주가 됐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2,000만원의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 2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2,000만원을 모 언론사에 연재를 하고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연재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의 홍보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물론 그것은 블로그에 올려 있는 형편을 일반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화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저작권료를 별도로 집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익히 연재와 관련된 자료를 이미 CD와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의 집행하지 않고 단순한 편집과 인쇄비용을 해서 저희가 한 2,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시정홍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지 광명동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정홍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홍보가 광명동굴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일자리, 교육, 다양한 분야의 사항에서 익히 소중한 광명동굴이 개발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책자로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또 먼 훗날까지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 어느 블로그에 올려있는, 언론사의 블로그에 단순하게 올려있는 것만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동굴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 부분은 동굴 홍보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굴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만드는 책자는 테마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실에서 광명시 전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동굴만 포커스를 맞춰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은 지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 기존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동굴에 대한 내용의 책자나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시정홍보책자 현재 2,000만원에 제작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에다가 동굴 부분의 섹션 파트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꼭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굴에 관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는 사진을 위주로 화보 위주의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화보 중심이 아닌 말 그대로 동굴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열정,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지면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책자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는 화보 위주 그리고 이건,

안성환위원

실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추경에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 아닌 경우는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굴을 급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만들어서 책자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굴 홍보를 위해서 또 광명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원들 입장으로는 한 번씩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을 당위성을 설명 드린다고 하면, 이미 연재계획은 2015년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그저 연재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동의를 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총 177페이지의 사항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그러한 내용도 가미하는, 동굴의 모든 것이 화보라든가 이런 것도 실어서 시민이 이것을 볼 때 광명동굴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든가 현 상황의 사진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성환위원

실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죠. 알지만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홍보실이 광명시 전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동굴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료가 모든 것이 기획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넓은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이런 사항을 시민들은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한 전년도 예산액이 4억4,583만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에 2016년도에 약 1억8,700만원 이상 증액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적절하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기반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많은 홍보를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 실례로 홍보라는 것은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하나 성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지난 2월 달에 KTX 매거진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 예산은 770만원밖에 들이지 않았는데, 이 KTX 열차에 총 12만부가 발행이 돼서 여기 겉표지는 저희 동굴을 했고요. 이 속 내용에 보면 우리 광명의 동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21페이지, 또 맛을 볼 수 있는 식당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만부가 발행돼서 널리 홍보가 된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정말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000만원 예산편성 한 것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새롭게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어렵게, 과정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좋은 책자로 또 좋은 홍보용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어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예산 1억2,919만8,000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포상금을 통예산으로 해서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할 법 조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각 과마다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또 다시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통예산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통해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병주위원하고 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음에 별도 얘기하겠지만 기강이 해이해지기 전에 그걸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포함한 추경예산편성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267억9,911만원 대비 4.76% 증가한 280억7,418만원으로 12억7,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06억8,589만원에서 일자리센터 등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비 9,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953만원 등 총 6건에 2.57% 증가한 2억7,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67억3,352만원에서 광명 새마을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비 6억원, 가구문화의 거리 마케팅 촉진 사업비 2,000만원 등 4건에 9.39% 증가한 6억3,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수정예산 포함한 기존예산 68억3,776만원에서 하안3동주민센터 민원실 증축비 2억2,000만원 등 세 건에 4.05% 증가한 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예산 8억5,351만원에서 주민세 인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세입통합 시스템 서버 자산취득비 등 2,012만원 등 5건에 5.72% 증가한 4,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2억125만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465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208만원 등 2.61% 증가한 3,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예산 4억8,714만원에서 차량등록 인부의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843만원 등 두 건에 2.23% 증가한 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제가 잠깐 오늘 신문기사 읽어드릴까요?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져 푸드트럭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푸드트럭 사업자 한 명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 장기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떴기 때문에 이제 푸드트럭 할 수 있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하여튼 바퀴 달린 트럭이 옮겨 다니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에서 탁상행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이월시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셔서 해주시고요. 101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이 부서에서 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노사업무 관리는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 당초부터 소관 업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기업지원과 업무였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로 분리되면서 일자리 쪽 저희 과 업무로 소관 사항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업무가 언제부터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온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생기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전에 기업지원과에 있었는데요.

김기춘위원

그런데 300만원 예산편성 한 이유가 뭐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찬회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았었습니다. 550만원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300만원 정도 최하로 편성해서 노사민정 워크숍을 한번, 연찬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55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는 바람에 저희 시비에서 추가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올해도 공모사업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300만원씩 들어가야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해보니까요.

김기춘위원

집행부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 위원님들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김기춘위원

노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노사민정 그래서 사용자, 노동자,

김기춘위원

기업체 노동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기춘위원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사는 회사 대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민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민을 대변해서 의회 쪽이 되고요. 정은 저희 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노사민정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디 연찬회를 하나요, 아니면 회의 수당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연찬회입니다.

김기춘위원

한 번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한 번입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금년에 경기도에서 새로 최초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던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공근로사업처럼 하는 그런 부분,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인턴제 같은 업무 두 가지 업무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 가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한 가지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일자리사업에서는 없애고 중소기업지원 인턴제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금년에 도에서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

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맞춰가지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도에서 내려 보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어떻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조희선위원

해서 합하니까 일부 도비가 삭제된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도 그만큼 시비에서도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00만원에 대한 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한 번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분석한다든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 게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게 좋은 발굴사업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사하는 그것은 먼저 번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경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여기에 따른 조사원, 인쇄비, 기타 조사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원가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자료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한 1,800이 증액됐는데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했나요? 왜 증액 편성을 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안에 1층에 현재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2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새일센터 사무실 직원이 12명 되거든요. 그 사무실을 차라리 여성비전센터에 사무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사무실 기능을 축소시키고 청년창업공간을 확보해서 1층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있던 상담창구가 5개 있는데 그 창구를 여성비전센터 로비 현관으로 빼서 거기에서 상담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년창업공간을 확보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800만원 정도,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여성비전센터 사무실도 구조 변경에 따른 파티션 구입도 같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현관 바깥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옆쪽으로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안에다가 상담창구를 넣으면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파티션 5개를 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서이동도 해야 되고 부서도 바뀌면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그냥 싹 버리고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광명시 전체가 파티션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만 바뀌면 파티션을 구입을 해요? 그럼 사용하던 파티션은 다 버리는 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병주

이병주위원

재활용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입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자리를 옮기잖아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건 그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파티션 같은 것은 그렇게 파손될 우려도 없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담창구는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맞게 쓰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구입한다 이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 창출 실태조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청년잡스타트도 있고 또 청년인턴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양한 청년 사업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점검해 한번 보자는 용역입니까,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이번 용역에는 광명시 청년에 관련된 직업 다양성과 욕구 이런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종합적인 걸 한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미처 본예산 때 못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었나 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 도비 내시가 확정된 겁니까? 가내시는 언제 했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연초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그거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일자리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 두 가지를 편성했었는데, 내시가 변경돼서요.

안성환위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한 가지로, 예산이 줄면서요.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2,200에서 결국은 1,700으로 줄어든 거네요. 도비로만 계산하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변경된 사유 내용에 대해서, 그럼 타 지자체도 도비 내시가 다 변경됐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변동이 됐죠.

안성환위원

도비 내시를 정할 때 기준은 인구로 합니까, 청년 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도에서 일자리 종합적인 대책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넥스트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공동 두레마을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광명시에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대신 이 부분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도에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8% 증가한 3억4,273만원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4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로 시도비 부담비율은 각각 50 대 50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 활동지원사업 2개소에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시비 각각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1개소에 공동체 활동공간에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 시설비로 도시비 각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광명시는 청년에 관련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될 것 같아요.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비, 도비 이외에 다른 큰 게 없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넥스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늘리고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따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

따복공동체 2015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

어디가 선정됐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는 도덕파크 2단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광명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새마을시장에 관해 새마을상가는 국비 10억을 지원 받아서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새마을시장하고 새마을상가 그 사이가 한 40여 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케이드가 빠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6억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새마을시장에 전동차량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예전에 건물주 분들이 반대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찬성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따복공동체 사업이 뭔지, 주민제안이 도에서 선정됐다면,

이게 도비, 시비 반반씩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현대화사업 시작해 주시고, 새마을시장에 현대화사업 해주고 참 좋은데 전통시장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업도 큰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단체, 공동 이런 걸 같이 소유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그런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저희들 시장이 개방되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나 또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지역의 주민들이 5명 이상 모인 조직에 한해서 만들어 주고,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내고 그걸 아젠다로 선정한 다음에 일정 금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날로 전통시장의 상가에 많은 지원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체 공동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봐야겠네요.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에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광명시에서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터전도 만들어 주고 그 터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같은 지역 내에 살면서 소통한다는 그런 취지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아 보니까 그 자체에서 평가하기에는 30% 이상 매출액과 또 방문객 또한 30% 이상 늘었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아직 문화의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김기춘위원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사업 비슷한 거네요. 새마을 사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메이커를 갖고 있는 데는 좀 매출이 많이 늘은 상황이고요. 비메이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로 새마을 사업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이것은 시설비보다는 같이 주민들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이웃과 여러 가지 담이 쳐져 있던 것을 허물고 하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광명의 미래를 전략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연초에 도에서 도비, 시비 합해서 4,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건데,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홍보비가 됩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버스, 가로대 이런 데에 봄, 가을, 축제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조희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보니까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이렇게 50 대 50인데요.

문화 축제할 때 대대적으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700만원입니다.

조희선위원

50 대 50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도비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가까이, 9,900 얼마니까 1억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서 일부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장소가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각각이에요.

조희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소하동에 있는 거 말이죠?

조희선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이번에 도비가 처음으로 700만원씩해서 1,400이 내려왔고,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병주

이병주위원

제 의견인데 이분들이 사실 시로부터 혜택을 무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시설은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자체 내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꼭 해줘야 되나요?

조희선위원

다 해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현물 출자한 거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받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준, 저희들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천장 지붕에 자연환기창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바람에 의한 자연풍에 의해서 돌아가서 환기가 되는 건데 바람이 안 불거나 하는 날은 환기가 안 돼서 그 안에 열기도 많고 특히 여름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품에 대한 품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부분만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작아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우리 소관, 우리 직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 이 도비는 이 사업에 한해서 각각 50%니까 700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700만원 우리가 사업 주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전해서 700만원하고 우리가 도비 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추경 전에 거는 본예산에 산정되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자체만 해도 혜택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관련 규정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조항을 갖고 왔는데요. 이분들도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병주

이병주위원

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가 지난해 한 곳 400만원인데 그때는 7 대 3이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까지는 도비 70%, 시비 30%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사업은 저도 하지요.

안성환위원

이번에는 5 대 5로 우리 시 부담이 좀 더 늘기는 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수혜를 본 건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에서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100억짜리 공사인데 나는 10억만 하고 90억을 시에서 대준다는 사업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안성환위원

남경필 지사가 거창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수혜자가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전년도에도 사실은 본예산이 아니었고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선거 때 공약사업이었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이 야당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애를 먹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9억이었고 올해는 좀 확대한다고 해서 15억5,000 정도 확보해서 사업 신청자가 많으니까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를 늘린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물이 시 소속이라도 기본적인 설비 같은 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이윤을 창출하면 그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그래야지 다 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설비는 본인들이 이익을 봤으면,

안성환위원

이건 공간사업하고 공간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안성환위원

아직은 선발 안 하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청소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자질구레한 설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몇 군데나 하실 사업이신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간조성사업은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어디, 어디신지요?

이번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부담 규정은 없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좀 다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울마루센터라고 해서 한 군데고, 그다음에 공간활동 지원사업은 세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희망나눔터라고 희망티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하라 이렇게 해서 2군데, 그다음에 순수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은 11군데가 신청해서 2군데가 선정됐고, 휴먼시아 이삭의 돌보미, 그런 주민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업이 좀 유사해서 관리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시의원이나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니까 1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이 많이 있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모든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먼저 번에 자료를 드렸지만 36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시 하시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22억6,867만9,000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한 22억9,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시정홍보물을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매체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스크린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상하반기 나누어서 해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또 2,000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광명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보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동스크린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이게 왜 필요한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때도 그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고정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은 시청 대회의실에 하나가 있고, 중회의실에 하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 방문 때라든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쓰는 것이 300인치와 150인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설명회라든가 마을회관 내지는 자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스크린이 필요하다. 기존에 TV 같은 것을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이동스크린 즉 80인치 스크린인데 이것은 늘 스크린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 눈을 비춘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어서 리어스크린이라고 뒤, 백에서 쏴주는 그런 스크린 형태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설명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매일 주장하는 것이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시킬 만큼 긴박한 사업인가요?

안성환위원

거기 관련된 일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애착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시에서 100% 다 지원해 버리면 정말 도덕적인 해이도 집행할 때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동물류센터 관련된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 자체가 광명시 자산으로 잡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지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요. 재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번에 많은 부서에서 현장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연초에 동 방문할 때 이동하면서 커다란 스크린을 갖고, 그건 120인치 스크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곳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형태,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앞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경청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을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으로 써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형편에서 시급을 요해서 사실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불편할 뿐이지 사업설명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성환위원

관련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자질구레한 것은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면에서 쏘게 되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의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를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을 제가 사실 알지 못해서 바로 저거다. 우리 시도 큰 예산이 아닌데 저런 것을 구입해서 한다면 홍보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기회가 있고, 비단 저희 홍보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현장에서 할 때 다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느꼈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부분은 자질구레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설물 위에 상부에 있고 그 시설물 자체를 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업 내용에 대해서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몇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대화사업 진행이 되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 통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방이나 이런 게 다 앞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폴도 박아야 되고 또 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이번에 매설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 달 정도는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었고, 한 달 후에는 영업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공사를 병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병행되다 보니까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6시 이후에는 저녁 장사하시라고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장비도 오전 12시까지만 들어가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리프트 같은 간단한 장비가 들어와서 최소한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해서 1,000만원은 블로그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그래서 도합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블로그 책자는 시민필진들이 2년간 포스팅한 자료를 이번에 제작을 끝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편집이 돼서 저희는 제목을 ‘스토리 인 광명’이라고 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생활상,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시민필진들이 포스팅한 내용을 스물여덟 분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휴먼스토리 이런 것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책자를 지난 4월 달에 계약이 돼서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는 1,806만원에 계약이 돼서 현재 이와 같은 시정홍보책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정홍보책자에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라든가 체육, 과학 여러 가지 일자리 모든 것을 망라해서 책자로 편집을 해서 하는데, 이 책자 역시 2년 전에 만들고 제가 새롭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제안 드린 것은 바로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거론이 됐던 광명동굴과 관련된 그런 기사를 연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연재 계획이 끝난 것을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21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마무리할 때까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책자 나온 것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어떤 책자요?

김기춘위원

하안3동 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거 저희들 한 권씩 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금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한 건데요. 설계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고,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샘플로만 갖고 왔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샘플입니까?

김기춘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으면 설계회사를 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되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시민필진들이 제작한 시민블로그 책자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책자를 만든 것은 2013년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책자를 만든 이후에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갖고 만들게 된 형편이고요.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역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13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의 발전 이런 사항은 물론 사진을 통해서도 기록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발전상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책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서 제작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완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건 거의 눈 감고 설계해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요. 아무리 돈에 맞춰서 했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발주해서 이렇게 증액시킬 것 같으면 업체가 결정된 뒤에 증액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별도 발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 그대로 시정홍보물 제작이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건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홍보책자.

김기춘위원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동굴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책자에는 물론 우리 시의 문화관광 모든 분야가 총 망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굴과 관련된 부분도 새로운 콘텐츠, 특히나 라스코 동굴벽화 순회전시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려서 우리 시 전체적인 문화관광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쪽 동장님이나 모든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지하1층 프로그램실 설치했다는 사후 환경개선비 전액 감액시켜놓고 나머지는 구조변경, 거의 구조변경이 많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가 각 부서별로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광명동굴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까 홍보실이면 홍보실, 테마개발과면 테마개발과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의 부서에서 전부 다 행사만 하면 광명동굴이에요. 뭐만 하면 광명동굴, 이것은 너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김기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구상을 안 했었는데 하안3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추가하게 됐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안3동이 지반이 약 지반보다 1.8m 정도 높아요. 민원실이, 1층에 사무실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동결심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지하 2층 증축해 놓은 꼴이 돼요. 지반고에서 지하층 넣고 1층 민원실 맞추다 보니까 약 2층 정도의 높이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마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이 홍보 마케팅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홍보실장의 생각에서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홍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저희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분야, 저희 홍보실은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특히 광명동굴이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도 분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브로셔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홍보실에서는 동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에는 별도로 이와 같이 광명가학광산 동굴이라는 이런 소책자는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광명동굴과 관련된 그러한 홍보책자는 만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나 테마개발과에서 주가 됐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2,000만원의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 2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2,000만원을 모 언론사에 연재를 하고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연재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의 홍보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물론 그것은 블로그에 올려 있는 형편을 일반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화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저작권료를 별도로 집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익히 연재와 관련된 자료를 이미 CD와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의 집행하지 않고 단순한 편집과 인쇄비용을 해서 저희가 한 2,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시정홍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지 광명동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춘위원

옛날 예산 가지고는 돈이 될 수가 없네요. 추경에 이게 반영되어야 하안3동에 대해서 증축 공사를 할 수가 있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정홍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홍보가 광명동굴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일자리, 교육, 다양한 분야의 사항에서 익히 소중한 광명동굴이 개발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책자로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또 먼 훗날까지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 어느 블로그에 올려있는, 언론사의 블로그에 단순하게 올려있는 것만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동굴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무용품 물품비가 증액됐는데 회계과 부서에서 쓴 게 아니죠?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좀,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구입해 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비비 성격인가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 부분은 동굴 홍보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7,000만원 썼고요. 올해 4,000만원인데 거의 다 소진되어서 한 3,000만원 더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굴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만드는 책자는 테마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실에서 광명시 전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동굴만 포커스를 맞춰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은 지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 기존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동굴에 대한 내용의 책자나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시정홍보책자 현재 2,000만원에 제작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김기춘위원

세정과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처분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 포털이나 체납의 납부 회피를 해서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물증은 없고 심증은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소송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 그러면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8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에다가 동굴 부분의 섹션 파트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꼭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굴에 관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김기춘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다 도비입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는 사진을 위주로 화보 위주의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화보 중심이 아닌 말 그대로 동굴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열정,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지면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책자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는 화보 위주 그리고 이건,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세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성환위원

실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추경에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 아닌 경우는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굴을 급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만들어서 책자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굴 홍보를 위해서 또 광명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원들 입장으로는 한 번씩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도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800만원을 내려줘서 조사해 봐라. 범칙사건 조사도 해서,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소송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범칙사건 조사처분비라고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을 당위성을 설명 드린다고 하면, 이미 연재계획은 2015년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그저 연재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동의를 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총 177페이지의 사항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그러한 내용도 가미하는, 동굴의 모든 것이 화보라든가 이런 것도 실어서 시민이 이것을 볼 때 광명동굴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든가 현 상황의 사진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물 만드시잖아요. 팜플렛에 도비로 만들어지는 거요. 그 들어가는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 홍보물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번에 주민세 인상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실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죠. 알지만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홍보실이 광명시 전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동굴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개정 주민세 인상 8,000원, 만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것도 도에서 저희가 상사업비나 징수활동비 받은 게 한 4,600만원 받았어요. 저희가 세외수입 작년에 상사업비도 1,000만원 되고 그걸로 해서 일괄 도비로 받은 것을 주민세 홍보에 쓰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먼저 8,000원, 만원하고 다른 것 우선 도비니까 이것부터 쓰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료가 모든 것이 기획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넓은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이런 사항을 시민들은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지금 1,000만원이면 몇 부나 만드실 생각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주민세는 한 12만 가구 되거든요. 광명시에 가구수로 해서 우리가 주민세 나가는 게 정기분 주민세가 한 12만 세대가 돼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한 전년도 예산액이 4억4,583만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에 2016년도에 약 1억8,700만원 이상 증액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적절하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2만 세대를 홍보물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갈 거예요, 별도로 따로 나가실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팜플렛대로 해서 각 동으로 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안성환위원

우편으로 배부하실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기반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많은 홍보를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 실례로 홍보라는 것은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하나 성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지난 2월 달에 KTX 매거진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 예산은 770만원밖에 들이지 않았는데, 이 KTX 열차에 총 12만부가 발행이 돼서 여기 겉표지는 저희 동굴을 했고요. 이 속 내용에 보면 우리 광명의 동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21페이지, 또 맛을 볼 수 있는 식당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만부가 발행돼서 널리 홍보가 된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정말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000만원 예산편성 한 것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새롭게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어렵게, 과정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좋은 책자로 또 좋은 홍보용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우편도 고려를 해보고요. 동을 통해가지고,

안성환위원

동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어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보통 각 동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주로 많이 배부가 되거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예산 1억2,919만8,000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포상금을 통예산으로 해서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할 법 조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각 과마다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또 다시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통예산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통해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병주위원하고 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음에 별도 얘기하겠지만 기강이 해이해지기 전에 그걸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증세를 해야 될 사항을 책임을 지방자치로 떠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오해도 생기고 150%, 200% 이런 사항에 의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의 인정할 수 있는 홍보물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싶은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홍보물 초안이 만들어지면 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안성환위원

초안을 만드셨을 때 정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포함한 추경예산편성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267억9,911만원 대비 4.76% 증가한 280억7,418만원으로 12억7,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06억8,589만원에서 일자리센터 등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비 9,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953만원 등 총 6건에 2.57% 증가한 2억7,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67억3,352만원에서 광명 새마을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비 6억원, 가구문화의 거리 마케팅 촉진 사업비 2,000만원 등 4건에 9.39% 증가한 6억3,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수정예산 포함한 기존예산 68억3,776만원에서 하안3동주민센터 민원실 증축비 2억2,000만원 등 세 건에 4.05% 증가한 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예산 8억5,351만원에서 주민세 인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세입통합 시스템 서버 자산취득비 등 2,012만원 등 5건에 5.72% 증가한 4,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2억125만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465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208만원 등 2.61% 증가한 3,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예산 4억8,714만원에서 차량등록 인부의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843만원 등 두 건에 2.23% 증가한 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제가 잠깐 오늘 신문기사 읽어드릴까요?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져 푸드트럭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푸드트럭 사업자 한 명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 장기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떴기 때문에 이제 푸드트럭 할 수 있겠네요.

