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방금 이영호위원님께서 조희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호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희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조희선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후,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된 예비비 예산액은 286억1,225만원으로서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사업 외 두 건에 대하여 21억4,646만9,000원을 사용승인하여 19억2,776만5,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1쪽에 201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 4월 29일 광명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2015년도 3월 23일 6억2,928만2,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5년 3월 24일 4억1,284만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로 2015년 11월 25일 1,300만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5년 12월 2일 1,0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015년 10월 30일 15억418만7,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5년 10월 30일 15억4,418만6,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이 세 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보궐선거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약 6억여 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막중한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해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김기춘위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7,295억2,058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3억1,089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728억3,147만9,000원이고, 수납액은 7,899억4,703만8,000원, 지출액은 5,987억9,811만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911억4,892만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기준액은 명시이월비 138억1,179만3,000원, 사고이월비 27억3,112만4,000원, 계속비 이월 428만1,239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219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6억9,14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3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15억9,426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08억5,334만2,000원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024억4,760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6,203억7,876만1,000원이고, 세출액은 5,082억5,955만원이며, 차인잔액 1,121억1,921만1,00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79억2,63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4억5,754만9,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703억8,387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1,695억6,827만7,000원입니다. 세출액은 905억3,856만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790억2,971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나고 생략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8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지 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으며, 487쪽부터 534쪽까지로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51쪽부터 1154쪽까지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09쪽부터 1258쪽까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14년도에 539억4,356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5년도 수입액은 50억1,341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1,398만8,000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69억4,299만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 운용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9쪽부터 1264쪽까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3만9,000㎡에 1조9,080억3,138만3,000원이며, 건물은 30만8,000㎡에 2,909억2,026만9,000원이고, 기타재산은 23만3,605건에 6,326억4,133만9,000원으로 총 2조8,315억9,29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265쪽부터 1274쪽까지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1,323점에 90억3,684만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52점에 8억9,640만5,000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1점에 1억4,885만3,000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현재 1,444점, 97억8,4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서 535부터 73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 총 자산은 3조3,294억3,226만5,000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17억316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100억8,416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317억8,732만4,0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2,976억4,494만1,000원입니다. 557쪽에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순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사업순원가는 1,878억6,184만4,000원이고, 관리운영비 858억9,590만5,000원, 비배분비용 227억2,758만1,000원 및 비배분수익 116억5,770만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2,848억2,763만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307억1,520만원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광명시 재정운영 결과는 458억8,75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3쪽부터 727쪽까지 채권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도 말 현재액은 65억8,14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0억8,068만원이 발생하고, 10억4,766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1,435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28쪽부터 730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 말 현재액 174억6,000만원에서 2015년도에 20억원이 발생하고, 80억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6,000만원으로 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재원별 채무사항 및 2015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몇 개월 남으셨습니까? 과장님, 언제 가십니까?

6월 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춘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161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잔고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24억4,760만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16억6,415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5억2,390만3,000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 2014년 8.8%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703억8,387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1억5,414만6,000원으로 36.5%가 불용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볼 때 광명시는 채무상태가 양호한 실정으로 타 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손 처분의 사후관리 방안 강구 및 위탁·보조금 시설에 대한 정산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75억2,51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6억1,225만, 특별회계가 289억1,294만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사업이 2건 19억2,77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견서와 광명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 결과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저희 공동물류센터 이번에 환기시설 설치해 주는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배기팬이 있는데 지금 자연팬으로 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력을 설치해서 강제 팬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물류센터하고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맺었습니다. 그 관리 운영규정에 보면 관리운영자는 수익금 등으로 물류센터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등의 비용과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산 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은 재산보조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타당하다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에 건물별로 연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건축물은 10년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다 해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계약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매출액은 파악한 게 있는데요. 순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