안성환위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제가 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어느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방 세외수입 정보프로그램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은 건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고 좀 프로그램도 미흡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용역비가 전체 들어가는 게 5억3,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요. 그런데 217개 지방단체인데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거니까 내라 해서 이게 안분돼서 우리가 270만원을 내게 되는 돈이고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하여튼 바퀴 달린 트럭이 옮겨 다니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에서 탁상행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이월시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셔서 해주시고요. 101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이 부서에서 하나요?

안성환위원

이건 안분 금액이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노사업무 관리는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 당초부터 소관 업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기업지원과 업무였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로 분리되면서 일자리 쪽 저희 과 업무로 소관 사항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금액이 아니라?

김기춘위원

이 업무가 언제부터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온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는데, 이거를 업무재설계라든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 수립 등 해가지고 자문회의도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생기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전에 기업지원과에 있었는데요.

김기춘위원

그런데 300만원 예산편성 한 이유가 뭐예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안분 금액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세외수입 체납이나 관련된 징수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안해 주십시오.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찬회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았었습니다. 550만원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300만원 정도 최하로 편성해서 노사민정 워크숍을 한번, 연찬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122쪽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얼마나 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55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는 바람에 저희 시비에서 추가한 겁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7,800포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올해도 공모사업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웠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 타 시군, 인근 시군에서 수매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수매를 안 하는 걸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전량 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매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300만원씩 들어가야겠네요?

이 공공비축 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해보니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가에서 사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집행부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죠.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 위원님들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노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노사민정 그래서 사용자, 노동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기업체 노동자?

급량비, 다 인건비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사는 회사 대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국가에서 해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화성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서 국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요. 소하동 주말농장 불도저 등 정리장비 임차료, 이건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민을 대변해서 의회 쪽이 되고요. 정은 저희 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노사민정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소하동 보건소 앞에 휴먼시아하고 신천 휴먼시아 주말농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LH 땅인데 다시 회수를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주말농장 조정하면서 지하수를 두 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흙을 한 10에서 30㎝ 깔았는데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주말농장 없애고 원상복구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어디 연찬회를 하나요, 아니면 회의 수당하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연찬회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LH 땅을 빌려 썼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해줘야죠. 맞죠?

한 번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LH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한 번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 없어지면 다시 주말농장을 세웁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은 광명7동에 한 50개 정도 했고요. 옥길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말농장이 지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조희선위원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7동 도서관 옆에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도로부지인데 거기 두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금년에 경기도에서 새로 최초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던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공근로사업처럼 하는 그런 부분,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인턴제 같은 업무 두 가지 업무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 가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한 가지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일자리사업에서는 없애고 중소기업지원 인턴제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금년에 도에서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두 군데 다 시 부지입니다.

조희선위원

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어요?

계속 가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계속합니다.

조희선위원

맞춰가지고?

121쪽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이 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도 단위에서 연찬회를 합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가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도에서 내려 보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조희선위원

해서 합하니까 일부 도비가 삭제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도 그만큼 시비에서도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00만원에 대한 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한 번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분석한다든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 게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게 좋은 발굴사업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사하는 그것은 먼저 번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경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여기에 따른 조사원, 인쇄비, 기타 조사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원가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자료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한 1,800이 증액됐는데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했나요? 왜 증액 편성을 했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지속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조희선위원님, 이병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증액 232억501만3,000원으로 부서별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도비보조금 등 감액 342만6,000원, 기획예산과 잉여금 등으로 증액 231억8,518만원, 민원토지과 국고보조금 감액 14만1,000원, 지도민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975억5,3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9,90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8억9,6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억6,39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28억2,9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72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도민원과는 5,8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7건에 1억7,6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41쪽으로 사무관리비 공통비 수용비, 법률자문료, 일반예비비 등으로 총 5건에 6억9,1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료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무료법률상담 예약제 운영,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등 총 4건에 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인건비 등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총 5건에 5,8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내용으로는 147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1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만9,000원에 17개 동주민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시설비 등으로 총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비보조 변경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등 1,894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내비 유보금 32억4,838만2,000원을, 민원토지과에서는 여권발부 국비보조 금액에 의한 사무관리비 등 74만1,000원을, 지도민원과에서는 학온동 뒷골 입구 간판정비 시설 도비보조에 의한 시비 2,400만원을, 동주민센터는 광명7동 외 2개 동에 직원 시간외수당 등 총 1,24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안에 1층에 현재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2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새일센터 사무실 직원이 12명 되거든요. 그 사무실을 차라리 여성비전센터에 사무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사무실 기능을 축소시키고 청년창업공간을 확보해서 1층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있던 상담창구가 5개 있는데 그 창구를 여성비전센터 로비 현관으로 빼서 거기에서 상담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년창업공간을 확보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800만원 정도,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여성비전센터 사무실도 구조 변경에 따른 파티션 구입도 같은,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에 광명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현관 바깥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옆쪽으로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안에다가 상담창구를 넣으면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파티션 5개를 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이제까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동 경계라든가 그러한 부분, 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옛날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서이동도 해야 되고 부서도 바뀌면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그냥 싹 버리고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광명시 전체가 파티션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만 바뀌면 파티션을 구입을 해요? 그럼 사용하던 파티션은 다 버리는 건지요?

김기춘위원

그럼 용역하지 말고 과제를 줘서 바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재활용하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입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자리를 옮기잖아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건 그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데는 역세권을 개발함으로써 동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분동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간 경계조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파티션 같은 것은 그렇게 파손될 우려도 없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동 경계랄지 행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해보겠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담창구는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맞게 쓰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구입한다 이거죠?

김기춘위원

동사무소를 합병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같은 경우 확대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복지동 허브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어느 시인가 하나 했다가 조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 창출 실태조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 했는데, 최근에 김포라든가 행자부에서 다 중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동 허브화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청년잡스타트도 있고 또 청년인턴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양한 청년 사업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점검해 한번 보자는 용역입니까,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김기춘위원

난 그래서 이 조사용역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 그것 아니면 동 경계가 그러면 공무원이 한다거나 사업을 직접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까지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동 경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게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김기춘위원

행정수요에 맞게끔 하려면 당장 시청부터 옮겨야죠. 13만 시청에서 50만을 바라보는 시청을 그냥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것부터 바꿔야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역 여건이 당장 시청을 옮긴다 이런 것은 다소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은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은 시청을 옮기냐, 안 옮기냐보다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러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번 용역에는 광명시 청년에 관련된 직업 다양성과 욕구 이런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종합적인 걸 한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을 바꾸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정말 50만을 대비한 시청부터 바꿔놓고 행정구역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먼저 직접적으로 시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동 경계가 사실 우리 동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하고 시 청사 옮기고 이런 부분은 더 향후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미처 본예산 때 못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었나 보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쯤에 해서 정말 시청도 옮겨보는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라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 도비 내시가 확정된 겁니까? 가내시는 언제 했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점을 잡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뉴타운이라든가 어느 정도 진행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해제된 부분이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향후에 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발 빠른 행정을 하고 또 앞을 예측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연초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그거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일자리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 두 가지를 편성했었는데, 내시가 변경돼서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행정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이 아니면 추후에 더 큰 설계를 용역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안성환위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한 가지로, 예산이 줄면서요.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2,200에서 결국은 1,700으로 줄어든 거네요. 도비로만 계산하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급한 행정을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하셨기에 그렇다면 12월 달 예산할 때 편성해서, 아니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들의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발 빠른 행정 하신다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추경에는 시민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사용역은 전반적으로 광명시에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변경된 사유 내용에 대해서, 그럼 타 지자체도 도비 내시가 다 변경됐습니까?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안전지킴이 사업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변동이 됐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비 내시를 정할 때 기준은 인구로 합니까, 청년 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조희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도에서 일자리 종합적인 대책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넥스트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공동 두레마을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광명시에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대신 이 부분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도에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질서 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겨울철에도 순찰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방한복이라든가 지급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피복비로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는 청년에 관련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될 것 같아요.

조희선위원

마을회관에 원광명 소규모 보수지만 예산이 6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넥스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늘리고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마을회관 개념으로 동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원광명하고 두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을회관의 기능보다는 노인정으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으로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과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보수비는 삭감하는 게 맞고, 사회복지과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저희는 삭감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노하고 사하고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노(勞)고, 어디까지가 사(使)입니까?

김기춘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광명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사 대표 때문에 그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새마을시장에 관해 새마을상가는 국비 10억을 지원 받아서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새마을시장하고 새마을상가 그 사이가 한 40여 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케이드가 빠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6억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새마을시장에 전동차량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예전에 건물주 분들이 반대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찬성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도비, 시비 반반씩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모르셔서 묻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그런 차원에서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노조 협의사항으로 해서 같이 함께 직원들이, 저희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이상 노에 가입할 수 없나요?

김기춘위원

이렇게 현대화사업 시작해 주시고, 새마을시장에 현대화사업 해주고 참 좋은데 전통시장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데는 직무를 갖고 있는 6급 이상의 팀장부터 사무관급 이상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진급하기 전에 노였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저희들 시장이 개방되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보통 후원회원으로만 되어 있지 노조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날로 전통시장의 상가에 많은 지원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든지 사든지 사실 다 공무원 아닙니까?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에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광명시에서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아 보니까 그 자체에서 평가하기에는 30% 이상 매출액과 또 방문객 또한 30% 이상 늘었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굳이 노사 화합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해보니까 노하고 사하고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노사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노사 화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마당을 해보자.

조희선위원

아직 문화의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화합은 노와 사가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직원들한테 서로 간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과 가입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협화음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메이커를 갖고 있는 데는 좀 매출이 많이 늘은 상황이고요. 비메이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은 시장님 빼놓고는 다 식구예요.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희선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죠. 시장님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연초에 도에서 도비, 시비 합해서 4,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건데,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홍보비가 됩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버스, 가로대 이런 데에 봄, 가을, 축제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와 사를 다르게 하면 사가 시장 하나고 나머지는 노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5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 보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한마당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문화 축제할 때 대대적으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으면 화합할 필요가 없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서 일부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장소가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제목을 화합이라는 게 뜻을 합친다 이런 뜻보다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량도 살펴보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소하동에 있는 거 말이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제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보면 전 직원도 포함하긴 하지만 노조의 협상 안에 들어왔을 때 화합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던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있을 때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의견인데 이분들이 사실 시로부터 혜택을 무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시설은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자체 내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꼭 해줘야 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화합이 안 됐다기보다 화합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상시학습교육비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현물 출자한 거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받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준, 저희들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천장 지붕에 자연환기창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바람에 의한 자연풍에 의해서 돌아가서 환기가 되는 건데 바람이 안 불거나 하는 날은 환기가 안 돼서 그 안에 열기도 많고 특히 여름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품에 대한 품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부분만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하게 직원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 했고요. 확대간부회의가 그전에 월 1회에서 하던 것을 특강 명사 초청입니다. 월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우리 소관, 우리 직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사료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가 강사료예요?

그것 자체만 해도 혜택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확대간부회의 때는 강사료인 거고, 친절교육은 강사도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관련 규정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조항을 갖고 왔는데요. 이분들도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병주

이병주위원

친절교육까지 합친 거죠?

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친절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친절하던데요.

그런 사업은 저도 하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 친절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수혜를 본 건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친절교육 안 시켜도 잘하고 있는데요.

100억짜리 공사인데 나는 10억만 하고 90억을 시에서 대준다는 사업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수혜자가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물이 시 소속이라도 기본적인 설비 같은 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이윤을 창출하면 그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그래야지 다 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설비는 본인들이 이익을 봤으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도민원과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더욱더 이 부분을 직원 친절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캐비닛 구입 4개인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왜 캐비닛 구입을?

그렇게 해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무직 노조 사무실에 캐비닛이 없어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류라든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무직 노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청소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자질구레한 설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는 행정구역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나왔다는 내용이고, 제가 자료 내용을 보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나요?

광명시에 조례가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부담 규정은 없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좀 다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광명시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자부담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시의원이나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니까 1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이 많이 있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모든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지방자치 여기서 하게 될 때는 관련된 조례로 정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먼저 번에 자료를 드렸지만 36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분동 같은 것은 행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거기에 해당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경계조정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반기 때요?

광명에 그런 조례가 있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시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법 4조2항에 보면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없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상하반기 나누어서 해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조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1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있는 거죠. 구역조정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또 2,000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그 조례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있죠.

안성환위원

그때도 그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침에 봤는데 조례 없던데, 조례 내용이 뭡니까? 제목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통반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관련된 일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애착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시에서 100% 다 지원해 버리면 정말 도덕적인 해이도 집행할 때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동물류센터 관련된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 자체가 광명시 자산으로 잡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지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요. 재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통반설치조례예요.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특별히,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소하2동 같은 데는 정말 과대동이 되잖아요. 그런 데도 분동이 요구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요구들을 담아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관련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자질구레한 것은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철산동에 재건축지역에 7-11단지 지역, 그다음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구름산지구 개발되는 것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은 자질구레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수요가 다 예측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설물 위에 상부에 있고 그 시설물 자체를 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몇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대화사업 진행이 되면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해제지역에 취락마을 12군데 환지사업 하는 부분에 거기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 텐데 그런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 들어갑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도 어차피 하나의 노온사동 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학온동 쪽이 되겠죠. 일부 지역은 광명동이나 철산동은 되고요.

안성환위원

취락마을별로 다 예상되는 조감도가 다 나왔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 통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방이나 이런 게 다 앞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폴도 박아야 되고 또 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이번에 매설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 달 정도는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었고, 한 달 후에는 영업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공사를 병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병행되다 보니까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6시 이후에는 저녁 장사하시라고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장비도 오전 12시까지만 들어가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리프트 같은 간단한 장비가 들어와서 최소한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마무리할 때까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가능하면 그 부분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안3동 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노사 한마당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금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한 건데요. 설계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고,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모여서 간부들과 직원 간에 소통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으면 설계회사를 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되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그맣게 한번 해봤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이건 계속 발전하자고 해서 노조와 저희가 작년 말 협상에 의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건 거의 눈 감고 설계해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요. 아무리 돈에 맞춰서 했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발주해서 이렇게 증액시킬 것 같으면 업체가 결정된 뒤에 증액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별도 발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무원 어울림 한마당 이런 식의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와 사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보이고 애매해서 그런 용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건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까?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나 아니면 주택과라든지 현장에 조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청경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을 대할 때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본인이 어디서 나왔으며, 무슨 사유로 나왔는지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쪽 동장님이나 모든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지하1층 프로그램실 설치했다는 사후 환경개선비 전액 감액시켜놓고 나머지는 구조변경, 거의 구조변경이 많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인터넷 생방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접속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구상을 안 했었는데 하안3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추가하게 됐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안3동이 지반이 약 지반보다 1.8m 정도 높아요. 민원실이, 1층에 사무실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동결심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지하 2층 증축해 놓은 꼴이 돼요. 지반고에서 지하층 넣고 1층 민원실 맞추다 보니까 약 2층 정도의 높이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홍보실장으로 있었을 때 저희 내부에 있는 홈페이지가 됐든 방송이 됐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외부인한테 많이 시달리네요.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단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인터넷 생방송이 알 권리보다는 위원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많이 시달려요.

옛날 예산 가지고는 돈이 될 수가 없네요. 추경에 이게 반영되어야 하안3동에 대해서 증축 공사를 할 수가 있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관련된 것은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42쪽에서 수용비 6,000만원 증액된 거 왜 증액됐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기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공통경비입니다. 혹시 모든 실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적 성격에 대한 집행 예산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풀수용비적인 성격,

김기춘위원

수용비가 시에서 수용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용품 물품비가 증액됐는데 회계과 부서에서 쓴 게 아니죠?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구입해 준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구를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가, 신문대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행정을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비비 성격인가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예비성,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7,000만원 썼고요. 올해 4,000만원인데 거의 다 소진되어서 한 3,000만원 더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각 동 행사 및 긴급업무 추진 보조인부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동주민센터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설해대책, 수혜대책 했을 경우에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도 보랴, 힘을 필요로 하는 인력도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정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대처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김기춘위원

세정과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처분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 포털이나 체납의 납부 회피를 해서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물증은 없고 심증은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소송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 그러면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8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것이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제설작업에 인원이 동원됐을 경우 또한 동주민센터에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를 나른다든가 기구를 나른다든가 그랬을 때 그리고 여름철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청소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다 도비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세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남자직원 좀 보내주십사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힘 쓸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도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800만원을 내려줘서 조사해 봐라. 범칙사건 조사도 해서,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소송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범칙사건 조사처분비라고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응사업,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물 만드시잖아요. 팜플렛에 도비로 만들어지는 거요. 그 들어가는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 홍보물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번에 주민세 인상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광명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연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최소 인력을 가지고 공단을 조직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원이 일반직이 33명, 공무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5명 그래서 정원이 48명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6개 사업을 위탁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인원이 48명을 필요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일반직 같은 경우 28명분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은 일반직이 33명인데 28명만 반영하다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 사업이 계속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다가 이번에 4명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개정 주민세 인상 8,000원, 만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것도 도에서 저희가 상사업비나 징수활동비 받은 게 한 4,600만원 받았어요. 저희가 세외수입 작년에 상사업비도 1,000만원 되고 그걸로 해서 일괄 도비로 받은 것을 주민세 홍보에 쓰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먼저 8,000원, 만원하고 다른 것 우선 도비니까 이것부터 쓰고요.

조희선위원

4명에 대한 증액이에요?

안성환위원

이거 지금 1,000만원이면 몇 부나 만드실 생각이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주민세는 한 12만 가구 되거든요. 광명시에 가구수로 해서 우리가 주민세 나가는 게 정기분 주민세가 한 12만 세대가 돼요.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2만 세대를 홍보물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갈 거예요, 별도로 따로 나가실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홍보비로 3,400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뭐하는데 행사홍보비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팜플렛대로 해서 각 동으로 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인데 본예산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우편으로 배부하실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준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추가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동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8% 증가한 3억4,273만원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4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로 시도비 부담비율은 각각 50 대 50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 활동지원사업 2개소에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시비 각각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1개소에 공동체 활동공간에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 시설비로 도시비 각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보통 각 동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주로 많이 배부가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하고 홍보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사홍보비가 임직원 워크숍하고 공단 창립 기념행사, 그리고 공단에 대한 홍보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사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1억2,800인데요. 원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관리공단에 비해서는 같은 7급인데 7급에서 170만원으로 했는데, 뭐 떼고 뭐 떼고 그러면 1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50만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따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증세를 해야 될 사항을 책임을 지방자치로 떠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오해도 생기고 150%, 200% 이런 사항에 의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의 인정할 수 있는 홍보물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싶은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따복공동체 2015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 7급이,

안성환위원

그래서 홍보물 초안이 만들어지면 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 저희는 한 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9급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김기춘위원

어디가 선정됐죠?

병주

이병주위원

9급이죠?

안성환위원

초안을 만드셨을 때 정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는 도덕파크 2단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7급이라고 해놓느냐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직급 체계는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전국 거의 통일입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7급이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9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따복공동체 사업이 뭔지, 주민제안이 도에서 선정됐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한 거예요?

안성환위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제가 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어느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봉급체계, 보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용해서 저희들이 보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7급은 공무원 9급의 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단에서는 7급 이하는 없네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큰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단체, 공동 이런 걸 같이 소유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그런 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방 세외수입 정보프로그램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은 건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고 좀 프로그램도 미흡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용역비가 전체 들어가는 게 5억3,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요. 그런데 217개 지방단체인데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거니까 내라 해서 이게 안분돼서 우리가 270만원을 내게 되는 돈이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7급 이하는 없습니다. 없고 공무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건 안분 금액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나 또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지역의 주민들이 5명 이상 모인 조직에 한해서 만들어 주고,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내고 그걸 아젠다로 선정한 다음에 일정 금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70만원에 1명, 그럼 12달로 이게 1,700만원이거든요. 7명 1명이요. 12달로 나누어보면 얼마 안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있는데 제가 올려 달라 할 수는 없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9급이라도 12달로 나누면 도대체 얼마예요.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수당도 있겠지만 본봉만 그런 건가요?

김기춘위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체 공동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봐야겠네요.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금액이 아니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본봉만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터전도 만들어 주고 그 터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당은 없는 거죠?

김기춘위원

같은 지역 내에 살면서 소통한다는 그런 취지로,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는데, 이거를 업무재설계라든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 수립 등 해가지고 자문회의도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당은 공무원에 준해서만 저희가 지급은 못하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단의 어떤 복지를 높이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2만원인데 수당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보면 수당만 70~80만원씩 넘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수당이 100만원씩 됐어요. 그 수당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어떻게 올리라, 내리라 할 수는 없고 제가 봐도 너무 작다. 한 달 내내 근무 해가지고 140만원, 이것도 떼어야 되잖아요.

김기춘위원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사업 비슷한 거네요. 새마을 사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안분 금액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세외수입 체납이나 관련된 징수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안해 주십시오.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4대 보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로 새마을 사업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이것은 시설비보다는 같이 주민들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이웃과 여러 가지 담이 쳐져 있던 것을 허물고 하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거죠.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광명의 미래를 전략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보니까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이렇게 50 대 50인데요.

김기춘위원

122쪽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얼마나 되나요?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 보니까 일단 4명 채용하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네요, 1억1,300으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700만원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

50 대 50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도비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가까이, 9,900 얼마니까 1억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7,800포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각각이에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최근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28명으로 시작했다 하셨지만 여전히 인원은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관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웠죠?

조희선위원

아니,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요?

안성환위원

예산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조희선위원

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 타 시군, 인근 시군에서 수매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수매를 안 하는 걸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전량 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매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저희 시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공단은 인력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더 많은 인원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터 통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이번에 도비가 처음으로 700만원씩해서 1,400이 내려왔고,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안성환위원

결국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경에 올리신 꼴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김기춘위원

이 공공비축 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조희선위원

다 해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절감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방만하게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공단 출범 초기에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가에서 사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작아서요.

안성환위원

여기 추가로 인원 확보된 분들은 어느 부서로, 주차장 관련된 사업으로 일을 하게 되나요?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 이 도비는 이 사업에 한해서 각각 50%니까 700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700만원 우리가 사업 주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전해서 700만원하고 우리가 도비 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추경 전에 거는 본예산에 산정되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장 큰 게 공단 조직이 33명이 되고 기간제가 57명이 있어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감사 분야가, 감시 감독하는 감사 분야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공단도 앞으로 안정성 있게 공단을 꾸려 나가려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기획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명을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7월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6월부터 하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 없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단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아마 절차가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7월 정도에 근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급량비, 다 인건비네요.

안성환위원

임금표 보니까 7급, 6급, 5급인데 연봉이 1,700이 아니라 7급 같은 경우는 7개월분이군요. 그러니까 월 245만원이 기본급이 되는 거군요.

안성환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가 지난해 한 곳 400만원인데 그때는 7 대 3이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7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에 대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까지는 도비 70%, 시비 30%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여기에 나온 7급 기준이 이게 1년치 예산이 아니고 7개월치 예산이시네요.

이번에는 5 대 5로 우리 시 부담이 좀 더 늘기는 했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국가에서 해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화성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서 국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채용기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에서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요. 소하동 주말농장 불도저 등 정리장비 임차료, 이건 뭡니까?

안성환위원

남경필 지사가 거창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경영지원 네트워크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에 724만5,000원씩 나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트워크 유지비용이요. 보수점검 하는 네트워크 유지비용인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20만원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소하동 보건소 앞에 휴먼시아하고 신천 휴먼시아 주말농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LH 땅인데 다시 회수를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주말농장 조정하면서 지하수를 두 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흙을 한 10에서 30㎝ 깔았는데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전년도에도 사실은 본예산이 아니었고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선거 때 공약사업이었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이 야당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애를 먹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9억이었고 올해는 좀 확대한다고 해서 15억5,000 정도 확보해서 사업 신청자가 많으니까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를 늘린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달에 120만원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남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주말농장 없애고 원상복구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건 공간사업하고 공간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김기춘위원

우리가 LH 땅을 빌려 썼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해줘야죠. 맞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6월 달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전산 네트워크를 출범은 9월 4일 날 했지만 저희들이 6월 달에 구축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LH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 향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선발 안 하신 건가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 없어지면 다시 주말농장을 세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개월 동안 나갈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겁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은 광명7동에 한 50개 정도 했고요. 옥길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6개월 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몇 군데나 하실 사업이신가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 나가는 겁니다. 월 120만원 나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간조성사업은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네트워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관련돼서 동호회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거죠?

어디, 어디신지요?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말농장이 지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7동 도서관 옆에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도로부지인데 거기 두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울마루센터라고 해서 한 군데고, 그다음에 공간활동 지원사업은 세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희망나눔터라고 희망티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하라 이렇게 해서 2군데, 그다음에 순수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은 11군데가 신청해서 2군데가 선정됐고, 휴먼시아 이삭의 돌보미, 그런 주민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조희선위원

이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안성환위원

동호회 간에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동호회 간에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서, 종적인 관계가 횡적인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번에 피복비를 예산을 올리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현재 대상은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40명 갖고 됩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업이 좀 유사해서 관리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두 군데 다 시 부지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조끼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직이 해당됩니다.

조희선위원

계속 가겠네요?

안성환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일반직이 현재 있는 제복 있잖아요, 유니폼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계속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동복하고 하복이 되죠.

조희선위원

121쪽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이 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도 단위에서 연찬회를 합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가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건 하복, 여름에 입을 옷입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22억6,867만9,000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한 22억9,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시정홍보물을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매체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스크린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사실 이런 하복 같은 것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 싶은 생각인 거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광명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보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동스크린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이게 왜 필요한가요?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줄 때 다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제가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30% 정도만 반영해 줬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30%만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30%만 반영해 줘서 동복만 살 수 있는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28명에서 4명하면 32명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기간제가 57명, 이 기간제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매년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요. 이런 전환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고정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은 시청 대회의실에 하나가 있고, 중회의실에 하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 방문 때라든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쓰는 것이 300인치와 150인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설명회라든가 마을회관 내지는 자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스크린이 필요하다. 기존에 TV 같은 것을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이동스크린 즉 80인치 스크린인데 이것은 늘 스크린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 눈을 비춘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어서 리어스크린이라고 뒤, 백에서 쏴주는 그런 스크린 형태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설명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매일 주장하는 것이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시킬 만큼 긴박한 사업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도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로서 저희 공단하고 미팅을 할 때 출범 1년이 되면, 금년도 9월 4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비율 자체가 정규직 비율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을 계속 위탁을 받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은 정규직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100%가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려서 공무직화 할 수 있는 비율,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비율을 일정 이하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용 안정 차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공단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이 안정화가 되려면 기간제 비율을 낮추고 어떤 우리 재정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규직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생겨서 첫 해고 이러니까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갈수록 규정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번에 많은 부서에서 현장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연초에 동 방문할 때 이동하면서 커다란 스크린을 갖고, 그건 120인치 스크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곳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형태,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앞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경청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을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으로 써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형편에서 시급을 요해서 사실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불편할 뿐이지 사업설명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약 30%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지속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조희선위원님, 이병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증액 232억501만3,000원으로 부서별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도비보조금 등 감액 342만6,000원, 기획예산과 잉여금 등으로 증액 231억8,518만원, 민원토지과 국고보조금 감액 14만1,000원, 지도민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975억5,3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9,90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8억9,6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억6,39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28억2,9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72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도민원과는 5,8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7건에 1억7,6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41쪽으로 사무관리비 공통비 수용비, 법률자문료, 일반예비비 등으로 총 5건에 6억9,1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료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무료법률상담 예약제 운영,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등 총 4건에 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인건비 등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총 5건에 5,8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내용으로는 147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1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만9,000원에 17개 동주민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시설비 등으로 총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비보조 변경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등 1,894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내비 유보금 32억4,838만2,000원을, 민원토지과에서는 여권발부 국비보조 금액에 의한 사무관리비 등 74만1,000원을, 지도민원과에서는 학온동 뒷골 입구 간판정비 시설 도비보조에 의한 시비 2,400만원을, 동주민센터는 광명7동 외 2개 동에 직원 시간외수당 등 총 1,24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면에서 쏘게 되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의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를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을 제가 사실 알지 못해서 바로 저거다. 우리 시도 큰 예산이 아닌데 저런 것을 구입해서 한다면 홍보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기회가 있고, 비단 저희 홍보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현장에서 할 때 다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느꼈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피복비 말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피복비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에 광명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업 내용에 대해서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30%만 반영해 줬다는 건 피복비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이제까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동 경계라든가 그러한 부분, 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옛날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피복비만, 아까 피복비 질문하셔서요.

김기춘위원

그럼 용역하지 말고 과제를 줘서 바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저희가 자료 온 걸로 보면 인건비 신규 인력 4명을 고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근거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가 들어있는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해서 1,000만원은 블로그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그래서 도합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블로그 책자는 시민필진들이 2년간 포스팅한 자료를 이번에 제작을 끝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편집이 돼서 저희는 제목을 ‘스토리 인 광명’이라고 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생활상,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시민필진들이 포스팅한 내용을 스물여덟 분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휴먼스토리 이런 것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책자를 지난 4월 달에 계약이 돼서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는 1,806만원에 계약이 돼서 현재 이와 같은 시정홍보책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정홍보책자에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라든가 체육, 과학 여러 가지 일자리 모든 것을 망라해서 책자로 편집을 해서 하는데, 이 책자 역시 2년 전에 만들고 제가 새롭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제안 드린 것은 바로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거론이 됐던 광명동굴과 관련된 그런 기사를 연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연재 계획이 끝난 것을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21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만 떼어서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데는 역세권을 개발함으로써 동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분동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간 경계조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책자 나온 것 있어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동 경계랄지 행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해보겠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어떤 책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봤는데 사실 저는 용역이 다 완료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근거를 삼는다는 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과장님께서 원체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강하게 그것을 반영을 안 해줬던 부분을 정원수에 맞춰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을 하는 운영의 방법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에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이라고 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 업무의 중복성과 개인 간 업무의 편중성 그리고 기획, 예산부문, 업무의 편중성,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업무의 미흡성, 명확한 업무분장의 미흡성,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미흡성, 교육홍보 보완 안정 부분에 미흡성, 이 결과만 보면 인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거 저희들 한 권씩 좀,

김기춘위원

동사무소를 합병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샘플로만 갖고 왔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무분석을 한 결과 일부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용역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거기서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됐습니다.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번에 인력을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인력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같은 경우 확대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복지동 허브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샘플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한 명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도 다 해냅니다. 정원에 맞지 않아도 부서가 굴러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는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요.

김기춘위원

어느 시인가 하나 했다가 조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시민필진들이 제작한 시민블로그 책자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책자를 만든 것은 2013년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책자를 만든 이후에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갖고 만들게 된 형편이고요.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역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13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의 발전 이런 사항은 물론 사진을 통해서도 기록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발전상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책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서 제작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완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 했는데, 최근에 김포라든가 행자부에서 다 중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동 허브화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정원의 48명은 주차장이 없었을 당시에 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어떤 일반직만 5명, 기간제 근로자만 46명, 그래서 51명이 근무하는데 그런 이유는 감안하지 않았을 때 정원이 4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명을 증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다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과거에 인사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 그대로 시정홍보물 제작이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경영지원팀에 대한 인력 보강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홍보책자.

김기춘위원

난 그래서 이 조사용역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 그것 아니면 동 경계가 그러면 공무원이 한다거나 사업을 직접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까지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동굴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동 경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게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재원이 저희보다 많아도 저희만큼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김기춘위원

행정수요에 맞게끔 하려면 당장 시청부터 옮겨야죠. 13만 시청에서 50만을 바라보는 시청을 그냥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것부터 바꿔야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2명 정도가 경영지원팀에 필요하다, 13.5명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데도 있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책자에는 물론 우리 시의 문화관광 모든 분야가 총 망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굴과 관련된 부분도 새로운 콘텐츠, 특히나 라스코 동굴벽화 순회전시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려서 우리 시 전체적인 문화관광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광명시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인원이 많은 데는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역 여건이 당장 시청을 옮긴다 이런 것은 다소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은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은 시청을 옮기냐, 안 옮기냐보다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러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가 각 부서별로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광명동굴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까 홍보실이면 홍보실, 테마개발과면 테마개발과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의 부서에서 전부 다 행사만 하면 광명동굴이에요. 뭐만 하면 광명동굴, 이것은 너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분석하기가 나름대로 업무의 차이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13.5명이다, 12.5명이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경영지원팀의 조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을 바꾸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정말 50만을 대비한 시청부터 바꿔놓고 행정구역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현재 인력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지시하거나 그 업무를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먼저 직접적으로 시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동 경계가 사실 우리 동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하고 시 청사 옮기고 이런 부분은 더 향후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 좋은 결과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 좋은 결과죠. 업무가 중복되고 개인 간 업무가 편중되어 있고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쯤에 해서 정말 시청도 옮겨보는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라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마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이 홍보 마케팅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홍보실장의 생각에서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홍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저희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분야, 저희 홍보실은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특히 광명동굴이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도 분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브로셔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홍보실에서는 동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에는 별도로 이와 같이 광명가학광산 동굴이라는 이런 소책자는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광명동굴과 관련된 그러한 홍보책자는 만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나 테마개발과에서 주가 됐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2,000만원의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 2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2,000만원을 모 언론사에 연재를 하고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연재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의 홍보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물론 그것은 블로그에 올려 있는 형편을 일반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화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저작권료를 별도로 집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익히 연재와 관련된 자료를 이미 CD와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의 집행하지 않고 단순한 편집과 인쇄비용을 해서 저희가 한 2,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33명 정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공단에서도 인력을 증원해 달라 소리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정원보다 우리 시가 인력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 기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시정홍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지 광명동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인력을 떠나서, 인력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1년 돼 가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점을 잡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뉴타운이라든가 어느 정도 진행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해제된 부분이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향후에 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발 빠른 행정을 하고 또 앞을 예측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행정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이 아니면 추후에 더 큰 설계를 용역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정홍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홍보가 광명동굴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일자리, 교육, 다양한 분야의 사항에서 익히 소중한 광명동굴이 개발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책자로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또 먼 훗날까지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 어느 블로그에 올려있는, 언론사의 블로그에 단순하게 올려있는 것만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동굴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조직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업문분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업무를 적응을 하려면 보통 1년 이상 내지 2년 정도가 경과되어야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업무가 한 0.5밖에 못합니다. 물론 공단도 경력자도 있고 신규자도 있지만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100% 능력을 발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고서에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업무의 분장을 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 부분은 동굴 홍보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급한 행정을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하셨기에 그렇다면 12월 달 예산할 때 편성해서, 아니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들의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발 빠른 행정 하신다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추경에는 시민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사용역은 전반적으로 광명시에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이거 저희가 용역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안전지킴이 사업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성환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굴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만드는 책자는 테마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실에서 광명시 전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동굴만 포커스를 맞춰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은 지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 기존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동굴에 대한 내용의 책자나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시정홍보책자 현재 2,000만원에 제작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용역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 간에 업무의 편중성이 있다. 어떤 직원은 업무가 많고 어떤 직원은 업무가 적고 이렇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정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능력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에다가 동굴 부분의 섹션 파트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꼭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굴에 관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조희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직을 잘 관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업무분장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전문가의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요. 아니면 이사장님의 역량은 뛰어나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못 따라가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는 사진을 위주로 화보 위주의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화보 중심이 아닌 말 그대로 동굴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열정,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지면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책자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는 화보 위주 그리고 이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질서 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겨울철에도 순찰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방한복이라든가 지급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피복비로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추경에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 아닌 경우는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굴을 급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만들어서 책자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굴 홍보를 위해서 또 광명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원들 입장으로는 한 번씩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생길 때부터 저는 계속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기간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절대 기간제 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조희선위원

마을회관에 원광명 소규모 보수지만 예산이 6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약속은 지켰는데 주차장 사업이 추가로 위탁되는 바람에 주차장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업무분석을 하다 보면 모든 인원이 기간제로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마을회관 개념으로 동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원광명하고 두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을회관의 기능보다는 노인정으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으로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과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보수비는 삭감하는 게 맞고, 사회복지과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저희는 삭감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시작은 물론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해서 쓰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많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을 당위성을 설명 드린다고 하면, 이미 연재계획은 2015년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그저 연재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동의를 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총 177페이지의 사항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그러한 내용도 가미하는, 동굴의 모든 것이 화보라든가 이런 것도 실어서 시민이 이것을 볼 때 광명동굴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든가 현 상황의 사진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희선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죠.

안성환위원

실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죠. 알지만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홍보실이 광명시 전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동굴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노하고 사하고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노(勞)고, 어디까지가 사(使)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질문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금년 안에 최대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료가 모든 것이 기획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넓은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이런 사항을 시민들은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정규직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노사 대표 때문에 그래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다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일은 없고,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은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가 거듭 될수록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호봉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정도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모르셔서 묻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그런 차원에서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노조 협의사항으로 해서 같이 함께 직원들이, 저희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한 전년도 예산액이 4억4,583만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에 2016년도에 약 1억8,700만원 이상 증액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적절하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굴 관련해서 이관하려고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 과업지시상에 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이상 노에 가입할 수 없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시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를 전환하는 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안을 마련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데는 직무를 갖고 있는 6급 이상의 팀장부터 사무관급 이상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기반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많은 홍보를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 실례로 홍보라는 것은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하나 성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지난 2월 달에 KTX 매거진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 예산은 770만원밖에 들이지 않았는데, 이 KTX 열차에 총 12만부가 발행이 돼서 여기 겉표지는 저희 동굴을 했고요. 이 속 내용에 보면 우리 광명의 동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21페이지, 또 맛을 볼 수 있는 식당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만부가 발행돼서 널리 홍보가 된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정말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000만원 예산편성 한 것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새롭게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어렵게, 과정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좋은 책자로 또 좋은 홍보용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20%에서 3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일하고 계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다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진급하기 전에 노였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보통 후원회원으로만 되어 있지 노조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어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는 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의 분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거의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또 공무직 규정에 보면 60세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 자체를 20~30%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현재 저희들이 확실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몇 명이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든지 사든지 사실 다 공무원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예산 1억2,919만8,000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하다면 90세도 되고 100세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쨌든 기간제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굳이 노사 화합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해보니까 노하고 사하고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노사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노사 화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마당을 해보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현재 8개를 위탁 받고 있고 앞으로도 10개를 더 위탁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포상금을 통예산으로 해서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할 법 조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각 과마다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또 다시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통예산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통해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병주위원하고 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음에 별도 얘기하겠지만 기강이 해이해지기 전에 그걸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화합은 노와 사가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직원들한테 서로 간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과 가입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협화음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기간제가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날 텐데, 주차장 사업만 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준다 그랬을 때 20%에서 30%라는 사람들은 60세 이하의 분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전환을 시켜주실 예정이신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은 시장님 빼놓고는 다 식구예요.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죠. 시장님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이 어떻고 기준이 어떻고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와 사를 다르게 하면 사가 시장 하나고 나머지는 노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5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 보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한마당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으면 화합할 필요가 없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포함한 추경예산편성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267억9,911만원 대비 4.76% 증가한 280억7,418만원으로 12억7,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06억8,589만원에서 일자리센터 등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비 9,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953만원 등 총 6건에 2.57% 증가한 2억7,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67억3,352만원에서 광명 새마을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비 6억원, 가구문화의 거리 마케팅 촉진 사업비 2,000만원 등 4건에 9.39% 증가한 6억3,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수정예산 포함한 기존예산 68억3,776만원에서 하안3동주민센터 민원실 증축비 2억2,000만원 등 세 건에 4.05% 증가한 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예산 8억5,351만원에서 주민세 인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세입통합 시스템 서버 자산취득비 등 2,012만원 등 5건에 5.72% 증가한 4,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2억125만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465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208만원 등 2.61% 증가한 3,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예산 4억8,714만원에서 차량등록 인부의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843만원 등 두 건에 2.23% 증가한 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약 61억이 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1억 이상 편성하면 62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큰돈을 움직이는 공단에서,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요. 큰돈과 많은 인력을 움직이는 공단에서 이런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매 추경마다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저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또 해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제목을 화합이라는 게 뜻을 합친다 이런 뜻보다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량도 살펴보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잘못은 없고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안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하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전 공무원 한마당 행사’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제가 잠깐 오늘 신문기사 읽어드릴까요?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져 푸드트럭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푸드트럭 사업자 한 명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 장기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떴기 때문에 이제 푸드트럭 할 수 있겠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공단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직무분석 결과에 보면 공단이 지금 경영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진 않거든요. 이 용역 결과에 보면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반박하고 싶으신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제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보면 전 직원도 포함하긴 하지만 노조의 협상 안에 들어왔을 때 화합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던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있을 때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많은 인력이 앞으로도 동굴이라든지 이관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화합이 안 됐다기보다 화합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하여튼 바퀴 달린 트럭이 옮겨 다니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에서 탁상행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이월시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셔서 해주시고요. 101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이 부서에서 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상시학습교육비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노사업무 관리는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 당초부터 소관 업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기업지원과 업무였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로 분리되면서 일자리 쪽 저희 과 업무로 소관 사항이 됐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하게 직원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 했고요. 확대간부회의가 그전에 월 1회에서 하던 것을 특강 명사 초청입니다. 월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12차 구축사업 이게 뭡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강사료입니까?

김기춘위원

이 업무가 언제부터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온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생기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전에 기업지원과에 있었는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대를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동굴입구 뒷골 삼거리에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가 강사료예요?

김기춘위원

그런데 300만원 예산편성 한 이유가 뭐예요?

1차, 2차, 12차까지라는 얘기지요? 구축사업을,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확대간부회의 때는 강사료인 거고, 친절교육은 강사도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매년 CCTV를 한꺼번에 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매년 3대, 4대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해온 차수가 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찬회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았었습니다. 550만원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300만원 정도 최하로 편성해서 노사민정 워크숍을 한번, 연찬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친절교육까지 합친 거죠?

김기춘위원

무인단속 시스템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친절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친절하던데요.

김기춘위원

이걸 보통 몇 년 정도 운영하면 한 5,000만원 나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 친절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55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는 바람에 저희 시비에서 추가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친절교육 안 시켜도 잘하고 있는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평균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를 하면서 카메라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올해도 공모사업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시에서 이런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고에 대한 개념도 단축시키고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300만원씩 들어가야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인데, 사실 우리 광명시에 오래된 거리라든지 상업지역에 보면 간판이 상당히 난무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학온동 뒷골 간판정비 거기를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왜 거기를 해야 되는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해보니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도민원과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더욱더 이 부분을 직원 친절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집행부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캐비닛 구입 4개인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왜 캐비닛 구입을?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물론 대로변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은데 우선 그 동굴입구 주변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광명시를 찾는 외부 분들이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광명동굴이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경관 개선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 위원님들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무직 노조 사무실에 캐비닛이 없어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류라든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무직 노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노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간판이 지저분해서 동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노사민정 그래서 사용자, 노동자,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김기춘위원

기업체 노동자?

병주

이병주위원

간판이 지저분해서 동굴 구경 안 한답니까?

안성환위원

저는 행정구역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나왔다는 내용이고, 제가 자료 내용을 보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우선 위원님, 이것도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간판정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은 그 지역이 간판정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간판정비로 인한 효과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평가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물론 공모를 해서 도에서도 여기는 필요하다 인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지원받아서 2,400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비 확보한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조례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를 가져온 건 잘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인들이 간판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광명시를 찾고 안 찾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광명시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위원

사는 회사 대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네. 이게 지방자치 여기서 하게 될 때는 관련된 조례로 정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군요.

김기춘위원

민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광명시가 해오고 있고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시가지를 일목구간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명동굴 입구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빨리 시가지 간판정비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초기 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정한 대로만 하면 추후에 들어갈 예감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단순히 동굴이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도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선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분동 같은 것은 행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거기에 해당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경계조정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이 예산은 이미 본예산 때 편성이 된 예산이고 일부 도비에서 내시가 돼서 4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민을 대변해서 의회 쪽이 되고요. 정은 저희 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에 그런 조례가 있냐고요.

김기춘위원

그럼 노사민정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거기만 하는 거냐 이거죠. 사실 간판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인상이 찌그러져서 정비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동굴에 대해서만 전부 다 과별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홍보실도 그렇고요. 예산 1억, 2억 해도 돼요. 간판 정비하는 거 하시라고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법 4조2항에 보면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없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어디 연찬회를 하나요, 아니면 회의 수당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연찬회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조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1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있는 거죠. 구역조정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간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역이 도고천 뒷골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가는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동굴에 진출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동굴에 관련돼서 간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보금자리 해제지역 취락마을 개발하는 데가 도고천하고 뒷골하고 한 사업구역으로 묶여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거기가 취락마을이 개발되면 전부 다 새롭게 도시를 재정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매몰비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변경예산은 다행히도 도비가 일부 30% 정도 지원이 돼서 변경된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당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본예산 때는 그런 매몰비용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김기춘위원

한 번인가요?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그 조례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한 번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있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간판은 20개 정도만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많이 되면 현재 저희가 초기에 간판 정비를 하고 또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비시범구역으로 정한 건데요.

김기춘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침에 봤는데 조례 없던데, 조례 내용이 뭡니까? 제목이요

그게 아니고 개발이 되면 거기가 다 철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통반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통반설치조례예요.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특별히,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소하2동 같은 데는 정말 과대동이 되잖아요. 그런 데도 분동이 요구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요구들을 담아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지역이 다 철거되고 새롭게 취락마을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뭡니까?

안성환위원

그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철산동에 재건축지역에 7-11단지 지역, 그다음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구름산지구 개발되는 것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추후에 취락마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간판은 제외하고 지금 당장 상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그분들이 취락마을 할 때까지 저희가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은 시작됐고요.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되도록 그런 사업비 하나라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하시는 분들의 간판을 정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금년에 경기도에서 새로 최초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던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공근로사업처럼 하는 그런 부분,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인턴제 같은 업무 두 가지 업무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 가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한 가지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일자리사업에서는 없애고 중소기업지원 인턴제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금년에 도에서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수요가 다 예측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 거죠?

낭비가 아니고 매몰비용을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전부 다 밀어버리면 그 지역에 간판 들어왔던 비용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조희선위원

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말씀이 같은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저는 매몰비용을 생각해서 지역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보금자리 해제지역에 취락마을 12군데 환지사업 하는 부분에 거기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 텐데 그런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 들어갑니까?

조희선위원

맞춰가지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도 어차피 하나의 노온사동 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학온동 쪽이 되겠죠. 일부 지역은 광명동이나 철산동은 되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취락조성 개선사업을 해서 할 때까지는 시간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간차에서 주민들은 영업활동을 해야 되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상호인데, 그 상호를 저희가 매몰비용이라는 것 이후의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할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도에서 내려 보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어떻게 되나요.

안성환위원

취락마을별로 다 예상되는 조감도가 다 나왔어요.

제가 본예산 때 얘기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도시정책과하고 논의도 한번 해보고, 적당한 지역이 맞는지 언제쯤 개발이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고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는 추경이 변경된 내용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에 계속 사업은 하되 국비만 변경돼서 나온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도비요.

조희선위원

해서 합하니까 일부 도비가 삭제된 거네요?

안성환위원

그것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도비가요. 다행히 20~30%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시비 예산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몰비용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가능하면 그 부분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도 그만큼 시비에서도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노사 한마당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면 짜증내시긴 할 텐데, 설사 매몰비용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업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 취락구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쪽에 있는 시가지 전체를 시범가로구역으로 정해서 앞으로 모든 간판을 할 때 저희가 지정된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일을 할 거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모여서 간부들과 직원 간에 소통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00만원에 대한 거요.

안성환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가 판단해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그맣게 한번 해봤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이건 계속 발전하자고 해서 노조와 저희가 작년 말 협상에 의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한 번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분석한다든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 게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게 좋은 발굴사업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사하는 그것은 먼저 번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경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여기에 따른 조사원, 인쇄비, 기타 조사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원가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자료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무원 어울림 한마당 이런 식의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와 사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보이고 애매해서 그런 용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한 1,800이 증액됐는데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했나요? 왜 증액 편성을 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하는 예산 투입은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잖아요. 저는 매몰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그 지역을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쪽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이미 예산을 선정해 주셔서, 다만 도비를 확보하는 것만큼의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안에 1층에 현재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2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새일센터 사무실 직원이 12명 되거든요. 그 사무실을 차라리 여성비전센터에 사무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사무실 기능을 축소시키고 청년창업공간을 확보해서 1층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있던 상담창구가 5개 있는데 그 창구를 여성비전센터 로비 현관으로 빼서 거기에서 상담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년창업공간을 확보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800만원 정도,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나 아니면 주택과라든지 현장에 조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청경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을 대할 때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본인이 어디서 나왔으며, 무슨 사유로 나왔는지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여성비전센터 사무실도 구조 변경에 따른 파티션 구입도 같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지도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현관 바깥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옆쪽으로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안에다가 상담창구를 넣으면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파티션 5개를 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서이동도 해야 되고 부서도 바뀌면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그냥 싹 버리고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광명시 전체가 파티션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만 바뀌면 파티션을 구입을 해요? 그럼 사용하던 파티션은 다 버리는 건지요?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인터넷 생방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접속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홍보실장으로 있었을 때 저희 내부에 있는 홈페이지가 됐든 방송이 됐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재활용하는 겁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보다 1.2%인 2억8,036만원이 증액된 140억5,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29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아토피 관련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아동뿐 아니라 성인 아토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대상의 아토피 강좌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309만3,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의 건강 행태의 개선 성과급 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의 건강 행태의 개선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료비 집행예정 잔액의 일부인 2,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생활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3쪽 성매개검사 의뢰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방법을 개선하여 감염병 조기의 발병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검진시약 및 의뢰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반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생활임금제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외부인한테 많이 시달리네요.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단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인터넷 생방송이 알 권리보다는 위원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많이 시달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입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자리를 옮기잖아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건 그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관련된 것은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파티션 같은 것은 그렇게 파손될 우려도 없고,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42쪽에서 수용비 6,000만원 증액된 거 왜 증액됐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건 경기도 각 시군이 10%씩 일률적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담창구는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맞게 쓰고요.

김기춘위원

사업은 그대로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구입한다 이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기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공통경비입니다. 혹시 모든 실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적 성격에 대한 집행 예산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풀수용비적인 성격,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좀 보강되는 게 만성정신질환자 재활사업하고 시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수용비가 시에서 수용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비에서 10% 증액되면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구를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가, 신문대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행정을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존에 하던 것을 실적을 높이도록,

김기춘위원

그래서 예비성,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 창출 실태조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김기춘위원

더 많은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올라왔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각 동 행사 및 긴급업무 추진 보조인부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안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청년잡스타트도 있고 또 청년인턴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양한 청년 사업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점검해 한번 보자는 용역입니까,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동주민센터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설해대책, 수혜대책 했을 경우에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도 보랴, 힘을 필요로 하는 인력도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정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대처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토피 관리 연구용역은 저희가 샘플로 광덕초등학교 전교생 9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유병률 조사, 상담, 일선 학부모 초등학생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가 용역업체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고, 아토피 관련 연구 분석 결과 보고로 해서 광명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김기춘위원

그럼 아토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것이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제설작업에 인원이 동원됐을 경우 또한 동주민센터에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를 나른다든가 기구를 나른다든가 그랬을 때 그리고 여름철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어린이들이 20.7%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번 용역에는 광명시 청년에 관련된 직업 다양성과 욕구 이런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하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청소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나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종합적인 걸 한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요인이 자꾸 했기 때문에 요새 좀 늘어나고, 성인도 지금 한 3%,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었어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남자직원 좀 보내주십사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힘 쓸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토피 주원인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아니면 환경이에요? 아니면 집 구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미처 본예산 때 못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었나 보죠?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응사업,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제1번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토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환경이 잘 조절되고 그러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오염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발현을 하게 돼서 아토피 질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깔끔하거나 그러면 훨씬 덜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시지역에 살면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토피는 꼭 피부염만이 아니라 피부염에서 비염으로 그리고 천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라든지, 천식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까지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훨씬 더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 단계인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천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서 중점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기춘위원

이 병이 상당히 고질적이면서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고 근본 치료방법도 거의 없죠?

안성환위원

언제 도비 내시가 확정된 겁니까? 가내시는 언제 했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확실히 치료되는 건 어차피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없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아토피 질환의 관리 목표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광명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연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최소 인력을 가지고 공단을 조직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원이 일반직이 33명, 공무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5명 그래서 정원이 48명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6개 사업을 위탁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인원이 48명을 필요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일반직 같은 경우 28명분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은 일반직이 33명인데 28명만 반영하다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 사업이 계속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다가 이번에 4명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연초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그거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일자리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 두 가지를 편성했었는데, 내시가 변경돼서요.

조희선위원

4명에 대한 증액이에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게 환경과 영향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토피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공부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겠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한 가지로, 예산이 줄면서요.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2,200에서 결국은 1,700으로 줄어든 거네요. 도비로만 계산하면요.

김기춘위원

고질적인 병 같은데 광명시 보건소에서라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보건소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랄지 집증후군, 페인트 여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예방책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홍보비로 3,400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뭐하는데 행사홍보비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예방책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땅하게 혁혁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없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더 노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부모들이 일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이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변경된 사유 내용에 대해서, 그럼 타 지자체도 도비 내시가 다 변경됐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인데 본예산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변동이 됐죠.

김기춘위원

피부질환 약도 독하지만 걸렸다 하면 치료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광명보건소에서 잘 관리해서 홍보라도 철저히 해서 방어가 되고 앞으로 면역체계가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뭐 없잖아요. 용역결과도 용역만 했다 뿐이지 딱 부러지게 뭐가 있다. 광명시만 나쁘고 안양시는 좋다 이런 게 없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준 거예요.

안성환위원

도비 내시를 정할 때 기준은 인구로 합니까, 청년 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덕초등학교를 하는 이유는 광명시가 시 예산이 아닌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비교를 보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관리하고자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쓰는 만큼 확실하게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추가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도에서 일자리 종합적인 대책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넥스트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공동 두레마을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광명시에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대신 이 부분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도에서,

김기춘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잘하는데, 전 국가적인 문제는 질병관리본부나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건강행태 개선 성과급 지원, 지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안성환위원

광명시는 청년에 관련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될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하고 홍보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넥스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늘리고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연 1인당 5만원이 지급되는데 물품,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사홍보비가 임직원 워크숍하고 공단 창립 기념행사, 그리고 공단에 대한 홍보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당뇨병 환자예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사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1억2,800인데요. 원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관리공단에 비해서는 같은 7급인데 7급에서 170만원으로 했는데, 뭐 떼고 뭐 떼고 그러면 1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50만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건강행태 개선이 잘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 7급이,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6개월 분석해서 교육 참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최종 금연, 체지방 그런 것은 3개월 달성률을 파악해서 6개월 돼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광명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9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급이죠?

김기춘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고혈압인데 저는 병원에서 검진 받고 약을 6개월 정도 타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일단 거기에 고혈압을 등록해 놓고 치료를 해야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홍보실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자체예산이 없고 도비가 많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새마을시장에 관해 새마을상가는 국비 10억을 지원 받아서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새마을시장하고 새마을상가 그 사이가 한 40여 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케이드가 빠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6억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새마을시장에 전동차량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예전에 건물주 분들이 반대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찬성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이게 도비, 시비 반반씩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7급이라고 해놓느냐고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성병의 검사 의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직급 체계는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전국 거의 통일입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7급이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9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현대화사업 시작해 주시고, 새마을시장에 현대화사업 해주고 참 좋은데 전통시장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이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저희들 시장이 개방되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봉급체계, 보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용해서 저희들이 보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7급은 공무원 9급의 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날로 전통시장의 상가에 많은 지원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에이즈 및 성병 이렇게 했지만 에이즈라고 안 쓰고 특이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특이질환자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받는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병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병 때문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의료비 지원은 대체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 받고 뭐하고 하는 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단에서는 7급 이하는 없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파악한 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7급 이하는 없습니다. 없고 공무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에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광명시에서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마지막 기억은 6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70만원에 1명, 그럼 12달로 이게 1,700만원이거든요. 7명 1명이요. 12달로 나누어보면 얼마 안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있는데 제가 올려 달라 할 수는 없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9급이라도 12달로 나누면 도대체 얼마예요.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수당도 있겠지만 본봉만 그런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아 보니까 그 자체에서 평가하기에는 30% 이상 매출액과 또 방문객 또한 30% 이상 늘었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이런 거는 서로 감추고 싶고 신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기억나는 게 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그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러 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본봉만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아직 문화의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수당은 없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저희가 치료하진 않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대학병원 감염내과들이 일부 그런 환자들만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환자들은 그런 데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도 그런 대학병원 정도 되어야 지금 면역체계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받으시고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간혹 상담해 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메이커를 갖고 있는 데는 좀 매출이 많이 늘은 상황이고요. 비메이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당은 공무원에 준해서만 저희가 지급은 못하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단의 어떤 복지를 높이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이 또 감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조희선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142만원인데 수당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보면 수당만 70~80만원씩 넘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수당이 100만원씩 됐어요. 그 수당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어떻게 올리라, 내리라 할 수는 없고 제가 봐도 너무 작다. 한 달 내내 근무 해가지고 140만원, 이것도 떼어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단 환자가 발견돼서 등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게 가장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열심히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연초에 도에서 도비, 시비 합해서 4,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건데,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홍보비가 됩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버스, 가로대 이런 데에 봄, 가을, 축제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4대 보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문화 축제할 때 대대적으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6년에 예산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었어요.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변동사항이 있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서 일부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장소가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응급의료지원 사업이 현재 기금까지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 보니까 일단 4명 채용하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네요, 1억1,300으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소하동에 있는 거 말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이 부분이 저희 소방서랑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하는 800만원은 일단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방서랑 저희랑 겹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응급수송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의료에서 하나요? 다 119가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최근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28명으로 시작했다 하셨지만 여전히 인원은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관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 의견인데 이분들이 사실 시로부터 혜택을 무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시설은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자체 내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꼭 해줘야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응급의료로 해야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물품 비축하는 걸로 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안성환위원

예산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현물 출자한 거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받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준, 저희들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천장 지붕에 자연환기창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바람에 의한 자연풍에 의해서 돌아가서 환기가 되는 건데 바람이 안 불거나 하는 날은 환기가 안 돼서 그 안에 열기도 많고 특히 여름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품에 대한 품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부분만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서 주 업무로 하는 부분이 질병예방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일반 병의원 관리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응급을 전담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소방서하고 거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응급이라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소방서하고 중복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응급교육을 대부분 다 어디에서 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저희 시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공단은 인력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더 많은 인원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터 통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우리 소관, 우리 직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경에 올리신 꼴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일단 중앙정부 쪽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KTX 있는 데에서 열차가 사고 나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서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저희가 가서 현장 의료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랑 소방서가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차피 저희랑 소방서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교육훈련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데에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하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의료 상황일 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응급처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절감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방만하게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공단 출범 초기에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자체만 해도 혜택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죠.

안성환위원

여기 추가로 인원 확보된 분들은 어느 부서로, 주차장 관련된 사업으로 일을 하게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이것은 지역사회 대상으로 보통 학교나 그다음에 저희가 구급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관련 규정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조항을 갖고 왔는데요. 이분들도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장 큰 게 공단 조직이 33명이 되고 기간제가 57명이 있어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감사 분야가, 감시 감독하는 감사 분야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공단도 앞으로 안정성 있게 공단을 꾸려 나가려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기획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명을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곳은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학교랄지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체계화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공동주택에 전부 다 응급소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나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 응급에 관한 부분을 전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소방서하고 겸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는 것도, 체계적으로 광명시 전체 돌아가면서 공동주택이 80몇 군데 된다고 하는데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7월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6월부터 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광명시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사업은 저도 하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단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아마 절차가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7월 정도에 근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사업할 때 그럼 참여하시거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수혜를 본 건데요.

안성환위원

임금표 보니까 7급, 6급, 5급인데 연봉이 1,700이 아니라 7급 같은 경우는 7개월분이군요. 그러니까 월 245만원이 기본급이 되는 거군요.

병주

이병주위원

100억짜리 공사인데 나는 10억만 하고 90억을 시에서 대준다는 사업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공동주택은 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는 100% 시비로 하고요. 저희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에서 딱 해야 하는 사업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정보를 환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7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에 대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수혜자가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7급 기준이 이게 1년치 예산이 아니고 7개월치 예산이시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인력이 혹시 2016년도에 줄었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물이 시 소속이라도 기본적인 설비 같은 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이윤을 창출하면 그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그래야지 다 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설비는 본인들이 이익을 봤으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채용기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가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앞으로 공무직 6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래 저희가 운영했던 인력이 몇 명이나 있었죠? 전체 인력이요. 방문간호사 관련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경영지원 네트워크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에 724만5,000원씩 나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트워크 유지비용이요. 보수점검 하는 네트워크 유지비용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가 7명하고 연계 인력이 있고요. 공무직 6명이 동에 방문 일을 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2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정확하게요. 방문간호사가 2015년도에 몇 명 있었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달에 12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청소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자질구레한 설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규숙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무직이 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센터에 간호사가 7명 그리고 연계인력이라 그래서 영양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토털 인력 18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남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 5월 31일 이후에는 몇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달에 120만원씩 유지보수비용이 나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공무직 8명이 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두 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6월 달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전산 네트워크를 출범은 9월 4일 날 했지만 저희들이 6월 달에 구축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6명이 하고 계시나요? 그럼 이 연계인력과 사무실 7명은 현재,

안성환위원

이번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나요?

앞으로 향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방문간호사 7명하고 연계인력 3명하고 센터 직원 10명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부담 규정은 없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좀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없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개월 동안 나갈 겁니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네.

안성환위원

6개월 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현재 방문간호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6명뿐이네요?

안성환위원

자부담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시의원이나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니까 1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이 많이 있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모든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 나가는 겁니다. 월 12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먼저 번에 자료를 드렸지만 36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렇게 됐죠? 왜 18명이던 방문간호사 인력이 이걸 담당하시던 분이 6명밖에 안 돼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됐죠?

안성환위원

네트워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관련돼서 동호회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거죠?

상반기 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중심동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복지중심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센터가 위탁기간 종료되는 5월 31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는 형태가 바른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시 하시는 건가요?

동호회 간에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동호회 간에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서, 종적인 관계가 횡적인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번에 피복비를 예산을 올리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현재 대상은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40명 갖고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공무직 숫자가 모자라지만 아니면 따로 공무직이 아닌 인력이라도 더 뽑아서 추후에는 더 많은 간호사를 뽑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상하반기 나누어서 해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추후에 언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조끼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직이 해당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또 2,000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뽑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일반직이 현재 있는 제복 있잖아요, 유니폼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동복하고 하복이 되죠.

안성환위원

그때도 그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갑자기 2016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합니까.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18명이서 하던 일을 6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4명이나 더 늘려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정작 사업을 하고 있던 곳이 18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6명으로 인력을 감축시켜 놓고 진짜 저희 광명시는 무슨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갖고 이게 지금 인력이 이렇게 감축됐는지 저한테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건 하복, 여름에 입을 옷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복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접근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문보건인력을 빼가지고 뭐를 위해서, 그럼 애초에 지원 받으시던 분들은 그냥 내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간부회의 할 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사실 이런 하복 같은 것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 싶은 생각인 거잖아요.

거기 관련된 일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애착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시에서 100% 다 지원해 버리면 정말 도덕적인 해이도 집행할 때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동물류센터 관련된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 자체가 광명시 자산으로 잡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지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요. 재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줄 때 다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제가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30% 정도만 반영해 줬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30%만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30%만 반영해 줘서 동복만 살 수 있는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안성환위원

관련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현재 28명에서 4명하면 32명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기간제가 57명, 이 기간제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매년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요. 이런 전환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자질구레한 것은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부분은 자질구레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도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로서 저희 공단하고 미팅을 할 때 출범 1년이 되면, 금년도 9월 4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비율 자체가 정규직 비율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을 계속 위탁을 받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은 정규직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100%가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려서 공무직화 할 수 있는 비율,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비율을 일정 이하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용 안정 차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공단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이 안정화가 되려면 기간제 비율을 낮추고 어떤 우리 재정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규직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설물 위에 상부에 있고 그 시설물 자체를 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생겨서 첫 해고 이러니까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갈수록 규정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사업소장의 부재로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소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360억7,218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198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 요구액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반영 및 학교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감안하여 157만원 증가한 230억1,798만4,000원이며, 평생학습원은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한국인증기구 데이터베이스 서버 업그레이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976만3,000원이 증가한 17억1,715만4,000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충현도서관 운영 분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상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7,162만3,000원이 증가한 77억1,321만원이며, 철산도서관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201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4,307만2,000원이 증가한 15억631만4,000원이고, 하안도서관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201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가 적용하여 3,533만1,000원이 증가한 20억8,752만3,000원입니다. 6월 13일 개관 예정인 소하도서관 예산편성은 30억7,110만3,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소하도서관으로 이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몇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대화사업 진행이 되면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광일초, 광남중, 광문중 노후화장실 개선공사비가 왜 감액되었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약 30%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 통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방이나 이런 게 다 앞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폴도 박아야 되고 또 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이번에 매설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 달 정도는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었고, 한 달 후에는 영업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공사를 병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병행되다 보니까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6시 이후에는 저녁 장사하시라고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장비도 오전 12시까지만 들어가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리프트 같은 간단한 장비가 들어와서 최소한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피복비 말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마무리할 때까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는 6개 학교 6억6,200만원을 학교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초, 광명고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광일초, 광남중 부분은 개선공사를 변경 요청이 와서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을 다시 임의대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나중에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삭감 조치했고 또 재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변경된 요청안을 수용하지 않고 삭감토록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피복비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30%만 반영해 줬다는 건 피복비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최하 19%부터 50%까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피복비만, 아까 피복비 질문하셔서요.

김기춘위원

초등학교에요?

하안3동 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저희가 자료 온 걸로 보면 인건비 신규 인력 4명을 고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근거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가 들어있는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금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한 건데요. 설계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고,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열악하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으면 설계회사를 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만 떼어서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되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계속 화장실이 낮은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순위를 우리한테 내년에 환경개선 사업하겠다고 순위가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대부분 순위상 화장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는데 학교장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보다는 다목적실이라든가 학교 외곽 쪽에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계속 제어하고 있는데도 화장실 반영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건 거의 눈 감고 설계해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요. 아무리 돈에 맞춰서 했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발주해서 이렇게 증액시킬 것 같으면 업체가 결정된 뒤에 증액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별도 발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외벽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보다는 화장실 쪽이 빨리 위생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건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만 추가로 하겠다고 따로 협상을 앞으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봤는데 사실 저는 용역이 다 완료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근거를 삼는다는 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과장님께서 원체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강하게 그것을 반영을 안 해줬던 부분을 정원수에 맞춰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을 하는 운영의 방법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에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이라고 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 업무의 중복성과 개인 간 업무의 편중성 그리고 기획, 예산부문, 업무의 편중성,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업무의 미흡성, 명확한 업무분장의 미흡성,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미흡성, 교육홍보 보완 안정 부분에 미흡성, 이 결과만 보면 인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위원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어린 학생들의 위생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집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하다가 거기에 가서,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무분석을 한 결과 일부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용역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거기서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됐습니다.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번에 인력을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인력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재래식 화장실에는 못 가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쪽 동장님이나 모든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지하1층 프로그램실 설치했다는 사후 환경개선비 전액 감액시켜놓고 나머지는 구조변경, 거의 구조변경이 많네요.

그러겠네요.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선순위를 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한 명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도 다 해냅니다. 정원에 맞지 않아도 부서가 굴러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는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부분은 내년부터 만약에 따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정원의 48명은 주차장이 없었을 당시에 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어떤 일반직만 5명, 기간제 근로자만 46명, 그래서 51명이 근무하는데 그런 이유는 감안하지 않았을 때 정원이 4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명을 증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다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과거에 인사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경영지원팀에 대한 인력 보강이잖아요.

김기춘위원

교육지원청보다는 시에서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2쪽 가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시설운영비 지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구상을 안 했었는데 하안3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추가하게 됐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안3동이 지반이 약 지반보다 1.8m 정도 높아요. 민원실이, 1층에 사무실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동결심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지하 2층 증축해 놓은 꼴이 돼요. 지반고에서 지하층 넣고 1층 민원실 맞추다 보니까 약 2층 정도의 높이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재원이 저희보다 많아도 저희만큼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설운영비 지원이 당초 혁신지구사업에 아이들 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5,600만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인건비 부분은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시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혁신지구사업 금액을 조정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 지도사 두 명을 채용하도록 해서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혁신지구사업에 있던 동아리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재단에 설치해서 학교에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2명 정도가 경영지원팀에 필요하다, 13.5명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데도 있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광명시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인원이 많은 데는요.

김기춘위원

계속 예산이 증액 추세인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지난번에 이병주위원이 지적했듯이 총 예산 금액이 방대하고 서류양이 많아 업무 소관과가 인재육성재단에 출자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정산과 결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이 방대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옛날 예산 가지고는 돈이 될 수가 없네요. 추경에 이게 반영되어야 하안3동에 대해서 증축 공사를 할 수가 있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재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정산하고 결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은 우리 직원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다 보고 점검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크게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계좌 통장에서 본래 통장에서 해야 될 것을 다른 통장에서 지출함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분석하기가 나름대로 업무의 차이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13.5명이다, 12.5명이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경영지원팀의 조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상당히 광명시에서도 볼 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있어야 되고 잘 운영해야 하는데, 하여튼 육성재단의 조례를 통과할 때 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못한 바에 의하여 총 예산금액이 방대하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현재 인력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지시하거나 그 업무를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용품 물품비가 증액됐는데 회계과 부서에서 쓴 게 아니죠?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 좋은 결과는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이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 좋은 결과죠. 업무가 중복되고 개인 간 업무가 편중되어 있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구입해 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비비 성격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33명 정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공단에서도 인력을 증원해 달라 소리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정원보다 우리 시가 인력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 기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세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냄에서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광명복지관에서 40명,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되는 부분은 광명복지관에 40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광복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당장 운영할 자원이 모집이 안 돼서 학생 모집 전에 팀원 3명을 운영하는 담당팀장하고 팀원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집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해서 결국 반납을 했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7,000만원 썼고요. 올해 4,000만원인데 거의 다 소진되어서 한 3,000만원 더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납하는 건 알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인력을 떠나서, 인력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1년 돼 가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모집 자체가 안 돼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243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조직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업문분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반환금입니다.

김기춘위원

세정과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처분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주

이병주위원

243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업무를 적응을 하려면 보통 1년 이상 내지 2년 정도가 경과되어야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업무가 한 0.5밖에 못합니다. 물론 공단도 경력자도 있고 신규자도 있지만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100% 능력을 발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고서에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업무의 분장을 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 포털이나 체납의 납부 회피를 해서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물증은 없고 심증은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소송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 그러면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8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갚는 부분은 국도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환하기 위한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다 도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이거 저희가 용역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새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세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용역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 간에 업무의 편중성이 있다. 어떤 직원은 업무가 많고 어떤 직원은 업무가 적고 이렇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도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800만원을 내려줘서 조사해 봐라. 범칙사건 조사도 해서,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소송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정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능력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범칙사건 조사처분비라고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세웠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남아서 시 예산은 되는데 나머지 국도비로 받은 것을 다시 올려 반납해서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직을 잘 관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업무분장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전문가의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요. 아니면 이사장님의 역량은 뛰어나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못 따라가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물 만드시잖아요. 팜플렛에 도비로 만들어지는 거요. 그 들어가는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 홍보물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번에 주민세 인상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세워서 다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생길 때부터 저는 계속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기간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절대 기간제 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개정 주민세 인상 8,000원, 만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것도 도에서 저희가 상사업비나 징수활동비 받은 게 한 4,600만원 받았어요. 저희가 세외수입 작년에 상사업비도 1,000만원 되고 그걸로 해서 일괄 도비로 받은 것을 주민세 홍보에 쓰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먼저 8,000원, 만원하고 다른 것 우선 도비니까 이것부터 쓰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 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모자랐던 건가요?

안성환위원

이거 지금 1,000만원이면 몇 부나 만드실 생각이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약속은 지켰는데 주차장 사업이 추가로 위탁되는 바람에 주차장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업무분석을 하다 보면 모든 인원이 기간제로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후로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총 23개 기관이 2억9,000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모집해서 공모를 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시작은 물론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해서 쓰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많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주민세는 한 12만 가구 되거든요. 광명시에 가구수로 해서 우리가 주민세 나가는 게 정기분 주민세가 한 12만 세대가 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업을 하던 거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더 신청을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2만 세대를 홍보물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갈 거예요, 별도로 따로 나가실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팜플렛대로 해서 각 동으로 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질문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금년 안에 최대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편으로 배부하실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정규직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우편도 고려를 해보고요. 동을 통해가지고,

안성환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시료 구입 있지 않습니까?

동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다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일은 없고,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은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가 거듭 될수록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호봉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정도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보통 각 동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주로 많이 배부가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 동굴 관련해서 이관하려고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 과업지시상에 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시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를 전환하는 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안을 마련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실제로 시료는 어디서 채취하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20%에서 3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일하고 계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다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채취를 하지요. 수협중앙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18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4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증세를 해야 될 사항을 책임을 지방자치로 떠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오해도 생기고 150%, 200% 이런 사항에 의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의 인정할 수 있는 홍보물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싶은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는 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의 분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거의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또 공무직 규정에 보면 60세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 자체를 20~30%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현재 저희들이 확실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몇 명이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앞으로 기간제는 60세 이상의 분들을 채용하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중에서 건별로 4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홍보물 초안이 만들어지면 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하다면 90세도 되고 100세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쨌든 기간제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초안을 만드셨을 때 정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현재 8개를 위탁 받고 있고 앞으로도 10개를 더 위탁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활동진흥 프로그램 이번에 경정된 거 내용을 봤더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론은 이거군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상담수요가 증가하거나 프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기간제가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날 텐데, 주차장 사업만 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준다 그랬을 때 20%에서 30%라는 사람들은 60세 이하의 분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전환을 시켜주실 예정이신가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상담사 인건비가 모두 도교육청 인건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보조를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 학교가 상담사가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상담을 출장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학교에 출장시켜서 상담을 해주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이 어떻고 기준이 어떻고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성환위원

물론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는 자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제가 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어느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본예산 외에도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에 자기가 세웠던 것을 부정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약 61억이 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1억 이상 편성하면 62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큰돈을 움직이는 공단에서,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요. 큰돈과 많은 인력을 움직이는 공단에서 이런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매 추경마다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저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또 해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방 세외수입 정보프로그램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은 건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고 좀 프로그램도 미흡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용역비가 전체 들어가는 게 5억3,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요. 그런데 217개 지방단체인데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거니까 내라 해서 이게 안분돼서 우리가 270만원을 내게 되는 돈이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성환위원

이해가시죠?

이건 안분 금액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잘못은 없고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안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공단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직무분석 결과에 보면 공단이 지금 경영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진 않거든요. 이 용역 결과에 보면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반박하고 싶으신가요?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금액이 아니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늘린다, 늘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추경은 사실은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측성이나 안정성 부분이 부족해서, 사유 자체가 다 그래요. 상담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이해하죠. 그렇지만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 정도는 스톱해서 예산이 우리가 잘못 세웠으니까 다음에 잘 세울 때까지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는데, 이거를 업무재설계라든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 수립 등 해가지고 자문회의도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많은 인력이 앞으로도 동굴이라든지 이관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안분 금액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세외수입 체납이나 관련된 징수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안해 주십시오.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동반자 부분이요. 상담을 끊었는데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12차 구축사업 이게 뭡니까?

122쪽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얼마나 되나요?

안성환위원

동반자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 실적도 보니까 198명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세워서 이런 지적이 안 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5년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던 그 사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7,800포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대를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동굴입구 뒷골 삼거리에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웠죠?

1차, 2차, 12차까지라는 얘기지요? 구축사업을,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서 5,600만원 삭감한 만큼 청소년시설운영비 지원 5,6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 타 시군, 인근 시군에서 수매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수매를 안 하는 걸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전량 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매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매년 CCTV를 한꺼번에 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매년 3대, 4대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해온 차수가 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청소년을 운영하려고, 교육지원청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명을 뽑아서 학교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공공비축 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무인단속 시스템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때는 협의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중단된 거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가에서 사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랬는데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별도로 공문이 왔었나 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보통 몇 년 정도 운영하면 한 5,000만원 나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인건비 때문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평균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를 하면서 카메라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뽑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국가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에서 이런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고에 대한 개념도 단축시키고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급량비, 다 인건비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 자체가,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인데, 사실 우리 광명시에 오래된 거리라든지 상업지역에 보면 간판이 상당히 난무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학온동 뒷골 간판정비 거기를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왜 거기를 해야 되는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은 못 해주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 명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는데, 또 한 명은 학교와 같은 교육지원청에 파견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동아리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현재 동아리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필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물론 대로변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은데 우선 그 동굴입구 주변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광명시를 찾는 외부 분들이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광명동굴이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경관 개선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국가에서 해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화성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서 국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간판이 지저분해서 동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요. 소하동 주말농장 불도저 등 정리장비 임차료, 이건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 지원하는 데 쓰는 걸로 해야 됩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소하동 보건소 앞에 휴먼시아하고 신천 휴먼시아 주말농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LH 땅인데 다시 회수를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주말농장 조정하면서 지하수를 두 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흙을 한 10에서 30㎝ 깔았는데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판이 지저분해서 동굴 구경 안 한답니까?

공공운영비에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 제목도 기네요.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김기춘위원

그럼 주말농장 없애고 원상복구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우선 위원님, 이것도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간판정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은 그 지역이 간판정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간판정비로 인한 효과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평가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물론 공모를 해서 도에서도 여기는 필요하다 인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지원받아서 2,400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비 확보한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게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저가 윈도우 서버가 2003년 기술지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MS소프트사에서 체제적으로 한 거여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보안기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작년 2015년 7월 14일에 중단되면서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야기되어서 지금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32비트를 64비트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LH 땅을 빌려 썼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해줘야죠. 맞죠?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를 가져온 건 잘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인들이 간판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광명시를 찾고 안 찾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용어라 원장님도 헷갈리겠어요. 전 그것만 궁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LH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배울레종이라고 이번에 새로 만드실 모양이에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 없어지면 다시 주말농장을 세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광명시가 해오고 있고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시가지를 일목구간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명동굴 입구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빨리 시가지 간판정비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초기 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정한 대로만 하면 추후에 들어갈 예감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단순히 동굴이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도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선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이 예산은 이미 본예산 때 편성이 된 예산이고 일부 도비에서 내시가 돼서 400만원 삭감한 겁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은 광명7동에 한 50개 정도 했고요. 옥길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런 종이더라고요. 크기가 1.5m면 꽤 크네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거기만 하는 거냐 이거죠. 사실 간판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인상이 찌그러져서 정비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동굴에 대해서만 전부 다 과별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홍보실도 그렇고요. 예산 1억, 2억 해도 돼요. 간판 정비하는 거 하시라고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실제로 에밀레종의 크기에 준해서 배울레종이라고 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말농장이 지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안성환위원

치면 ‘배울레’ 이렇게 나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7동 도서관 옆에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도로부지인데 거기 두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안성환위원

저도 간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역이 도고천 뒷골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가는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동굴에 진출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동굴에 관련돼서 간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보금자리 해제지역 취락마을 개발하는 데가 도고천하고 뒷골하고 한 사업구역으로 묶여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거기가 취락마을이 개발되면 전부 다 새롭게 도시를 재정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매몰비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변경예산은 다행히도 도비가 일부 30% 정도 지원이 돼서 변경된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당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본예산 때는 그런 매몰비용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조희선위원

이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안성환위원

이 취지가 전에 평생학습원 축제나 이런 쪽에서 최운실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두 군데 다 시 부지입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간판은 20개 정도만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많이 되면 현재 저희가 초기에 간판 정비를 하고 또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비시범구역으로 정한 건데요.

조희선위원

계속 가겠네요?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개발이 되면 거기가 다 철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성공회대가 위탁운영 하던 시절에 회원의 날 행사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배움을 일으켜서 그 큰 뜻을 세상에 두루두루 널리 알리고자 하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계속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름은 배울레종이라고 명칭이 명명된 거예요?

조희선위원

121쪽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이 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 다 철거되고 새롭게 취락마을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카이브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에밀레종의 이름을 따서 배울레종이라고 했던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도 단위에서 연찬회를 합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가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도 혹시 있나요?

조희선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추후에 취락마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간판은 제외하고 지금 당장 상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그분들이 취락마을 할 때까지 저희가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은 시작됐고요.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되도록 그런 사업비 하나라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하시는 분들의 간판을 정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광명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배움에 대한,

안성환위원

낭비가 아니고 매몰비용을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전부 다 밀어버리면 그 지역에 간판 들어왔던 비용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말씀이 같은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저는 매몰비용을 생각해서 지역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치기도 하고 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취락조성 개선사업을 해서 할 때까지는 시간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간차에서 주민들은 영업활동을 해야 되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상호인데, 그 상호를 저희가 매몰비용이라는 것 이후의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할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치게 되면 동아리나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 때만 저희가 종의 기능을 별도로 첨부해서 진행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상징성이군요.

제가 본예산 때 얘기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도시정책과하고 논의도 한번 해보고, 적당한 지역이 맞는지 언제쯤 개발이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고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는 추경이 변경된 내용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에 계속 사업은 하되 국비만 변경돼서 나온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행사 때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도비요.

안성환위원

네, 도비가요. 다행히 20~30%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시비 예산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몰비용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명이 평생학습 최초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데 하나의 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뜻인 거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면 짜증내시긴 할 텐데, 설사 매몰비용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업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 취락구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쪽에 있는 시가지 전체를 시범가로구역으로 정해서 앞으로 모든 간판을 할 때 저희가 지정된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일을 할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내용은 제가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47페이지에 저희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관련한 것이 청개구리 도서실 운영인데, 이 부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번에는 예산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가 판단해서,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지속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조희선위원님, 이병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증액 232억501만3,000원으로 부서별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도비보조금 등 감액 342만6,000원, 기획예산과 잉여금 등으로 증액 231억8,518만원, 민원토지과 국고보조금 감액 14만1,000원, 지도민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975억5,3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9,90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8억9,6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억6,39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28억2,9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72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도민원과는 5,8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7건에 1억7,6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41쪽으로 사무관리비 공통비 수용비, 법률자문료, 일반예비비 등으로 총 5건에 6억9,1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료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무료법률상담 예약제 운영,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등 총 4건에 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인건비 등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총 5건에 5,8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내용으로는 147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1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만9,000원에 17개 동주민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시설비 등으로 총 1억9,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비보조 변경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등 1,894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내비 유보금 32억4,838만2,000원을, 민원토지과에서는 여권발부 국비보조 금액에 의한 사무관리비 등 74만1,000원을, 지도민원과에서는 학온동 뒷골 입구 간판정비 시설 도비보조에 의한 시비 2,400만원을, 동주민센터는 광명7동 외 2개 동에 직원 시간외수당 등 총 1,24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청개구리 도서실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이번 추경부터 신경 써주시기 그러셨어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 예산부기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렇죠?

안성환위원

시에서 하는 예산 투입은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잖아요. 저는 매몰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그 지역을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에 광명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배울레종이 전 정말 관점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긴급한 예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을 안 치면 사람들이 배우러 안 오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쪽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이미 예산을 선정해 주셔서, 다만 도비를 확보하는 것만큼의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자료 아카이브를 축적할 때 의미 있는 것들은 복원을 시키자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계획이 이미 주재 전문 도서관을 만들기 전부터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이제까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동 경계라든가 그러한 부분, 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옛날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이번에 주재 전문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지도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

그럼 용역하지 말고 과제를 줘서 바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죠?

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보다 1.2%인 2억8,036만원이 증액된 140억5,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29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아토피 관련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아동뿐 아니라 성인 아토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대상의 아토피 강좌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309만3,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의 건강 행태의 개선 성과급 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의 건강 행태의 개선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료비 집행예정 잔액의 일부인 2,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생활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3쪽 성매개검사 의뢰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방법을 개선하여 감염병 조기의 발병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검진시약 및 의뢰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반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생활임금제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우리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신설된 소하도서관으로 예산이 이체되는 건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죠? 전체적으로 봤더니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는 거의가 기금, 도비가 다 변경된 건지 사업이 더 많아졌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탁비가 변동됐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데는 역세권을 개발함으로써 동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분동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간 경계조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건 경기도 각 시군이 10%씩 일률적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산취득비에서 아이피스캔 소프트웨어인데 61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왜 필요한지요. 없어서 하는 건지?

김기춘위원

사업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동 경계랄지 행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해보겠다?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현재 중앙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정보시대에 e북이나 VOD, DV 멀티 콘텐츠 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아이피스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동안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좀 보강되는 게 만성정신질환자 재활사업하고 시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비에서 10% 증액되면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존에 하던 것을 실적을 높이도록,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이건 우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철산, 하안, 소하까지 같이 통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동사무소를 합병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김기춘위원

더 많은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올라왔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필요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같은 경우 확대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복지동 허브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충현도서관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정확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토피 관리 연구용역은 저희가 샘플로 광덕초등학교 전교생 9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유병률 조사, 상담, 일선 학부모 초등학생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가 용역업체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고, 아토피 관련 연구 분석 결과 보고로 해서 광명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9페이지 충현도서관 운영비요.

김기춘위원

그럼 아토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직제개편으로 소하도서관 소속으로 충현도서관이 이관됐습니다. 종전에 중앙도서관에 편제되어 있던 예산을 다시 분리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충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자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이런 것을 충현도서관으로 이체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어린이들이 20.7%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느 시인가 하나 했다가 조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안도서관 가겠습니다. 독서마라톤 대회 책자 제작인데 왜 30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30권만 되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하려면 많이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좋은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요인이 자꾸 했기 때문에 요새 좀 늘어나고, 성인도 지금 한 3%,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게 독서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독서마라톤대회를 5월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정도 끝나게 되면 여기 끝나는 사람이 한 5개 파트가 있는데 5개 파트에 세 사람씩 해서 15사람씩 정도를 저희가 메달도 수여하고 트로피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수록했던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기에 수록을 해서 그 책자를 그분들에게 상장 대신에 다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못하니까 책자라도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15권은 각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 했는데, 최근에 김포라든가 행자부에서 다 중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동 허브화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소장님, 아토피 주원인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아니면 환경이에요? 아니면 집 구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난 그래서 이 조사용역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 그것 아니면 동 경계가 그러면 공무원이 한다거나 사업을 직접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까지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성환위원

다른 도서관은 놔두고 저도 하안도서관에 독서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자 브로셔를 봤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동 경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게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제1번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토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환경이 잘 조절되고 그러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오염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발현을 하게 돼서 아토피 질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깔끔하거나 그러면 훨씬 덜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시지역에 살면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토피는 꼭 피부염만이 아니라 피부염에서 비염으로 그리고 천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라든지, 천식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까지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훨씬 더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 단계인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천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서 중점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기춘위원

행정수요에 맞게끔 하려면 당장 시청부터 옮겨야죠. 13만 시청에서 50만을 바라보는 시청을 그냥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것부터 바꿔야죠.

이 병이 상당히 고질적이면서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고 근본 치료방법도 거의 없죠?

안성환위원

지금 하안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타 도서관들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역 여건이 당장 시청을 옮긴다 이런 것은 다소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은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은 시청을 옮기냐, 안 옮기냐보다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러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확실히 치료되는 건 어차피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없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아토피 질환의 관리 목표입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가 기록물로 보관할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게 환경과 영향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토피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공부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겠더라고요.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을 바꾸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정말 50만을 대비한 시청부터 바꿔놓고 행정구역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환류해서,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먼저 직접적으로 시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동 경계가 사실 우리 동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하고 시 청사 옮기고 이런 부분은 더 향후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에 참가한 사람 상도 주실 생각이시고?

김기춘위원

고질적인 병 같은데 광명시 보건소에서라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보건소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랄지 집증후군, 페인트 여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예방책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쯤에 해서 정말 시청도 옮겨보는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라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것도 주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운영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잘못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 찾아서 피드백해서,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예방책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땅하게 혁혁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없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더 노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부모들이 일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이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에 대한 백서를 만드시는군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하나의 운영사례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피부질환 약도 독하지만 걸렸다 하면 치료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광명보건소에서 잘 관리해서 홍보라도 철저히 해서 방어가 되고 앞으로 면역체계가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뭐 없잖아요. 용역결과도 용역만 했다 뿐이지 딱 부러지게 뭐가 있다. 광명시만 나쁘고 안양시는 좋다 이런 게 없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점을 잡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뉴타운이라든가 어느 정도 진행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해제된 부분이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향후에 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발 빠른 행정을 하고 또 앞을 예측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참가자 분들한테,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행정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이 아니면 추후에 더 큰 설계를 용역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덕초등학교를 하는 이유는 광명시가 시 예산이 아닌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비교를 보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관리하고자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쓰는 만큼 확실하게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참가자 분들한테도 드리면서 나머지 5권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수록을 해서 내년에 2회 마라톤대회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향상된 독서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 이게 어린이, 일반, 가족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잘하는데, 전 국가적인 문제는 질병관리본부나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건강행태 개선 성과급 지원, 지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현재 들어온 게 총 255명이 접수가 되어서 한창 경주 중에 있습니다. 개인 참가자가 176명이고, 그다음에 가족 참가자가 79명이 되어서 현재 독서기록일지를 사이트에 읽어본 소감을 70자, 50자 이상해서 올리는데 그게 한 588건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월 달 끝날 때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연 1인당 5만원이 지급되는데 물품,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급한 행정을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하셨기에 그렇다면 12월 달 예산할 때 편성해서, 아니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들의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발 빠른 행정 하신다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추경에는 시민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사용역은 전반적으로 광명시에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당뇨병 환자예요?

안성환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독서마라톤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철산 또 이번에 만들어지는 소하도서관까지 해서 정말 광명시의 독서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안전지킴이 사업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신문기사를 보다가 하안도서관 관련해서 기사가 떴던데요.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한테 결재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아니면 결재를 받지 않고 계신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건강행태 개선이 잘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세요?

조희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6개월 분석해서 교육 참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최종 금연, 체지방 그런 것은 3개월 달성률을 파악해서 6개월 돼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질서 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겨울철에도 순찰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방한복이라든가 지급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피복비로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1층에 중앙감시실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 두 군데 도서실이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2층에 자료실, 3층에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다 나누어서 각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들도 많고 많은 자료실, 아침 9시에 오픈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와서 결재를 바로 바로 맡으러 왔는데 관장이 회의를 갔다든가 부재중이라든가 회의 중이라든가 이래서 못 맡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무한테 결재서류를 맡겨놓고 본인들은 볼일을 보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어떤 직원이 내가 결재 맡으러 갔는데 관장님이 못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고혈압인데 저는 병원에서 검진 받고 약을 6개월 정도 타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일단 거기에 고혈압을 등록해 놓고 치료를 해야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홍보실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자체예산이 없고 도비가 많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마을회관에 원광명 소규모 보수지만 예산이 6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결재체계에 있어서 각 부서장님들 상시결재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다 정해 놓고 하시진 않으시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마을회관 개념으로 동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원광명하고 두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을회관의 기능보다는 노인정으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으로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과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보수비는 삭감하는 게 맞고, 사회복지과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저희는 삭감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잘 조율하셔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성병의 검사 의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선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노하고 사하고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노(勞)고, 어디까지가 사(使)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에이즈 및 성병 이렇게 했지만 에이즈라고 안 쓰고 특이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특이질환자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받는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병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병 때문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의료비 지원은 대체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 받고 뭐하고 하는 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바로 와서 결재를 맡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아니면 부재중, 회의 중이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재를 못 맡으면 또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낭비적인 요인들, 또 그 민원을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2, 3층에서요. 1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와서 결재 맡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직원들한테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을 부분에서 결재서류를 가지고 서무한테 맡기고 올라가서 일 보면 서무가 대신해서 결재를 맡아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파악한 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노사 대표 때문에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관장님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소통 좀 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마지막 기억은 60명입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소통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모르셔서 묻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그런 차원에서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노조 협의사항으로 해서 같이 함께 직원들이, 저희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이런 거는 서로 감추고 싶고 신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기억나는 게 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그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러 옵니까?

어디 이상 노에 가입할 수 없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저희가 치료하진 않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대학병원 감염내과들이 일부 그런 환자들만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환자들은 그런 데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도 그런 대학병원 정도 되어야 지금 면역체계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받으시고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간혹 상담해 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데는 직무를 갖고 있는 6급 이상의 팀장부터 사무관급 이상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진급하기 전에 노였잖아요.

이분들이 또 감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조희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 삭감, 기업경제과 공동물류센터 환기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배울레종 제작 35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보통 후원회원으로만 되어 있지 노조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단 환자가 발견돼서 등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게 가장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열심히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든지 사든지 사실 다 공무원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은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6년에 예산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었어요.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변동사항이 있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굳이 노사 화합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해보니까 노하고 사하고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노사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노사 화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마당을 해보자.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화합은 노와 사가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직원들한테 서로 간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과 가입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협화음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응급의료지원 사업이 현재 기금까지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은 시장님 빼놓고는 다 식구예요.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죠. 시장님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이 부분이 저희 소방서랑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하는 800만원은 일단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방서랑 저희랑 겹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응급수송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의료에서 하나요? 다 119가 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와 사를 다르게 하면 사가 시장 하나고 나머지는 노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5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 보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한마당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응급의료로 해야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물품 비축하는 걸로 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으면 화합할 필요가 없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제목을 화합이라는 게 뜻을 합친다 이런 뜻보다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량도 살펴보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서 주 업무로 하는 부분이 질병예방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일반 병의원 관리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응급을 전담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소방서하고 거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응급이라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소방서하고 중복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응급교육을 대부분 다 어디에서 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하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전 공무원 한마당 행사’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일단 중앙정부 쪽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KTX 있는 데에서 열차가 사고 나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서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저희가 가서 현장 의료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랑 소방서가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차피 저희랑 소방서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교육훈련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데에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하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의료 상황일 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제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보면 전 직원도 포함하긴 하지만 노조의 협상 안에 들어왔을 때 화합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던 겁니다.

안성환위원

응급처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있을 때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이것은 지역사회 대상으로 보통 학교나 그다음에 저희가 구급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화합이 안 됐다기보다 화합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상시학습교육비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곳은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학교랄지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체계화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공동주택에 전부 다 응급소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나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 응급에 관한 부분을 전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소방서하고 겸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는 것도, 체계적으로 광명시 전체 돌아가면서 공동주택이 80몇 군데 된다고 하는데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하게 직원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 했고요. 확대간부회의가 그전에 월 1회에서 하던 것을 특강 명사 초청입니다. 월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강사료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광명시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할 때 그럼 참여하시거군요?

병주

이병주위원

주가 강사료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확대간부회의 때는 강사료인 거고, 친절교육은 강사도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공동주택은 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는 100% 시비로 하고요. 저희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에서 딱 해야 하는 사업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정보를 환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친절교육까지 합친 거죠?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친절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인력이 혹시 2016년도에 줄었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친절하던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 친절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가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앞으로 공무직 6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친절교육 안 시켜도 잘하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래 저희가 운영했던 인력이 몇 명이나 있었죠? 전체 인력이요. 방문간호사 관련해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가 7명하고 연계 인력이 있고요. 공무직 6명이 동에 방문 일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정확하게요. 방문간호사가 2015년도에 몇 명 있었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도민원과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더욱더 이 부분을 직원 친절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규숙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무직이 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센터에 간호사가 7명 그리고 연계인력이라 그래서 영양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토털 인력 18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캐비닛 구입 4개인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왜 캐비닛 구입을?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 5월 31일 이후에는 몇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무직 노조 사무실에 캐비닛이 없어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류라든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무직 노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공무직 8명이 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두 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6명이 하고 계시나요? 그럼 이 연계인력과 사무실 7명은 현재,

안성환위원

저는 행정구역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나왔다는 내용이고, 제가 자료 내용을 보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방문간호사 7명하고 연계인력 3명하고 센터 직원 10명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없네요.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조례가 있어요?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현재 방문간호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6명뿐이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광명시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네.

안성환위원

네. 이게 지방자치 여기서 하게 될 때는 관련된 조례로 정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렇게 됐죠? 왜 18명이던 방문간호사 인력이 이걸 담당하시던 분이 6명밖에 안 돼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됐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분동 같은 것은 행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거기에 해당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경계조정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중심동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복지중심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센터가 위탁기간 종료되는 5월 31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에 그런 조례가 있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는 형태가 바른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공무직 숫자가 모자라지만 아니면 따로 공무직이 아닌 인력이라도 더 뽑아서 추후에는 더 많은 간호사를 뽑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법 4조2항에 보면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없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추후에 언제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뽑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조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1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있는 거죠. 구역조정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그 조례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갑자기 2016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합니까.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18명이서 하던 일을 6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4명이나 더 늘려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정작 사업을 하고 있던 곳이 18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6명으로 인력을 감축시켜 놓고 진짜 저희 광명시는 무슨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갖고 이게 지금 인력이 이렇게 감축됐는지 저한테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침에 봤는데 조례 없던데, 조례 내용이 뭡니까? 제목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복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접근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문보건인력을 빼가지고 뭐를 위해서, 그럼 애초에 지원 받으시던 분들은 그냥 내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간부회의 할 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통반설치조례에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통반설치조례예요.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특별히,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소하2동 같은 데는 정말 과대동이 되잖아요. 그런 데도 분동이 요구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요구들을 담아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철산동에 재건축지역에 7-11단지 지역, 그다음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구름산지구 개발되는 것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수요가 다 예측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사업소장의 부재로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소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360억7,218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198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 요구액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반영 및 학교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감안하여 157만원 증가한 230억1,798만4,000원이며, 평생학습원은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한국인증기구 데이터베이스 서버 업그레이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976만3,000원이 증가한 17억1,715만4,000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충현도서관 운영 분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상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7,162만3,000원이 증가한 77억1,321만원이며, 철산도서관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201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4,307만2,000원이 증가한 15억631만4,000원이고, 하안도서관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201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가 적용하여 3,533만1,000원이 증가한 20억8,752만3,000원입니다. 6월 13일 개관 예정인 소하도서관 예산편성은 30억7,110만3,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소하도서관으로 이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해제지역에 취락마을 12군데 환지사업 하는 부분에 거기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 텐데 그런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 들어갑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도 어차피 하나의 노온사동 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학온동 쪽이 되겠죠. 일부 지역은 광명동이나 철산동은 되고요.

김기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광일초, 광남중, 광문중 노후화장실 개선공사비가 왜 감액되었죠?

안성환위원

취락마을별로 다 예상되는 조감도가 다 나왔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는 6개 학교 6억6,200만원을 학교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초, 광명고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광일초, 광남중 부분은 개선공사를 변경 요청이 와서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을 다시 임의대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나중에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삭감 조치했고 또 재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변경된 요청안을 수용하지 않고 삭감토록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가능하면 그 부분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최하 19%부터 50%까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초등학교에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노사 한마당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모여서 간부들과 직원 간에 소통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열악하네요.

안성환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그맣게 한번 해봤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이건 계속 발전하자고 해서 노조와 저희가 작년 말 협상에 의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계속 화장실이 낮은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순위를 우리한테 내년에 환경개선 사업하겠다고 순위가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대부분 순위상 화장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는데 학교장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보다는 다목적실이라든가 학교 외곽 쪽에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계속 제어하고 있는데도 화장실 반영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춘위원

외벽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보다는 화장실 쪽이 빨리 위생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무원 어울림 한마당 이런 식의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와 사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보이고 애매해서 그런 용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만 추가로 하겠다고 따로 협상을 앞으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요.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어린 학생들의 위생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집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하다가 거기에 가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나 아니면 주택과라든지 현장에 조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청경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을 대할 때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본인이 어디서 나왔으며, 무슨 사유로 나왔는지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재래식 화장실에는 못 가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겠네요.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선순위를 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부분은 내년부터 만약에 따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인터넷 생방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접속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청보다는 시에서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2쪽 가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시설운영비 지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홍보실장으로 있었을 때 저희 내부에 있는 홈페이지가 됐든 방송이 됐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설운영비 지원이 당초 혁신지구사업에 아이들 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5,600만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인건비 부분은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시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혁신지구사업 금액을 조정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 지도사 두 명을 채용하도록 해서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혁신지구사업에 있던 동아리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재단에 설치해서 학교에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외부인한테 많이 시달리네요.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단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인터넷 생방송이 알 권리보다는 위원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많이 시달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관련된 것은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속 예산이 증액 추세인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지난번에 이병주위원이 지적했듯이 총 예산 금액이 방대하고 서류양이 많아 업무 소관과가 인재육성재단에 출자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정산과 결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이 방대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42쪽에서 수용비 6,000만원 증액된 거 왜 증액됐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재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정산하고 결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은 우리 직원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다 보고 점검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크게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계좌 통장에서 본래 통장에서 해야 될 것을 다른 통장에서 지출함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기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공통경비입니다. 혹시 모든 실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적 성격에 대한 집행 예산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풀수용비적인 성격,

김기춘위원

수용비가 시에서 수용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상당히 광명시에서도 볼 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있어야 되고 잘 운영해야 하는데, 하여튼 육성재단의 조례를 통과할 때 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못한 바에 의하여 총 예산금액이 방대하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구를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가, 신문대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행정을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이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예비성,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세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냄에서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광명복지관에서 40명,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되는 부분은 광명복지관에 40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광복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당장 운영할 자원이 모집이 안 돼서 학생 모집 전에 팀원 3명을 운영하는 담당팀장하고 팀원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집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해서 결국 반납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각 동 행사 및 긴급업무 추진 보조인부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납하는 건 알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모집 자체가 안 돼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동주민센터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설해대책, 수혜대책 했을 경우에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도 보랴, 힘을 필요로 하는 인력도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정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대처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43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반환금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것이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제설작업에 인원이 동원됐을 경우 또한 동주민센터에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를 나른다든가 기구를 나른다든가 그랬을 때 그리고 여름철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43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이요.

김기춘위원

청소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갚는 부분은 국도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환하기 위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새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남자직원 좀 보내주십사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힘 쓸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응사업,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세웠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남아서 시 예산은 되는데 나머지 국도비로 받은 것을 다시 올려 반납해서 하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광명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연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최소 인력을 가지고 공단을 조직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원이 일반직이 33명, 공무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5명 그래서 정원이 48명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6개 사업을 위탁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인원이 48명을 필요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일반직 같은 경우 28명분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은 일반직이 33명인데 28명만 반영하다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 사업이 계속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다가 이번에 4명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세워서 다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희선위원

4명에 대한 증액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 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모자랐던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후로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총 23개 기관이 2억9,000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모집해서 공모를 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홍보비로 3,400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뭐하는데 행사홍보비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요.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업을 하던 거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더 신청을 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인데 본예산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추가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시료 구입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하고 홍보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사홍보비가 임직원 워크숍하고 공단 창립 기념행사, 그리고 공단에 대한 홍보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1월 달에 계획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수협중앙회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사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1억2,800인데요. 원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관리공단에 비해서는 같은 7급인데 7급에서 170만원으로 했는데, 뭐 떼고 뭐 떼고 그러면 1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50만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안성환위원

실제로 시료는 어디서 채취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채취를 하지요. 수협중앙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18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4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 7급이,

안성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9급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중에서 건별로 4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급이죠?

안성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7급이라고 해놓느냐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활동진흥 프로그램 이번에 경정된 거 내용을 봤더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론은 이거군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상담수요가 증가하거나 프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상담사 인건비가 모두 도교육청 인건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보조를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 학교가 상담사가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상담을 출장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학교에 출장시켜서 상담을 해주는,

안성환위원

물론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는 자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직급 체계는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전국 거의 통일입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7급이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9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본예산 외에도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에 자기가 세웠던 것을 부정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성환위원

이해가시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봉급체계, 보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봉급체계를 준용해서 저희들이 보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7급은 공무원 9급의 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단에서는 7급 이하는 없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7급 이하는 없습니다. 없고 공무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늘린다, 늘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추경은 사실은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측성이나 안정성 부분이 부족해서, 사유 자체가 다 그래요. 상담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이해하죠. 그렇지만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 정도는 스톱해서 예산이 우리가 잘못 세웠으니까 다음에 잘 세울 때까지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170만원에 1명, 그럼 12달로 이게 1,700만원이거든요. 7명 1명이요. 12달로 나누어보면 얼마 안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있는데 제가 올려 달라 할 수는 없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9급이라도 12달로 나누면 도대체 얼마예요.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수당도 있겠지만 본봉만 그런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본봉만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부분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수당은 없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동반자 부분이요. 상담을 끊었는데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당은 공무원에 준해서만 저희가 지급은 못하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단의 어떤 복지를 높이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동반자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 실적도 보니까 198명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세워서 이런 지적이 안 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5년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던 그 사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2만원인데 수당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보면 수당만 70~80만원씩 넘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수당이 100만원씩 됐어요. 그 수당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어떻게 올리라, 내리라 할 수는 없고 제가 봐도 너무 작다. 한 달 내내 근무 해가지고 140만원, 이것도 떼어야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4대 보험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거죠.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서 5,600만원 삭감한 만큼 청소년시설운영비 지원 5,6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청소년을 운영하려고, 교육지원청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명을 뽑아서 학교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때는 협의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중단된 거잖아요.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 보니까 일단 4명 채용하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네요, 1억1,300으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랬는데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별도로 공문이 왔었나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최근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28명으로 시작했다 하셨지만 여전히 인원은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관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인건비 때문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뽑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인건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저희 시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공단은 인력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더 많은 인원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터 통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결국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경에 올리신 꼴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절감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방만하게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공단 출범 초기에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은 못 해주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 명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는데, 또 한 명은 학교와 같은 교육지원청에 파견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동아리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현재 동아리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필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추가로 인원 확보된 분들은 어느 부서로, 주차장 관련된 사업으로 일을 하게 되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 지원하는 데 쓰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장 큰 게 공단 조직이 33명이 되고 기간제가 57명이 있어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감사 분야가, 감시 감독하는 감사 분야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공단도 앞으로 안정성 있게 공단을 꾸려 나가려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기획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명을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7월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6월부터 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공운영비에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 제목도 기네요.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단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아마 절차가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7월 정도에 근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게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저가 윈도우 서버가 2003년 기술지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MS소프트사에서 체제적으로 한 거여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보안기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작년 2015년 7월 14일에 중단되면서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야기되어서 지금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32비트를 64비트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성환위원

임금표 보니까 7급, 6급, 5급인데 연봉이 1,700이 아니라 7급 같은 경우는 7개월분이군요. 그러니까 월 245만원이 기본급이 되는 거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7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에 대한,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용어라 원장님도 헷갈리겠어요. 전 그것만 궁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나온 7급 기준이 이게 1년치 예산이 아니고 7개월치 예산이시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채용기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배울레종이라고 이번에 새로 만드실 모양이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경영지원 네트워크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에 724만5,000원씩 나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트워크 유지비용이요. 보수점검 하는 네트워크 유지비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종이더라고요. 크기가 1.5m면 꽤 크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2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한 달에 120만원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실제로 에밀레종의 크기에 준해서 배울레종이라고 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남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치면 ‘배울레’ 이렇게 나와요?

한 달에 120만원씩 유지보수비용이 나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6월 달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전산 네트워크를 출범은 9월 4일 날 했지만 저희들이 6월 달에 구축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 취지가 전에 평생학습원 축제나 이런 쪽에서 최운실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인가요?

앞으로 향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개월 동안 나갈 겁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성공회대가 위탁운영 하던 시절에 회원의 날 행사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배움을 일으켜서 그 큰 뜻을 세상에 두루두루 널리 알리고자 하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6개월 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름은 배울레종이라고 명칭이 명명된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 나가는 겁니다. 월 120만원 나가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카이브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에밀레종의 이름을 따서 배울레종이라고 했던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도 혹시 있나요?

네트워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관련돼서 동호회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광명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배움에 대한,

안성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동호회 간에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동호회 간에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서, 종적인 관계가 횡적인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번에 피복비를 예산을 올리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현재 대상은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40명 갖고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사람들이 와서 치기도 하고 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조끼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직이 해당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일반직이 현재 있는 제복 있잖아요, 유니폼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치게 되면 동아리나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 때만 저희가 종의 기능을 별도로 첨부해서 진행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상징성이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동복하고 하복이 되죠.

안성환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행사 때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건 하복, 여름에 입을 옷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이런 하복 같은 것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 싶은 생각인 거잖아요.

광명이 평생학습 최초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데 하나의 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뜻인 거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줄 때 다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제가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30% 정도만 반영해 줬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30%만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30%만 반영해 줘서 동복만 살 수 있는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은 제가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28명에서 4명하면 32명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기간제가 57명, 이 기간제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매년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요. 이런 전환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47페이지에 저희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관련한 것이 청개구리 도서실 운영인데, 이 부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번에는 예산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청개구리 도서실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이번 추경부터 신경 써주시기 그러셨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 예산부기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도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로서 저희 공단하고 미팅을 할 때 출범 1년이 되면, 금년도 9월 4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비율 자체가 정규직 비율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을 계속 위탁을 받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은 정규직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100%가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려서 공무직화 할 수 있는 비율,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비율을 일정 이하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용 안정 차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공단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이 안정화가 되려면 기간제 비율을 낮추고 어떤 우리 재정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규직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렇죠?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생겨서 첫 해고 이러니까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갈수록 규정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배울레종이 전 정말 관점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긴급한 예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을 안 치면 사람들이 배우러 안 오나요?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자료 아카이브를 축적할 때 의미 있는 것들은 복원을 시키자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약 30%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계획이 이미 주재 전문 도서관을 만들기 전부터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피복비 말씀입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이번에 주재 전문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피복비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그럼 30%만 반영해 줬다는 건 피복비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피복비만, 아까 피복비 질문하셔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저희가 자료 온 걸로 보면 인건비 신규 인력 4명을 고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근거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가 들어있는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우리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신설된 소하도서관으로 예산이 이체되는 건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만 떼어서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죠? 전체적으로 봤더니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산취득비에서 아이피스캔 소프트웨어인데 61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왜 필요한지요. 없어서 하는 건지?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봤는데 사실 저는 용역이 다 완료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근거를 삼는다는 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과장님께서 원체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강하게 그것을 반영을 안 해줬던 부분을 정원수에 맞춰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을 하는 운영의 방법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에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이라고 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 업무의 중복성과 개인 간 업무의 편중성 그리고 기획, 예산부문, 업무의 편중성,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업무의 미흡성, 명확한 업무분장의 미흡성,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미흡성, 교육홍보 보완 안정 부분에 미흡성, 이 결과만 보면 인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현재 중앙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정보시대에 e북이나 VOD, DV 멀티 콘텐츠 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아이피스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동안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무분석을 한 결과 일부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용역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거기서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됐습니다.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번에 인력을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인력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이건 우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철산, 하안, 소하까지 같이 통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한 명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도 다 해냅니다. 정원에 맞지 않아도 부서가 굴러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는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필요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았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정원의 48명은 주차장이 없었을 당시에 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어떤 일반직만 5명, 기간제 근로자만 46명, 그래서 51명이 근무하는데 그런 이유는 감안하지 않았을 때 정원이 4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명을 증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다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과거에 인사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충현도서관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경영지원팀에 대한 인력 보강이잖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정확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9페이지 충현도서관 운영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재원이 저희보다 많아도 저희만큼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직제개편으로 소하도서관 소속으로 충현도서관이 이관됐습니다. 종전에 중앙도서관에 편제되어 있던 예산을 다시 분리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충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자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이런 것을 충현도서관으로 이체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2명 정도가 경영지원팀에 필요하다, 13.5명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데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안도서관 가겠습니다. 독서마라톤 대회 책자 제작인데 왜 30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30권만 되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하려면 많이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좋은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광명시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인원이 많은 데는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게 독서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독서마라톤대회를 5월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정도 끝나게 되면 여기 끝나는 사람이 한 5개 파트가 있는데 5개 파트에 세 사람씩 해서 15사람씩 정도를 저희가 메달도 수여하고 트로피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수록했던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기에 수록을 해서 그 책자를 그분들에게 상장 대신에 다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못하니까 책자라도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15권은 각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분석하기가 나름대로 업무의 차이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13.5명이다, 12.5명이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경영지원팀의 조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직무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현재 인력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지시하거나 그 업무를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 좋은 결과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 좋은 결과죠. 업무가 중복되고 개인 간 업무가 편중되어 있고요.

안성환위원

다른 도서관은 놔두고 저도 하안도서관에 독서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자 브로셔를 봤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33명 정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공단에서도 인력을 증원해 달라 소리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정원보다 우리 시가 인력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 기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인력을 떠나서, 인력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1년 돼 가나요?

안성환위원

지금 하안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타 도서관들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조직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업문분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가 기록물로 보관할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환류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업무를 적응을 하려면 보통 1년 이상 내지 2년 정도가 경과되어야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업무가 한 0.5밖에 못합니다. 물론 공단도 경력자도 있고 신규자도 있지만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100% 능력을 발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고서에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업무의 분장을 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에 참가한 사람 상도 주실 생각이시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것도 주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운영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잘못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 찾아서 피드백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에 대한 백서를 만드시는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이거 저희가 용역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하나의 운영사례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참가자 분들한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참가자 분들한테도 드리면서 나머지 5권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수록을 해서 내년에 2회 마라톤대회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향상된 독서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용역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 간에 업무의 편중성이 있다. 어떤 직원은 업무가 많고 어떤 직원은 업무가 적고 이렇게,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 이게 어린이, 일반, 가족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현재 들어온 게 총 255명이 접수가 되어서 한창 경주 중에 있습니다. 개인 참가자가 176명이고, 그다음에 가족 참가자가 79명이 되어서 현재 독서기록일지를 사이트에 읽어본 소감을 70자, 50자 이상해서 올리는데 그게 한 588건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월 달 끝날 때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정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능력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독서마라톤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철산 또 이번에 만들어지는 소하도서관까지 해서 정말 광명시의 독서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직을 잘 관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업무분장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전문가의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요. 아니면 이사장님의 역량은 뛰어나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못 따라가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신문기사를 보다가 하안도서관 관련해서 기사가 떴던데요.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한테 결재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아니면 결재를 받지 않고 계신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생길 때부터 저는 계속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기간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절대 기간제 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약속은 지켰는데 주차장 사업이 추가로 위탁되는 바람에 주차장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업무분석을 하다 보면 모든 인원이 기간제로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1층에 중앙감시실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 두 군데 도서실이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2층에 자료실, 3층에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다 나누어서 각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들도 많고 많은 자료실, 아침 9시에 오픈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와서 결재를 바로 바로 맡으러 왔는데 관장이 회의를 갔다든가 부재중이라든가 회의 중이라든가 이래서 못 맡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무한테 결재서류를 맡겨놓고 본인들은 볼일을 보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어떤 직원이 내가 결재 맡으러 갔는데 관장님이 못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시작은 물론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해서 쓰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많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결재체계에 있어서 각 부서장님들 상시결재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다 정해 놓고 하시진 않으시죠?

그럼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질문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금년 안에 최대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잘 조율하셔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정규직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다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일은 없고,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은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가 거듭 될수록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호봉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정도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 동굴 관련해서 이관하려고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 과업지시상에 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시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를 전환하는 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안을 마련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바로 와서 결재를 맡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아니면 부재중, 회의 중이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재를 못 맡으면 또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낭비적인 요인들, 또 그 민원을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2, 3층에서요. 1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와서 결재 맡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직원들한테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을 부분에서 결재서류를 가지고 서무한테 맡기고 올라가서 일 보면 서무가 대신해서 결재를 맡아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20%에서 3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일하고 계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다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는 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의 분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거의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또 공무직 규정에 보면 60세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 자체를 20~30%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현재 저희들이 확실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몇 명이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관장님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소통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기간제는 60세 이상의 분들을 채용하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소통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하다면 90세도 되고 100세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쨌든 기간제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현재 8개를 위탁 받고 있고 앞으로도 10개를 더 위탁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 삭감, 기업경제과 공동물류센터 환기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배울레종 제작 35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기간제가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날 텐데, 주차장 사업만 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준다 그랬을 때 20%에서 30%라는 사람들은 60세 이하의 분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전환을 시켜주실 예정이신가요?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은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이 어떻고 기준이 어떻고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약 61억이 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1억 이상 편성하면 62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큰돈을 움직이는 공단에서,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요. 큰돈과 많은 인력을 움직이는 공단에서 이런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매 추경마다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저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또 해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잘못은 없고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안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공단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직무분석 결과에 보면 공단이 지금 경영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진 않거든요. 이 용역 결과에 보면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반박하고 싶으신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많은 인력이 앞으로도 동굴이라든지 이관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12차 구축사업 이게 뭡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대를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동굴입구 뒷골 삼거리에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1차, 2차, 12차까지라는 얘기지요? 구축사업을,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매년 CCTV를 한꺼번에 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매년 3대, 4대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해온 차수가 됩니다.

김기춘위원

무인단속 시스템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기춘위원

이걸 보통 몇 년 정도 운영하면 한 5,000만원 나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평균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를 하면서 카메라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 이런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고에 대한 개념도 단축시키고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인데, 사실 우리 광명시에 오래된 거리라든지 상업지역에 보면 간판이 상당히 난무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학온동 뒷골 간판정비 거기를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왜 거기를 해야 되는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물론 대로변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은데 우선 그 동굴입구 주변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광명시를 찾는 외부 분들이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광명동굴이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경관 개선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간판이 지저분해서 동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병주

이병주위원

간판이 지저분해서 동굴 구경 안 한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우선 위원님, 이것도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간판정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은 그 지역이 간판정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간판정비로 인한 효과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평가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물론 공모를 해서 도에서도 여기는 필요하다 인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지원받아서 2,400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비 확보한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를 가져온 건 잘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인들이 간판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광명시를 찾고 안 찾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광명시가 해오고 있고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시가지를 일목구간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명동굴 입구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빨리 시가지 간판정비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초기 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정한 대로만 하면 추후에 들어갈 예감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단순히 동굴이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도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선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이 예산은 이미 본예산 때 편성이 된 예산이고 일부 도비에서 내시가 돼서 400만원 삭감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거기만 하는 거냐 이거죠. 사실 간판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인상이 찌그러져서 정비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동굴에 대해서만 전부 다 과별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홍보실도 그렇고요. 예산 1억, 2억 해도 돼요. 간판 정비하는 거 하시라고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도 간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역이 도고천 뒷골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가는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동굴에 진출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동굴에 관련돼서 간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보금자리 해제지역 취락마을 개발하는 데가 도고천하고 뒷골하고 한 사업구역으로 묶여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거기가 취락마을이 개발되면 전부 다 새롭게 도시를 재정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매몰비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변경예산은 다행히도 도비가 일부 30% 정도 지원이 돼서 변경된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당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본예산 때는 그런 매몰비용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간판은 20개 정도만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많이 되면 현재 저희가 초기에 간판 정비를 하고 또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비시범구역으로 정한 건데요.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개발이 되면 거기가 다 철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 다 철거되고 새롭게 취락마을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추후에 취락마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간판은 제외하고 지금 당장 상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그분들이 취락마을 할 때까지 저희가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은 시작됐고요.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되도록 그런 사업비 하나라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하시는 분들의 간판을 정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안성환위원

낭비가 아니고 매몰비용을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전부 다 밀어버리면 그 지역에 간판 들어왔던 비용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말씀이 같은 거잖아요.

안성환위원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저는 매몰비용을 생각해서 지역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취락조성 개선사업을 해서 할 때까지는 시간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간차에서 주민들은 영업활동을 해야 되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상호인데, 그 상호를 저희가 매몰비용이라는 것 이후의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할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본예산 때 얘기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도시정책과하고 논의도 한번 해보고, 적당한 지역이 맞는지 언제쯤 개발이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고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는 추경이 변경된 내용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에 계속 사업은 하되 국비만 변경돼서 나온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도비요.

안성환위원

네, 도비가요. 다행히 20~30%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시비 예산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몰비용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면 짜증내시긴 할 텐데, 설사 매몰비용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업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 취락구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쪽에 있는 시가지 전체를 시범가로구역으로 정해서 앞으로 모든 간판을 할 때 저희가 지정된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일을 할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가 판단해서,

안성환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시에서 하는 예산 투입은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잖아요. 저는 매몰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그 지역을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쪽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이미 예산을 선정해 주셔서, 다만 도비를 확보하는 것만큼의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지도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보다 1.2%인 2억8,036만원이 증액된 140억5,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29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아토피 관련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아동뿐 아니라 성인 아토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대상의 아토피 강좌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309만3,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의 건강 행태의 개선 성과급 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의 건강 행태의 개선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료비 집행예정 잔액의 일부인 2,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생활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3쪽 성매개검사 의뢰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방법을 개선하여 감염병 조기의 발병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검진시약 및 의뢰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반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생활임금제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는 거의가 기금, 도비가 다 변경된 건지 사업이 더 많아졌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탁비가 변동됐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건 경기도 각 시군이 10%씩 일률적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은 그대로인데?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좀 보강되는 게 만성정신질환자 재활사업하고 시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비에서 10% 증액되면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존에 하던 것을 실적을 높이도록,

김기춘위원

더 많은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올라왔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토피 관리 연구용역은 저희가 샘플로 광덕초등학교 전교생 9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유병률 조사, 상담, 일선 학부모 초등학생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가 용역업체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고, 아토피 관련 연구 분석 결과 보고로 해서 광명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아토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어린이들이 20.7%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요인이 자꾸 했기 때문에 요새 좀 늘어나고, 성인도 지금 한 3%,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소장님, 아토피 주원인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아니면 환경이에요? 아니면 집 구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제1번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토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환경이 잘 조절되고 그러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오염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발현을 하게 돼서 아토피 질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깔끔하거나 그러면 훨씬 덜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시지역에 살면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토피는 꼭 피부염만이 아니라 피부염에서 비염으로 그리고 천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라든지, 천식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까지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훨씬 더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 단계인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천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서 중점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기춘위원

이 병이 상당히 고질적이면서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고 근본 치료방법도 거의 없죠?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확실히 치료되는 건 어차피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없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아토피 질환의 관리 목표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게 환경과 영향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토피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공부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겠더라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김기춘위원

고질적인 병 같은데 광명시 보건소에서라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보건소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랄지 집증후군, 페인트 여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예방책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예방책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땅하게 혁혁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없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더 노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부모들이 일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이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피부질환 약도 독하지만 걸렸다 하면 치료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광명보건소에서 잘 관리해서 홍보라도 철저히 해서 방어가 되고 앞으로 면역체계가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뭐 없잖아요. 용역결과도 용역만 했다 뿐이지 딱 부러지게 뭐가 있다. 광명시만 나쁘고 안양시는 좋다 이런 게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덕초등학교를 하는 이유는 광명시가 시 예산이 아닌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비교를 보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관리하고자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쓰는 만큼 확실하게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잘하는데, 전 국가적인 문제는 질병관리본부나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건강행태 개선 성과급 지원, 지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연 1인당 5만원이 지급되는데 물품,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당뇨병 환자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김기춘위원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건강행태 개선이 잘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6개월 분석해서 교육 참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최종 금연, 체지방 그런 것은 3개월 달성률을 파악해서 6개월 돼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고혈압인데 저는 병원에서 검진 받고 약을 6개월 정도 타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일단 거기에 고혈압을 등록해 놓고 치료를 해야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홍보실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자체예산이 없고 도비가 많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성병의 검사 의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에이즈 및 성병 이렇게 했지만 에이즈라고 안 쓰고 특이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특이질환자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받는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병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병 때문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의료비 지원은 대체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 받고 뭐하고 하는 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파악한 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마지막 기억은 6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이런 거는 서로 감추고 싶고 신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기억나는 게 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그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러 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저희가 치료하진 않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대학병원 감염내과들이 일부 그런 환자들만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환자들은 그런 데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도 그런 대학병원 정도 되어야 지금 면역체계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받으시고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간혹 상담해 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이 또 감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단 환자가 발견돼서 등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게 가장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열심히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6년에 예산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었어요.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변동사항이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응급의료지원 사업이 현재 기금까지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이 부분이 저희 소방서랑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하는 800만원은 일단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방서랑 저희랑 겹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응급수송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의료에서 하나요? 다 119가 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응급의료로 해야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물품 비축하는 걸로 씁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서 주 업무로 하는 부분이 질병예방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일반 병의원 관리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응급을 전담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소방서하고 거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응급이라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소방서하고 중복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응급교육을 대부분 다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일단 중앙정부 쪽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KTX 있는 데에서 열차가 사고 나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서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저희가 가서 현장 의료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랑 소방서가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차피 저희랑 소방서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교육훈련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데에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하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의료 상황일 때요.

안성환위원

응급처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이것은 지역사회 대상으로 보통 학교나 그다음에 저희가 구급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곳은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학교랄지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체계화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공동주택에 전부 다 응급소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나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 응급에 관한 부분을 전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소방서하고 겸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는 것도, 체계적으로 광명시 전체 돌아가면서 공동주택이 80몇 군데 된다고 하는데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광명시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안성환위원

그 사업할 때 그럼 참여하시거군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공동주택은 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는 100% 시비로 하고요. 저희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에서 딱 해야 하는 사업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정보를 환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인력이 혹시 2016년도에 줄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가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앞으로 공무직 6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래 저희가 운영했던 인력이 몇 명이나 있었죠? 전체 인력이요. 방문간호사 관련해서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가 7명하고 연계 인력이 있고요. 공무직 6명이 동에 방문 일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정확하게요. 방문간호사가 2015년도에 몇 명 있었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규숙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무직이 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센터에 간호사가 7명 그리고 연계인력이라 그래서 영양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토털 인력 18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 5월 31일 이후에는 몇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공무직 8명이 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두 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6명이 하고 계시나요? 그럼 이 연계인력과 사무실 7명은 현재,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방문간호사 7명하고 연계인력 3명하고 센터 직원 10명이,

화영

조화영위원장

없네요.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현재 방문간호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6명뿐이네요?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렇게 됐죠? 왜 18명이던 방문간호사 인력이 이걸 담당하시던 분이 6명밖에 안 돼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됐죠?

규숙

이규숙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중심동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복지중심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센터가 위탁기간 종료되는 5월 31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는 형태가 바른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공무직 숫자가 모자라지만 아니면 따로 공무직이 아닌 인력이라도 더 뽑아서 추후에는 더 많은 간호사를 뽑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추후에 언제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뽑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갑자기 2016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합니까.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18명이서 하던 일을 6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4명이나 더 늘려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정작 사업을 하고 있던 곳이 18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6명으로 인력을 감축시켜 놓고 진짜 저희 광명시는 무슨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갖고 이게 지금 인력이 이렇게 감축됐는지 저한테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복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접근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문보건인력을 빼가지고 뭐를 위해서, 그럼 애초에 지원 받으시던 분들은 그냥 내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간부회의 할 때 꼭 전달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사업소장의 부재로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소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360억7,218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198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 요구액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반영 및 학교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감안하여 157만원 증가한 230억1,798만4,000원이며, 평생학습원은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한국인증기구 데이터베이스 서버 업그레이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976만3,000원이 증가한 17억1,715만4,000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충현도서관 운영 분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상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7,162만3,000원이 증가한 77억1,321만원이며, 철산도서관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201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4,307만2,000원이 증가한 15억631만4,000원이고, 하안도서관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201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가 적용하여 3,533만1,000원이 증가한 20억8,752만3,000원입니다. 6월 13일 개관 예정인 소하도서관 예산편성은 30억7,110만3,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소하도서관으로 이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광일초, 광남중, 광문중 노후화장실 개선공사비가 왜 감액되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는 6개 학교 6억6,200만원을 학교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초, 광명고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광일초, 광남중 부분은 개선공사를 변경 요청이 와서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을 다시 임의대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나중에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삭감 조치했고 또 재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변경된 요청안을 수용하지 않고 삭감토록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최하 19%부터 50%까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초등학교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굉장히 열악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계속 화장실이 낮은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순위를 우리한테 내년에 환경개선 사업하겠다고 순위가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대부분 순위상 화장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는데 학교장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보다는 다목적실이라든가 학교 외곽 쪽에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계속 제어하고 있는데도 화장실 반영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춘위원

외벽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보다는 화장실 쪽이 빨리 위생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만 추가로 하겠다고 따로 협상을 앞으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요.

김기춘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어린 학생들의 위생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집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하다가 거기에 가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재래식 화장실에는 못 가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겠네요.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선순위를 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부분은 내년부터 만약에 따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지원청보다는 시에서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2쪽 가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시설운영비 지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설운영비 지원이 당초 혁신지구사업에 아이들 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5,600만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인건비 부분은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시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혁신지구사업 금액을 조정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 지도사 두 명을 채용하도록 해서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혁신지구사업에 있던 동아리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재단에 설치해서 학교에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속 예산이 증액 추세인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지난번에 이병주위원이 지적했듯이 총 예산 금액이 방대하고 서류양이 많아 업무 소관과가 인재육성재단에 출자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정산과 결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이 방대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재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정산하고 결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은 우리 직원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다 보고 점검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크게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계좌 통장에서 본래 통장에서 해야 될 것을 다른 통장에서 지출함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상당히 광명시에서도 볼 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있어야 되고 잘 운영해야 하는데, 하여튼 육성재단의 조례를 통과할 때 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못한 바에 의하여 총 예산금액이 방대하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이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세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냄에서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광명복지관에서 40명,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되는 부분은 광명복지관에 40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광복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당장 운영할 자원이 모집이 안 돼서 학생 모집 전에 팀원 3명을 운영하는 담당팀장하고 팀원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집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해서 결국 반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납하는 건 알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모집 자체가 안 돼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243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반환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43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갚는 부분은 국도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환하기 위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새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세웠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남아서 시 예산은 되는데 나머지 국도비로 받은 것을 다시 올려 반납해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세워서 다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 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모자랐던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후로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총 23개 기관이 2억9,000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모집해서 공모를 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업을 하던 거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더 신청을 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시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1월 달에 계획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수협중앙회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실제로 시료는 어디서 채취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채취를 하지요. 수협중앙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18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4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중에서 건별로 4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활동진흥 프로그램 이번에 경정된 거 내용을 봤더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론은 이거군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상담수요가 증가하거나 프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상담사 인건비가 모두 도교육청 인건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보조를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 학교가 상담사가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상담을 출장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학교에 출장시켜서 상담을 해주는,

안성환위원

물론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는 자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본예산 외에도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에 자기가 세웠던 것을 부정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성환위원

이해가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늘린다, 늘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추경은 사실은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측성이나 안정성 부분이 부족해서, 사유 자체가 다 그래요. 상담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이해하죠. 그렇지만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 정도는 스톱해서 예산이 우리가 잘못 세웠으니까 다음에 잘 세울 때까지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부분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동반자 부분이요. 상담을 끊었는데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요.

안성환위원

동반자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 실적도 보니까 198명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세워서 이런 지적이 안 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5년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던 그 사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서 5,600만원 삭감한 만큼 청소년시설운영비 지원 5,6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청소년을 운영하려고, 교육지원청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명을 뽑아서 학교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때는 협의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중단된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랬는데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별도로 공문이 왔었나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인건비 때문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뽑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인건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은 못 해주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 명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는데, 또 한 명은 학교와 같은 교육지원청에 파견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동아리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현재 동아리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필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 지원하는 데 쓰는 걸로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공공운영비에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 제목도 기네요.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게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저가 윈도우 서버가 2003년 기술지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MS소프트사에서 체제적으로 한 거여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보안기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작년 2015년 7월 14일에 중단되면서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야기되어서 지금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32비트를 64비트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용어라 원장님도 헷갈리겠어요. 전 그것만 궁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배울레종이라고 이번에 새로 만드실 모양이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런 종이더라고요. 크기가 1.5m면 꽤 크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실제로 에밀레종의 크기에 준해서 배울레종이라고 해서요

안성환위원

치면 ‘배울레’ 이렇게 나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안성환위원

이 취지가 전에 평생학습원 축제나 이런 쪽에서 최운실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성공회대가 위탁운영 하던 시절에 회원의 날 행사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배움을 일으켜서 그 큰 뜻을 세상에 두루두루 널리 알리고자 하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름은 배울레종이라고 명칭이 명명된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카이브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에밀레종의 이름을 따서 배울레종이라고 했던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도 혹시 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광명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배움에 대한,

안성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사람들이 와서 치기도 하고 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치게 되면 동아리나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 때만 저희가 종의 기능을 별도로 첨부해서 진행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상징성이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행사 때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이 평생학습 최초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데 하나의 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뜻인 거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은 제가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47페이지에 저희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관련한 것이 청개구리 도서실 운영인데, 이 부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번에는 예산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청개구리 도서실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이번 추경부터 신경 써주시기 그러셨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 예산부기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렇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배울레종이 전 정말 관점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긴급한 예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을 안 치면 사람들이 배우러 안 오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자료 아카이브를 축적할 때 의미 있는 것들은 복원을 시키자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계획이 이미 주재 전문 도서관을 만들기 전부터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이번에 주재 전문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죠?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우리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신설된 소하도서관으로 예산이 이체되는 건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죠? 전체적으로 봤더니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산취득비에서 아이피스캔 소프트웨어인데 61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왜 필요한지요. 없어서 하는 건지?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현재 중앙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정보시대에 e북이나 VOD, DV 멀티 콘텐츠 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아이피스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동안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이건 우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철산, 하안, 소하까지 같이 통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필요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충현도서관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정확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259페이지 충현도서관 운영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직제개편으로 소하도서관 소속으로 충현도서관이 이관됐습니다. 종전에 중앙도서관에 편제되어 있던 예산을 다시 분리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충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자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이런 것을 충현도서관으로 이체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안도서관 가겠습니다. 독서마라톤 대회 책자 제작인데 왜 30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30권만 되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하려면 많이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좋은 것 같은데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게 독서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독서마라톤대회를 5월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정도 끝나게 되면 여기 끝나는 사람이 한 5개 파트가 있는데 5개 파트에 세 사람씩 해서 15사람씩 정도를 저희가 메달도 수여하고 트로피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수록했던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기에 수록을 해서 그 책자를 그분들에게 상장 대신에 다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못하니까 책자라도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15권은 각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다른 도서관은 놔두고 저도 하안도서관에 독서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자 브로셔를 봤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하안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타 도서관들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가 기록물로 보관할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환류해서,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에 참가한 사람 상도 주실 생각이시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것도 주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운영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잘못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 찾아서 피드백해서,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에 대한 백서를 만드시는군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하나의 운영사례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참가자 분들한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참가자 분들한테도 드리면서 나머지 5권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수록을 해서 내년에 2회 마라톤대회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향상된 독서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서마라톤 이게 어린이, 일반, 가족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현재 들어온 게 총 255명이 접수가 되어서 한창 경주 중에 있습니다. 개인 참가자가 176명이고, 그다음에 가족 참가자가 79명이 되어서 현재 독서기록일지를 사이트에 읽어본 소감을 70자, 50자 이상해서 올리는데 그게 한 588건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월 달 끝날 때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독서마라톤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철산 또 이번에 만들어지는 소하도서관까지 해서 정말 광명시의 독서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신문기사를 보다가 하안도서관 관련해서 기사가 떴던데요.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한테 결재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아니면 결재를 받지 않고 계신가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세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1층에 중앙감시실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 두 군데 도서실이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2층에 자료실, 3층에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다 나누어서 각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들도 많고 많은 자료실, 아침 9시에 오픈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와서 결재를 바로 바로 맡으러 왔는데 관장이 회의를 갔다든가 부재중이라든가 회의 중이라든가 이래서 못 맡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무한테 결재서류를 맡겨놓고 본인들은 볼일을 보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어떤 직원이 내가 결재 맡으러 갔는데 관장님이 못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결재체계에 있어서 각 부서장님들 상시결재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다 정해 놓고 하시진 않으시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잘 조율하셔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바로 와서 결재를 맡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아니면 부재중, 회의 중이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재를 못 맡으면 또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낭비적인 요인들, 또 그 민원을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2, 3층에서요. 1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와서 결재 맡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직원들한테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을 부분에서 결재서류를 가지고 서무한테 맡기고 올라가서 일 보면 서무가 대신해서 결재를 맡아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관장님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소통 좀 잘해 주십시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소통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 삭감, 기업경제과 공동물류센터 환기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배울레종 제작 35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은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조화영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